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의 건과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1. 해남군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의 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민간 위탁하여 지정 게시대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며,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지정게시대 수량은 14개 읍 면에서 23개소에 30개소가 지정 관리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서 위탁 업무의 범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 보수관리와 게시대의 청결유지, 현수막 신고부착 및 철거대행, 불법현수막 정비, 부착 및 철거사항, 기록보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무상으로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거나 수탁자의 금지사항 위반시는 협약을 해지하는 걸로 하고, 관리중 사고책임을 수탁자로 하고, 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하기 위해서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 해서는 해남군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오늘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장 일반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정 게시대는 14개 읍 면에 23개소에 3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군에서 설치했고, 게시대 관리는 현재 읍 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현수막지정게시대만 부착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현수막 부착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고를 필한 현수막만 광고주가 직접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광고주는 광고물 철거할 때는 광고주가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근로 인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시기가 도래한 광고물은 철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불법광고물 게첨이나 미 신고된 광고물 게첨의 만료, 광고물 철거 지연형태라든가, 광고물 부착상태가 불량으로 도심 미관에 저해한다던가, 게시대 관리 인력 부족등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되고 표시 만료된 광고물은 적기에 철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해서 도심 미관에 확보한다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은 유지, 보수, 관리하고 현수막 신고부착 및 철거대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정비사항도 되겠고, 위탁 방법은 무상으로 위탁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하겠습니다. 위탁자의 필요에 의해서 수탁자의 금지사항 위반시는 해약도 가능하고, 관리중 책임한계를 묻기 위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을 받고 위탁사실을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도시미관 및 건전한 광고문화에 정착을 기여한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시 군 위탁현황입니다. 목포, 여수, 순천 3개시에서는 기 위탁을 하였고, 나주, 광양 여타 군에서도 위탁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수익률전망을 보면 금년에는 61건에 36만6천원의 군세입을 올렸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본인이 지정게시대에 부착할 때는 위탁수수료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의 현황은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1을 보면은요. 옥상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옥상간판같은 경우도 10㎡이하는 수수료가 3만원, 10㎡초과시에는 4,000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별도2. 옥외광고표시 신고수수료,

현수막도 10㎡이하는 3,000원. ㎡초과시에는 1,000원, 초과시에 3,000원에 대해서 1,000원을 더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4,000원이 되죠.

4,000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예,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게시대 지정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정장소는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군에서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큰 장소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정게시대를 지정해 가지고 군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현수막을 달게 된 동기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광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소위치 선정은 군에서 합니까?

위치선정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설치는 군에서 해 줬습니다.

장소지정은 지정도 군에서 해주고,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 후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 현수막을 달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많이 알리고 광고하기 위해서 거는데, 면단위는 가장 외진 곳에, 우리 산이같은 경우도 보고 지나갈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길에나 보기 좋은데다가 현수막을 달게 된 원인이 아닙니까?

일단 산이면 같은 경우는 위의 도로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소 선정할 때는 이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도로 신설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줘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다시 바꿔서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해남군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민간위탁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해남군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 제4호에서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대상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항에서는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토록 규정되어 있고, 해남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8조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과에서 200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기본지침으로 한국 광고사협회 시 군지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공고지침이 또한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타 시 군의 경우 목포, 여수, 순천시가 2000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나주시와 광양시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수막설치 신고 건수는 2001년도에 533건, 2002년도에 632건, 2003년 5월 15일 현재로 해서 336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행 우리군의 현수막 표시허가 수수료는 해남군 수입증지로 해서 3,000원을 징구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는 군 읍 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은 기할 수 있으나 현행의 표시허가 수수료 3,000원이외의 대행 수수료 부담등 공익성을 배제한 사업성에 치우칠 우려등을 감안할 때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본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