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3일부터 26일까지 4일에 걸쳐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는 미양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된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처리사업을 했고 현재 연계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노후화된 미양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 후 미양농공지구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된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이게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농공단지의 용량하고 제2폐수종말처리장 용량하고는 별 이상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특별한 건 없네요.

이영찬위원장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미양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쇄 후에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과장을 보며) 그거 말씀을 드리죠.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일단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거기에다 집수를 했다가 그것을 펌핑을 해서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다 모아서 펌핑하면 거기도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펌핑 비용만 들어갑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펌핑 비용도 처리비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펌핑 비용도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고.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굳이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펌핑해서 운영하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왜냐면 미양농공지구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려면 거기도 고도처리사업을 해야 돼요, 법령이 바뀌어서.

황진택위원
고도처리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계했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고도처리.
재관
이재관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비용이 한 70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TMS라고 감지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 정도 들어서 한 73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관로를 통해서 이송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 고도처리사업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 70억 정도 들어가면 그것을 다 시비로 70억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혜숙
봉혜숙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봉혜숙인데요. 국비는 50% 들어갑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그 현장은 못 봤는데 만약에 70억이면 시부담이 3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제2폐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더 필요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차후에 입주한 업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 가용용량이 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제2폐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사업이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입주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없으시죠?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제개선 관련 사항 개정으로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과 불일치 조항 정리,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규정 적용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3쪽부터 34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27조의2와 제55조제3항, 제63조의2, 제65조, 제76조, 제78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26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리한 사항으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20조의2는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적용기준은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제55조는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사항으로 유통상업지역에 대하여 법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건폐율 80% 이하로 조정한 사항이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개정안 제55조의2, 제58조의2, 제59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조의2는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사항이며 제58조의2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별로 150%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59조는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60조제1항은 도시지역 전체의 용도에 대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까지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에서 300%로 하는 등 주거지역을 비롯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전체의 용적률을 최대 상한까지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60조제4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39쪽입니다. 개정안 제63조의3은 법령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의 상한기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한기준으로 완화하였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대상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였고 학교부지 이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 기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정리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규정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22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바’목의 요양병원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있으시면 하시죠.

황진택위원
네, 늦게나마라도 용적률이라든가 제한이 늘어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미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평택과 달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만 미개발된 지역이 많은 데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개정되면 공도 만정택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용적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과장을 보며) 답변드리세요, 만정지구.

황진택위원
예를 들어서 만정택지지구 15만 평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 개정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또 변경을 해야죠.

황진택위원
아, 지금 거기 제일 많은 민원이 아마 그쪽일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읍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황진택위원
택지지구.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먼저 공도 택지개발한 14만 5000평.

황진택위원
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적용대상 되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거기에 지난번에 많은 요구를 했는데 택지지구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과장을 보며)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적용하려면 또 변경을 해서 해야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변경은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시에서.

황진택위원
시에서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거기가 현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지로 했잖아요. 230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250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택지지구도 변경하면 가능하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나 시기가 있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네, 시기가 있죠.

황진택위원
어느 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재정비 때 하면 되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승인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도택지지구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읍·면·동의 소재지가 1종일반주거지로 대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외부인들이 투자할 때 안성의 용적률이 조금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했지만 대지 안에 공지라든가 그 건축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진작 해 줬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안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일반 읍·면·동 주택지역의 건폐율도 늘어나는 겁니까?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사안에서 그 읍·면·동 마을마다 건폐율이 늘어나느냐는 거지.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마을마다?

신원주위원
마을의 어떠한 번지수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 짓던 것이 40%로 늘어나느냐 이거지.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신원주위원
용적률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용적률만. 건폐율은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되어 있는 거고.

신원주위원
아, 20%로.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용적률만 상향시키는 겁니다. 건폐율이 상향되는 것은 유통상업지구에서 60%에서 80%되는 거고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상향되는 것은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시골 읍·면·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을 옛날에 70∼80평에 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40%씩 짓게 했는데 지금은 법에 따라서 20%밖에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지어요. 14평, 15평 지어서 뭐를 해. 그래서 그런 지역을 건폐율을 늘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40%까지 가능했는데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대로인데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만에 하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40%로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개축을 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계획관리지역은 상관이 없는 거고.

신원주위원
그게 옛날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보호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과거에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는 관리지역으로만 있었는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거기에 생산관리로 들어가니까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그런 지역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죠.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뭐 어차피 현행법상 그렇게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신원주위원
그래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묶을 때 어느 정도 보고 다시 묶어줘야지 이 집이, 나는 지난번에도 누구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펜션을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용적률이 줄어든 데다가 건폐율이 줄어서 증축도 못 하고 이런 사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필지개념이 아니고 지역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원주위원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게 보면 부활시켜줘야 될 집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원주위원
그런 사람들은 농업주택을,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산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영업감찰을 내서 장사,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돼서 이 영업장소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 안 되더라고.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개념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역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다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