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 청취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복지재단,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12월 6일에는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관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소장, 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복지재단은 본부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여건과 추진방향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소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신규시책사업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3페이지에 보면 성과와 평가 부분에 보면 “시의회와 소통을 통한 시정신뢰도 향상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관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까도 시장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다가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시장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시의원들이 못하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기획관실에서 중심을 얼마나 잘 서주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사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13페이지에 양산시 채무제로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있으면 경전철이고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나 이런 보상이나 이런 것 이루어질 때 똑같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하면서 땅값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 예산이 조금만 더 초과되더라도 미리 사놓으면 상당히 예산 절감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작게 편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보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제로라는 선포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땅이나 매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투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로 시민들도 믿고 신뢰하고 행정을 따라오는 것이지, 지금은 조삼모사 아닙니까? 지금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 되면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차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지만 먼저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착한 채무는 없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우선해야 하더라도 채무란 것은 착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 세입여건상 못 갚을, 빚내가지고 할 만큼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차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산지하철 도시철도 부분은, 아마 제 생각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리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저희가 사실 그 부서에다가 5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미리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애초에 2014년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때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에 대해서 믿고 하시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가져오세요라고, 이때까지도, 이번에 그 이야기 또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않는데 이런 채무제로 선포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마지막 연도에 가면 약간의 로드가 걸릴지는 몰라도 19년까지, 저희들 계획이 20년까지.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가져오셔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가져오셔야 저희 의원들도 믿고 안심하고 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떤?
이상걸위원
아니, 착한 채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야기하면, 양산시 전체 1조 예산을 운영할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지금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양산시의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 일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채무가, 지금 현재 기업이나 사업처에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안 한다 아닙니까? 은행에 있는 돈 넣어놔가지고 남는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가 도시계획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만큼 투자분만큼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채무 제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건전한 예산 운영의 원칙,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볼 때도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점을 가지는 것이지 채무제로를 우선적으로 놓고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되니까 채무제로를 우선적으로 시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일 경우에는 착한 채무, 더 착한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특히 시군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지만 착한 채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우리 양산시가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땅을 매수해야 될 땅 다 매수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못 했죠.
이상걸위원
못 했는데 그 채무 제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실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정여건에…….
이상걸위원
재정여건이 되니까 채무제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도 채무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채무 제로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말이 앞뒤 안 맞는 것 아시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재정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채무 제로화를, 어제오늘 시작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채무를 갚아나가는 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채무를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해 간다는 기본적인 발상이 맞는 것이지 채무를 제로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양산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무제로 선포하면 뭐 합니까? 그전에 양산시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운영하면 양산시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채무를 갚을 수 없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제가 왜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돈이 없어서 땅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남아서 채무제로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말이 맞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일을 해가면서, 땅을 구입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다 그어져 있는 부분에 땅을 전부 다 사라하는 논리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무제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예산 운영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2016년도, 2017년도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될 땅들을 어떻게 매입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우선하는데 돈을 지금 현재 얼마 남겠다 모자라겠다 이런 운영원칙이 있어야 되지, 빚 갚는 것을 먼저 우선하고 그것을 다음 단계로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 낭비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전체 예산의 케파를 본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도시계획도로 그어놓은 것을 전부 다 사고 우선해라 이것도 무리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전부 다 사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채무 갚을 빚이 있다면 건전한 예산 운영원칙에서 채무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양산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을 만큼의 채무가 있다면 악성채무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 채무의 실정을 보면 악성 채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채무를 제로로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의미 있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큼만 할 게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확인만 할게요. 금방 기획관님 2020년도까지는 적어도 지방채를 내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판단하건대 2020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채무제로를 만든다면 그런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정이 웬만큼 그래도 돌아가기 때문에 채무제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말마따나 도시철도 이런 문제도 있고 전에 그런 이야기했었거든요. 도시철도에서 나중에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에도. 그래서 이상걸 위원님은 채무제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지방채를 내지 않겠다, 이것은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지금 여건상 2020년도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심경숙위원
처음에 5대 때 이자만 100억을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방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채무제로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지방채를 더 이상 내지 않겠다는 그 정도 약속은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7페이지. 선택적 공모사업 발굴 및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기획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입에 50%를 차지하는 교부세 및 국도비가 아시다시피 연도별 보통교부세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 1위를 받아가 많이 받아오다가 오히려 2015년도에는 1,200억, 2016년도에는 1,240억, 그 다음에는 1,200억 정도 올해 하고 있네요, 예상을 하고 있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행사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까지 줄면 끝인가요? 그 다음부터 다시 정상화되나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줄여나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 우현주 계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인식을 못한 것 같은데, 8페이지 보시면.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보통교부세는 보통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면 교부세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판단은 못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평가해가지고 3년 전에 1위한?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런 부분은 지방세 부분에서 사실 2013년도에 잘한 게 2015년도에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게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016년도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재평가 받는 때가 3년입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효진
김효진위원
3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자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이 5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2017년도에도 1,200억으로 잡아놨네요?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7페이지를 이야기했냐면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 용역비는 공모사업이라고 2,000만 원 올려가지고 용역비로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실적은 있었나요? 공모를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업무의…….
효진
김효진위원
일단 이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도 세워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7페이지 책자에는 4건에 7,000만 원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4건이 어떤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한 4건 정도 보고.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한 10억 정도 되면 저희들이 기본조사 용역비나 그 다음에 PPT자료. 공모사업 담당하는 부서는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뭔지는 모른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은 보통 1년 전에 알 수도 있는데? 각 과별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도로과 이래 하면 회전교차로 이런 게 있어요. 계속 해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것 할 때는 그냥 신청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PPT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양산지역에 어느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교통량이 어떻다어떻다 분석을 해야 돼요,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설명하고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각 실과에서 아마 해가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장님도 업무 지시할 때 계속 그 이야기를,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그러면 늦죠, 2017년도에 그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뜨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패턴이 불규칙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책자에는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공모를 하려면 4건이 있다니까 2,000만 원씩 생각했는데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예산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여기에 6,000만 원 되어 있어요, 금액이,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공모금액이.
창훈
박창훈기획관
수용비 부분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있을 것입니다, 전체 7,0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학생 시민 제안 이것 때문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 아닙니다. 그것 말고 금액이 1,000만 원 더 있습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책자 주요하고 예산서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작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안부나 거기가가지고 건교부나 이런데 갔을 때 4건 해가지고 국도비 신청 용역해가지고 따오겠다, 앞으로 이것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국도비를 많이 따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연초에 공모사업 뜨는 것을 보고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공모사업 나왔으니까 공모사업도 질적으로 아주 좋은 공모사업이 있고요,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무조건 따온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국비 확보가 많이 되는 이런 쪽에 공모사업 추진을, 질적인 퀄리티가 높은 공모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태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신규시책은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체육센터라든지 가면 실내체육관에 탈의실이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정섭위원
탈의실에 냉온풍기가 설치 안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냉온풍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탈의실에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배구나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자기들은 땀을 내고 샤워장에, 사실 목욕탕 개념이고 샤워장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정섭위원
샤워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하고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그러면 한겨울 같으면 추워서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고 몸은 말려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몸을 말릴 수 없고 땀이 계속 나니까, 그런 민원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샤워장하고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임정섭위원
탈의실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시스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할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1년에 얼마 정도 대여가 되죠? 대여기간이?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
이종희위원
네, 대관이.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로 보면 일반 축구인들 그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40~50회 정도.
이종희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결국 어린애들 종합운동장에서 문화체험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빌리려 그래도 시설이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존을 해야 한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렇습니다. 천연잔디를 실제로 보면 까치도 그렇고, 일반인도 운동을 하고 나면 전부 다 파여버립니다. 그것을 보식을 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대관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이유가 프로팀들은 결국 천연잔디가 없으면 잘 오지 않으려 그러니까 유치를 위해서라도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보존을 잘해서라도 그분들은 천연잔디가 없으면 전지훈련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왕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양산에 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처음부터 만약에 그런 게 걸리게 되면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쯤은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대화를 할 수 있고, 시설문제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또 하나는 QR코드라는 게 지금 대부분 QR코드 사용을 잘 안합니다. 해보니까 크게 많은 게 등록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내용이 부실하다 보면 QR코드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지워버리는데.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QR코드 정도를 해서 홍보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보면 전기, 기계 중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장비이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QR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일일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이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QR코드를 갖다 대면 바로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업무편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말한 이유는 QR코드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저장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에서 의문성이 있나 물어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폐수처리장이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가지고 종합대책 수립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특히 수영장 같은데 각 시설물이 다 안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영장 같은 데는 더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하고 실시간 위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교대하면서도 공백이 있는 이런 것,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안전교육을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물에는 10번, 20번 강조해도 많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안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안전을 외쳐도 아무런 그게 없는 것입니다. 안전은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쪽에는 진짜 위험한 곳이거든요. 항상 이사장님께서는 안전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469페이지, 공단경영핵심 단계별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탄력근무제를 할 수 있는 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시설물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그 외에 각 시설물이 거의 다 탄력근무를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구체적으로 탄력근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면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 같은데 보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날 대관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날짜별로 물론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일날 대관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대체휴무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노사협의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 그리고 고용안정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잘해서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내용에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사장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부분적인 시설에 탄력근무제 진짜 가능합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총액임금제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외수당을 올려서 주면 좋고 하겠지만 시간외수당을 그것 하게 되면 다른 인건비를 까야 할 이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현실적으로 탄력근무제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가지고 일 제대로 하겠어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문제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무대, 조명 감독 보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그 행사를 다 치루고 평일에도 어쩌면 12시, 1시 돼서 집에 가는데 그분들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나오면 기획, 홍보 관련된 일상 업무도 보잖아요.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팀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양산시에서 그것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탄력근무제가 운영되려면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이 돼야 실질적인 탄력근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탄력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일상시에 노동력에 대한 업무를 더 가중시키면서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저희들도 확충하면 되는데.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탄력근무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 그 말은 뭐냐 하면 중복된 일들을 하게 안 하고, 홍보, 기획은 홍보, 기획에 맡기고, 무대, 조명이면 무대, 조명의 일만 볼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충원되면 탄력근무가 가능하다고 봐져요. 안 그러면 억지로 탄력근무 시키지 마시고, 시간외수당을 일한 만큼 지급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일은 힘들지라도 내가 돈을 받으니까 보람은 느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 신규시책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이번에 차바 때 결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광역시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본방송을 많이 탔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거의 타지를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홍보를 할 적에 정말 알릴 수 있는 것도,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됨으로써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양산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그것도 공보팀에서 어떻게 하든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때 일단 우리 지역은 부산MBC 부산지역 관할인데 그때 부산에서 해운대에 해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에 맞추고, 실제로 양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방송국에 연락해가 오도록 해가지고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결과는 재난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홍보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차후에라도 좋든 나쁘든 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방방송을 떠나서 중앙방송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시보 발행 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참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 보고요. 시보와 관련해서 자체편집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의정코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을 시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 시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시보 저도 위원이지만 실제로 시보 발행을 하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입법예고한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입법고시만 했다고 해서 사실 싣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또 시민들한테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걸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각 과에서 오는 것을 대부분 그대로 실어주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서 어쨌든 시보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 손에서, 저희가 회의도 거치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공보실에서, 각 과에서 보내는 신문에 싣는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걸러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배내골에 선녀벌레 방제한 것들, 실제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문에 나가면, 부서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좋겠지만 배내는 청정지역이고 우리 식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과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독한 선녀벌레 방제를 했다고 신문마다 실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그것 안 된다고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림과에서 그 기사가 올해 또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걸러가지고, 물론 시정에 잘한다는 것 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신문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제발.
진홍
김진홍공보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부서에서 보내는 팩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자르는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그 뜻을 알고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아까 25페이지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년실업문제로부터 접근해서 취지가 좋았는데, 어쨌든 저는 “최다”가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SNS홍보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죠? 웅상에 있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것들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간단한 것은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 바깥에 정말로 시정홍보를 해야 될 그런 세밀함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해야 되겠다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볼게요.
심경숙위원
저는 조금 영상미디어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양산에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할 일도 조금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공보관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작년 16년도에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신속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 해놨는데 사실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자치법규 조례라든지 2년 만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모르더라고 이것을. 중앙에 용어가 바뀌었다든지 신속히 담당부서에서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니까, 2년 만에 인사이동 되어 버리니까 모르고, 공보관 여기서 챙겨줘야 되는데 실과별로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과거에는 그 부분은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걸러가 내려줍니다. 이런 것이 개별법이 바뀌었으니까 내려주거든요, 해당부서에 보내가지고 지금은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년 지난 것도 올라오더라고, 몇 년 지난 것도.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그때그때 바로 안 되고, 옛날 것이 있다 보니까 찾아야 할 부분도 있고, 지금 바뀌는 것은 바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발굴해 줘야 된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발굴하니까 어떤 때는 조례 수십 건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찾아줘야 되는 것이거든, 공보관에서 찾아줘야,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하려 했더만 자치법규 정비, 이호근 위원님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해가 120건 정도 고쳤는데 더 있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 28페이지 신규특수시책에 보시면 동영상콘텐츠 제작 이건데,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드나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하면 되고요, 이게 원래 홍보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그래 되면 주요사업설명서 당초예산안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신규특수시책사업에는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부기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홍보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명색이 신규특수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여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얼마 정도 쓰겠다, 홍보비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600만 원 정도 가지고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 마지막 감사관 하고 중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신규시책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35페이지에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체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외에 11개소 해놨는데 어디어디 감사를 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동,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웅상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중앙동, 강서동, 상북면, 하북면, 삼성동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내용이 비공개는 아니죠? 비공개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조금 요청드릴게요, 지금 자체감사했던 종합감사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특정감사한 내용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42페이지 119 해놨는데 굉장히 좋네요. 1종류의 술, 1차에 9시까지. 이것 감사가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도한 음주문화 때문에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범죄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건전한 회식문화 실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지역경제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심경숙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종합하고 자체감사 결과 그래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9페이지 고충민원 적극 해소 및 시민권익 신장,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가지고 활성화하겠다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 올해 옴부즈만 활동 내역하고 실적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올해 총 여섯 번의 주민 불편사항이나 재해 위험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도 개선사항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중에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가 해결한 것도 있고 의견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부서에 이첩해가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옴부즈만까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각 해당 담당에 요청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처리가 안 되고, 민원 답변에 대해서 당사자가 승복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으로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맞는 것인지?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부서에 해도 처리는 될 것인데 옴부즈만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더 처리가 기대를 하고 실제로 접수된 것도 있고, 옴부즈만께서 직접 활동하면서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사항이 있다든지 발굴을 해가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옴부즈만이라는 이런 제도가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각 일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옴부즈만에 가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가급적 옴부즈만 쪽으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다 체킹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일련의 공사현장을 보면서 일감몰아주기도 확인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공사가 취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서로가 지역에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때그때 일련의 공사사업장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난해 경우도 발주현황을 저희들이 점검한 적이 있고, 연말 되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혹시 특정업체에 집중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감사관님 올해 감사관실이 독립되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독립돼서 이전에 공보관실하고 함께 있을 때와 독립된 감사관실 차이점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사업하셨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일단 제가 독립되기 전에 그 부서에서 근무해 보지는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 감사업무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오히려 예방적 감사라든지 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통제라든지 자정작용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여전히 읍면동만 감사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자체 종합감사는 본청과 전 부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 지적했는데 계획서는 왜 이렇게 잡아오셨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규정상 보조기관이라든지 시 전체에서.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법률적 사항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맞습니다만 본청 보조기관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도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 종합감사, 행자부 감사 받기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걸러지고, 투명해 진다면 도 종합감사와 행자부 감사에서 보다 더 나은 감사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감사관실 독립되어 가지고 일 좀 적극적으로 해라고 하는데 왜 똑같이 그냥 답습하듯이, 독립되나 마나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통상적인 감사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가지고.
이상걸위원
법률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조차도 안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독립된 감사관실로 위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능률적으로 좀 더 일 잘해보고 싶다는 것들에 대한 사업은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되는데 그것 하려면 그것 이전에 최소한 법률적인 사항은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전체부서에는 다 못하더라도.
이상걸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되잖아요, 읍면동 계획을 세우듯이. 지금 자체종합감사계획 읍면동 감사밖에 없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읍면동 사업소하고 저희들 공단이라든지 출연한 기관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법률적 사항이고 법률적 사항 안 지켜가 오시면 행정사무감사 또 지적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감사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오늘도 도에서 나와 계시는데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대한 이행사항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나와 있고 시에서 요청한 컨설팅 감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추진실적 이외에 말씀하신 것들 외에는 감사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니시죠? 왜 묻냐면 직원들이 감사도 너무 많고 해서 우리 위원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기에 이 감사 외에 다른 감사를 하신다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실제로 저희들 감사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하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차예경위원
다 유추 가능한 것이잖아요. 미리 언제쯤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작위로 들어온다든지 이렇지는 않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통상감사는 사전에 다 통보가 옵니다.
차예경위원
통보가 오고.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관님, 양산시에 부부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제가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한 100여쌍 정도로.
호근
이호근위원
100여쌍 같으면 200명 넘죠? 그래서 아까도 감사관이 이야기 했지만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로 저녁에 남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징계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일도 옳게 안 하는 사람들은 징계 받을 일도 없겠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구해줘야 해요.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독립된 감사관에서 자체감사를 하든지 읍면 자체감사를 하든지 간에 외부사람을 넣어가지고, 부부쌍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이 곤란 하단 말이에요. 선도 양산을 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 넣어가지고 감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읍면동이나 우선은 저희들이 감사 중점을 통상 업무관리라든지 회계분야.
호근
이호근위원
답변은 하지 말고,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 심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119 참 잘했어요. 심야법인카드, 혹시 독립된 감사관에 취임해가지고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는데 가가지고 안 그러면 저녁 늦게 남아서 시청에 일하는데 한번 감사관으로서 뭐를 하는지 둘러본 적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제 기억으로는 2~3번 정도 있습니다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내부에 경직된 조직문화 혁신 해가지고 공직 깨끗한 공직문화 조기정착하고, 직원 상호간 그거 하게 했다는데 사실 독립된 감사관 같으면 나가 보세요, 나가서 과연 일요일날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도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 바람에 내부적으로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호근
이호근위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애가 아파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관이 챙겨봐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직원들 상호간에 융화가 된다 이 말이야. 물론 승진문제라든지 인사문제 내부에 불화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거기서 미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 챙겨봐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저도 감사는 뭐니뭐니해도 예방적 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과보다는 예방이 선제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형태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자체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중점적으로 나름대로 중점감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든다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올해는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방적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민간위탁의 규모가 좀 큰 유찰이, 왜 유찰이 잦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잦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위탁 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고, 어떻게 다른 데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나눠먹고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폭넓게 해야 될, 중점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이 잦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급수가 필요할 때는 중점감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필요할 때는 암행감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첩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잘해야 된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번에 제가 자체감사를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실 자원회수시설 이번에 부서에서 2명하고 감사실에서 2분이, 4명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 감사관에서 많이 안 나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 협조 요청한 인원은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약 10일 동안 했으면 10일 동안 다 했습니까? 안 했다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개중에…….
심경숙위원
거의 안 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사실 각 과를 실제로 감사한다든가 그 다른 부서를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더란 것입니다. 업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감사관이 독립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같은 직원이지만 철판을 깔고 감사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위상을 높이는데 알아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감사관이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의회도 독립된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전문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인사권이 저기 있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감사관도 지금 임기형 그것으로 바뀌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개방형.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직원 내에 인사권자의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실은 독립된 의회 밑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법령으로 해서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친소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하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위원들이 관심도 있고 해서 감사관님에게 많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동이 되지 않도록, 사실 그래요. 조금 전에 이호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밤에 한 번씩 암행으로 본청에 들어가 봅니다. 사람 하나 있는데 불 다 켜져 있어요, 그것 정말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정 안 되면 불 자체도 따로 가지든지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느냐? 한 사람이 그 큰사무실에 있으면서 불 켜서 업무 보면 불 전체가 다 들어온다니까. 또, 한 가지 감사를 하다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불이익 받았는지, 본인의 잘못으로 갔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배려하세요. 감사실에서 그것은 왜?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공직자로서 갔는데, 그것을 잘못 비쳐가지고 감사실에서는 처벌을 주고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들에게, 그래야 복지부동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개인이 잘못한 것은 당연하게 처벌 받아야죠,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십시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페이지부터 58페이지, 신규시책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직원들 인사할 때 각 과별로 직렬별로 인사하는 기준이 있죠? 6급까지는 직렬별로 무조건 해야 되고? 과장 역시도 직렬이 우선시되면 직렬별로 하는 게 맞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출장소 부분에 해가지고 직렬을 안 지키고 인사된 부분이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소주동, 정수과 이런 쪽에 일부 불부합돼서 배치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정수과하고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임정섭위원
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불부합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에도 지적이 될 그런 사항들로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인사는 하면 안 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51페이지 국제교류, 우호교류 자매결연 확대 추진해서 2016년도에 3개국을 아시아권 일본하고 호주, 미국 세 군데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에 한 나라 정도는 해서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을 엄선하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미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박사님을 초빙해서 코칭도 받고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면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예산으로 처리했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하고 교류했을 적에 우리 시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강하니까 특히 미주권 같은 이런 쪽에는 어학연수라든지, 지금 보면 도에서도 이번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보니까 그런 연수프로그램도 있던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정보통계과에 통계공개데이터지도를 융합한 정책지도 구축.
이상걸위원
행정과만.
이기준위원
행정과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92페이지 안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금 있다가 행정과만 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 과별로 하나.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인사 관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인사가 자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인수인계를 잘해서 업무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해서 되도록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허가부서에서는 전공이라기보다는 직렬별로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 많은 부서에서는 실제로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업무숙지나 이런 것을 좀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한테 도리어 묻는 일이 안 발생하도록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6급 담당계장, 차석, 일반직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교체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전보할 적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종전에도 의회 오시면 항상 그런 것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 사업 추진이 계속 연결되어 나간다든지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될 때는 전보 인사할 적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행할 때는 사실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은 어디 소속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회 소속입니다.
이상걸위원
의회사무국 소속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행정국 산하 소속 아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도 아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의회전문위원들이 행정국이나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지시 내리는 사항도 없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정말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전문위원들이 의회에서 조례 심의나 예산 심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의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전문위원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을 질책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래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만 전문위원실이 문제가 되고, 전문위원실이 완전히 샌드위치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욕 들어먹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의원들한테 욕 들어먹고, 욕 들어먹으려고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욕 들어먹으면서 보람 느끼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장님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전문위원들이 고생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사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고, 집행부에 있는데 의회 파견 했으면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해 주셔야죠, 왜 독립성을 인정 안 하고 자꾸 보고하게 만들고 지시한 대로 움직이게 강요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사항 아닌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뜻의 시장님 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투 하나가,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조례 부결될 동안 뭐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전문위원이 전문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도 계속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나서 전문위원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발언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실이나 본질은 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진실이나 본질이 안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약자는, 강자가 그냥 한번 웃는 것도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전문위원으로 역할 못한다, 아닙니까? 적어도 집행부가 앞으로 전문위원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보장시켜주기를 원하고요. 두 번 다시 전문위원실의 상대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모습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제가 조금 그냥 마무리 할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된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서 넘어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해해서 의원이나 전문위원실에 문제가 생겨서 집행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그 잘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부결시키든 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도 하시고, 조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무조건 의회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이번에 저희들 조례건가지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절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우려가 됩니다, 솔직하게. 전문위원실에 있던 과장급이나 다들 인사가 이때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이분들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저희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인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의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51쪽 국제교류 있죠? 확대? 국제교류 어디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까? 몇 개국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본하고밖에 현재 자매결연 맺어진 데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때까지 자매결연해가지고 역할 했습니까? 우호교류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국제교류 이 부분이 장단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확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하는 도시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유리혼죠 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8년도인가 99년도에 맺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8년 시정 다시 돌아보니까 한 번도 교류 안 했더라고. 96년도 이후부터는 한 번도 교류를 안 했더라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있는 것도 교류가 안 되는데, 또 새로운 것도 해가지고 과연 잘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본하고 관계는 유리혼죠 시하고 우리 양산시하고의 관계라기보다 국가적인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시 중단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를 확대해 나갈 때는 연속성을 가지고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또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아까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에 사무국에 전문위원실은 독립입니다. 인사권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가 이제는 그냥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조금. 58페이지에 신뢰와 화합에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노사관계 원만합니다.
심경숙위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공무원 노조에서 상경 투쟁하러 갔을 때 왜 못 가게 반대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못 가게 반대한 것은 상급기관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합법적인 그런 부분은 어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 조합원들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심경숙위원
위법한 사항은 뭔데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심경숙위원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과연봉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미리 못 가게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80명이 펑크나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노사관계 제대로 가겠습니까? 바람직한 노사관계 만들어지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사항은 사실 그날 여러 개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하는 대회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주관하는 대회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대회까지 가는 것은 적법하다, 그 이후에 3시 이후에 행사 참여하고 하면 그 부분은 위법한 사항으로 그래 통지가 되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공무원 노조도 노조지만 우리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심경숙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 정착으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면 실제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노사관계의 문제는 실제로 그것은 3시 이후에는 양산으로 출발해서 와야 됩니까? 아니, 거기 머무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같이 합류했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정치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심경숙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정치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해하는 유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유연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 특수시책은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혹시 세금 관계로 해가지고 감사 지적된 것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현재 상태로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조사 중인 것도 없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도 종합감사 말씀이죠?
임정섭위원
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지적사항 받은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있으면?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현재까지 공문으로 통지 받은 곳은.
임정섭위원
조사 중인 데는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별도로 제가 이야기 내용 들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 도 종합감사 받는 부분에서 일부 과점주주하고 몇 번 자료는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문제시 될 만한 데는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확실하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임정섭위원
속기 해 놨제?
성찬
김성찬의사담당주무관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프리미엄 체납 안내 SNS문자 발송입니다. 지금 지방세라든지 고지서를 문자도 하고 있죠? 안내장도 보내고 있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문자하고 안내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세무과에서 안 하고 그 부분은 징수과에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물어볼까요, 나중에 징수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 신규시책은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지방세 안내를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 발송하고 그리고 문자도 발송하죠? 안내문자?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저희들이 보면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압류도 시작하고 징수활동을 하는데 고지서를 전달하고 안내문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문자도 우리가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한 번 더 보내겠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납세의식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체납 안내 SNS문자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 보면 세외수입 체납을, 작년에 징수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방세 분야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받던 세외수입 분야를 징수를 하고 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가지고 왜 체납률이 높으냐, 납세의식이 저조하냐를 보니까 특히 세외수입분야는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차와 관련된 과태료 분야에 대해가지고 내가 폐차할 때까지 10년 동안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납세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징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문자도 시대에 맞도록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여러 가지 세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다양한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법 중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있을 것이고,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SNS로 받아보는 그런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체납뿐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고지서 납부할 때도 SNS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래 받아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 되면 처음부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래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들어야 되냐면 우편요금이 줄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받겠다면 대신에 그만큼의 플러스알파를 지원해 주고, 우편요금 만큼이라든지 그 이상을 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편요금이 안 나가야 전체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편료 안 나가는 대신에 그것을 대체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 납부 안 되었을 경우에 체납을 하고 하는데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서가 나갈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메일로 우편 대신에 받아보겠다, 그 다음에 가상계좌 납부라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선납부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서 나갈 때 우편요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세무과에서 미리 정리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문자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나이스 신용정보회사라든지 거기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되었고요, 어찌되었든 SNS상에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징수과 생기고 나서 체납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체납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징수과가 새로 생기고 난 이후에 전에 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욕 자체가 각자 개개인마다 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면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납을 한 건이나 두 건 이 정도가지고 왜 이러냐, 하는 부분도 있고. 내 차에다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부착해놨는데 연락하면 당연히 낼 건데 왜 번호판을 굳이 뛰어 가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밀려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 번호판 떼가지고 가면 차 운행을 못하는데 왜 이것을 떼가지고 가느냐, 내가 먹고 사는 것 책임지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경제적인 분야라든지 개인 사적인 부분까지 우리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메뉴를 잘 만들어가지고 실제 부딪치다 보면 공무원들 힘 빠질 때가 있고, 시민들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주로 보면 야간에도 많이 나가시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야간에도 많이 나갑니다. 징수과가 신설되고 난 뒤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나가서 번호판 한 700대인가 뗐습니다.
이종희위원
야간에?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야간에 700대 뗐습니다. 하루에 나가면 30대 가까이 떼는데 이것도 보면 징수과 직원들이 집에 바로 땡해가지고 퇴근 안 하고, 돈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야간에 돈 받으러 간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징수하겠다는 의지라든지 불씨가 아직 살아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압류라든지 형식을 거쳐서 1건 할 것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2건 하고, 10건 할 것을 20건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징수과에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열심히 의욕적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최대한 시민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시고, 어찌되었든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징수과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고, 예산할 때도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참 일하기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때마다 지금 여기에는 내용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포상금,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섭섭하지 않게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이래 보니까 조금은 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타 지자체하고도 검토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가 어떻는지 국장님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과장님, 한 해 동안 징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6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과 일치한 부분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해놨잖아요, 66페이지 중간에 2017년 추진계획에 보면 오늘 자동차세가 밀려가지고 오후 5시 50분에 BC카드로 결제를 했다, 저녁 9시에 영치하러 갔다, 그러면 몇 시간 갭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것은 실시간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납부하면 5초 안에 우리 전산하고 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현직에 있을 적에 아파트에 영치하러 가가지고 오후에 카드로 냈는데 왜 영치해 가냐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이 다 되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기계하고 연결 다 되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실시간으로 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신규시책은 9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있는 것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7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급공사 지역업체 지원 올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입찰되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양산 관내에 또다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계약서를 해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때 마지막 공사비라든지 중간 공사비가 나갈 때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일한 것 확인을 합니까? 마지막 돈 줄 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계약한 것 그것 말씀하시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일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무비 직불 확인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다음에 또 돈을 지급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인건비만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혹시 하도급을 줬으면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안 받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재료비, 인건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기는 부분이 다가 아니고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러니까 문제가 되네. 제도 보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면허에서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업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법에 49%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준공되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돈을 줄 때 아까 인건비에 한해서만, 하도급자의 인건비에 한해서만 이렇게 확인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매월 지급할 때 선금을 준다든지 할 때 인건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효진
김효진위원
최종으로 제일 마지막에, 1차 중도금, 마지막 나갈 때 하도급자한테 자기들이 받을 것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서를 받고 나머지 돈을 집행해 드리면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내 지역업체를 49%까지 줘가지고 일을 했다가 뒤에는 돈을 못 받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민원이.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특히 챙겨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노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하도급을 했으면 하도급자한테 준공금이 들어올 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돈 지급할 것 정산 다해가지고 정리 다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준공금 지급할 때.
효진
김효진위원
준공금 지급할 때 하도금까지도 얼마 남았느냐 확인을 해서 돈을 주면서 이 하도급자를 바로 띠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물론 한두 건이 아니라서 업무는 많을 텐데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70%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선지급?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선금은 법적으로 7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70% 받아갑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거의 70% 받아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김효진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차후 대책이 가능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보증증권에 의해가지고 보증을 하고 선금을 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상 그런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건이라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접수된 것은 1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에 단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 신규시책은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6년도 보니까 추진실적에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하는지 처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제면허를 받겠다 하는 사람은 우리 민원실에 신청하면 우리가 국제면허발급기관하고 대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제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에는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당연합니다. 올해 2016년도 3월달부터 시행해서, 100건 넘게.
이기준위원
올 3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올 3월부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도 내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이 가장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여권 발급받을 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데, 내가 기존에 여권이 있는데 차량 이렇게 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사실 여권 발급받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받을 때 안내하면서 올해부터 시행했으니까 안내하면서 하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사례는 없네요?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신규여권을 만들 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재발급 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받아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여권 발급 받으러 오지는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사항을 바로 받아가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당장 나가는 나라까지만 하면 다른 사항이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까지도 같이 발급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국장님, 왜 이것을 아까 전에 질의를 했냐면 사실 최근에 여권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교감이 없었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안내를 못 받았습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만약에 된다 하면 여권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형평이 맞잖아요. 안 그러면 요즘은 10년짜리 여권을 하면 10년 뒤에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같이 한번.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권용 자동컬러사진기 설치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우리가 평상시 몇 프로 정도가 사진이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돌아가는 경우가 몇% 정도 됩니까?
상식
김상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1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진을 안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드뭅니다. 주로 사진 규격이 안 맞아서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 신규시책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요구사항 분석 97페이지요.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느낌은 드는데 예산이 없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만 하시겠다 이런?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여기 사업은 1차 시범사업이고요. 이것은 1차로 단순하게, 10년 동안 기존 구축되어 있는 자료, 시장님께 바란다는 신문고.
차예경위원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인데? 이런 것을 돌리려고 하면? 프로그램만 넣으면 다 되는 것을?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시민들한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계하고 공개데이터 및 지도를 융합한 정책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이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소주동이면 소주동에 대한 클릭만 하면 거기 인구분포도, 공장, CCTV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백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돈을 할 것이고, 앞에 것은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하는 욕구패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야간노선을 정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KT하고 연합해서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패턴을 보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면 카드를 어디에 많이 쓰고 그런 상업적인 것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을 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주실 것 같으면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순업무를 놓지 마시고 우리가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것을 놔주시면 좋겠고, 91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창의체험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산대나 실제로 미래디자인이나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3D체험관도 그렇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미래디자인 같은 경우에 올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 번 1차적으로 시범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3D과학체험관이 상당히 외지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외지 아니고, 시장님은 중심가라고 하시는데 외지라고 하십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3D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빈곤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3D과학체험관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제품을 많이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차예경위원
제품을 가져온다고요? 무슨 제품을 가져오신다고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전국 3D과학체험관에 있는, 이동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버스에 싣고 다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아니요, 버스 같은 게 아니고 장비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도 MOU 체결해가지고 많이 활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활성화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게 자유학기제 특화 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정보통계과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창의체험교실에서 요즘에 교체과하고 업무연찬 좀 하셔서 코딩교육 아시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는 벌써 초등학교까지 해서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락을 아이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오락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게끔 하는 추세입니다.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많은 돈이 안 들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는 그것가지고 취업의 라인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초창기 단계이지만 실제로 이런 창의체험교실에 추경이라도 코딩교육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화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공개데이터하고 지도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부분, 아까 전에 27개 항목을.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가 공개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우리 이웃에 어디에 사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연동이 되게끔 해서.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터넷 기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앱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겠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손쉽게 되어야지 이것 만들어 놔봐야 이용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책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C카드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그 상권의 활성도, 그 지역에 대한 매출전표를 해가지고 하나의 정책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원격방송장비 교체, 확대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재난이나 재해 있을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총 226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가 13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시민들한테 재난방송을 했습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문안이 가는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마을에, 아파트에 도달이 안 되거든요, 이게 137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고 신규가 37개하고 물금워터파크라든지 황산국민여가캠프 5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이 지역에 대해가지고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 방송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구축시스템입니다.
한옥문위원
설치,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필요시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난사항인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재난방송을 하면서 각 가정까지 전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한옥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일전 지진 때 시장님하고 바로 직접 통화를 하면서 시민들이 동요를 하고 정보를 모르니까 방송을 빨리 해서 이 사항을 집행부가 슬기롭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하였는데 방송이 안 되더라고. 뒤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 내년에는 전역에 다 설치될 수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아파트 옥내하고 아파트 각 세대하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신규아파트 건축하고 할 적에는 준공식에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갖춰야만 준공식이 될 수 있고.
한옥문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로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우리 시에서 일괄로 전역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주
홍성주정보통계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신규시책은 203페이지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여기 충절을 기리고 보훈하는 사회 구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6·25 참전 명예수당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는데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같이 맞추면 안 돼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명예수당은 도비가 1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 10만 원 이래서 20만 원 되고, 월남전은 도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같이 주면 좋지 않으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재정여건이 안 돼서, 월남전은 고령이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줄어듭니다. 일정 시점에 가면 다 해소되고 나면 월남전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차별을 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차별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만 되면 다 주면 되는데 도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원동에 가면 8용사.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4용사, 8용사.
임정섭위원
8용사의 묘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5용사의 묘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4용사, 8용사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정확히 5용사입니다. 거기 무덤이 네 구가 되어 있고, 밤밭에 가면 한 구가 더 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하려고 어제 아래 제일 마지막으로 한 사람 조회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이장을 하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초등학교가 폐교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사실 관리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학교가 폐교되다 보니까 관리 주체도 없어지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묘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러한 사람들이 유공자로, 전사자로 밝혀졌기 때문에 묘지로 이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그분들이 총각이신 분들이 가가지고 전사하셔가지고 고향에 와 묻혔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176페이지 보면 현충일 6월 6일날 행사를 하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날 날씨가 덥습니까? 춥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덥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날씨가 덥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유족들이 와가지고 앉을 장소가 없는 거야, 앉을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 다 와가지고 공무원들 정말로 유족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옆쪽으로 천막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하든지. 정말 그날은 그분들 날이기 때문에, 올해 할 적에는 선물이 부족 안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했나 안 했나 그것만 답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충혼탑에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있으면 충혼탑에 들어가가지고 절을 하고 옵니다. 절을 하고 나오면 시간이 한 30분 진행된단 말이야. 내려가니까 선물도 없는 거야, 선물도. 앞에 있는 단체장들이 다 가져가버리니까 없단 말이야, 그런 것 아주 사소한 그런 배려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편들 보고 눈물 흘리고 나와 버리면 30분 지나내려오면 선물도 없고 다 없는 거야,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 선물이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런 것이라도 여러분들 행사할 때마다 배려를 해주면 안 좋겠나?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4용사가 아니고 5용사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명문상 그렇게 하는데 보통 4용사, 8용사 하는데.
임정섭위원
한 분 놔두고 모셔가면 안 되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면 다 같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0부터 183페이지, 신규시책은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우리 장수수당 폐지를 하고 대체사업으로 4억을 지금 확보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들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11월 초에 마친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총 몇 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281개소인데 저희들 전수조사 할 적에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된 가전제품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고,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지원할 그런 시점이 돼서는 확인을 위해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나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데도 있고요, 이왕에 지원할 것 같으면 사실 전수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월달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증·개축 그리고 경로당 신축, 지금 보면 부지 확보하는데 1억 5,000, 부지 미확보 2억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도시에 동면 석금산이라든지 물금 저쪽 지구라든지 거기에 보면 사실 거기는 공공시설 부지가 없고, 예를 들면 마을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아니할 수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본 것은 어떤 것을 잡아봤냐면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경로당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한 달에 월세가, 전세도 1억 정도, 월세가 200만 원 정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서 전세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월세로 가니까 월세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에서 방치를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내부방침이 부지 확보는 1억 5,000이고, 미확보일 때 2억인데 사실 신도시는 예외로 둬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신도시는 사실상 대지가 평당 60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최소 대지면적이 60평입니다. 부지매입비만 해도 3억 6,000, 4억 이상 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부지매입비로 해준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마을에 경로당 부지라든지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연하죠, 사송지구라든지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 석금산이라든지 물금지구 같은 경우에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금액 지침 이런 부분들을 예외조항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나눠지는 데를 건물을 하나 올려가지고 같이 쓴다 하든지 방법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층을 달리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평수를 작게 해서라도 경로당에 노인쉼터 이런 형식에 마을회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예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당부해야 되고요. 계속 우리가 대안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지금쯤 대안 나왔을 때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번에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당초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지구에 대해서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다음 추경 때는 어떻게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국토해서.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덧붙여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 신축이 안 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어린이공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것으로 사실상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참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가 몰라도 근린공원은 사실 신축이 가능하고, 어린이공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어린이공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주동에 가면 어린이공원 내에 노인시설 하나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
서2동.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서2동 그것은 옛날에 지은 건물인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형식은 개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축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 융통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역시 그런 잣대로 해가지고 금산마을이나 백호마을이나 석산마을이나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시에서 유도리를 발휘해가지고 재산권 자체만 시 재산으로 잡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마을재산으로 귀속시키기 보다는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면 그런 민원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지 싶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원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받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특수시책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186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신다는 것 말씀하세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상북도서관 내에 2015년 4월달에 개원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간을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지 아시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5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직장엄마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옆에 붙어 있는 도서관도 파트타임을 줘서 실제로 이것을 늦게까지 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난감,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일요일날도 좀 열어주시고, 그래야 제대로 된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일요일 같으면 저희들 인건비가 확보가 되면…….
차예경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효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얼마 전에 앱 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안전귀갓길?
차예경위원
네, 그것 효율성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써보셨어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저는 지금 앱을 설치는 했고,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것 위급한 상황에 그 앱을 닫았다 열었다 4번을 해야 돼,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깔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이것을 보완하세요, 앱이 아니라 차라리 전봇대에 있는 벨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다급한데 앱 열어서 누르고 언제 하겠냐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방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전봇대에 누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앱하는 것하고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한 번 더, 예산을 받으신 거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정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급할 때 가능할까 안 할까라는 고민해보시라고요. 과장님, 직접 나가서 한번 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북정근린공원에는 저희들 나가서 화장실에서 눌러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18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저출산, 우리 양산시가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1.5%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우리나라가 1.02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우리 시가 젊은 도시인데 비해서는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물론 돈을 많이 주면 되지만 출산장려금 전에 보다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하여야 될 부분은 아니고, 사실 저출산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만 한다고 예를 든다면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셋째 혜택을 받았다고 느낀 게,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뭐냐면 중학교 배정을 하는데 지금 중학교 추첨에 의해서 하잖아요, 하는데 셋째 자녀는 우선배정권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정말 괜찮다,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셋째 자녀를 한다하면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셋째 자녀만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셋째 자녀, 다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행정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상당히 그분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거기에 못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다소 다른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출산 관련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추진한다는 게 사실 무리가 있는 것도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LH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전체가 맞물려서 같은 시책에 동참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정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어서 추진해가지고 컨트롤타워에서 전체를 모아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그중에 하나, 본위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시책을 보니까 다자녀가정 파트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넷째 자녀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넷째 자녀가 2017년도 아까 전에 보니까 7가구라고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0명.
이기준위원
이것은 예상이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10명입니다.
이기준위원
10명이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이기준위원
10명인데 배로 늘 거라고 20명이라고 해놨는데, 출산가정을. 이 부분 만약에 신규시책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넷째 자녀는, 아이 하나 놓고 둘 놓고, 셋째 자녀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300명 정도.
이기준위원
최소한 이것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그래도 남아 있지, 2016년도 넷째 이상이 10가정입니다. 이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20가정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런 시책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셋째 자녀로 낮추시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쪽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기업체들이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매월 내어가지고 그 학생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후원금을 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기업체에서 무리하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기에는.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 부분 고민을 해야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방법을 찾아봅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여성이 행복해지는 워킹맘 프로젝트, 거기에 U-영어놀이터에 구연동화하고 영어인형극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구연동화나 영어인형극 강사는 영어로 지도하는 강사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본기관에서 양성과정인데 영어에도 사투리가 많다는 것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강원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사투리가 있지만 영어는 미국의 지역 외에 특별한 사투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영어를 접하면서 재밌어하고 하는데 만약 지도할 때 잘못하면 순사투리를 배울 확률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양성과정에 강사를 모집할 때 혹시 원어민이 들어올 경우에 확실히 이력이나 그런 사항을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자격과정이나 우리나라의 강사들은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이력을 체크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영어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더불어서, 구연동화하고 한 과목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명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몇 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를 키우면서 집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나와서 배워서 어린이집이나 시설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력을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 되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정도?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대학교 졸업하고 고학력인 사람을 우선 접수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하나의 경력맘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영어 자체가 유아를 대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여성 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운영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6,6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택배보관함을 5군데 운영하겠다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북정동이나 서창동 같은 경우에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남자택배원이 왔을 때 여성이 혼자 있거나 해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5군데를 지금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택배보관함에 놔놓으면 택배기사가 와서 거기에 물품을 넣어놓고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택배 신청하신 분한테 보내줍니다.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와서 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관공서로 해가지고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 예상되는 장소가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관공서 쪽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주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회관도 장소만 여의하다면 가능은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신규시책은 2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209페이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육성. 이것 취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관광 하겠다고 등록된 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그 병원 중에서 부산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외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정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관계자간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냥 유치를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저는 오해를 한 게 이게 의료관광에 대해서 육성이라는 것은 인력을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의료관광을 요구하는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6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환자 유치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인력 육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의료인력 육성이면 저희 시에서 한다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하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차예경위원
위험한 발언 아니십니까? 혹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고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산시에 의료관광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의료관광이 어떤 추세로 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다던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500여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국적을 둔 500여명이 부산대학교병원에 왕래를 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치료를 하면서 곁들여서 관내 통도사라든지 관광지가 있으니까 같이 관광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과장님 진짜입니까?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맞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분들 치료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신세계백화점으로 다 갑니다. 해운대로 다 갑니다. 이것은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업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는 다 안 합니다, 이제. 왜 뒷북을 때려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 돈 쓸 데가 없습니다. 호텔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백화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신세계 백화점으로 다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들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관광하는 업체 한두 사람만 물어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중국인 사람들 있죠? 여기서 환자 치료하는 사람 딱 세 부류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사람 세 분류입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전부 다 가는 게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쇼핑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통도사 관광 안 하려고 합니다. 패키지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여기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신다고 이런 예산을 쓰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차예경위원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부산대학교병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의료 쪽으로 가는 것도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 언제적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리고 6개도 우리 지역에 활성화 시킬만한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보고 우리가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사람을 불러들이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백화점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꼭 사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 있던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가져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병원하고, 숙소가 마련 안 되어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을 하나 의료 환자 유치를 위해서 전문적인 호텔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게 자금 사정으로 중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지금 부산대학교병원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북유럽에서는 심질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소문이 많이.
차예경위원
지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여기 활성화시키려고 원룸을 개조해서 그분들 유치하려고 했는데 원룸에서 못 잔다고 해서 전부 다 부산에 호텔로 다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소관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셨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양산에 역사, 문화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그만큼 능력도 계시고 이래서 기대했는데, 사실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봉호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용역을 줬습니까? 신기산성 복원화사업 그때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한옥문위원
양산에 중요한 문화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용역을 줘서 산성 복원화 결과까지 받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래서 우리 시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책사업에 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슬그머니 다 빠져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시책사업, 신규특수사업에 하나도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주요사업만 하고요.
한옥문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한옥문위원
어느 사업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그 예산 보지 못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다시 할 게 아니고, 답변해 보세요. 그냥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때 용역비 얼마 들었죠? 용역한 지 벌써 2년? 3년 되었어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년쯤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북정리 고분군 5,000만 원 넣어놨네.
한옥문위원
고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쩌렵니까? 국장님,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산시의 관광문화자원이나 발굴 가능한 공모를 했는데 지금 박물관장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양산시내에 문화유적 탐사길을 하자, 거기 보면 산성 주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우수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예산에는 사실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직원 공모한 것을 그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최우수상 받은 만큼.
한옥문위원
저게 우리 시비가지고는 안 돼요. 시비 들여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한 사업 못합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사업을 해야 되지, 시비 10~20억 드는 사업이 아닌데 그 무슨 시비로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실제 저희들도 산성을 복원하려고 보니까 지도상에는 나타나 있는데 흔적은 일부 미미하게.
한옥문위원
전에 용역보고서를 다 보니까 보존이 다 되어 있더만, 교수들도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보고서 보셨어요, 국장님?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좀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한옥문위원
김용기 과장 말씀대로 이것 한꺼번에 하기에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기로 부서에서 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 뒤에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답변을 못했는데 수해복구사업하고 같이, 이번에 5개 봉분이 유실되었거든요.
한옥문위원
수해복구비가 거기에 관련될 수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답게 답변하세요. 왜 박사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다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가지고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신규시책은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전지훈련팀 초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로 되어 있거든요. 9월로 되어 있으면 초청기간 뒤에 보면 2017년 11월부터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사업기간을 초에 잡아야 거기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간을 언제로 잡아가지고 9월달에 잡았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실시하는 시기가 그 시기고요. 준비는 그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5월달 하게 되어 있거든요, 5월달. 5월달 하게 되면 이것 벌써 다 잡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특이한 게 책자를 만들어서.
이종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말은 반복을 하시더라도, 서신 보내는 것도 그 학교가 계획을 잡기 전에 보내야 효용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월달 같으면 솔직히.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책자하고 서한은 다 보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 봤을 때 같은 값이면 좀 당겨서 그 학교가 계획을 잡기 전에,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212페이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33, 되어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내에 보면 도서관하고 마주보는 부분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사실 도서관을 마주보고 공연장 설치가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공연을 할 수 없는, 용도가 부적정해서 거기다가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가 전에 군부대였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군부대로 해가지고 주변사람들이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받았고,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서 여유공간은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접근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없는 제재가 가해졌는데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간을 좁힌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여유롭게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실내체육 수요가 많이 늘고 새로운 부지를 구하려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임정섭위원
제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과 만나가 이 관계를 의논했어요. 거의 대다수 단체가 이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장소관계는 차치하고, 일단 각 실내경기종목 단체에서 실내체육관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있죠?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체 안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있으면 다른 데다가 유치하는 게 낫다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배구장을 일부 활용해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배구대회나 이런 것 하면 그것을 싹 다 치우고 배드민턴을 못 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임정섭위원
매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자기들이 전용…….
임정섭위원
어느 정도 체육시설을 분산시켜주는 게 맞지, 경기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준다 하는 것이면 몰라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임정섭위원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돈이 시비가 21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이런 계획을 잡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의 한번 안 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계획 입안 단계인데요.
임정섭위원
계획 입안 단계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협의를 해서 확정계획을 시행 추진 하려할 때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기본단계부터 그 지역구에 뭘 하려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잡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아까 전지훈련팀 초청 팸투어 말씀하셨는데 211페이지, 실제로 이 종목들도 좋습니다. 전지훈련팀이 아니라도 실제로 양산은 골프 8학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품화 만들어서 조금 더 지역 활성화시키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호텔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없기는 하지만 아까 지으려고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런 골프를 가지고 실제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차예경위원
여기는 따뜻한 남쪽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만큼 골프장이 많은 곳도 없고요, 실제로 그것을 고민하셔서 상품화 만들면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 고민 한번 해봐주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교체과에서 사실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 양산은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엄마들의 도시고, 실제로 그런 분들의 교육에 대한 니즈가 엄청납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부분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시고 다시 추경이라도 고민해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시도를 꼭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안 하겠지만 과장님 선에서 고민하셔서 엄마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육이나 육아나 이런 쪽에 시에서 해주는 것이 그닥 없다.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작은 돈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교체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원래 의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고민해서 하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번에 저희들이 부모교실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면 체육공원, 지금 보상하고 있죠?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현재 1차 보상이 47% 선에서 그치고요, 재감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초계획하고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땅이 워낙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기준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솔직히 배구장 1면하고요, 테니스장을 10면 이상 활용했는데 테니스장이 그 정도가 안 나오고 8면 정도가.
이기준위원
테니스장이 최초 14면인가? 12면인가 그것을 지금 8면으로 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의 좀 세게 표현해서 반토막 났는데 원래는 이 체육공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하려 했는데 결국 첫 계획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 보상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45억이면 그런데 뭐든지 첫 일반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초계획이 14면이나 되면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을 옮기고 거기에 50m 수영장 레인을 만들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엉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행정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위원은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북체육공원입니다. 상북체육공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18억을 들여서 상북체육공원을 하겠다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설계비 2억.
이기준위원
설계비 2억이 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도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 실질적인 산단,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사실 체육공원을 물론, 그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도건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고요, 기행에서 다룹니까?
차예경위원
네, 기행에서 다룹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하나는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우레탄, 올해 2016년도에 6,100만 원, 5개소를 철거했다고 나와 있고요. 2017년도에 웅상체육공원 외 4개소해서 2억 9,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이렇게 되면 우레탄 체육시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이렇게 하면 다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공공체육시설은 마무리되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기타 동네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황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기준위원
다 포함했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마무리,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사라 해서 1억을 포괄사업비로 해서 2017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123개 등록된 게 그렇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수조사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배정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지금 유지보수해야 될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대략적으로 1억 정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 자꾸 똑같은 게 지적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읍면동에서 손잡이 하나 부러졌는지 파손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전수조사를 11월달에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123개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 들지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3억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아니, 예측 불가능한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불가능합니까? 13개 읍면동 해봐야 몇 개 됩니까? 사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이기준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미 파손되거나 수리해야 되거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이용하다가 탈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플러스알파를 반영하는 게 정확한 개보수 공사 예산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목적실내체육관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물금에 지금 도서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격됩니까? 지금 짓겠다는 것하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로 하나 건너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서관하고 거리가, 이격된 거리가 100m정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계시는데 상북체육공원, 이 사업비를 하나 물어봅시다. 전기에 앞에 5대 때 의회에서 석계공원묘지 인근에 토지를 공유받아가지고 상북체육공원으로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 사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솔직히 이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시비가 얼마 들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6억 들였습니다.
한옥문위원
6억을 들여가지고 상북체육시설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것은 방치를 했고, 사실 상북체육공원이 생기면 그 6억은 날아가고, 쓰지도 않을 것인데,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도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우선에 없으니까 거기라도 하나 짓고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성한 것 같은데 접근성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그대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상북스포츠파크를.
한옥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전례가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서 다른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봐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심경숙위원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상북조기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와서 쓰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석계스포츠파크가 제출한 대로 된다면 현재 구장은 거기에 적합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을, 그 위치에 적합한 용도로.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요, 그 당시에 천연잔디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랬고, 굉장히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천연잔디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지금도 거의 잔디가 아니고 무덤이라 할까, 사실 그게 천연이 아니었고 인조였다면,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덕계체육공원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옛날 동사무소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38억?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가지고 대체한다고 덕계체육공원 쪽으로 갔죠? 맞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계동 산39-2번지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매곡 들어가는 도로에서 에이원 골프장으로 중간쯤에 7호국도 우회도로 나는데 경동아파트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구획정리하고 붙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아니, 그 당시에도 거기 가다 보면 지금 7호 국도 가는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전부 해봐야 몇 평입니까? 1만 6,311헤베 같으면 5,000평이 채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칠천 몇 백 평이 있어요, 산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방서도 소방서 부지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위치나 그 위치가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별로 이런 시설들을 한다 하는 것 참, 제가 아무리 의원을 한다지만 저는 이것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사실 뭡니까? 지금 센트럴파크 공원 만들잖아요. 그것 있는데 왜 또 이런 데다가 이런 돈 63억 들이고 왜 하려 하는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동네 순회간담회 나갈 때마다 매년 단골로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시유지도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조성이 불가능하지 않나.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유승건기하고 붙은 땅 아닙니까? 유승건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유승건기 그 골짜기 써도 못 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붙어 있는데 왜 못해요? 더 낫게 되지,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체육주민들이 와서 선배님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불쾌해요, 이런 것. 왜 같은 지역에, 그 4개 동 해봐야 조그마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서 한목에 하면 되는데 꼭 내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상북체육구장 그것을 한 번쯤은, 양산시에 천연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이종희위원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왕에, 거기가 되게 넓습니다. 넓으니까 그것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프로팀이 올 수 있는 구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멋진 천연구장으로 만들어 주시던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후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복지재단 본부장 이정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관에 관장님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장애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신동훈 관장입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장 김정자 관장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최중렬 관장입니다. 복지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8페이지부터 484페이지와 신규시책은 486페이지부터 4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신규시책은 412에서 4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저는 항상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박물관장님, 달빛고분야행 하는데 소화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고분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고분에 소화설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겨울에 메마르고 할 적에, 고분에 해놓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소화설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사적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이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야외행사를 한다 하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 야외행사는 박물관을 주무대로 하고요. 박물관에서 북정 신기고분에 이르는 보행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야행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불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때 저희가 보행로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 전기로 하는 라이트를 임시 가설할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랑입니다. 저희도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신규시책은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정화진 계장님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웅상도서관담당주사
웅상도서관 담당 정화진입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서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해도 되겠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용에 있는 질문하세요.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독서체험하고 하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철쭉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웅상근린공원에 장미공원도 조성하고 이러던데 이것 빗대어가지고 야외독서교실을 기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화진
정화진웅상도서관담당주사
현재로는 기획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지역에 특수화되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것을 사실 어릴 때부터 체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해가지고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정화진웅상도서관담당주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관장님.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철쭉제 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조금 전에 독서골든벨 개최해가지고 작년에 1회로 웅상에 했다고 하는데?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올해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서부 양산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학부형은 자기차를 가지고 오신 분도 많고 했는데 학부형 200명하고 300명 가까이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애들 만족도도 높았고 웅상지역 학부형 가운데에서는 이런 대회를 자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장배로 해가지고 양산시 전체 한 군데하고 웅상은 별도로?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웅상지역에서는 이번에처럼 차로 해가지고 웅상 쪽에 있는 학생들을 양산 쪽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차게 잘하십시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