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과 당초 221억 8700만원의 예산안 제출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 대비 17.5%인 33억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시 2만 여 농업인들의 유일한 행사인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행사지원에 금년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우수 농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촉활동,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역 축제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4억 5000만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6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2세대들의 교육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곤명면 초량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1개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64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6400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장비인 트렉터 및 디스크모아기 지원에 1억 14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지원 900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 1억 78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최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총 1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곤명면 전역의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차 년도에 9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알찬기반을 다지겠으며, 또한 우리 시가 개발한 특산주인 다래와인 제조공장건립 5억원,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확충을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고, 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야생화 체험 및 시민의 학습공간 조성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농업에 대해서 친화력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시 4800ha 7400여 농가에 지원될 쌀소득보전직불인 보상금 국비가 36억 1400만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저질소비료지원과 인공상토지원, 건조시설지원 등 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쌀 재배 농가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겠으며,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육성에 7억원을 투자하여 차 문화센터건립 등의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1차 연도인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브랜드마크전시관, 공연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총 20억원이 투자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차 년도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및 현대식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지역농업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데 미흡하나마 전 분야에 걸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편성한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김식일입니다. 2009년도 농축산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6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40억 5500만원에서 11%가 증가된 4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4000만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5440만원입니다. 607페이지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 한마당축제 행사지원에 금년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1억 80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지금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770만원, 60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신규로 내년에 곤명 초량마을이 되겠습니다. 균특 50%, 지방비 50%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읍에 1개소가 있는데 사무장을 1년 동안 채용하는데 12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4억 60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851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가 되겠습니다. 공제료는 7618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5세 이상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년에 5명×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1억 146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창업농 후견인제는 국도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관작물재배 직접지불제 사업이 325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곤명하고 서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4-H회원들 과제활동 지원과 영농4-H과제활동 지원에 각각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 선진농업연수여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업과 여비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 과에서 5000만원을 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그 밑에는 전부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귀화여성농업인 육성해서 교육재료나 귀화여성을 위하여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6466만 8천원을 기금하고 도ㆍ시비를 편성해서 내년에도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615페이지 젖소산유능력검정 수수료 해서 2111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도비인데 4370만원입니다. 퇴비사나 퇴비살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월 80만원×6명×12개월 해서 59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ㆍ부자가정,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992명 정도 되는데 1억 64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6650만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 축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에는 150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2450만원인데 톱밥이나 왕겨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여름철에 가축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36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인 한우등록사업은 1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 혈통 등록을 하는데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뚜레 사천 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낙농헬퍼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퍼는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헬퍼 요원은 2명을 해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소독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사 출입구에다가 소독시설을 설치하는데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19페이지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으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공제보험료를 저희들이 15% 정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458만 2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구입비 지원 4494만원은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은 앞서 보고가 있었는데 트렉터에 5대로 인쇄되어 있는데 2대입니다. 2대에 1억 1200만원, 디스크모아기 2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도비, 시비해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9824만원은 현재 연결체를 운영해서 트렉터, 랩핑기, 디스크모아기 1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으로 2115만 3천원인데 현재 양봉에 들어가는 재래종 벌통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입니다. 72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참비솔이라고 해서 소 등을 끍어 주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한우ㆍ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ㆍ돼지가 일정 등급 이상이면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18 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소의 출생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주민등록제도와 같습니다. 귀표 부착비 6890두 1만원씩 해서 68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으로 현재 각종 가축별 예방주사 구제사업비로 999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축산농가 소독약품비 297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내년에 시행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240만원은 사람이 밖에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되는 기계인데 240만원입니다. 젖소발굽장애 예방시범사업 720만원,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 320만원, 623페이지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 기술보급 시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약품이 5245만1천원은 기금과 도ㆍ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순수한 시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담근먹이 비닐팩 지원 600만원, 원형베일커팅기 지원 2750만원입니다. 여기는 다섯 배 정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질조사료생산이용 원형베일ㆍ랩핑기 지원을 4500만원으로 50% 정도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30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 지원 2000만원, 사료배합기 3000만원,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 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위생분야인 교육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360만원인데 군 생활 대신으로 공익수의사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일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호 자재나 사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구입이 1000만원, 예방백신 1000만원, 번식농가 송아지 설사약 지원 500만원, 가축집단사육마을 소독약 구입 500만원, 브루셀라 검진용 재료구입 6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로써 다목적 축사소독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돈ㆍ양봉 구조개선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자돈 인큐베이터 구입 지원 1000만원은 금년에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돈장용 냉ㆍ난방기 2000만원, 축사시설 환기시설 지원 1750만원,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3000만원, 가축분뇨처리 폭기시설은 5대인데 50% 지원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차량 계측용 저울 지원 1500만원,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육아용 인공 꽃가루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소초광(벌집틀)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낙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참비솔 1000만원, 젖소 세척제 1500만원,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1000만원, 낙농작업개선 자동목걸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발정탐지기 이용 젖소 번식률 향상 지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기에 젖소를 수정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브랜드 육성에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고, 밑에 보면 코뚜레 사천한우브랜드 거세우에 저희들이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466두×15만원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은 감식초급여 사료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한우에도 자동목걸이 지원을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재료비, 영복마을 악취발생지역에 첨가제나 탈취제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실시입니다. 현재 기준 가격이 165만원에서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금년도에 송아지가격이 147만원까지 내려가서 저희들이 안정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을 부담하고 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수분조절제, 액비……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액비살포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5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도 20ha 정도로 하려는데 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농축산과 예산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임직원들은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농업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농업부문과 관련한 축제는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이 56곳이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축제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까?

금년까지 축제가 두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농민들의 설문도 받아 보고 앞으로 지역축제로 정착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업한마당 축제행사가 다른 지역의 축제와는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에 관련한 축제를 전남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경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낍니다. 사천농업한마당 축제는 작년하고 금년이 두 번째지만 지역농업 축제로 정착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농업단체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 직원들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특색 있는 접목을 해 볼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624쪽에 축사시설 환기시설지원, 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분뇨처리 폭기시설 지원 등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 5대 정도 지원이 되면 전체 농가는 해당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금년하고 내년만 고액분리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게 되는데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가는 해당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대상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라고 하셨지요?

예.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100% 지원이 아니고 50% 정도 지원입니다. 요즘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기계가 비쌉니다. 트렉터 한 대에 1억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농가부담 5000만원으로 대규모농가에서 축산기계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는 신청을 안 합니다. 일반지원사업 중 약품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규모가 크고 자산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임에는 틀림 없네요?

어차피 농업은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님.

615페이지 공수의 수당 6명 월80만원×12월 하면 한 사람이 96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6명을 곱하면 5760만원인데……

산업재해보험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1인당 28,000원의 보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시술이 있습니다. 6290두×1천원씩 해서 629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8601두×7천원씩 해서 21만원은 수의사에게 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수의사를 채용했습니다. 1천원씩 해서 접종 시술료가 편성되어 있고, 브루셀라는 어차피 청정국가로 가기 위해서 전 두수는 채혈을 합니다. 암소 1세 이상은 채혈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공수의사 외 운영하는 방역요원이 있는데 공수의사가 전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7천원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예, 공수의 배정이 담당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채혈은 어디서 합니까?

일단 채혈을 해서 축산진흥연구소로 보내서 검사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약 2300두 정도 채혈을 하는데……

동부지역은 가축이 적으니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곤양입니다. 곤양, 서포, 곤명지역을 맡은 공수의사가 활동도 많이 하고 채혈비도 많이 가져갑니다.

밑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2460만원인데 50%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라고 하면 톱밥하고 왕겨입니다. 톱밥하고 왕겨 관계로 장비도 구입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왕겨입니다.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양돈, 젖소, 소 밑에 넣어주는 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하면 수분조절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적당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지원한 곳은 내년에 안 하는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도비지원이 적어서 뒤에 보면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도농교류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인근 하동 북천의 코스모스사업과 메밀꽃사업이 비슷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했네요?

예.

금년에 도농교류차원에서 도시민들이 얼마나 다녀갔다고 파악됩니까?

집계를 못 해 봤는데……

하동 북천에는 코스모스 축제기간 동안 60만명이 다녀갔다고 언론상 보도가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가보았는데도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60만명이 다녀갔는데 일주일 후에도 주차장이 만원이었습니다. 약 100만명이 더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천시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주면서 2005년도에는 사천에 관광객이 48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은 2008년이니까 약 800만명이 다녀갔다고 보고, 하동 북천에서 열 번 정도 행사를 하면 600만명이 다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요즘은 견학을 다녀와서 대대적으로……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 말씀 중에 비토관광 테마공원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좋지만, 북천에는 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쪽으로 사업범위를 넓혀서 할 수 없습니까? ha당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곡 농사 1ha는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ha당……

ha당 소득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전문가이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미곡생산 1㏊는 약 4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다면 경지정리가 된 땅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ha당 250만원을 준다면 신청농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수확한 후 수매할 걱정 없이 꽃만 활짝 피우고 나면 250만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 여건이나 의지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농촌테마조성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량마을이 북천하고 가까운데 여건이 되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유채나 코스모스도 접목해 보려고 하는데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해 보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2008년 3250만원, 내년에도 3250만원, 2010년에도 3250만원이거든요. 접목을 해 보려고 사업을 확대시키려는 의욕이 안 보이는데 매년 물가는 상승하지만 똑같은 예산인데요.

기초가 다져져야 될 사업이고……

금년에 사업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겠지만 좋은 사업이라면 점차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유인물을 보면 예산이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확대해 볼 의욕이 없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몇 번이나 하동북천을 가보았는데 인근지역이지만 부러울 정도로 행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15페이지에 작년에는 공수의 수당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부기가……

서류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에는 없는데 남의 주머니 것을……

빠졌습니다.

지금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빠진 것을 들고 앉아서 심의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농축산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도 전년에 비해서 4억 75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수정예산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추경에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삭감은 안 되어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수정예산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초예산을……

당초예산인데 작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다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인데요.

일부는 내시가 내려오고, 결정이 안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기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619페이지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트렉터, 디스크모아, 랩핑기 등 현재까지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몇%나 지원이 되고, 남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전체적인 개인 비율은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희망농가가 열 농가였는데 예산상 다섯 농가를 지원한다면 다섯 농가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금년에 신청한 농가에 비해서 남아 있는 농가는……

금년에 저희들이 부분별로 심의를 해 보니까 70%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탈락으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희망을 한 농가에 보조지원이 70% 되고,나머지 30%는 2009년도에 종료될 전망입니까?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부담이 어려워서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621페이지 총체보리 재배우량종자 보급이 4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 정도 되면 총체보리 재배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자보급량의 지원은 몇%나 됩니까?

총체보리는 도비가 붙은 것이 있고……

도비는 두고, 480만원만 하면 100% 지원됩니까?

100%는 안 됩니다.

몇%나 됩니까?

지금 8000㎏ 해서 480만원입니다. ㎏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재배한 면적이 약 400ha입니다. 내년에 800ha를 늘리려고 합니다.

800ha를 하려면 종자 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ha당 200㎏ 종자량이……

ha당 200㎏이면 800ha라고 했지요?

예.

곱하기 800ha, 1ha에 종자대가 얼마라고요?

2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00하면…… 엄청난데 종자대가 3억 2000만원입니까?

1억 6000만원……

전체는 3억 2000만원이 드는데 도비 192만원이 왔다고 시비를 포함해서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을 너무 낮추어 보는 경향이 안 있습니까? 종자대가 3억 2000만원이나 드는데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과목에 넣는 것은 생색내기밖에……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애든지…… 농업인 한마당 축제지원하는데 우겨서 1억 5000만원을 했지만 그것을 삭감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3억 2000만원의 종자대가 드는 것을 480만원…… 소장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실제적으로 총체보리 지원은 종자대하고 다른 것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투자가 안 되면 앞으로 한국 축산이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젖소도 외국에서 가져왔고, 사료도 외국에서 수입해 먹이고 물만 국산물을 마시는데…… 총체보리를 대체해 줘야 되는데…… 종자대가 3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종자대는 48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자대 지원한다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보관 생산해서 뿌리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종자대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시비 편성을 해 보았는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는 탑다운예산제도가 되어서 농업센터소장님이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탑다운예산을 할 수 있는 부서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탑다운예산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늘 탑다운 한다더니만, 축산농가에서 이 내용을 안다면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나 추경에 조금 더 노력해서 축산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0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문입니까?

농민신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간지로 나옵니다. 지금 후계농업인 485명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부 3852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이 질의하신 611페이지 경관작물재배 직접지불제사업은 실제로 마을주민들이 참여 신청서를 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런 저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주민들이 직접 알아서 신청서를 넣고……

기반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명, 서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모두가 느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똑같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612페이지, 61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행사,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하기,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실습재료 구입 등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추가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사남 유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성농업경영인 가족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성농업인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농촌정착지원 등 실제 사업내용이 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농업인육성사업 하고 센터운영비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단체 교육을 할 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순수한 자기들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이문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사업이 골고루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610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3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농촌총각 국제결혼입니다.

그러면 밑에 장가보내기지원은 무엇입니까?

도비지원이 3명이고, 우리 시 자체 지원은 2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2명 해서 5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브루셀라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브루셀라에 걸린 쇠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전염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문가인지? 축산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허순구 브루셀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호흡기나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성으로 전염될 수 있어서 사람이 브루셀라에 걸린 쇠고기를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우려가 높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를 관리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보건소를 통해서 브루셀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채혈 보정비 6000만원이 있는데 공수의가 채혈한다고 했지요?

예, 공수의도 하고 방역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사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지금 소를 매매하려면 브루셀라 검사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채혈을 하려면 혼자서는 못 하니까 공수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두당 채혈비가 7천원입니다. 요즘은 채혈할 때 옆에서 주인이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채혈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육 두수는 100% 채혈이 됩니까?

관내에 있는 암소 1세 이상은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수의사 6명하고, 공수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명입니다.

채혈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부분만 공수의를 활용합니까? 수당을 지급해 본 예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거의 공수의사 활용을 많이 합니다. 능력껏 하고 안 되면 방역수의사가 와서 합니다.

인수공통이라고 하니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일이고, 공수의사들이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산만 낭비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농가에 다섯 마리의 소가 있는데 다섯 마리를 채혈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귀표에 따라 등록이 되는데 채혈 번호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됩니다. 저희들이 이동 경로까지 관리를 합니다. 판매장에 나가면 증명서하고 같이 나갑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업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수혈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농가에서는 선량한 도덕적 양심이 최고로 요구되는 사업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도비 책정을 받게 되면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무원 채용하듯이 인터넷 공고를 해서 일정 자격증이 있으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면 채용권자는 사천시장이 되네요?

예.

채용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문제가……

경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명이 신청했는데 1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나름대로 지원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자격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631페이지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전문 연수 여비에 3836만 6천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시범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2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에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5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에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에 5억 4600만원,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에 478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 하단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35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에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 중간에 친환경농업 민간자본보조 4건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63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설비에 2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 35종에 8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기계 3종에 1억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 5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로 농기계임대은행을 1년차 운영해 보니까 농가 수요가 많은 기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3가지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644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농업기술센터 학습장과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4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에 재료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1600만원, 시설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중간에 조직배양마늘 증식포 증식망실 시설 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늘이 들어가 있는데 마늘은 빼고, 통합적인 증식포를 하려고 합니다. 648페이지 꽃양묘장 운영에 재료비 6000만원, 꽃양묘장 연동비닐하우스 보수 2000만원, 자산취득비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650페이지 생활개선회 운영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천술 다래와인에 1000만원, 651페이지 사천술다래와인 가공표준화 사업에 5억원, 중간 부분에 농촌교육 농장 육성 5000만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해서 사무관리,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65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생활문화 및 과제 실천 교육해서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까지 5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654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셋째 칸에 신규 선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2억 964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630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토마토, 딸기, 시설 하우스에 천적을 넣는데 주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데 약 20ha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내려옵니다.

해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천적이 무엇입니까?

응애를 잡기 위해서 칠레응애를 넣고, 또 일반 해충을 잡기 위해서 칠레이리응애를 넣고, 또 일반해충을 잡기 위해서 온실가루이나 좀벌을 넣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구입해서 각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섯 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품성이 좋고 거래실적이 좋은 2개 회사 정도를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회사와 농가 간 계약으로 체계적인 방제를 하도록 천적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천적을 배양하는 회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유기물 토양개량제 지원에 유기질 비료 공급이 5640만원이 있습니다. 특히 마늘농가에서 제일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포대당 얼마입니까?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하는데 3천원짜리, 3500원짜리 퇴비가 있는데 1300원을 지원합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지금 보급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08년도에 공급한 실적이 409,000포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남은 것이 3200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있고 농가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퇴비를 하려면 힘이 드는데 이것이 소득작물도 올리고 제일 좋더라고요.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635페이지, 지금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 2억 8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도 특화시책으로 개발되어 도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곤명 초량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로부터 확정이 되어 5년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미 1차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을 보조와 자부담을 합해서 4억원짜리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친환경퇴비장하고 그 외 부속되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43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FTA극복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FTA활성화 사업은 2000만원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원할 예산이 마땅치가 않아서 1개 연구회에 약 200만원씩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연구회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16개의 연구회모임을 조직했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10개회는 모임, 공부, 회의도 자기들끼리 과제를 정해서 합니다.

요즘 4-H 활동과 비슷하네요?

4-H활동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시대가 전문화되고 농업도 전문화 되어서 분야별로 모아서 결속을 시킵니다.

영농 4-H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하단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농작업 안전모델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동 대곡마을을 선정해서 금년하고 내후년까지 3년간 사업을 합니다. 마을에다가 4억원을 투자하는데 금년에 30% 해서 6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60% 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2010년 3년차에 60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내용은 농촌의 낙후 등으로 농업인의 육체적 노동이 많아서 피로하고 농부증도 많고 건강에 위해 되는 요인을 분석해서 위해를 줄이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계도 사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건강을 위한 치료활동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방교육과 진료를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재해로 인한 질병을 줄이자는데 이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네요?

예.

649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어디입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동 대산마을, 곤양 석문마을입니다. 금년에 석문마을은 다 마치고 대산마을은 작년, 금년, 내년 해서 3년차 사업을 합니다. 첫째, 농촌의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농산물가공시설을 해 주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가공사업화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계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산마을에서는 콩을 가지고 두부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연차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51페이지 사천술 다래와인 가공표준화사업에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래와인에 지원할 사업입니까?

예.

남양지구에 공장을 건립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언론보도와 업무보고를 들어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적인 요구도 있고, 또 농특산주와 민속주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포 쪽에도 다래를 많이 하는데 상품이 아닌 것은 다 받아가니까 농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인환 위원님.

과장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금년에 2080만원이 있고, 내년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위치는 추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위치선정이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위치선정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위치를 선정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을 받게 된 동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지원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도사들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장 지도사업입니까?

예.

사업내용은 그렇고, 1년 동안 위치를 선정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금년에 가내시를 받아서……

2008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는 사업을 했습니다.

위치선정이 한 번 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합니까?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마을이 초량마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농촌체험마을 지원이 초량마을입니다. 한 마을에 한 단위사업만 지원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30페이지 조직배양 딸기 공중육묘장, 마늘 증식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딸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제가 아는 딸기농가는 약 70여 농가입니다.

사남만 해도 많을 것인데요.

제가 옛날 증식포를 생각했는데, 약 200여 농가 됩니다.

마늘을 심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약 30농가 정도입니다.

마늘재배 면적보다 딸기면적이 훨씬 많지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딸기육묘장은 700㎡이고, 마늘재배 0.5ha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약 5000㎡가 됩니다. 딸기재배 농가수도 많고 면적도 많은데 마늘은 5000㎡를 하고 딸기육묘는 700㎡만 합니까?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딸기는 농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30페이지 하단에 3000만원해 놓은 것이 내년에 조직배양마늘이 들어 있습니다.

3000만원은 이해를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딸기는 700㎡ 나간 것은 묘주입니다. 저희 관내에 마늘을 가져가면 바로 본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늘면적은 넓어야 되고, 딸기는 좁아도 묘주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늘은 본포장에 들어가고 딸기는 육묘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늘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 정도입니다.

딸기는?

제가 알기로 딸기는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높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꼭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딸기 심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소득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95농가밖에 안 되는 녹차단지는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딸기는 200농가인데 10%도 안 되게끔 육묘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딸기는 더 지원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하우스 한 동을 더 지으면 되지요.

우선 농가에 있는 육묘장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가 증식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육묘센터에서 육묘지원만 되면 농가 증식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딸기육묘 구입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로를 덜어주고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농기계 보조사업 50%도 있는데 한 대만 들여도 딸기재배 농가는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동의합니까?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확대가 되었습니까? 똑같지요?

포장을 못했는데……

매년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똑같으면 답변이 잘못된 것인데 딸기재배농가들은 노동집약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농업정책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낌없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다래와인 공장건립을 남양 쪽에 한다는데 와인공장은 지하 저장시설이 있어야 합니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와인은 서늘한 곳에서 숙성을 시키니까 짓는 것입니다.

농민들과 이야기 도중에 정동 소곡에 가면 폐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폐광 3개가 있는데 수직, 수평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곡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를 받아서 묵은지 공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두개는 활용계획이 없다는데 땅값은 남양보다 저렴하고, 그런 곳은 저온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와인공장을 지으면 예산절감 등 좋은 시설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장이 남양 쪽으로 가는 것은 다래밭이 많아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공장이 있어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폐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농산물을 가공발효를 시켜 보고, 하나는 와인숙성실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광자원화가 되면, 지금 청도에 가면 와인터널을 만들어서 인기가 매우 좋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청도를 따라 하는 방법으로 곤명에 있는 열차 폐터널을 이용하여 와인숙성 및 전시판매장을 하는 방법, 그다음은 소곡에 있는 폐광은 전국에 없는 것이므로 지금은 검토 단계입니다.

병행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친환경농업지구하고 유기농밸리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지요?

예.

영어로 쓰고 한글로 표기해서 그렇지 비슷한 말이거든요. 친환경농업지구, 유기농밸리조성,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 사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헷갈리게 하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농림부에서 개발했고……

알겠습니다. 631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신규연수, 전문연수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수계획이 내려오면 그냥 합류하는 형식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 내려옵니까?

아마 2월쯤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645쪽에 농업기술센터 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농업기술센터 냉온풍기 교체도 하고 일부 시설교체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원을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 구내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사천관광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는 내방객도 금년에는 약 8500여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찾아오는 내방객이 앉아서 머무르고 갈만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정원조성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내방객이 앉았을 때 볕을 가릴 수 있는 정자도 만들고, 현재 숲이 있지만 우리 관내 유치원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여유 공간도 넣는 것입니다. 야생화 동산이라고 해 놓았지만, 조금 더 현대 감각에 맞게끔 내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차원입니다.

자연학습원하고 다른 공간이지요?

연계를 시켜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자연학습원입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정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체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정리하는 의미네요?

예.

정말 농업의 명줄이 왔다갔다 하는데 꼭 필요한 지를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에 직접 투자를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난방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지을 때 당초 심야전기를 넣는 냉난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한전 측의 권유로 저희들도 심야전기를 가지고 냉난방 시설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얼려서 가동하니까 성능이 나빠지고 만든 회사도 없어져서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뜯어내고 난방기를 다시 설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정원조성 2억원은 실제 농업기술센터 운영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임의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을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만 쓸 수 있도록 한 사업비입니다. 지도조성사업비는 외부에 나가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보수하거나 짓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유치원과 관련된 단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봄철에 약 3000명 정도 어린 유아들이 옵니다.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은 봄철에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에 가서 야생화를 관찰하고 나서 밥 먹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정자라도 하나지어서 동산도 넓히고…… 지도소 왼쪽 블록은 그냥 비어져 있습니다. 그 곳에 정자를 지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명목에 지도조성사업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예.

하늘에서 예산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하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45쪽에 농경유물관 운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여기에도 교육관 보수,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유물관이든지 일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고 다듬어서 손질을 해야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관람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라져 가는 옛날 기구들을 처리할 것은 해야 내구연수를 늘리고 오래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농산물촉진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는 하나도 없네요?

국외여비는 FTA에 500만원이 있는데……

단감수출이 안 되어서 생산농가가 곤혹을 치를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목표는 1000톤을 잡았는데……

수출이 안 되었으면 곤혹을 치를 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장개척을 위해서 국외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하동, 함안, 김해는 지난 10월, 11월에 다녀왔다는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시장개척을 하러 해외에 안 나가도 됩니까?

그분들은 시장개척을 하러 나가서 그 지역 생태를 잘 파악했으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수출노선을 여러 군데 해 놓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경남무역이나 기타 수출회사 하고 평소에 유대를 잘하고 있어서……

김인 사장님께서 다른 시군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발버둥치는데 사천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에 발 벗고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침 지역출신이 경남무역 사장을 맡아서 금년 단감수출이 순조롭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시장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외여비를 확보해서 시장개척에 나서서 단감생산농가가 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보조자료 20페이지에 우리밀 생산시범 재배지역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지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정할 예정입니까?

예.

23페이지 보조자료에 수출 딸기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딸기작목반 대변인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계시는데 친환경농업과에 묘주 공급을 10%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반 노지에 심을 경우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품질도 저하되고 과일 크기가 적어지니까 계속해서 과일주가……

내용은 아는데, 친환경농업과와 이 사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출 쪽으로 대단위 면적이고, 친환경농업과는 시범사업 쪽으로……

모아서 하면 쉽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27페이지 내년에 별주부전 인프라 구축이 10억원인데 시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 지원율이 6%입니다. 균특 50%, 시비 44%, 도비 6%인데 도비지원율이 6%에 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6% 지원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관계를 도에 건의했는데 균특 70%, 시도비가 30% 되는데 우리 관내만 6000만원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부담분 을 메우기 위한 것처럼 보여서 질의했는데 6% 지원은 극히 드문데…… 소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고,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33페이지를 보면 제목은 한 자도 안 틀리고 같습니다. 별주부전 인프라 구축 글자는 안 틀리는데……

토지 매입비로……

용역을 주고 있는 문화관광과 중간 보고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공모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한 부서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비토섬에다가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 대로 개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보면 추진계획에도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럽고, 문화관광과에도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사한 것이 있어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에 공연장을 두개 짓는 사업추진이 바람직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하고 1, 2, 3단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민자유치 쪽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될까 싶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2, 3 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관공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자투자 사업자에게는 못 따라 갑니다. 우리가 제안공모사업을 받아 와서 공연장을 하나 짓는 것보다 만약 민자투자 사업자가 나서서 공연장 짓는다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민자투자 사업자가 생기면 공연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중지명령을 했다가 다시 재계를 한 용역비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지원을 더 하더라도 용역회사에 주어서 종합계획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칠 사업인데 그렇지 않고는 위험합니다. 이미 문화관광과에서는 용역중인데, 또 다시 용역을 한다면 별주부전관광 납품보고서가 상충될 때에는 민자 쪽으로 기울여지기가 쉬운 사업입니다. 만약 공직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지장물이 되었을 때는 골치가 아픕니다. 고심을 했겠지만 좀더 고심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예산 편성상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661페이지 중간에 수출포장재 지원 「별 그리고」가 있습니다. 약 1～2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 단감하고 정동 단감이 브랜드로서 인기성이 있으니까 실제 포장재에 800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단감 박스를 가지고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천의 단감박스 브랜드를 나중에 타 지역에서 가져가서 단감을 담았을 때 품질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고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십시오. 6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단지 역시 50㏊입니다. 10㏊직파하고 나머지는 직파가 아닌 어린모를 이앙하는 것인데 트렉터 직파기, 이앙기 부착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67페이지 벼 육묘 인공상토 공급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 고품질 쌀 생산은 농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상토를 구입해서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파기를 제외한 매트가 있습니다.

흙이 아니고, 매트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과수 중 단감, 배, 복숭아,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일부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체 보험료의 15%를 부담합니다.

85%는……

85%는 국도비하고 농협에서 같이 지원하고 농가부담은 15%입니다. 부담 비율입니다.

673페이지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데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탑라이스 좋은 쌀, 제일 좋은 과실입니다. 우리 시 과일 중에서 단감이 탑프루트입니다. 품질인증도 받고 제초제나 농약을 적게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정된 서부지역에다가 국비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62페이지에 있는 인터넷사천몰(쇼핑몰) 밑에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이 있는데 쇼핑몰이 1800만원이지요?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친환경업체만 들어갑니까?

일반 농가도 들어갑니다. 참여한 농가가 30농가인데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몰(쇼핑몰)에 들어 있는 사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농장을 가지고 직접 생산하면 사천몰에 들어갑니다.

사천몰(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참다래, 파프리카, 매실, 모과 , 배 등이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참석하는 농가를 신규로 늘릴 수가 없어서 10%인 30농가에 더 넣으려고 합니다. 자부담이 많습니다.

사천몰을 운영하는 인터넷홍보비가 1800만원입니까?

예.

배너가 많이 달려 있는데 개별로 구축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에 대한 인터넷 홍보비를 이런 식으로 따로 해야 합니까? 개별 농가가 원하는 곳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모으려고 합니다.

개별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보완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사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수산물을 사천몰에 올리는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그 홍보비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천몰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천몰에 들어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FTA극복 활력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FTA자율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더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에 다 있습니다.

FTA자율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지요?

종합계획을……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중앙부처에 자율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예.

300만원 가지고 자율계획을 수립한다면 초기에 예산을 들이면 됩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수립해 놓은 것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보완하여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이 없는데 계속 연차별 계획수립이 되어 왔다?

예.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이 과목 자체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계획은요?

부분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데 몇 년 전에 책자로 발간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자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FTA관련 사업이 또 있습니까?

667페이지 FTA극복 활력화에 40억 5700만원은 그 뒤에 있는 지역특성화 특화사업수출 농산물사업은 FTA사업으로 연계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669페이지에 과원폐원작업비 지원도 FTA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섯재배사 환경자동화,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 육성, 수출딸기 등 전부 FTA극복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실제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ㆍ미FTA 체결이 되거나 과일류, 사과, 배…… 특히, 시장이 개방되면 힘듭니다.

사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FTA를 대비해서 정말 키우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름만 그럴 뜻하게 짓는 것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664쪽에 있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에 대해서 공무원 부당 수령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천은 어떻습니까?

사천은 공무원 부당 수령은 적발이 안 되고, 정확한 조사보다는 흘러가는 말로는 타 지역에 농사를 짓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으로 사천은 해당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저온창고가 내년에 없어집니까?

고속도로 확장으로 없어집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를 재검토하려고 질의합니다. 몇 평의 공연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공연단 운영입니다.

공연관은 없고?

시설비하고 위에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6억 5000만원 가지고 공연관을 짓고, 공연단 1년 운영비가……

타 지역에 있는 공연단을 초청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무관리 4건은 무엇입니까?

추진사업단을 운영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679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모두 700만원입니다. 67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비는 6000만원이고…… 차량이 많아서 특수한 사업인가 싶어서……

다른 특수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결국 수출을 많이 못하니까 농가소득이 낮아지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생산 활동 가치를 제대로 느낄 예산이 그냥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 과목입니다. 밀에 관련한 내용을 보니까 밀건조저장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가공은 없습니까?

가공은 없습니다.

용어 중에 증축이 증설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증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설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 집단이 엘리트라고 하는데 용어정리가 안 된 것이 과목에 올라옵니까?

신설하고 증설은 다릅니다. 신설로 안 들어오고 증설로 사업비를 축소해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먼저 사남농협에서도 돈이 적다고 난리였는데 처음부터 신설로 들어왔으면 사업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맥주맥 계약 재배가 안 되니까 대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장가공시설을 하는데 관내에서 몇 톤일 때 어느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고, 50억원 갖고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50억원이 들면 나중에 국비 25%를 지원 받아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농협연합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30% 정도는 부담하겠지요? 소득증대사업이니까 30% 부담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현실 가능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비 들어온 것이 2억 2000만원인데 당장 2010년도에 맥주맥 계약 재배를 안 하는 것은 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사남농협 대의원들께서 의논을 했는데 포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서서 조합장을 모아 놓고 농협연합으로 맥주맥 재배농가가 안 되면 농가에서 우리밀 재배라도 해서 농가의 소득 작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능적인 면부터 앞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시범이 있는데 2008년도에 시비 100만원, 기타 100만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밀의 필요성이 있어서 농협하고 관계없이 어떤 작목을 갑자기 도입하면 무리가 따르고, 시범으로 해 보려고 금년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품종구별을 제대로 해 보고 득이 되면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에 있는 사업비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원료곡을 바로 파는 경우가 있고, 가공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사남농협에서 가공해서 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원료곡을 파는 것은 투자가치가 없고, 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앙기하고 겹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조생종 밀은 많이 있습니다.

조생종 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이 잘하실 것으로 보지만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일부 해 가지고 맥주맥 재배를 해 왔던 지역입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20개 시군이 다 모이게 됩니다. 좋은 브랜드상품을 현장에서 홍보와 판매를 겸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부스 사용료만 약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지원 1회, 홍보부스 15개, 문화공연 2회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29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301-10(행사지원 1회)은 같은 내용인데요.

보상금입니다. 참여하는 농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행사하는데 따른 참가 경비지원입니다.

2900만원은 도 분담금이고, 밑에 있는 301-01(행사지원 1회)는 생산농가에 대한 행사경비 지원 참가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밀은 정말 있는 힘껏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 것은 추가 설명이 있어서 자료를 내준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 봅시다.

절차상으로 퇴실한 이후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다시 출석시키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정희 위원님.

과장님, 오셨는데 BTL사업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역경제과장 박태정입니다.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보완 자료를 같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항공우주 및 에너지산업의 과학기술문화체험을 통해 과학 마인드 및 기술역량을 높이겠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과학관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에서 특성화되어야 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과 지역특화산업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을 조사해 보니까 약 4년 동안 20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역산해 보니까 약 34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어서 과학관을 건립하면 학생들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파크 조성으로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구조성사업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반시설 집적화는 KAI를 중심으로 사천시가 항공분야에서 최고의 메카가 되겠다고 합니다. 항공특구조성과도 같이 연계해서 과학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과학관을 조성하면서 전국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엑스포 부분 칸이 필요하지 않을까, 엑스포의 일원보다 중점으로 과학관, 박물관이 특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요시설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시공간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께서 관장실, 탕비실 부분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사무실을 겸해서 상석에는 관장자리도 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일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용공간 및 부속시설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르면 응모가 들어 왔을 때 별도로 용역을 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KAI박물관과 같이 추진하는 방안에서 운영자 심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 BTL 과학관 건립 신청은 2007년5월11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분야를 하고 있지만 과학관은 사천시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3143만 6천원 해서 2007년7월17일 한국미래경제연구원으로부터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완료는 도로부터 2008년12월4일 받았습니다. 마침 공단 안에 시 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변경해서, 바로 KAI박물관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용역이 2008년12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직까지 납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발주를 검토하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수정해서 만약 통과가 되었을 때 사업을 완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민자사업의 목적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제공하는데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소액으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에 BTL민자사업 현황입니다. 창원시 창원과학관은 300억원을 들여서 창원 체육관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건립입니다. 제천시는 한방과학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창원과학관 건립은 기계 중심으로 하고, 아산은 어린이 체험관 중심으로 기계 산업을 하고, 한방과학관은 한방분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우주과학관은 우주항공분야를 하는 것인데 각기 다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사업ㆍBTL방식 민자사업 비교분석은 민간인이 하는 것과 접목하는데 차이를 두었습니다. 저희들 비용 산정을 보면 운영기간 20년간 경상가라고 해 놓았는데 합계가 136억 6800만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상할 때 맞추어 갈 것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할 돈은 279억원이 되는데 시설 임대료, 시비 50%, 국고보조금 50%입니다. 사업수익률은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알파 추가와 5년만기 국채금리는 매 5년마다 재산정하여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년 만기 국채금리는 5년마다 갚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익률 조정이 많이 되는 분석결과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사업(PSC) 216억 9327만 1천원, 민자사업(PFI)는 161억 8411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PFI)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지방채는 대부분 연리 4.12%,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연리 3.5% 2년 거치 20년 장기 원금균분상환이 있습니다. 회사채는 6.09% 연리 3년 거치 20년 장기 원금균분상환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 책자를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BTL자료입니다. 두꺼운 책자가 5000만원이 들었는데……

개략적인 것을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정도라면 프로그램이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BTL사업을 만들고 우리는 리스 해서 매년 돈을 준다는 거기까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사업자가 운영자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들어올 때 건설업으로 들어간다면 제2인자는 다음 자를 운영에…… 건설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건설업자 선정과 동시에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들어올 때 건설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있고, 운영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은행, 운영자, 건설업자, 주가 건설업자입니다. 이렇게 SPC를 만들어서 접수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업자에게 위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많이 약해지니까 세팅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A업체인데 운영사인 B업체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면 B업체의 역량을 함께 보겠지요?

똑같이 봅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20년 동안……

중간 점검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매년 점수를 평가하면서 만약 기준에서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제약을 둘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제약을 두었을 때 돈이 안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강 운영하다가 나갈 것이고……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민간업자를 선정하면 모를까 세팅이 되어서 들어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주항공 발전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기본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부분을 최첨단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KAI나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너희 스스로 운영하고, 수입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KAI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기본운영비에다가, 물론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익이 나면 새로운 것을 많이 대체해 넣어야 되는 것을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20년 동안 해 나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기본틀이 있어서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간단히 말하면 놀이기구나 유물전시실도 아닌 새로운 첨단기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동일한 업자에게 주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집중적인 검토가 안 되었지만 평가를 해서 기준에서 낙제 점수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운영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심의할 때 반드시 삽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환 위원님.

청사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청사면적이……

건축면적이 약 4200㎡로 1270평이 나오는데 대덕연구단지 엑스포는 전 국민이 한번씩 다녀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덕연구단지에 가면 항공우주과학관을 철거 안 했으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학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대덕에 가서 본 것 하고 거의 유사한 시설일 것입니다.

박람회 식으로 했습니다.

제목은 박람회하고 항공우주과학관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삼성관, 대우관이 있는데 우리 시뮬레이션 관하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약 3년 전에 4-H 학생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표 인쇄하는 것만 견학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할 때부터 오늘까지 왔는데 제 생각 같으면……

토론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을 차별화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BTL사업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참여하는 회사가 운영자와 동시에 들어오는 것 외에 예를 들어, 과학관을 만들어서 리스하고 시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BTL사업을 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사업(SPC)인데 BTL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시에 리스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과는……

준공과 동시에 행정에 줍니다. 그때부터 시의 것입니다.

20년이 지나야 되는 문제, 그 안에 운영하는 주체를……

시가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주체는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동시에 들어오면서 20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고……

계약할 때 평점 이하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사천시장인데……

잘하면 20년, 못 하면 1년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을 지을 때 시에서 A업체를 선택했는데 따라 들어오는 B업체가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문제가 있는데……

건물을 짓는 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도 계획에 넣어서 들어오는데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업체는 BTL대상에서 선정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대상 운영자도 심사에서 더 많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커미션이 있고, BTL사업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으면 동시에 운영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BTL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BTL사업 리스 규정에 운영자를 꼭 해야 한다……

운영자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TL사업을 응모하는데 응모자격에 건물만 지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천시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사천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서로 협상하는 조건하에서 협약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협약서는 어떤 일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아산은 약 1년 정도 협약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약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물을 짓는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자질이 되는 업자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그런 업자를 영입할 것인데……

그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운영 주체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배정 과제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선정위원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한번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개월 이상 계속 협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은 1년 동안 하고 있고, 창원은 6～7개월을 하면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20년 후 사천시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고 용역을 줘야 합니다. 협상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협상기간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봅니다. 협상할 때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협상 선정위원으로 오시라고 한 것은 좀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뜻은 다 밝혔고, 마무리 합시다

따로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의가 없으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동의안에……

이 자리에서 의무부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문상 위원님이나 이정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공감은 됩니다마는 동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순수 시비가 200억원이 들었습니다. 부지가 21,576㎡, 연건평 4615㎡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당시에도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입장료하고 대관료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BTL사업 참여자가 있다면 프로그램도 다르고 우주과학관으로는 처음이라니까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시를 해양 항공우주관광도시라고 칭하고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 고민입니다. 그래도 시에 걸맞은 물론, 우리가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공우주관광도시에 걸맞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겠지만 BTL관련한 과학관을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또 용역비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상부에 올렸는데 100% 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지정되어 국비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문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1년에 7억원씩 20년간 부담하는데 운영하면서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의할 때 나름대로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사천은 엑스포 행사도 있고 항공박물관과 겸해서 다른 곳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보고 집행부 의지를 믿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과학관 건립으로 인하여 추가로 진입도로 등 인근 주변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갈 부분은 없는지를 질의해야 하는데 못했네요.

도로 위치가……

도로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하고, 또 다른 걱정이 우려됩니다. 이문상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천시에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뜻을 같이 모아서 승인하도록 합시다.

강의태 과장님이 계실 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니까 잘못을 시인하셔서 용역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집행하면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이문상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뜻으로, 시민들의 뜻을 집약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도록 합시다. 따라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

항공우주클러스터화는 우리가 흔히 포도송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우주관련 업체와 연구소가 와야 합니다.

여기에 항공기술연구소가 있잖아요.

비행기 제작 연구이고 진정한 항공연구소는 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태가 연구소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가보셨는데 KAI회사 연구소이고, 국립연구원은 고흥으로 갔다고 했는데 원래 있어야 할 클러스터에 부합되는데 이런 과학관이라도 보완해서 대외적으로 클러스터화가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연구소가……

저도 이문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방법은 업자 선정에 있어서 업자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데 동의안에 조건을 달기는 그런 것 같고, 의장이 업무적으로 챙겨서 참여자의 의욕하고 시방서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을 의회에서는 계속 들어봐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 줄 것 같지 않고, 이문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BTL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운영자가 같이 와야 되는 개별 적용 규정이 있으면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민간업자, 운영자, 시설자가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민간위탁업자 선정에 있어서 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의견을 존중하도록 기록에 남기는데 너절하게……

저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은 아닌데……

위원장님, 사실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절하지만 의견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기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첨단항공ㆍ우주과학관 건립(BTL)사업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