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195쪽의 갈두 연안항 지정 홍보용 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해양관광자원 확보는 물론 도서주민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지방어항인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변경 개발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에서 3개항이 연안항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해남의 갈두항, 함평의 손불항, 신안의 송공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1개소를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27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우리 갈두항을 현지 실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중앙항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개소를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1개소를 지정시 관련기관 및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들에게 갈두 연안항의 필요성을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기 위해서 홍보용 보고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수산자원보존지구 안내 경고판 제작입니다. 지난 82년 1월 18일자로 수산자원보존지구가 지정된 북평, 북일지구에 대해서 수산자원보호육성과 환경보존을 위한 보존지구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도로표시판과 행위제한 내용 및 벌칙등을 작성한 경고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고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저희들이 경고판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태풍 및 각종 해일등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일, 북평지구에 경고판을 다섯 개 이상을 설치를 해라. 하는데 에 따른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수산자원보존지역은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방안으로 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수산자원보존지구 전면 해제 해 주라고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어불도 도선 유류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불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선 운영비가 부족해서 마을 자산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현재 선장문제도 있고 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더 지원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도선 유류비 지원 600만원 삭감은 운영비로 바꾸고자 해서 과목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은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 보상비가 지금 까지 매년 6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숫자가 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금년에 300만원으로 단체들이 와서 자꾸 부족하다고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6쪽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비는 시설 및 부대비를 합해서 당초7억7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성립시 사업비가 5억2,100만원으로 내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당초 도서개발계획에 따르는 삼마도 해안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2억2,100만원을 가지고 삼마도 급수대책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개권역당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까지 북일권역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우리군의 황산권역의 어촌종합개발에 추가로 10억2,4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로 문내 양정 해안도로외 3건의 사업비를 추진코자 설계가 기 완료됐으나 아직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이달 안에 승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화산 명성 호안도로에 3,000만원, 황산 송청선착장 및 진입로 시설공사에 4,000만원, 북평 오산 호안도로시설 3,000만원을 투자해서 어촌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8쪽 어업생산 일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산업 발전위원회 수당입니다. 해남김 산업을 보다 발전적이고, 또 김산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해남김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 18명에게 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해남김 시제품 구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시제품 수요가 계속 급증되고 쓸데가 다용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5,703만2천원 중 10%에 해당하는 주민부담금 4,570만3천원을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99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한 대가 배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재원별로는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자담이 600만원입니다. 대상어촌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해상기상 악화시 어선 대피는 물론, 어획물 선정 및 양육하는데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평 내수면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북평면 지역에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담소 양식장 2개소를 개발해서 내수면 어업생산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반지락 우량 종패를 구입해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자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은 해양쓰레기처리를 위해서 확보된 전액 국비예산으로서 1억9,400만원을 지원받아서 관내 67개 어촌계중에서 57개 어촌계 해안가 쓰레기를 위해서 장비임차료로 5,712만원을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일시사용인부임으로 1억3,328만원을 일상경비로 해서 읍·면에 교부해서 해안가 쓰레기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유기산처리제 주민부담금 징수되어 가지고 세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추경 세입란을 보면 기타 사업수입에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이 4,570만3천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산 세입란 없어요?

어민주민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사업수입으로 해서 4,570만3천원이 있고,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주민부담금 4,570만3천원이 있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정진배 계장님,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거예요.

예산편성하신 부서에서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사업수입이 맞습니까, 주민부담이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자리에서 - 주민부담금이 맞습니다. )

예,

그러니까 과에서는 주민부담금으로 세외수입화 되어 있어 가지고 세입 세출의 현금에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서 한 거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와 얘기하고요. 다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것이 어불도 도선운영비, 당초에는 유류대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일반 운영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보다 400만원을, 거기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운영하는, 어떤 운영비가 필요한데 1,000만원을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장 보수가 낮아서 선장을 서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문제 발단이 선장이 월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주라.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런 마찰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쓰는데 유류대 지원비로만 했더니 유류경비로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유류대도 지원을 하고, 선장보수도 적으니까 일부 선장보수도 지원하고, 그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검사도 마치고, 다양하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나와야지, 「어불도 도선 운영비」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해 버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군비 한푼 한푼도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1,000만원내에서 선장보수는 얼마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유류대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명확하게 나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집행부의 관서당 부서 운영하는 것 마냥 「운영비 1,000만원」해 버리면, “1,000만원” 어디다 어떻게 지원해 주냐는 내용이 투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 1,000만원에 대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보상」당초 본예산에 3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서를요. 당초에서 증액 300만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마냥 3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당초에 300만원인데, 증액이 300만원 해서 합계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명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이번에 300만원 새로 편성된 것 마냥 그렇게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당초 본예산 설명을 안 듣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는 참석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38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충북 대천에서,

충북 대천에서 보통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보령입니다.

보령에서, 몇 일간 합니까?

2박 3일 합니다.

2박3일 하는데 몇 명이 갈걸로 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70명 갈 걸로 했습니다.

실제 170명이 갑니까?

170명 갈 걸로, 우리가 380명이거든요. 380명인데, 이것은 부부간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정, 중앙에서 몇 명 정도 시 군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170명 배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박3일이 아니라 1박2일로 다녀온다고 해 가지고 계획서 내 놓은 것이 1,200만원 소요 예산됐습니다.

당초 본 예산 심의할 적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애당초 300만원만 편성했죠.

60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의회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당초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300만원 가지고 가거라. 해 놓고 이번에 다시 또 집행부에서 300만원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뭔 내용이냐 이거예요. 애당초 이런 부분은요. 주무과에서 꼭 600만원이 필요하면 예산부서에 600만원이 반영이 되도록 군수한테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당초에 300만원 해 가지고 아무런 변동사항이, 대상인원이 변경이 되거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 올리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 것이지, 당초에 300만원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쪽 대상자들이 “300만원 너무 적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600만원이다.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일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갑니다. 몇 십명밖에 안 가요. 이 부분, 예산이 설령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는 사람들한테만 규정대로 보상금 지급하세요. 600만원 됐다고 해서 수산업 경영인대회에 싹 도장만 찍어온나, 뭣 해 온나, 명단 적어 온나, 해 가지고 다 지급하지 말고요. 몇 일날입니까, 이게? 충남보령에서 몇 일날 해요. 참고로 한번 가 볼라고요. 충남 보령에서 금년도 수산업 경영인대회에 몇 월 몇 일날 하냐고요.

보령에서 한 것은, 금년에 21일, 5월 21일날 했습니다.

해 버렸어요.

예,

해 버렸는데 뭔 예산이 들어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기 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내 놓은 것이 170명 가서,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읍시다.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몇 명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몇 명이 가는 게 아니라, 할당된 인원이 있어요. 우리가 170명,

그러니까 할당된 인원, 예산은 300만원밖에 없는데,

예, 다녀오셨습니다.

5월 21일날 행사는 끝났는데, 예산은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동안에 추경이 없고 해서요.

해줄 걸로 알고 올리신 모양이죠, 예산승인 해 주실 걸로 아시고,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는 치뤄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행사는 끝나 버렸다 이거죠.

예, 다녀오셨습니다.

알았어요. 5월 21일날 끝나버렸다, 이거죠. 몇 명 다녀왔어요. 실제,

160명 다녀왔습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다녀와야지, 예산을 이렇게 이번 행사는 끝나고, 어디가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전액 예산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심의할 때 하고요. 한가지 만 더 물읍시다. 김산업발전위원회가 언제 발족됐습니까?

금년 1월달에,

조례로 이것을,

아니요. 그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위원회입니까?

우리 어민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자꾸 저희들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끌고 나갈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돼요. 실질적으로 침투가 안되고 해서 김에 종사한, 예를 들어서 가공업자, 김양식업자, 어촌계장, 김유통업자, 이렇게 각기 사람들로 해서 해남김에 대한 아이템을 모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로 구성된 것은 아니죠.

조례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러면 김산업발전위원회 구성하게 된 동기, 내부결재는 받았어야 하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받아서 했습니다.

명단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바지락 종패 구입 부분 봐 주세요. 5,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바지락 살포시기 1,200만원하고, 5,000만원 군비죠. 순수한 군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나눠줍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자원조성측면도 있고요. 또 어촌계소득과 연결된, 쉽게 말해서 고막 종패 구입해서 방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해남에 반지락을 많이 살포를 하면 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어촌계에서 땅도 안 빌려줄 뿐더러 실제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반지락 종패를 사서 서식이 가능한 장소에 살포를 자원측면에서 하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반지락을 살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범장소나 어떤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맞으면 배정을 하실란다. 그 말씀이시죠,

예, 살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1,200만원은 바지락 살포시 본예산이 있거든요. 그부분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어촌계나 개인이 사업을 할라는데, 그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가지고 사업할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원조성측면에서 우리군에서 살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브랜드김 시제품구입에 대해서 3분의 1이 증액이 됐는데, 예측을 그렇게 못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해서 된 겁니까, 3분지 1정도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또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깎여 가지고 추경에 한번 더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언론에 난 얘기인데, 국고사업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공장 교역에 대해서 김모씨가 했던 공장이 군에서는 정상 가동중으로 체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까지 팔아 먹어버렸는데 3억8,700인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국고를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자료 있으니까 보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99년도에 우리 산지유통시설사업으로 송지 김광옥씨가 대표로 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시설사업으로 전남에 하나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군에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산지유통시설사업으로 해서 시설해 가지고 김가공공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사후관리지침에 의하면은 1년에 두번씩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는 사후관리를 안 했다는데, 한번 빠졌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하는데 한번 빠졌는데, 정상적으로 김가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충 공장에 기계가 어디가 하나 빠졌냐, 어디가 뭣했냐 를 미처 조사를 못하고,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김광옥씨 법인에서 해남교역에서 그 동안에 수협의 빚을 좀 썼는가 봅니다. 수협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 놓고 쓰다 보니까 경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공장에는 기계가 김제조기계가 두 대인데, 사실상 김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하나를 자반기계로 바꿀라고 하는 상태에서 기계가 나간 겁니다. 자반기계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하고 있는 단계에 신문에는 “그것을 하나 팔아버렸는데 실무자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반기계로 대체를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지시를 “7월 30일까지 원안대로 조치를 해라. 만약에 자반기계로 바꿀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변경 허가를 맡아서 해라.” 하고 지시를 해 놓고요. 단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경매가 누구한테 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장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됐습니다. 국도비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은 관리대장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한번씩 들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는 신월지구 국가관리방조제입니다. 국비가 당초 8억8,836만8천원이 왔습니다마는 7억9,436만8천원으로 9,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당초 42억8,901만1천원이었습니다마는 49억6,901만1천원으로 6억8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용은 국비가 40만6천만원,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2억2,179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3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월지구는 금년에 발주대상지구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21억5,311만1천원이었습니다마는 29억5,311만1천원으로 8억이 증됐습니다. 증된 것은 당시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개소에 대해서 4억6,500만원을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력을 부를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고현지구)입니다. 당초 8억6,091만3천원이었습니다마는 13억4,801만2천원으로 국비가 6,200만원, 도비가 319만4천원, 군비가 4억2,174만8천원으로 총4억8,709만9천원입니다. 군비는 당시 예산변경할 때 미부담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예정지구로 해서 용동하고 운전입니다마는 18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14억1천만원, 도비가1억8,300만원, 군비가 3억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사업 대상지구는 마봉, 석교, 용일로서 10억9,229만4천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고현지구 감리비가 3천만원,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용동, 운전지구 감리비가 5천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리사업 마봉, 석교, 용일감리비가 7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9,319만5천원입니다. 대상지구는 화산 월호지구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수리계지원 전기료를 800만원, 수리계 지원 및 관정수질검사료로 1,992만3천원, 수리계지원 장비임차료로 해서 3,227만7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대상지구는 142개지구로 저희들이 운영 및 수리계 정비검사 운영경비부담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정한 특화사업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는 총57건으로 16억5,8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지구별 부분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한해대책예방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15건으로 해서 삼산 소형관정, 중형관정, 삼산 소형관정 5공에 350만원, 삼산 중형 1공에 300만원, 화산,

넘어갑시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환경정비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삼산면 평활지구 오수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20억5,9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1억2,156만원으로 6,236만원이 증됐습니다. 정주권 시설부대비에서 하수도사업 추진설치부대비는 288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회관신축)이 당초에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삼산 평활지구입니다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14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4억1,957만4천원으로 2,542만6천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235페이지 건설도로운영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운영 도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군도위험도로 안전공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정비사업으로 당초 기정이 48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9억3,500만원으로 7천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이 61억8,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0억4,7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장비임차료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 3억9,712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억1,712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5억9,622만원이었습니다마는 8억5,480만8천원으로 2억5,858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기성리 정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화산 마명 소하천 암거설치공사비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재난관리인부임으로 해서 358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생활안전점검 무료정비로 해서 545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전 무료정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안전교육으로 해서 50만원, 240페이지입니다. 민간기술 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1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정비로 해서 재난시설물 안전진단에서 3,000만원,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염 소하천은 어디를 지칭해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본 예산에 양여금대 군비 비율은 50대 50입니다마는 발주된 소하천은 화원 금평, 송지 송종, 현산 봉림으로 3개 하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당초 소하천정비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연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용역 6억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기본계획대로 용역비 6억을 계산해 주십사 해서,

그러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기정과 경정이 다른 이유도 그 부류죠.

예, 양여금이 증액되어서,

이어서 236쪽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이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요. 1억3,700만원이, 그렇죠.

예,

이것은 군비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양여금기준이 금년도 예산이 전부 다 감액,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라 타 지역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감액되니까 자연적으로 양여금도 감액이 된 사항으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농어촌 도로정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위의 군도정비도 감액이 됐네요.

양여금은 감됐습니다마는 군비를 그때 부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수리계 작년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 줬는데, 수리계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20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리계 전기료 800만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료만 했습니까, 수리계 본 예산에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까?

본 예산에 일부 있을 겁니다마는,

왜냐면은 그 부분은 작년에 조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계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맞을 걸로 압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로 지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들을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설계들이 안 끝났죠.

예, 이번 추경에 의원들님이 계상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다시 하시죠.

예, 설계에 막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명세에 보면 전부 2,000만원으로 딱딱 찝어진 이유는, 어째서 2,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짜리들이 거의 많아요.

예산물량에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증도 되고, 감도 되고 그러겠네요.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의 예산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면 일부는 하나 둘, 그런 현상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하겠습니다.

방금 회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00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지역의 읍·면장님들이 이러한 사업과정을 지도·감독, 우리 군청 과장님들이하 계장님들이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읍·면에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읍·면에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소규모개발사업비 있죠. 시설비만 편성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부대비는 전혀 없어요. 부대비는 전혀 편성 안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부대비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일반 국도비사업에서 부대비로 불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군비로 해서 예산,

그 부대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사업에서는 부대비 편성을 안 했죠.

예,

그러면 부대비도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읍·면에 시설부대비 전부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금년도 읍·면에 시설부대비 전도한 금액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크게 부대비 전도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푼도 안 해 줬습니까?

예, 별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도 읍·면 해당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지도도 나가고 그러죠, 부대비 필요하죠.

예,

금년도에 혹시 시설부대비 전도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전혀 없으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안했죠. 한푼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당초 예산에 1억 포괄로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1억, 당초 본 예산에,

예,

그것 사용 잔액이 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보고하라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몰라요? 그것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과장님 전결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괄로 이뤄진 것이,

포괄사업은 읍·면 건의받아 가지고요. 우선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읍·면에서 건의를 일괄적으로,

아닙니다. 일부 받고 현지 방문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선정해줍니다.

그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재량껏 아무데나 해 줘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만 해 줍니다.

1억 집행내역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릴게요. 202페이지에, 옥천 가곡 농로포장 2,000만원 삭감해 버렸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과목변경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삭감 조치되어 버렸네요.

아니요. 만년 농로가 용산 농로로 갔어요. 본예산 만년 농로포장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용산 농로로 지역을 변경을 했고요. 가곡 농로포장은 다른 데로 옮긴 겁니다. 만년 농로포장이 용산 농로포장으로 갔다고요. 이계장님 다시,

다른 위원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은 이번에 월가 태풍피해로, 거기에 조사된 사항에 대한 반영은 한 건도 없는 것 같네요. 이번 태풍에 읍 면에서 보고사항, 건설과소관으로 보고되어서 받은 사항 있죠. 이번에 태풍피해로,

이번 태풍 말입니까?

예, 「월가」하고「루사」, 두 건에 대해서 사항 파악하신 것 없어요?

태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발생된 즉시, 피해보고는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전자컴퓨터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되면 즉시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문서로 집계를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저번에「루사」「월가」두 개 피해, 각 읍 면에서 군으로 전부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한 사항에서 한 가지, 지역별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지역별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역을 하나 예를 들께요. 송산리 앞의 들녘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하천 아래 폭은 몇 m로 되어 있어요. 아래 폭이,

송산 아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수로 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랬죠. 아래공사를,

예,

위의 상단부 폭은 몇 미터고, 아래 폭은 몇 미터입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십니까?

예,

이 앞전에 내가 질의도 했는데, 과장님 잊으셨군요. 그것이 백모가지 현상으로 되어 있어서 태풍만 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번에 과장님한테 우슬재 터널,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터널 개통한 이후에 라디오라든가 방송이 잘 들린다고 했죠. 그때 분명히 그랬죠.

예,

그 뒤로 다녀본,

일부 들립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이 질의해서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두 개 방송이 들리더구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청으로 우리 나부채도로를 건의하면서 같이 했는데 안되거든요. 그것이,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면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같이 그 부분도, 옥천 이일시에 있죠. 사무실이,

예,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안돼요. 그것이 안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송산리 도로도 익산청에서 국도로 승격되어 가지고 익산청에서 그것이 관리가 되니까 그 부분과 같이 태풍만 오면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고, 일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야 되고, 농진공에서 해야 되고, 우리군에서 세 부서가 연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나, 내가 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면도 모르고 면직원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들어옵니다. 누구 부탁에 의해서 군수가 준다든가, 동네 친한 사람이 주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데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데는 빠지고 의원이 가서 부탁해서 해주고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하고, 민원이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중요시됩니다. 그런 것을 막으면은 송지같은 데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부탁해도 주지말고, 군수가 부탁해도 주지말고 가장 시급한 데부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용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도면갖고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정천은 그전에 이석재 도의원 계실 때 산정천을 개수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정은 막 들어가면 복 하나 있습니다. 복 하나있고 그 옆에 배수관문 문비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현산천과 똑같이 하천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는데 하수구는 사실 현재 평상시에 있는 하천 중간에 있습니다. 비가 올라고 하면 물이 역류를 해서 하천으로 안 빴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을 하천을 넓힐수도 없고 산정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다에 이입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하천 일반물이 평상시에 하천에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고, 바다물이 이입될 때는 하천물이 안 빴습니다. 물이 들고 안 빴고, 그런다고 해서 송지 우근쪽으로 해서 수로가 있습니다마는 문비를 열어버리면 우근리쪽은 침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용위원님 말씀은 “정 그럴 바에는 하천에 있는 기존 하천을 바다까지 연장해서 빼버려라. 1㎞가 됐건 2㎞가 됐건 하수개거를 연장해서 쭉 빼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지 산정은 지역이 큰 구조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거를 몇 ㎞ 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실제로 하천은 넓어져 가지고 있는데 하천이 넓어져 있는 물을 더 넓힌다고 해서 침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최종 결론은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업비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는 양수장 하는 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하천 정비하는데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00만원은 저희들이 재난입찰로 해서 줬고요. 3,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 추기에 하더라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명서는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담당계장 복명한 것을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 4,000만원 가지고 해결될 일을 회기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요구를 해도, 죄송합니다.

건설과하고 화산면하고 자매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는 왜 화산면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잘못됐어요.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명같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대상노선은 급하고 완급을 하다보니까 면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중요도로랄지, 계획서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변명같습니다마는 지역 안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현황을 면별로 농어촌도로사업비를 군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러면 적은 면 군의원은 지역민들한테 완전히 불신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 시정하실 수 있으면 시정하시고, 강을 건너버렸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화산 마명 소하천 암거설치까지 건설과에서 2,000만원을 또 해 놨길래 물어본거예요.

위원장님 한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화산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화산면에서 올라온 군의원으로서 한 마디만 할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정정해야 될 것이 화산면이 건설과하고 자매결연이냐, 이런 말씀은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도로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 도로가 이루어졌냐, 군수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필요해서 이루어졌냐, 이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농어촌도로가 화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필요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급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같은 동료의원 자리에서 화산에 건설과와 자매결연이냐 또한 편중이 되었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민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왜 이렇게 편중이 되었다. 라고 의원님 중에 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농어촌도로가 어째서 생긴 것인가, 필요하니까 생겼냐, 불필요해서 생겼냐, 특정인 업자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생각에 의해서 해 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약 830㎞이상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로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접군도와 연결되거나 국도와 연결된 것이 활용도가 심한 데를 우선으로 합니다.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5개년계획과 수립된 부분하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지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 두 가지로 좀 상반됩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더 정확하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하는데, 문제는 전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바라는 것은 5개년계획이 아니라 3개지구나 4개지구정도는 대상지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당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8억이 넘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46억이라고 해봤자 4㎞도 못되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전번에 보고드릴 때 화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심하게 물량이 많이 간 것이 아니냐 하고 질타를 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그 도로는 꼭 필요하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중됐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양해란 말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양해를 의원들보고 해서 사업을 하고, 양해를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고, 이러한 우리군 예산이라든가 국가예산이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원들보고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의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할 도리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이? 양해를 하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전번에 의원님 안 계실 때 의장님실에서 불려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서면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이 “그러면 계획하고 실제 추진한 것하고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갖고 와 봐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하고 의원님들이 질타성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렸던 사항은 도에다 예를 들어서 5개지구나 3개지구를 보고를 했을 때 5개지구만 보고를 한 보고지구만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우선에 의해서 꼭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쭐게요.

예,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용동하고 운전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서는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물량은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배당지구의 선정과 물량 책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 보고된 것만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읍 면의 면장님이나 군청 과장님께서 그 얘기가 맞아야 되는데, 작년에 김판석면장이 “확실히 올 가을에는 경지정리 된다.” 라고, 주민들하고 작년까지 된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없길래 “안 된다.” 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은 면장 말을 더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곡지구가 상당히 여러 곳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저로서도 답변을 못 하겠대요. “왜 면장은 해 준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안 해 주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냐, 언제 해 주냐,” 이런 부분도 답변하기가 난해할 때가 있어요. 계장께서는 “내년도에 1순위입니다.” 누가 얘기를 그렇게 나한테 하시던데요. 그 말씀도 틀립니까, 그러면 안 정해졌습니까, 지금?

대상지로 계곡지구 대상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물량은 확정을 받았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당해년도 저희들이 농림부 인가를 받기 때문에 지구확정은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구는 깁니다.

1순위입니까?

순위는, 대상지구로 해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다는 확정은, 2004년도 물량 확정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도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네요. 되어 봐야 안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우선해서 시행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깁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조금, 대상지구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미루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찬국입니다.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다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조직배양 백합 판매 단가를 백합조직장 농가들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수입종구의 가격등을 고려해서 72원에서 구당 50원으로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다소 생산수입에 1,100만원정도가 감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소득작목개발 부지화 재배시설인데, 이것이 도에서 국비시상금을 받은 것인데 시·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2,100만원이고,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지원반 수상 사업비가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도비보조인데 교육훈련용 농기계구입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1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세출예산인데 총 3억6,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여기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2억5,700만원, 시·군비 사업이 1억1,000만원정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에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도농업박람회를 해년마다 10월말경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23일부터 4일간 개최로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시·군별로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그것이 250만원, 또 박람회 수용품 구입을 하는데 100만원에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재료비는 여기에 따르는 해남지역 특산물을 구매를 해서 전시하는데 20평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여성농업인대회 참석보상비입니다. 여성농업인해남군연합회가 작년에 창립해 가지고 300여명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고, 중앙대회는 올해 2회째입니다마는 격년제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명이 처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부대비로 해서 소득작목 개발 부지화 재배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상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의 유리온실 자동화시설이 고장나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센터실증시험포 하우스시설 개선입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외부 부지포라든가, 시설을 개보수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교육훈련용 농기계구입은 땅속작물 수확기를 마늘이라든가 감자 같은 것을 수확하는 수확기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450만원, 다목적파종기라고 콩이나 보리, 벼까지도 파종할 수 있는 기계가 교육훈련용으로 국비지원 됐는데 그것이 300만원, 1륜 관리기라고 해 가지고 아주 골이 좁은 대파라든가 복토용으로 주로 사용이 된 기계입니다마는 그것이 1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상담소 활성화 장비구입은 다기능복합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프린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가 한 번에 들어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넘기시면 이것이 7대에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우선 7개상담소를 하고, 프린터가 낡은 지역부터 교체를 하고 내년 예산에는 나머지 7군데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5,0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 단지조성, 즉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에 1억5,0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하우스에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벙커씌우기로 하게 되면 30%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벙커씌우기로 해서 교체를 해 보고자 합니다. 10개소에 6,500만원, 상사업비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꽃꽂이 소재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해남지역에 꽃꽂이 소재생산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단지정도 조성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삼산면에 백합하우스 한 데 있어요. 그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 성함이 누구예요.

여럿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범단지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5농가정도,

그렇죠.

예,

그것이 소득이 1년에 얼마씩 됩니까?

정확히 얼마라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남 백합이 서울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합이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꽃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망은 밝습니까?

앞으로 꽃 사업은 전망이 밝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부터 조금 안 좋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합을 저희들이 72원에 종구를 보급을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고려를 해서 50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한 송이당 50원으로,

아니요. 생산할 수 있는 묘를 한 구당, 생산할 수 있는 묘를, 그리고 다른 양구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