변종오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긴급개ㆍ보수비를 풀예산으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수리 금액이 구입하는 금액에 3분의 2가 넘으면 신규 물품으로 구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애당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물품구입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중간 중간에 이러한 냉장고나 티브이 같은 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파손됐다 하더라도 운영비로 다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늘 현장에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나 마을 이장님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상호 소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용량이 적어서 현장에 가 보면 고장이 났다고 하시는데 가서 방문해 보면 용량이 작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티브이 같은 경우나 리모컨으로 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났다고 해서 현장 가 보면 리모컨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됐다거나 교체해 줘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이러한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소모품비를 수리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이 50%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지원지침에 보면 1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시 지원을 5,0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에서 149평방미터는 7,000만 원 그 외에는 다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시 소유 경로당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고요. 민간소유 경로당은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시 소유 경로당은 저희들이 100평방미터 이내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민간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마냥 10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은 저희 경로당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민간소유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이 아니라 시 소유 경로당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100평방미터 이하로 지었을 때.

읍ㆍ면ㆍ동의 상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업자 선정은 민간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가 넘겨 가지고 마을에서 건축업자 선정을 하게끔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 결정하고 교부를 해주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정합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김기석입…….

변종오 위원님! 그건 일단은 정리하고 사례 갖고서……. 쉽게 말하면 민간건축하고 공공건축하고 변 위원님 얘기한 대로 배 차이 나는 건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에 말씀하신 민간건축으로 가느냐, 공공건축으로 가느냐 그 차이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로 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00평방미터당 5,000만 원만 해주고…….

위원님! 서원구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좌리 경로당을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는 민간자본보조로 보조 사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결정되면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부담을 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은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 소유의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 계약을 하고 시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이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요.

네, 정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차이가 있는데…….

내용까지는 잘…….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0%라는 것이 마을에서 50% 이상을 자부담을 대면 마을에다가 입찰을 하게끔 주는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시에서 입찰 대행을 해줍니다. 대행을 해주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이 정도 규모면 시장님의 역할보다 구청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전국에서 한두 번째니까요. 구청장님 하시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변화는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의 열정과 헌신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보다도 각 구청별로 많이 행사를 하고……. 박동규 구청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많이 현장 점검하시는 것 보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박동규 구청장님이 이제 마지막……. 몇 년 되셨죠?

40년이 넘었습니다.

42년입니까? 우리 박동규 구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또 예산 한 번 있지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 한 말씀 그래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르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 그동안에 응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시민과 일차적인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그중에서도 친절을 잊지 마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한 번 더 손을 잡아 주시면 시민은 분명히 청주시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성 서원보건소장입니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입니다. 전소연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장두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상 당 보 건 소 장 김 혜 련 서 원 보 건 소 장 김 병 성 흥 덕 보 건 소 장 이 진 숙 청 원 보 건 소 장 전 소 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 두 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 윤 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학생 등 의심증상자와 해외입국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5일 현재 우리 시 114명이 확진되어 104명이 퇴원하고, 10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 8,974명에 대한 관리, 선별진료 5만 4,118건에 대한 검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함에 따라 부득이 일부 보건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되거나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5쪽에서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6쪽, 예산집행내역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23억 209만 9,000원 중 20억 8,997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1,212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 27억 5,875만 7,000원 중 21억 60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억 5,815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20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19년 15만 3,115명, 2020년 5만 9,459명에게 일반ㆍ한방 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3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5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ㆍ치과ㆍ한의과 총 27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29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과 폐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2,9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77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20년 2,996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9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2019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5,241킬로그램이고, 2020년은 4,817.4킬로그램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입니다. 35쪽에서 42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으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에 대한 보건소 지원방향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접종대상자의 확대 여부를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서 5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13억 8,471만 3,000원 중 110억 3,445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5,062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 107억 9,391만 4,000원 중 66억 6,58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1억 2,809만 8,000원입니다. 54쪽에서 56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00만 2,000원 중 3억 9,230만 7,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5,669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서 59쪽,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19년 682명에게 총 8억 5,98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495명의 암 환자에게 총 5억 4,228만 8,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0쪽에서 61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PC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2019년 121건, 2020년 42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544개소를 관리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3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64쪽에서 67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에 대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2019년 445명, 2020년 310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만 1,483명, 2020년 1만 1,425명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 대해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2019년 6만 710건, 2020년 5만 1,556건의 가정방문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 520명에게 14억 8,001만 원, 2020년 500명에게 13억 1,324만 1,000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에서 8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91명, 2020년 94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 치매관리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현황입니다. 2019년 5,670명과 2020년 6,322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8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104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41억 3,118만 6,000원 중 131억 2,62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억 493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예산현액 142억 620만 5,000원 중 103억 9,38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억 1,239만 1,000원입니다. 105쪽에서 108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7,862만 1,000원 중 2억 3,967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3,894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28명에 대해 병실당 요양보호사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11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흥덕보건소 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라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코로나19로 대면 대신 설문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며, 흥덕보건소 본관에 골밀도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강서동 본관은 골밀도 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차폐시설 등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흥덕보건소 이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30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19억 6,229만 7,000원 중 113억 2,8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3,37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현액 134억 4,678만 7,000원 중 93억 8,852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억 7,929만 9,000원입니다. 131쪽에서 137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 9,169만 7,000원 중 3억 5,50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3,661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143쪽에서 15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103억 8,295만 8,000원 중 98억 8,82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억 9,46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현액 114억 3,905만 6,000원 중 77억 1,48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억 2,423만 2,000원입니다. 157쪽에서 160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0만 6,000원 중 2억 5,72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4,677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로 아동청소년 자살, 우울증 치료, 네트워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별로 저희가 목을 부기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두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 2층으로 구분된 곳은 진료 공간과 주거 공간으로 진료소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2층은 현재로써는 주거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사용치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곳은 1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숙소 공간에 대한 대책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6개소에 대해서 한국형 뉴딜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주거 공간을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이용하고자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저도 변종오 위원님 의견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부터 보건진료소장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이나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도록 이해를 설득 중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체 시설이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게 오로지 주민의 건강 프로그램 증진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4개 보건소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앞으로 방향은 장두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방향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40분 정도니 15분만 쉬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