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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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정 위원께서는 감기몸살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오늘 아마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희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참공무원은 이득수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장이 입원관계로 불참한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업무보고질의에 따른 답변은 주민복지과 주민생활담당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6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 436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신규시책은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입니다.

이종희위원

454페이지 퍼스트웅상홍보물 제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CD 200개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를 주기 위해서 입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지금 관공서하고 밑에 배부처, 관공서, 유관기관단체, 학교, 대형마트, 시민들…….

이종희위원

그런데 CD를 누가 과연 틀어보겠습니까? 관공서 이런 데 대형마트 같은 데 누가 CD를 틀어보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의 목적은 자체 행사할 때 사회단체라든지 관내 기관단체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시에 웅상이 달라진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없습니다. 시 전체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일부분을 차지 하다보니까.

이종희위원

행사할 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종희위원

아, 식전에 틀어주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죠, 식전이든 식후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CD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목적 같으면 괜찮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CD를 줬을 때 우리가 앉아가지고 CD를 볼 수 있는 연령층은 사실은 50대 이상은 아예 보지 않을 것이 거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활용도도 낮을 수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실제 배부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 검토해서 배부 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식전행사나 식후행사 같은 그런 데 하게 되면 아마 홍보가 한 5분 정도 틀면 그것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퍼스트 이 말이 붙일 적에는 느낌이 이제 못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퍼스트 이것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게 시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자,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시정을 펼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의지를 심어주자는 의미에서 퍼스트라는…….

이종희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우리가 퍼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2등이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들어가 있거든, 그런 것보다 좀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서 굳이 등수하고 관계없이 퍼스트라는 것은 등수다 보면 항상 1등이 아니라 2등이라는 뜻이거든 2등이기 때문에 1등가는 게 목적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둥그스러운 어떤 좋은 이름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봐두는 것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바꿀 때 됐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다보니까 퍼스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느 정도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퍼스트웅상이라는 용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보고 드려가지고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저는 들을 때마다 항상 따라 가는 느낌밖에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우리가 전체 둥그스러운 그런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소장님 웅상 홍보물 제작 하신다는데 홍보할 것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홍보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것을? 짝퉁 홍보하실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니, 그런 것은…….

이상걸위원

뭐냐 하면 양산보다 갖고 있는 인프라, 규모가 다 작다 이것 홍보하실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굴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갖고 있는 자원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웅상 지역이 양산시 행정구역에 있는데 천성산으로 갈라져가지고 양산에 있는 인프라를 웅상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못되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 하고 약간의 앞으로 해 나갈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이상걸위원

저는 홍보물이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모습도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만 웅상지역의 미래비전도 만들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웅상에 시설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들을 같이 포함해서 미래비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상이 이렇게 발전할 거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사실은 웅상지역이 장애인복지관 없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육아지원센터 여기 짓는다는데 웅상지역은 없죠? 웅상지역에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그냥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서 실질적인 문화예술공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규모면에서 조금 작은 면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린이집 잔치정도 할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저는 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웅상지역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새롭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이 천성산이라는 게 있고 웅상지역이 자꾸만 웅상주민들이 이쪽 서양산지역을 보면서 한마디로 조금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해 주는 행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미래비전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양산에는 2개의 행정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구의 역할을 갖다가 웅상출장소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산에서 내려주는 정책적 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부서가 웅상출장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구로서 웅상에 걸맞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서창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서창도서관도 규모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자꾸만 왜 웅상지역은 이전에 양산에 10만 있을 때 만들어내는 인프라보다도 더 작은 규모를 짓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반성해 봐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할 때 홍보물에 담기는 영상들이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웅상지역을 웅상출장소가 단순하게 본청에서 내려주는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웅상 주민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다가 제작해 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웅상은 이렇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노력합시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김정희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이소, 우리도 좀 합시다, 간단하게 하이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보물 꼭 웅상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양산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왜 이것을 이래 갈라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 없이 한군데에서 양산에서 총체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웅상이 특별히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닌데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웅상은 웅상대로 하고 양산시는 시대로 이렇게 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게 저희들이 웅상출장소가 설치된 목적이 천성산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시면 시 전체에 할 때 우리 웅상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저번에,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짝퉁 했는데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그때 엄청 반대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생산한 국화꽃으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없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국화꽃까지 사와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에 그랬고 홍보물 같은 이런 것도 어차피 제작할 때 양산에서 통합적으로 제작해서 양산시홍보를 해야지 양산제작은 따로 하고 웅상제작 따로 하고 웅상은 어디 양산 부속,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453페이지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에 대해서 일단 민원실장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환영하고 새로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보다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동양산 쪽에 있는 민원들을 이동민원소처럼 좀 만드시라고 했는데 그 진척사항 어떻게 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동민원…….

차예경위원

이동민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노동부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오시면 와서 시민들이 좀 간단한 민원들은 받을 수 있게끔 몇 명만 와주시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조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진행을 이런 명예민원실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해소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웅상출장소에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 진행이, 진척도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당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민원실장 운영할 때 그 말씀하신 그 제도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부처에서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하세요. 이런 것을 해줘야 퍼스트리더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뭘 이끌어서 웅상출장소에서 이렇게 민원도 해 주게끔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시민들이 와서 하고 하는 간단한 것은 하게끔 민원실을 만들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주민들을 위한 상담이니까 저희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때까지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실망은 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박대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대조

박대조위원

소장님 457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김효진 위원장 먼저 해라 했는데 왜…….

대조

박대조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가급적 옆에 있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런 것은 회의진행상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436페이지 리더양성과정 우리 본청에서는 교체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웅상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출석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출석체크에 대해서요?

김효진위원

네,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쪽 편에 교체과에서는 그런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내년도부터,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도부터 어떻게 출석체크를 할 것인지?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출석체크는 현재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 출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 현장 확인,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무슨 강의실에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것은 도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네요? 왜냐하면 저번 행성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에 계속 거짓으로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출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한 걸로,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50%인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폐강이 되어 버린다…….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수료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폐강이 되어 버린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돈은 받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거짓으로 사인을, 출석을 한 걸로 되어서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한다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지문인식기라든지 카드 갖다 대가지고 출석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것을 제도보완을 좀 해 보시라고 내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하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지문인식기하고 카드 이런 사업은 오늘 지적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직접 직원이 나가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불가능합니다. 직원 한 명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직원 한 명인데…….

김효진위원

그러면 매일 마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주일에 한번 씩 합니다.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매주 화요일.

김효진위원

직접 나갑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저게 왜 그렇냐 하면 수료를 못하는 당락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 안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김효진위원

과목이 몇 개인데요? 과목이 몇 개인데 한 직원이 나가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같이 다 하거든요, 한 과정을, 과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 2시간이면 2시간을 갖다가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직원이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해야죠, 출결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잘라내도 이의제기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들이.

김효진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식기라든지 카드 이 부분이 좋기는 한데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리더 30명 중에서 2명 탈락하고 28명 졸업했지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2명 탈락해 가지고 출결가지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 왔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440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신규시책은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소장님 우리 웅상회야제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2016년도요?

임정섭위원

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올해 3억입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3억입니까? 내년에 4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지원은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웅상회야제 개최해 가지고 4억 600만 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자체예산 1억…….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하고 광고협찬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광고협찬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래서 전체금액을 4억 600을 잡아놨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세부행사내역서 이것 가능하겠죠?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행사내역서는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있는 거니까.

임정섭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년도 것?

임정섭위원

아니, 올해 것.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올해 2016년도 것.

임정섭위원

올해 했던 것.

일배

박일배위원장

했던 거? 그래 2016년도 회야제 집행내역서 했던 것.

임정섭위원

세부행사집행내역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세부행사집행내역서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44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영상미디어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왜 말씀 드리냐면 주요예산설명서에도 양산미디어센터 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6,120만 원 컴퓨터하고 이런 건데 이것 왜 앞전에 어저께 정보통신과에서 이 부분에 미디어센터에 3D미디어센터에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경숙위원

그것은 3D과학체험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과학체험관, 내 이야기는 이것을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느냐는 이거죠, 장비구입 컴퓨터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해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부서에서 별도로, 이것은 전체 웅상에서만 이렇게 영상미디어센터에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일반사무실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웅상출장소 관내에 4개동하고 출장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영상이 가능한 영상작업이 가능한 그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노트북컴퓨터하고 틀리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에 있는 우리 임기제공무원, 전문계약직이 한 명 와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영상작업이 가능한 노트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김효진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팩트가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에서 뭐든 이런 컴퓨터나 영상이나 이런 것은 다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러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김효진위원

아니요, 웅상 4개동하고 자체 출장소는, 웅상에서 출장소에서 다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신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반적으로…….

김효진위원

일반 그것도 그렇다 이 말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용으로 쓰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니고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신규 457부터 460,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소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 가을국화향연 1억 5,200만 원 들었는데 예산에 비해가지고 국화구입숫자는 굉장히 적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국화 일부는 솔직히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술센터 묘포장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1억 5,000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200만 원 차이 납니다.

임정섭위원

아, 200만 원 차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200만 원 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행사내역서, 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웅상센트럴파크조성 있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

457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액이 300억인데 이 큰 규모를 출장소에서, 300억인데 이것을 왜 본청에서 안하고 출장소에서 하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출장소도 본청기능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대비를 봤을 때는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금액이 많고 크다 해 가지고 출장소에서 하고 본청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무분장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7호국도 확장사업은 350억 되는 것 출장소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출장소 쪽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을 다 시켜서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업무가 다 내려옵니다. 출장소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출장소에 이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출장소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기준에 맞춰서 출장소에서 하고 어느 기준에 맞춰서 본청에서 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사무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느 정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느그가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무명이 다 있습니다. 자기 업무명이 다 있기 때문에 위임업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별로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계약관계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계약, 출장소계약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은 사무국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자체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습니다.

임정섭위원

도감사도 받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본청하고 똑같습니다. 인력들도 본청에 있던 창창한 멤버들이 다 와 있습니다. 일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웅상파크골프장 조성 있죠? 확인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임정섭위원

보고 있습니까? 우리 파크골프장이 보통 몇 홀 기준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특별히 기존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6홀도 있고 9홀, 18홀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6홀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9홀 아니면 18홀이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9홀, 18홀도 있는데 규모, 면적에 따라서 6홀도, 정관신도시에도 6홀…….

임정섭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자꾸 짝퉁, 짝퉁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저게 이제 위원님 지적은…….

임정섭위원

웅상에서 처음 하는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파크골프장이 지금 천성리버 앞에 9홀이 있습니다. 9홀이 있는데 저게 이제…….

임정섭위원

그러면 9홀을 운영해 보니까 9홀이 필요 없어가지고 6홀로 축소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게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인근에 6홀하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6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인근의 정관신도시에도 지금 6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6홀 기준밖에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규모에 면적, 그래서 그 차고지 면적이 한 1,500평 규모를 저희들이 짜보니까…….

임정섭위원

억지로 끼워 넣기식 사업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지금 앞으로는 추세가…….

임정섭위원

9홀을 하려면 9홀을 하고 18홀 하려면 18홀 해야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계속 늘어나야 될 추세기 때문에 6홀도 하고 또 뒤에 부지 확보되면 9홀도 하고…….

임정섭위원

이렇게 할 바에야 웅상출장소 앞마당에다가 파크골프장 만들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게 한 두 군데, 몇 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지…….

임정섭위원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짝퉁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네, 차예경 위원님.

임정섭 위원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가을국화향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의 눈은 벌써 이쪽양산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워터파크 와서 다 봤단 말입니다. 본 사람들이 웅상출장소 앞에 있는 어설픈 것을 보면 이것 뭐냐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해 주고도 사실 욕먹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술센터하고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 나갈 계획이고 보니까 저희들이 웅상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없던 것이 생기니까 첫해라서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계속…….

차예경위원

호응은 좋으셨는데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소가 없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요, 더 고민하시고 장소도 바꾸셔서 제대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공간이 좁아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더 시민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파크골프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일일이 저는 비교를 해 봤는데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황산체육공원에 비교를 하면 사실은 규모도 그렇고 문제점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구조물축조 및 성토가 불가해서 제대로 안 된다고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해결점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어른들 제대로 해서 다음에 또 손 안 대게 해 주세요. 장소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위에 나중에 되면 어른들 쉴 공간이나 여러 가지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금 2억 4,000이지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예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돈 들어갈 때 이게 2억 4,000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다른 지역의 다른 장소를 좀 물색하셔서 더 고민해서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만들어 주고도 욕 안 먹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448페이지입니다. 서창공설시장 진입도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유재산침해 소송이 패소를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소송은 진행하던 것을 사실상 법원에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정이 좀 있었는데 양산시에서 빨리 사유지를 시장부지로 해 가지고 이미 도로도 개설되어 있고 시장용지로 쓰고 있는데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조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유지를 보상해 주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사건이 완만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소송은 원고 쪽에서 취하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취하해서, 그러면 조정이 돼서 그러면 이게 사유지 매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협의된 사항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양산시 다문화복지관건립입니다. 이 문제점을 보니까 이 다문화복지관 건립 자체가 국비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이게 지금 정부에서 예산지원제도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복지 이런 명시된 것은 국비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문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비지원목록에 아직까지 그것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야기하면 다문화와 관련해서 복지관 지원되는 예산이 지원 없다, 현재 우리는 폭넓게 복지니까 문화복지라든지 복지로 보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하니까 그 안에 다문화복지도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해석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이기준위원

만약에 해석을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해석을 한다하면 이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도시건설과장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특교라든지 어떤 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이것 국비 확보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마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국비확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현장행정 갔다 와서 말들이 많았는데 듣고 계시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날 현장행정에서는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웅상은 웅상대로 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직까지 확보는 확인해 보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아, 참내 머리가 아프게 만드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국비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올해 어쨌든 국비확보는 안됐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이 사업 올해 추진 못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일단 국비는 확보를 계속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할 겁니다. 하고 이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이상걸의원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국비 확보 안 되면 이것 올해 사업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일단 설계하고 하면서 국비확보 부분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양산시 예산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나중에 계획이 바뀌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상걸의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국비가 지금 현재 13억이고 시비를 갖다가 9억 정도로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상걸의원

그러면 국비 비중이 지금 현재 50%가 넘어요, 계획이, 그런데 그 50% 계획을 갖다가 예산계획이 없이 일단 일부터 저질러 보겠다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국비확보가 불확실해 지면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다시 판단을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갖다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산문제로 이야기하는데 이 예산문제에 대한 계획이 정확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당초예산심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고 올해 사업을 못한다면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완결 되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시면, 예산을 줘야 예산의 효율성이 사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국비확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지금 방침을…….

이상걸위원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앞에 내가 잠시 자리 비웠는데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소장님 458페이지요, 파크골프장 안 있습니까? 자꾸 짝퉁, 짝퉁 해 쌌는데 파크 6홀 설치한다 해 놨는데 지금 9홀 안 나와 집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9홀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9홀이, 그런데 해 보려고 하니까 그 규모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전문가들하고 다 진단해 본 결과 9홀은 힘들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차장부지 그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6홀 했는데 6홀하고, 6홀도 지역별로 있기는 있습니다. 면적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면적이 있으면 9홀 해 주면, 나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천성리버 앞에 있는 그게 9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노인네들 전부 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6홀, 9홀까지 설치해 놔도 모자라서 18홀까지 해 주라…….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규모가 자꾸 작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추후에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호근

이호근위원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9홀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또 같이…….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의원

우리 기행에서 다룰 건데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소장님, 아니, 저도 장소가 이도로 옆에서 안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폐활량도 안 좋은데 이게 오히려 앞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로 보고 있었는데 위원들 생각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홀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장께서 “다른 데 또 찾아보겠습니다.”하면 이것 이번에 받으면 안 되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추세가…….

정희

김정희의원

이것은 이것대로 돈을 들이고 다음에 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그런 취지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파크골프장이 한 곳에 있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세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추진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 될 곳은 소장님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곳은 포기하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의회에서 예산만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예산 주면 하는, 좀 좋은 곳을 찾아보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6홀 이것도 계속 어른 분들이…….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쭉 지적 해오고 한 게 말이지 여기 와서 계속 전부 다 지적을 다하고 있잖아요, 파크 처음에 대화했던 것하고 “아, 그러면 좋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하고 보니까 또 그것도 다르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6홀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관신도시도 다 6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치적으로도 도로가에 운동하고 하면 매연이 야단인데 거기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책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산책로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매연 나는데 무슨 산책로가 필요합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웅상 오리소공원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차가 다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웅상센트럴파크 관련해서 소장님 이게 원래 처음 계획이 웅상센트럴파크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웅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해 가지고 해서 3,000석 규모로 예산안 2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라 해 가지고 규모가 지금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도 웅상센트럴파크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17년 당초예산에 토지구입비로 99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설계비사업하고 95억입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토지구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량에 보면 야외공연장, 산책까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웅상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수영장 좀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참 많거든요, 이왕 이렇게 규모도 계속 키워지는 김에 수영장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이 아마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웅상센트럴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영장도 이 안에 같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수영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대조

박대조의원

지적하는 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아마 예산은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더 제대로 된 웅상센트럴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460페이지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건립 관계인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건립이 되게 되면 이것은 좀 나중 얘기지만 결국은 운영을 할 때 운영주체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 위탁 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웅상 쪽에 다문화복지관이 들어올 건데 다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웅상에 많습니다. 웅상에 웅상상공연합회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희망웅상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이 다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의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조

박대조의원

그러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검토할 당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그 단체들하고 충분히 얘기도 들어 보시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타당한지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합시다. 다문화복지관이 일단은 설립됐다고 봅시다. 설립하는 취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설립되었을 때 민간위탁에 지금 현재 맡길 거죠? 양산시가 직접 직영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그쪽으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민간위탁에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단체에게 위탁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그것은 당연하죠.

이상걸의원

다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게 단순하게 다문화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행사 한 개정도를 갖다가 한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소문은 벌써 위탁업체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나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이 어디 연설에서도 그 표현이 되던데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요, 아마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상걸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다문화복지프로그램을 갖다가 행사는 하지만 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어떤 단체에게 지금 현재 위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상공인연합회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웅상에 상공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상공인연합회에 지금 현재 위탁을 갖다가 예정을 갖다가 딱 하고 지금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실제로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전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분명히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운영상은 나중에 우리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검토를 하면 되고 이제 다른 위원들 없죠?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김효진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개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슴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지금 국도비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전부다, 이것은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국도비는 내시 없으면 올리면 전액삭감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 사업 업무보고도 해야지 행정절차도 지키지 안하고 온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라고 던져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목적이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서 독립기관으로서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할 수 있으나 법률상 위반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를 저는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함을 느낀다, 이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거의 공통된 점이 짝퉁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센트럴파크 중앙공원 정말 제대로, 1,000억 들어도 상관없어요, 한 개를 만들더라도 짝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이용객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돈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필요한대로 해서 금액이 투입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짝퉁소리도 안 듣습니다. 하니까 계획은 300억 잡았든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으면 많은 대로 해서 설계 다시 변경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시설 만들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가능하면 듣는 쪽으로 하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고 경제환경국 오전 내로 종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신규사업만 설명 듣도록 할까요? 설명은? 질의는 다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조례에 동의안심사 또 업무보고청취 등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우리 박일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경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 108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신규시책은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10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이것을 보고 시설의 현대화가 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사람이 오게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의원

시설이야 돈을 들이면 되지만 사람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흥미를 느끼게끔 유도를 해야 그게 아마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의원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광형사업을 예를 들면 그렇게, 문광형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설뿐이 아니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 친절이라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준 또한 높이고 또 제품질도 높이고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도 해서,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을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실제 옛날시장에 가보면 주로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좋게 말하면 얼마 사면 이만한 그릇을 하나 끼워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던데 영수증을 가져오면 시장상인회에서 플라스틱그릇 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다른 지역하고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설 잘되어 있더라도 가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인들이 친절해야 될 거고 또, 친절한 대신에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돼 줘야 같이 어떤 겸비가 돼서 그게 활성화되는 어떤 수준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

이종희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종희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전통시장을 육성시키고 양산시에 어떤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누적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그게 뭐냐면 해마다 찔끔찔끔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로드맵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시급한 어떤 예산부분이라고 봐져요, 지금 현재 조명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냄새제거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부분은 인정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지원 자체가 전체적인 계획 하에 전통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로드맵 하에 진행될 때 발전이 될까 말까도 봐지는데 당장 필요한 시급성만 예산지원 하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실제로 활성화정책하고 별로 상관없이 묻혀버리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에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아케이드, 주차장 등 한 백 수십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면 사실 하드웨어는 거의 다 갖춰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즉, 정신적으로, 스스로 이제는 앞으로 자구책이 스스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 이마트나 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마케팅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건물주인과 사업주가 다르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역할이 굉장히, 사실 제가 볼 때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이 상인들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나가자고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행정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괜찮은 것 아니냐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적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전통시장이 살아날까 말까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고 봐지고 아울러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가게들이 지금 대형마트에 의해서, 대형마트에 상권이 뺏기면서 심각하게 서민경제가 위축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현재 나오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정기휴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정도 이마트 같은 경우 SSM 같은 경우 한 달에 두 번정도 정기휴일을 하잖아요, 이 정기휴일을 하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는 이 정기휴일이 정기휴일의 가치를 못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양산시는 정기휴일 날이 상권들이 농수산물센터에서 쫙 다 빨아버려요, 그래서 정기휴일 날 동네 가게 또는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농수산물센터가 유통법률에 제외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휴일 날 양산시 상권을 장악해 버리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양산시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동네 가게들이 그런 어떤 대형마트의 휴일의 특수성을 못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말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의 자구책을 이제는 좀 남부시장이나 재래시장에도 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 할 때 방금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상걸위원

자구책이라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행정도 계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센터의 정기휴일제는 대형마트에 맞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업체고 이 위탁업체가 농수산물센터로서의 기능보다는 지금 대형마트로서의 기능이 양산시에서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탁의 과정에 정기휴일제를 지키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산시의 서민경제,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안 살겠냐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관철시키라고 합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이 사업량을 보면 업종구조고도화 토지이용체계개편, 양산2교건설,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원정비, 주차장조성 등이 있는데 이것 경제기업과에서 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원정비라면 전문성이 없는데 우리 공원과에서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 재생사업, 양산산단지역 안에서 공원지역 4개소면 4개소, 주차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아니, 제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한시기구를 만들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 업무는 한시기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항노화산업국으로요.

임정섭위원

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한시기구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한시기구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물론 경제기업과에서 하는데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전문성을 띈 기술자가 해야 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이런 취지에서 했고 제2교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에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다리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의원협의회 때 제가 직접 설명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는 그 안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도 국도35호에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둑방길 도로를 내려고 하냐면 그 도로를 내고 향후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돼서 꼭 35호 국도를 바로 낼 경우가 필요하면 그렇게 내도됩니다. 그러나 현재로 사업기간이라든지 고려할 때 저번에 의회에 설명한대로 그렇게 가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얼렁뚱땅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신호등연동제 있죠? 그 연동제 할 때 용역한 결과를 같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용역하고 우리 제2교 용역하고 제가 볼 때는 영 판이하게 다르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상하북에서 내려오는 차와 IC 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느낀 것 그다음에 거기서 IC에서 내려오는 고가도로를 없애야 된다는 용역이 나왔거든요, 그 용역이, 그러면 지금 2교 이 위치가 전혀 교통해소하고는 별 무관하다, 그다음에 거기에 했을 때 제강하고 같이 이 도로가 맞물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또 사거리가 되거든요. 이쪽에서 제강, 유산공단 바로 진입로가 같이 밀리는데 그 도로의 역할이 그 다리 2교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이 제 2교가 설립되려 하면 IC에서 상하북에서 내려오는 상하북차가 거기까지 내려오기 이전에 산막산단 호계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차가 거기까지 내려오기 이전에 벌써 소토쯤에서 벌써 그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다른 돌출구로 해 가지고 공단에 진입되도록 그렇게 돼야 만이 이게 도로가 잘 통행이 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오늘은 주요업무청취자리인데 사실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최적안으로 돌출될 수 있도록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번 더 고민해 가지고 꼭 그리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혹시 117페이지 경로당 태양광설치 안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종희의원

경로당이 13개 되어있죠? 선정이 13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희위원

신청 받으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다는,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요, 또 내년도에 계획이 13개 공암마을 외에 13개인데 마을마다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종희위원

일단은 마을 볼 적에 만약에 구조가 안 될 경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가린다든지 아파트가 가린다든지 태양열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어느 지역이나 자기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국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물량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희위원

kw는 보통 3kw, 5kw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kw정도인데 여기 있는 것은 하나에 최고 작은 것은…….

이종희위원

3kw, 5kw 되겠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4kw…….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kw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써봐야 전기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얼마정도가 전기가 남아돕니까? 만약에 쓰고 남아도 하루에 남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남아돌 전기가 많을 것 같으면 굳이 경로당 위에 설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비축하는 것도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경로당 자체에 소비를 하고요, 남는 것은 한전에…….

이종희위원

그게 얼마쯤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게 보통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안했는데 올해 한 것의 예를 들면 한 몇 만 원정도, 한 달에 얼마…….

이종희위원

내 말은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전기가 남아돌아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되는데 되게 많지 않을 경우는 이것 하나면 1,300정도, 얼마 정도 들죠? 금액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금액은 크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

이종희위원

4kw는 얼마나 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그것은…….

이종희의원

네, 일단 그런 것은, 내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봤을 때 회관 위에 설치하고 또 그 정도의 세이브가 되고 지금 우리 회관이 경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전기세를 확인 해 보고 정말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 도움이 된다든지 되면 하지만 도움이 안 될 경우는 굳이 우리가 안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할머니들이 그렇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전기공장이 많이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안하거든요? 할머니들은? 같이 대부분 다 끄고 사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그 마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시, 대한민국 전체를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생산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생산율이 전국의 평균에도 사실은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우리시나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국한한다는 그런 뜻 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나쁘게 보면 낭비도 될 수 있다, 국가를 볼 때, 예를 들어, 시청의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그러나 그게 지역으로 작게 봤을 때는 시청의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상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156페이지 기업지원을 위한 제조업체 실태조사 용역부분 하고요, 161페이지 양산 미래특화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2개 가지고 좀 연동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제조업체 실태조사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산시에 어떤 경제적인 현황, 기업적인 현황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양산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적인 어떤 실질적인 조사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양산시가 많이 확보할수록 제대로 된 계획을 구체화시킨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연동해서 미래산업 육성로드맵 이것은 먼저 선차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동시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날짜 시기도 비슷하고요, 어쩌면 이것을 갖다가 선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기업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물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미래산업, 양산시의 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을 제대로 시한을 잡을 수 안 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지금 기업지원제조업체실태 이것은 하나의 통계적인,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통계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래특화전략산업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보고 드렸지만 이것은 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사업 자체로 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연동적으로 선차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산시에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양산산업을, 양산미래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자료는 따로 육성미래로드맵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로드맵이 정확하게 잡혀지겠습니까? 이 로드맵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설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양산시에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로드맵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지금 지적 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기본적인 통계는 사실 내부적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한 기본통계를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한 대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을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자는 것이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뒤에 것은 서로가 조금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뒤에 보면 뭐냐면 양산시 산업현황분석이 있어요, 로드맵에, 그러니까 그 사업현황분석이 앞에 기업제조업체실태조사 부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 미래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수립하면 더 괜찮은 어떤 로드맵을,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효율성이 없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이번에 조례에 항노화에 대한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조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보다도 지원조례를 먼저 올릴 게 아니라 방금 여기에 있는 의료시티구체화, 항노화산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관된 기본적인 양산시의 계획을 갖다가 가져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자, 조례를 제정하든 예산을 달라하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업 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것이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것 참고하시고 그것들이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 사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고 그것을 토대로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이렇게 정책적 사업을 갖다가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박대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157, 158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홈쇼핑 판매지원인데 사업비가 3,600만 원 되어 있고 시비는 1,200만 원 나머지가 자비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홈쇼핑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TV에 나오는 겁니까? 뭐죠 이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TV,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양산시에서 보면 20번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틀었을 때 이 공영홈쇼핑 채널이 나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채널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양산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업규모면 우리 직원이 바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업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위탁을 주는 거죠? 직접 해도 될 정도의 사업규모인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을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대조

박대조위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대조

박대조의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해도 가능한 건데,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한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대조

박대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158페이지 해외시장개척활동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해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추경에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해서 시만 같이 가지 말고 의회도 같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제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중국을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대조

박대조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의회도 같이 갑니까? 아니면 시만 갑니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통과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직 생각한적 없습니다. 2,000만 원 확보되고 나면 조금 심사숙고해서 내년 4월이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 그때…….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만 그냥 2,000만 원 잡아놓은 거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예산 2,000만 원.

대조

박대조의원

세부내역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직, 틀만 지금…….

대조

박대조의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희

김정희의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대조 위원이 방금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이번에 다녀오신 결과물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거기 다녀온 소득, 한마디로 소득이지 소득.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성과.

정희

김정희의원

성과, 성과결과는 언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나중에 유인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162쪽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구축인데 이게 대운산자연휴양림하고 맞물려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부서간 업무연찬 안합니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대운산자연휴양림 갔다 오고 난 뒤에 문제가 뭡니까? 저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그것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개설 안 합니까? 지금 이런 것 잘 만들어 놔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교통편의 때문에 많은 불편불만들이 있어요.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맞물려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하세요.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을 해 놔놓고 난 뒤에 이것을 다듬든지 해야 되지 사실 안에는 잘 다듬어 놔놓고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우리시를 신뢰를 안 하는 부분도 나와집니다, 그 부분은, 그 동료 위원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개설하라고, 좀 같이 부서별로, 국장님,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이 항노화힐링체험관이라든지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 다 하려하니까 하도 못하겠고 중식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1시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만큼 남았으니까 1시로 해도 됩니다. 지금 밥 먹고 와도 1시 안에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밥 먹고 와서 뭐 할 거고 앉아가지고 자고 있을 겁니까?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신규시책은 163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의원

가만있어 봐, 기행이 아직 입도 떼도 안했는데…….

차예경위원

방송 나갑니다. 위원장님 방송 나가요.

정희

김정희의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121페이지에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는 것 올해 유해야생동물포획에 보상금지원 하는 것 올해 처음 생겼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시군에도 멧돼지 한 마리에 5만 원하고 고라니 2만 원하는 이것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다른 시군에도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정도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범을 한번 해 보고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 되겠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숫자가 제한되어 있죠? 포수 25명인가?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우리가 수확기포획단을 25명으로…….

이종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25명으로 딱 제한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에 보면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5개 권역으로 해서 5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 그게 숫자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네요? 법률적으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0명 네.

이종희의원

25명 하다보니까 넓은 지역의 할 수 있는 그게 숫자도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돼지는 없어져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금액도 금액이지만 숫자를 좀 더 늘려서 포획기간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또 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총을 소지하면서 위험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0명 내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30명 같으면 5명은 더 늘려지겠네. 늘리셔가지고 그 기간이라도 더 잡을 수 있도록.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4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신규시책은 1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의원

아니, 잠깐만 환경관리과 다시 한 번만 잠깐만 하나 더…….

임정섭위원

환경관리과는 지나갔는데 그것은 뒤에…….

이종희의원

잠시만 하나만 더…….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지.

임정섭위원

지나가 버린 것을…….

이종희위원

아따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참내.

일배

박일배위원장

개적으로 물으세요, 자, 더 이상 자원순환과…….

이상걸의원

자원순환과에 하고 갈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166페이지요, 바이오시설 증설한다고 하셨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현재 바이오시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바이오시설 운영 잘 됩니다.

이상걸위원

계획한대로 그만큼 발전용량을 뽑아내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발전은 사실상 2014년도 할 때는 발전이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한 5% 미만 됐는데 올 10월 달 말까지 만 71%정도 계획대비 발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양산시가 바이오가스를 갖다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음식물하고 축분하고 이렇게 섞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이든 축분이든 그 비율이 맞아야 바이오가스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동시에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축분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어떤 밸런스 문제 이런 것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이 당초에는 60t, 축분70t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음식물이 약73~74t정도 들어오고 축분은 57~58t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여기에서 한 개라도 30% 이상 증감되면 도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30% 이내…….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축분, 음식물로 바이오가스 운영하는 시도가 처음인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다른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있습니까? 축분, 음식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창원시에 어제 아래 저희들이 시상식 하러 대전에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창원시에도 이 시설 말고 다른 폐기물시설처리 때문에 시상식 하러 왔습니다. 그 과장이 저한테 그러던데 자기들도 바이오가스화 이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아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증설을 할 때 축분이면 축분, 음식물이면 음식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제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에 2014년…….

이상걸위원

지금 사실은 바이오가스 이것 운영하면서 축분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것…….

이상걸위원

관내에서 다 확보가능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상걸위원

아무튼 시스템상 동시에 밸런스 맞춘다는 게 보니까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설할 때 증설한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검증된 시스템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면 음식물, 축분이면 축분 이렇게 하나로 해 가지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축산분뇨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음식물 처리는 어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겠나? 하는…….

이상걸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아파트 음식물처리 하는데 처리자체를 갖다가 음식물 자체도 아니고 파쇄 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다른 지역에 음식물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축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뜻을 받들어서…….

이상걸의원

한번 그것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밴치마킹 하셔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어쨌든 폐기물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양산, 환경이 원만한 양산을 만드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를지 이것 한번 연구·검토해 주세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전화 통화는 했었는데 지난주에 웅상에 시장님해결회식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하고 미팅이 있었었고 그분들 요구사항을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뒤에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있습니까? 아직도 동으로 4명씩, 2명씩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우리시의 방침은 본청하고 웅상출장소에 집단으로, 그러니까 동지역만 두 군데서 시청 그다음에 웅상출장소 등 환경미화원 근무센터를 동으로, 동장지휘 하에 하도록 그리 방침을 결정…….

대조

박대조위원

변한 것은 없습니까? 건의를 했었는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어제 읍면동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일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주관하기로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웅상에 노동자들 있잖아요, 해당되시는 분이 12명인데 12분의 공통적인 목소리를 저한테는 업무효율성을 따졌었을 때는 차량도 한 대고 같이 뭉쳐있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도 가셔가지고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꼭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바이오시설에서 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일 평균 반입량이 135.5t인데 이게 우리 양산시 음식물뿐만 아니고 전체 나오는 쓰레기양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바이오가스시설로 들어오는 양이 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시설로 들어오는 양입니다.

이기준위원

들어오는 양이 이 정도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음식물이라든지 총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어느 정도 통계치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통계적으로 하면 1인당 한 0.21kg정도 그렇게…….

이기준위원

0.21이면 1인당이면 30만 하면 600t인가?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 70t됩니다.

이기준위원

70t정도 되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만, 대행사업자 폐기물은 본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조금 더 증설함으로 해서 아까 5t 2대를 그대로 한 대를 유치하고 한 대는 10t으로 해서 증설한다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또 나중에 음식물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여기 166페이지에, 신규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은 그 케파(capital 수용량)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 온 것을 다른 데로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장 내년에 원동에 한마음조합으로 탈루액 그것을 좀 보내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에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하고 나면 흙마음영농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시설, 중장기 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우리 박대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정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장 가서 확인하세요.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 입장만 돼 가지고 할 얘기들은 전혀 아닙니다. 한 번 더 무엇이 효율적이고, 본래 출장소가 설립될 때는 특수성 때문에 설립된 겁니다. 본청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좀 보고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좀 듣고 판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

대조

박대조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지적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변경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번에 추가된 게 처음에 지정되어 있던 게 소멸방식에서 가열방식하고 건조방식이 추가가 된 거죠? 이제 공동주택과에도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과장님이 공동주택과에다가 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파트가 양산 전역에 분양이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감량기기를, 이렇게 가는 것, 감량기기 가는 게 분양사무소에 보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는 것은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줄 뿐더러 그게 계속 설치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과장한테도 또 얘기를 따로 할 테니까 두 분이 협력하셔가지고, 가는 게 들어가면 좀 곤란하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을 분쇄해 가지고 싱크대 밑에 분쇄해 가지고 내보내고 이것은 분류상으로 음식물감량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조

박대조의원

하수도 쪽에 빠져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밑에 가면 또 찌꺼기 채이거든요, 그것은 처리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것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법에서 음식물쓰레기분쇄기인가 일단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대조

박대조위원

공동주택과장님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주시고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신규시책은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지금 재선충이 양산시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2016년도에 1만 6,000본정도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추정치가 1만 1,000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대강 지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재 남아있는 본 수 말입니까?

이종희의원

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재 조사된 본 수는 한 3,000본~4,000본정도입니다.

이종희위원

조기에 같이 싹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인력을 많이 해서, 저게 이제 올해도 있으면 결국은 전염될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게 조기에 없애는 게 어려운 게요, 이게 월별로 발생되기 때문에 재선충이 일시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조금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희위원

약은 어떻, 저게 결국은 주사약 넣고 베어가지고 덮고 이렇게, 지금은 폐쇄하지요? 지금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게 방재방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벌채를 해 가지고 훈증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무주사 하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보면 언젠가는 소나무 하나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저것을 국가에서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리 놔둘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작업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는, 전에는 경남에서 부산경남일원에서만 있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많은 감독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주위에 안 생기도록, 딱 생겼을 때 베어서 없애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데 미리 감염이 안 된 멀쩡한 소나무를 베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종희의원

아니,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종희의원

기준이 안 되네, 판단이 안 되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도사라든지 아니면 노거수, 보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를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와, 그 정도 어려우면 그냥 봐서 이파리가 색깔이 붉어지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때는 이미 죽은 나무라고 봐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때는 이미 죽었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종희의원

굉장히 어렵네, 하여튼 최대한 많은 방재하는 수밖에, 그 수뿐입니다. 최대한 방재를 해서 아까운 소나무가 안 죽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숲길조성정비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내용적인 것은 놔놓고요, 일단 공원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조성하고 숲조성하고 녹지조성하고 다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숲길조성을 하고 하면 벌목을 하고 나무를 하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흔한 말로 조경전문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길 120km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등산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설된 것은 15km정도 됩니다. 15km정도 되는데 조성할 때 현지 여건에 따라서 임목은 최대한 존치를 시켜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는 분들이 산림법인분들이 양산관내에 한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서 이분들이 한번 정도씩 이상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부 제가 민원을 받기로 법기수원지 위에 둘레길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당히 오래된, 100년 이상 된 나무, 그것은 잘 크지도 않는 답니다. 그런 나무 군락지들이 사실은 길을 조성하면서 다 훼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숲길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들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꿔 놓았던, 가만 있었으면 아주 그 숲 자체가 저것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훼손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숲길조성을 하고 저것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에 어떤 군락지가 있고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설계도면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단계부터 좀 그것을 한번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법기둘레길은 도시과에서 사실은 일을 했고요, 저희들은 사실 가능하면 자연친화형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조성사업 해 가지고 양산시 북정동 532-1번지 삼성어린이공원에…….

임정섭위원

그것 공원과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아, 공원과, 아, 쏘리.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오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소리 들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도시계획도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그것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신규시책은 1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의했던 건데 생태놀이터조성사업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북정동 532-1번지, 삼성어린이공원 여기는 어디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파출소 바로 뒤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오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거기 공원 있다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사실 공원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국비를 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산림청이나 아니면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환경부 지침대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 넣어서 그런 것도 반발인데 어린이공원 관리를 잘하셔야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뒤쪽에 조성한 지가 1995년 정도 됐는데

정희

김정희의원

여기 무슨…….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오래된 지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친환경적으로 조성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한번 없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별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불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하니까 맨날 시장님이 욕을 듣는 거라, 이런 것 하면 가장 잘 아는 지역구 의원하고 말 한마디 없이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있던 데 북정동완충녹지 이것은 내나 고속도로 옆에 그것 맞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 공원과에 하는 것은 한 개, 한 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혹시나…….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35호 국도에 보면 벚나무하고 사이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종희의원

그 나무가 심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배롱나무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그 당시에 심을 때도 우리는 너무 사이사이에 조밀하고 작은 나무 크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했었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식재를 하시면서 배롱나무라는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나무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는다 해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니까 심으실 때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150페이지, 우리 자료가 150페이지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새들천 근린공원 준설 사업 이래 놨습니다.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거기가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악취도 나고 그래 가지고.

김효진위원

악취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하수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유수분리조를 각 마을마다 분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거고 새들천 자체에서 악취 나는 것은 그 위에서 주거지역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오수관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아마 하수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얼마 정도, 한 50cm…….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50cm정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걷어낼 것…….

김효진위원

기존에 바닥에 그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김효진의원

한 50cm이것을 전부 다 걷어내겠다는 뜻인 거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들어오라 하세요.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31건, 신규특수시책 13건, 총 4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20페이지부터 226페이지, 특수시책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226페이지요, 올해 우리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실시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걸의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주동하고 평산동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각 각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왜냐하면 소주동에 한 200~230명 평산동 200~230명 한 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상 규모로 합동훈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그 이상 아니라 동부 4개 동 주민들이 1년에 2개동씩 이렇게 윤번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의 80~90% 이상 참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방사능비상시 주민들이 그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가 훈련받은 내용을 토대로 안전한 자기 자신의 어떤 대처능력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반복적으로 훈련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소개계획도 작년에 다 세워놓고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개, 네.

이상걸위원

웅상지역에 방사능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소개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동부 4개동이 구분해 가지고 밀양 가는 데가 있고요, 창원 가는 데가 있고 김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석산초등학교도 가던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4개동이 제가 4개동이 어디 어디인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마는 일단은 창원, 밀양, 김해 또는 가까운 데.

이상걸위원

네, 석산초등학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여기로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이상걸의원

석산초등학교 소개시키면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 평균 방사능소개…….

이상걸위원

석산초등학교는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운동장에 소개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학교운동장에 이런 체육관에…….

이상걸의원

운동장에 모아놓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이제 거기 있다가…….

이상걸의원

방사능으로부터 방재가 가능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리상 일단은 거기로 1차적으로 피신을 했다가 향후에 우려가 될 적에는 더 장거리로…….

이상걸위원

적색비상이 발생되면 웅상지역에서 딱 멈춰 버립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계속 바람 따라 흘러가겠죠.

이상걸위원

바람 따라 흘러가는데 후쿠시마 났을 경우에는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게 40km, 50km 지역도 전부 다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석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소개시켜 놓고 가능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소계계획도 지금 현재 맞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양산지역에 대한 방사능비상계획에 대한 적색비상이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적색비상이 내려지면 무조건 소개 내지는 우리도 내에 우리시에 있는 각종 버스를 한 240여대를 동원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을 옮깁니다. 그전에 물론 자기 자가용으로 대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원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 양산지역에 지금 현재 비상계획구역이 양산지역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상걸의원

그런데 적색비상이 내렸을 때 방사능이 양산지역까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걸의원

이 시뮬레이션 조사에 의하면 3일 후에 방사능이 가장 많은 데가 통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날씨의 풍향에 따라서 조금…….

이상걸의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를 수가 있겠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적어도 비상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양산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0km까지 되어 있고 평균 21km쯤 되어 있는 것이 더 필요한가는 향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토론과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방사능 사고는 안 나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안 나야 됩니다.

이상걸의원

안 나야 되고 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로또가 당첨되는 확률이 얼마 인지 압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600만 분의 1이라고 합디다.

이상걸의원

뭐, 그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당첨 가능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600만 명 중의 한명은 안 하겠습니까?

이상걸의원

그런데도 매주 당첨자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3~4명 내지 5~6명 씩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걸의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사고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100% 안전하다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그게 없이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양산시는 가져야 되고 적어도 30km 이내에 법적으로 존재하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우리시가 계획구역으로 설정돼야 그에 따르는 합동훈련도 하고 시민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 능력들을 키워줄 것 아닙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걸의원

맨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보고 의견을 청취해 보고 좀 심도 있게 토론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세월호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도 안전한 양산, 안전한 지방자치를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에 걸맞은 지진도 지진문제대로 방사능도 방무사능문제대로 일반적인 안전문제는 일반적인 안전문제대로 우리 양산시행정이 그에 대한 대비책과 대처요령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기 위해서 이 방사능부분도 양산전역에 시민들이 이해하고 대처능력이 있을 수 방송도록 안전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12 지금 방사능방재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겪어보지 못했고 실제로 남의 것 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곧 방사능재해에 관련되는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판도라라는 영화가 곧 개봉을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나면 완전히 체험하는, 몸소 느끼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한번 보셔서 실제로 재해재난에 대한 대책을, 물론 과장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와 닿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예산을 이번에 봤을 때 지진대응종합대책에서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에 관련되는,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차분하고 정확한 피신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희도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한번 다 같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함께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진과 관련한 선진지견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예경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내년 한 6월까지 지진과 연관해 가지고 어떤 행동요령이랄까, 또는 주민대피방법 또는 대피소지정 또는 각 분야별로 위치에 따라서 건물내외 엘리베이터 아니면 승강기 아니면 광장 등등…….

차예경위원

아니, 그 상세한 것은 예산에서 다루고요, 지금 그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은 말할,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임정섭위원

왜 안했냐는 그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 의장님하고 우리가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의회에서 해 달라라고 얘기들은 바가 없는데요?

차예경위원

속기록 다시 들고 오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죠.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224페이지에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상황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24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추진실적에 4번째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상황실을 보강하신다고 1억 7,000만 원짜리.

임정섭위원

과장님 됐고요, 우리가 을지훈련하면 우리 상황실이 어디 꾸려지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하종합상황실입니다.

임정섭위원

거기는 근무조를 어떻게 편성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각 부서별로 실시부, 통제반, 문서취급반 구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2~3명씩…….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꾸립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재난에 맞는 사전 대비상태와 비상단계 1, 2, 3 단계 구분해 가지고 협업, 13개 부서와 유관기관, 소방, 경찰과 연계해 가지고 비상1, 비상2, 비상3 구분에 따라 가지고 근무하는 인원 수가 다르게 편성됩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근무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근무조를 당초 우리가 계획된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계획이, 어떤 계획대로 편성했다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전단계에서 비상 그게 규모 4도 이상이 되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직원이 어떻게 편성됐냐고, 안전총괄과 위주로 편성이 됐느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협업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근무는 안전총괄과 직원이 거의 80%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80% 가 아니고 거의 100%지 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기타 건설과하고 도로과 직원들은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태풍 차바 왔을 때는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 왔을 적에는 근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언제 꾸려졌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 왔을 적에는 10월 4일 날 방송 뉴스가 있을 당시에 당초 태풍의 방향이 한반도 남해안 대한해협에서 남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다는 뉴스가 있을 적에 저녁에 각 협업기능 11개 부서에다 연락을 다 해 가지고 근무를 하라 했고요, 그 이튿날 5일 날 10시에서 12시 폭우가 있을 적에는 저희 과는 거의 다 있었지만 타과, 도로과하고 건설과 직원은 2명이 와 가지고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의원님들 오실 적에는 아마 근무하는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위치해야 될 자리가 어디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본부장이니까 재난상황실입니다.

임정섭위원

맞죠? 이번에 우리 하나도 안 지켜졌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장님이 외부에 한번…….

임정섭위원

지진 때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과, 차바 때는…….

태풍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보가 있었는데도 사실 자리를 비웠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현장을, 비가 원체 오다 보니까 현장 곳곳에 한번 둘러본다고…….

임정섭위원

그때 역시도 국장님, 과장님도 자리를 안 지켰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대로 있어야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없을 적에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올 연말까지 정확하게 재난대응시스템을 짜십시오. 짜가지고 실제로 실과에서 와가지고 있어야 자기 과에 바로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피해는 입었다 하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는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걸의원

의원들 왔을 때만 없었습니까? 딱 이야기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의원들 왔을 때 없었다고 표현하시는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상걸의원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내 따라 다니시던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오전에 10월 5일 날 오전에 한 2~3시간 시장님 모시고…….

이상걸위원

이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 내 따라 다니시더란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의원

중요한 것은 복구할 때, 처음 복구인원들이 대우마리나로 다 집중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상하북에서 부분적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은 복구인력을 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인원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원까지도 상황실에서 통제해서 제대로 배치시켜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리 했고요.

이상걸의원

시장님 내 따라 다니니까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김상, 이상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상걸의원

족보 바꾸지 마시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그게 아니고 대우마리나에는 많은 사람이 집중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는…….

이상걸위원

피해가 심각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런데 지금 상북하고 하북에도 피를 입고 복구자원을 요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전부 다 상황실에서 받아서 그 복구인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분산배치를 제대로 할 거냐는 게 상황실의 역할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나름 최선을 다 했는데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부분은…….

이상걸위원

컨트롤타워를 결정할 수 있는 본부장하고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과장님이 상황실에 안 계셨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걸의원

시장님 따라 다닌다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정위치 해 가지고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일사분란하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운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난부분에 대해서 재난방재를 위해서 요구하는 어떤 민원들이 어디 한 두건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상황실이 그만큼 제대로 중심을 잡고 돌아가야 되는데 중심으로 결정할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에 뛰어 다니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상걸 위원님, 무조건 현장에 있었다하니까, 100% 다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했지만 나름대로 상황실을 사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상걸위원

상황실은 가끔 있었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가끔 나갔죠, 가끔 나갔는데 상황실에 쭉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일사분란하게 상황반의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재난안전의 가장 중심은 상황실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경험삼아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상황실 이번 일을 반면교사삼아 상황실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좀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258페이지 안전사회 토털 스마트시티 구축 자료 찾아보십시오. 신규특수사업이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김효진의원

이것은 신규특수사업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매년 2015, 2016 방범용 CCTV 증설하는 건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증설은 그대로 합니다. 우리 매년 하는 것 160대 하는 것은 계속 하는데 단지 지금 보면 불법쓰레기나 산불감시나 이런 다른 방범용이 아닌 것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불법쓰레기 같은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관제센터에서 모니터요원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 주의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한 20~30군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노상방뇨, 불법쓰레기투기, 또는 범죄행위 또는 이상한 등등이 모니터에 잡히다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도록 사전에 시범지역으로 한 20군데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왱왱하는 벨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장치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안 됩니다.”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아, 거기는 CCTV가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고자 하는 것이…….

김효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김효진의원

지금도 쓰레기투기하게 되면 삑삑 소리 납니다. 그 CCTV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김효진의원

신규특수사업에 그 내용을 넣는 게 아니고, 답변도 지금 왜 그러면 책자를 그래 만들었습니까? 이것 책자 봤어요? 258페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런데 거기 어디 있습니까? 2017년도 추진계획에 방범용 CCTV 45개소 설치, CCTV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설비 및 저장공간 확보 그런 내용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세 번째 미연계 공공용 CCTV통합관리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설명 드린 그 부분인데.

김효진의원

그러니까 공공용 CCTV통합관리, 모니터링 상황정보 이런 내용인데 지금 안전사회 토털 스마트시티 구축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구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것은 방범용하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김효진의원

이상하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지금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방범용이고 그다음에 쓰레기 단속하는데 이런 것을 다 불법투기하면 삑삑 소리 나는 것 우리 집 앞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계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도시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45개소 설치합니까? 올해? 추진사항이? 하려고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요.

김효진의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래 되어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러면 이 책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주요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방범용 CCTV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은 것 봤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CCTV개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의원

네, 방범용 CCTV…….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장소하고 CCTV 숫자하고는 한 개소에 3~4개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김효진의원

아니, 내가 이 숫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김효진의원

본위원의 질의에 그것은, 여기 보면 지금 CCTV설치 45개소 설치, 신규특색 안전총괄과의 사업은 그렇게 해 놨고 안전사회토털시스템 해 놨고 예산 올라온 것은 40개 올라왔어요, 더 작게, 40개소 설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장소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신규특색사업을 하면 그렇게 업무책자에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쓰레기CCTV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스마트하겠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보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반인들이 본다하는 게 아니고요.

김효진의원

그러면 스마트구축이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쓰레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저녁에 특정지역에 버리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게 시야에 목격이 되면 관제센터에서 다른 장치로 벨을 울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김효진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냐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냥 그리 하겠다는 업무보고고요,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예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뭐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려하면 방송장비나 세우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신규특수사업입니다. 신규특수사업.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효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김효진의원

지금 개수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해합니다. 예산서가 제가 봐도 예산이 없네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업무보고를 이리 하러 와가지고 기존에 지금 방범용CCTV가 200개, 2016년도에는 148개, 또, 45개 이게 총 몇 개란 말이야, 방범용CCTV도 있고 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거는요, 순수 100% 시비로 설치하는 방범용CCTV는 매년 하는 것 8억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 있고요, 그것 말고 또 어린이영상안전 해 가지고 이게 또,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김효진위원

올해 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매칭사업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이것은 그대로 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방범용CCTV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이 안전사회토털스마트시티구축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데 쓰레기를, 방범용CCTV에도 이제는 확인해 가지고 쓰레기버리려하면 거기서도 삑삑 소리 나겠다,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에는 하고 있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환경관리과에는 그 시스템이 CCTV가 설치되어서 거기 뭘 갖다 놓으면 경고를 합니다. 경고음이 나와요, 말을 합니다. 여기는 쓰레기 단속지역이라고 투기지역 단속한다고,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방범용CCTV에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러면 그리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박숙진 계장을 오라해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의원

아니, 일단…….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면 제가 차후에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위원장님 차후에 개별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CCTV가 사실 보면 그게 효용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 불빛에 의해서 사진이 잘 안 나올 때 가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굳이 사고가 낮에 나는 게 아니고 밤에도 나는 거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실제 가장 가까이 있는 선리마을 입구에 보면 그 회관 앞에 있는 그 CCTV가 밤에 빛이 비치면, 그날도 사고는 연일 났지만 딱 비치는 순간에 그 불빛이 나기 때문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희의원

선리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하북 선리마을요?

이종희의원

네, 위치를 떠나서 내가 하는 말은 밤에 불을 비췄을 때 밤에도 보이냐 그거야, 우리 번호판이, 예를 들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화소차이고 밝기가 좀 고도화된 것은 보이는데 특히 주변에 달이 밝은 달이나 주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으면 더 잘 보이는데…….

이종희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신뢰감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안보이면 식별이 좀 안 되기도 합니다. 화소가 좀 낮아서…….

이종희의원

혹시나 우리가 안보일적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전체를 파악해 보시고 화소가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의 문제인지, 예를 들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화소가 아마 문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희의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우리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데 있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종희의원

전체를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새로 놓는 것도 놓고 나서 한번 쯤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어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새로 놓는 것에서 한번 쯤 확인해서 놓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CCTV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예산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 CCTV가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앞전에 똑같은 CCTV라고 했는데 보안용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에 2대가 3,000만 원에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00만 원에 2대 4,000만 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일괄 구매할 수는 없는 건지? 무슨 화소나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각 과별로 다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정보통계과하고 다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세요, 그래야 저희 예산 주는 사람들도 안 헷갈리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설득력 있게 이것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후는 여러 가지 CCTV를 운영하는 정보통계, 교통, 우리 과, 환경, 산림 등등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뭐, 부속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거의 기종도 비슷한 것이 약 500만 원씩 차이나고 이러면 저희들도 사실 드리기 곤란하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중요한 것이 말보다 행동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말 100번 잘해 봐야 도움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CCTV같은 경우는 화질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설치해 가지고 다시 또 전수조사 해 가지고 화질이 나빠서 다시 교환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도수나 화질 좋은 것을 그렇게 설치를 하세요. 설치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불빛이 없던지 하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나오는 이런 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런 것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신규시책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231페이지 불법 개발행위 예방활동 강화 하는 것 있죠? 231페이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종희의원

이것은 매 보면 이런 게 각 지역마다 논에다가 불법으로 하고 그래서 허가도 없이 하다 보니까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발하는 효과가 없고 또 나가도 큰 이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시차원에서 한번 쯤 다뤄줄 수 있도록 면에서 한번 나가봐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만약에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개인들이 말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특히나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면서 다리를 놓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규정에 안 맞을 때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도록 갈 때 도시과하고 같이 그것을 해서 그리 안 하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 피해가 전부 다 그런 데서 많이 왔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온 거니까 그것을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특히 난개발 하는 지역, 새로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 그런 지역의 다리에 흄관을 놓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했을 때는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부서가 힘을 합쳐가지고 부서별로 허가 들어 올 때 서로 견해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1,000㎡미만까지는 업무가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 자체가 평일 날 잘 안 이루어지고 주말에 많이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읍면동, 우리시 해서 연간 부서합동점검반이 주말에는 저희들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주로 불법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요, 일단 하천변에 교량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를 닦을 때 개설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만약에 그 도로를 문화재발굴차원에서 도로 개설할 때 도시과에 의뢰를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는 안합니다. 안하고, 주로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국계법에 따르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인가내기 전에 문화관광과라든지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것인데 그러면 문광에서는 도시과에 “여기에는 도로를 개설해도 관계가 없다하고 만약에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 이것은 신고를 해라.”이래 가지고 도시과로 넘겨준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받고 “그러면 좋다, 사업자한테 도로 개설하시오.”이래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가조건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지처분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문화재법에 따르는 중지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 예를 들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도 인가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도 하지만 주된 법 자체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만약에 혹시나 과장님이 다른 답변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어제 아래께 아침에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오후에 점심때인가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거기 답변에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했다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그게 생각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게 이제 위법사항이 문화관광과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련된 사항은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발굴 후에 공사를 하라고 문화관광과에서 문서가 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기 문서나간 사항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데 문광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것만 하고 이미 도로과에 이것은 문화재 발굴 안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하고 그 문서가 날라 갔으면 중지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당연히 해야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문서가 가게 된 계기가…….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계기가 아니고 결과를 이야기해야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협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 지금 일단은 중지를 어디서 내려야 되느냐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냈으면 거기에 관리를 중지의 최종적인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문광과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희

김정희의원

문광에서는 도시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업무보고청취 건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과하고 문광과 별도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문화관광과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과장님 260페이지입니다. 증산 농로교량 재가설공사 이것도 신규특수사업으로 돼서 왔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김효진의원

국비가 8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2억이네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확보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내년도 GB지원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국비 80%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한다고,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러면 이럴 때, 왜냐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 교량이 없이 다른 우회도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공사가 짧은 구간이지만 난공사입니다. 왜 난공사냐면 실제 거기가 연약지반이 한 50m이상 파일을 박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우회가 가능한 구간은 농한기에는 좀 우회가 불편이 있어도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우회해 가지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있냐고? 이게 교량이니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런데 우회도로가 어디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냐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한번 가시설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는데 연약지반이 되기 때문에 한 40~50m 파일을 박아야 될 거에요, 아마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 차수벽 설치해야 되고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러다보면 농사지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넘어올 수 있는 다른 우회길이 다른 데 한 군데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마 하려면 남평마을 거기서 아마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지금 이 교량 말고는 없어 가지고 혹시 사업은 하신다 하는데 1년 동안 이 농민들이, 위치도 이곳에 철거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변경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교량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236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신규시책은 26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한성아파트에서 동원과기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사, 이렇게 순차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화성아파트에서 동원과기대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사를, 그것은 지금 이 사업비가지고 다 마무리가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년도…….

한옥문위원

내년도 예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억…….

한옥문위원

10억만 들어가면 그 구간까지는 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동원과기대까지는 다 마무리 될 겁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그것까지는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밑에 구간은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북부시장 있고 그다음에 북부주공아파트 있는 양산고등학교 그 구간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그 구간은 현재 일단 북부시장에서 신기교까지 우선 연차적으로…….

한옥문위원

북부시장에서 어디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신기교구간 안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아, 다리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장구간 꽃집에 지나 가지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설계를 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보상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은 아직, 현재 설계 마무리해 가지고 행정절차는…….

한옥문위원

내년에는 이게 사업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신기교…….

한옥문위원

그 구간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부 올해 추경에 확보하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한 26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구간에 사업비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구간에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한 34억…….

한옥문위원

그러면 절반정도 예산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년도 8억만 하면 그 쪽에도 확보가…….

한옥문위원

거기는 공사가, 설계 끝나고 나면 보상하고 착수하는 게 언제부터 착수가 가능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내년 2~3월 안에는 착수가능…….

한옥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상이 행정절차를 바로 진행할 겁니다.

한옥문위원

보상은 지금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현재 아직 보상계획통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그 구간은 지금 마무리는 언제쯤 될 거로 생각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 공유자들이 170명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보상 협의가…….

한옥문위원

계획대로 되면 내년연말까지는 일단 북부시장하고 다리사이구간은 마무리가 되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화성아파트에서 과기대구간은 2018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8년 4월까지 인데 내년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한옥문위원

그러면 중간에 남은 구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한옥문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당장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남은 구간은 거리가 얼마나 되죠? 현재? 북부주공부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800m 이상 되죠.

한옥문위원

고등학교 지나서 한성아파트해서 신기1마을까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의 문제점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협의가 우선되고 나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한옥문위원

어쨌든 도로 완성도 그것도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어찌 보면 포괄성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는 이게 지금 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획실시 2개 구역에 6억, 교량유지보수 그리고 어곡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등등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포괄사업비를 추경이라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성을 넣은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하면 너무 좀 소규모고 긴급을 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부분 5억 해 가지고 사실 이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현재 올해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주신 32억도 지금 사실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을 심의를 할 텐데 필요한 자료를 백데이터를 준비를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포괄성예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25억에 대한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241페이지 자전거연결도로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종희의원

이번에 비피해가 좀 난 지역도 포함됩니까? 여기에? 소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구간은 지금 비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소토지역에 비 피해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거의, 조금 소석 아름다운세상 그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거기 피해있다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종희의원

그것은 그러면 이번에 국비하고도 더블 되는 것은 포함,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는 이번에 개선사업 안에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의원

우리 재난지역 그 돈하고 관계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재해복구비용으로 다 저희들이 지금…….

이종희위원

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거니까 재난지역은 다시 그 돈으로 한다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국비, 내나 재해복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종희의원

하시면서 우리 자전거도로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용도 많이 안하지만 어쨌든 보기에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볼 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종희의원

그것을 특히 코너 도는 이런 부분하고 또 모서리부분들이 보면 자전거가 딱 부딪히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업자들이나 어쨌든 좀 잘할 수 있도록 눈에 띄어가지고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전거도로 쪽으로, 색깔도 보면 검은색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검은색으로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기 싫습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색깔도 희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색깔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저기로 가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싫어지는 게 많아요, 어떤 데를 볼 때, 차후에 보시더라도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색을 선택하실 적에도 잘 하셔서 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

시도 농어촌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는데 우리 도로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도로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중기지방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이 있고 또 투융자심사도 거치면 그에 따른 지역여론…….

임정섭위원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에 구도심도 포함이 되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다 포함이 됩니다. 중기지방계획과 투융자심사들은…….

임정섭위원

긴급성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긴급성판단요?

임정섭위원

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긴급성판단은 지역여론이라든지 지역민들의 현지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역여론이 반영이 돼야 되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물금 같은 경우는 신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구도심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도로 부분이죠? 몇 %정도 됐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구도심 같은 데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좀 빈약한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구도심이 신도심하고 균형을 맞추려 그러면 도로부터 개설해 줘야 됩니다. 진작 이런 데가 우선순위에 반영이 돼야 되고 긴급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 데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제적으로 물금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화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구도심에 반영을 해서 투자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우리 한해 평균적으로 도시계획도로요, 그것 집행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2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상걸의원

200억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이상걸의원

그 이상 못 잡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잡으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로가 지금…….

이상걸위원

200억 정도 잡고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해 나가면 무리 없이 양산시 도로망 확충이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전체를 하려면 2조 듭니다. 전체 우리가 천 몇 개소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2조 드는데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가지고는 저희들은 솔직한 말로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도로분야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집행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증가 됩니다, 맞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이상걸의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결국 한해에 200억 정도밖에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양산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빚 갚을 돈은 있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빚도 중요하고…….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혹시 도시계획도로는 웅상하고 우리 양산 본청하고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다 양산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웅상출장소에서도 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신규개설은 저희들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아, 도시계획도로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도로는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웅상 쪽에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안 되고 동지역이 되다보니까 지금 거의 도시계획도로밖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말고도 농어촌도로 말까 일반도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비법정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법정도로만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오늘 오전에 웅상출장소에서 서창시장진입로 관계 때문에 웅상출장소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웅상출장소에도 도시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시건설과가, 네, 지금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의원

네, 거기에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게 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시계획도로 라든지 일반도로는 도시과에서 다 총괄하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웅상출장소에서 올라오는지,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다 개설하고 있는 부분인데 웅상도시건설과에서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웅상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비법정도로? 도시과에서 아까 한다면서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원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비 법정도로는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출장소에도 일부 하천하고 비 법정도로는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5년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단계별 집행계획…….

김효진의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있는데 요즘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5대 때부터는 먼저 설계비, 보상비를 먼저 주고 보상비가 먼저 완료되는 데부터 시공하도록 이 개념을, 시설비를 주기로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추경예산을 잡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내년도부터는, 네, 다른 게 아니고 물금동일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김효진의원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물금 동일아파트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 입구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때 30 몇 억 들었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있어요, 나머지 구간이, 4차선 구간이, 그것을 2015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 보상비가 한 30억 듭니까? 35억 정도 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정도 듭니다.

김효진의원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러면 우리 5대 때부터 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보상비를 먼저 줘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시설비를 못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비 자체를 계속 1년에 5억, 5억, 5억 하면 이것 거의 설계해 놔 놓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체 보상비가 35억이네요, 그러면 7년 동안 보상비를 주고 8년째 공사를 하겠다, 공사비는 5억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보상비를 줬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벌써 2005년부터,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를 앞으로 이렇게 원활히 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임팩트 있게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돼요 빨리 해 줘야지 이게 7년 동안 2018년 이후 25억 또 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가안 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아파트가 한 개 생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역조합 해 가지고…….

김효진의원

지역조합 생기죠? 그때 분명히 우리 심의할 때 시설비는 당신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비는 당신들이 대라고 조건을 걸어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올해 5억이고 내년도 5억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부분이고 지금 조합 측하고 공사와 보상 관계를 협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중에나 담당실무진들 와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면 내년도 추경부터 하든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점진적으로 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 아파트 3년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러면 3년 안에 우리가 보상에 2년 안에는 끝나야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공사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해 주는 걸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죠, 공사 반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서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일이 추진이 우스개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실무진들 와가지고 공사는 시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시에서 다 하고…….

김효진의원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걸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계획도로 최고 오랫동안 개설한 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광로 빼고 소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본 한 5년 정도, 4년 이상 걸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예산낭비고 예산사장입니다. 한해, 지금 그래 가지고 투입만 되고 개설 안 되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지금 도시계획도로 충족되고 한다는데 연간 그렇죠? 국장님? 그래 이야기했죠? 200억? 200억 중에서 도로 실질적으로 개설되지 않고 투입되는 돈이 얼마 입니까? 200억 중에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상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보상을,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협의가 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단축을 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단축을 해서 빨리 시행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하면 또 뒤로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빨리 조치를…….

일배

박일배위원장

향후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열식으로 하지 마세요. 계속 신규로 계속 편성을 하다보니까 마무리되는 게 없어요, 마무리, 그러면 시민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 해 가지고 포함됐다 해 가지고 하다보면 3년, 4년 계속 돈만 투입되고 개설 하나도 안 되고 주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산사장이나 낭비 쪽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조기에 빨리 내는 것이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백화점식이나 구멍가게처럼 나열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빨리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혜혜택이 가도록 그렇게끔 이제 도시계획도로 좀 그렇게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 돼도 2개 부서만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 2개 부서 마치고 정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4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신규시책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66페이지에 황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종희의원

우리가 물놀이장을 보면 공원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과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는 황산공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죠? 일단 사각수영장 해 놨는데 사각수영장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크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구조물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사각수영장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는 수영장이 되어 있기에 구조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구조물 하는 것 하면 매년 수영장 같은 것은 공기튜브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임대해 쓰는 것이 아마 저렴하게 해 가지고 많은 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이유도 혹시 사각수영장 해 가지고 그 구조 만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결국 겨울에는 또 굉장히 보기 싫어지거든요, 겨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빌려서 임대하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 금액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고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것이 더 실용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공원과하고 같이 의논해 보고, 금액 외에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종희의원

그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소하천정비사업 24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소하천이 한 몇 개정도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소하천이 56개소 정도.

이기준위원

56개소요? 여기에 지금 정비된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정비가 완료된 데는 한 5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49개는 아직 정비가 안 됐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전체 보고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20~3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소하천이 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겠지만 보통 소하천이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보통 소하천이 지정되면 보통 500m부터 그 이상 되는 하천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할 때 소하천기본계획에 보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투자순위에 맞춰서 하는데 다소 주거하고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아까 주거밀집지역, 재난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 지금 미 정비된 부분들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체계화시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수변공원은 어디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수변공원은 저희들이 4대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원동 쪽에 가야진사 쪽에 하나, 그다음에 원동 서룡 쪽에 화제 쪽에 서룡지역, 그다음에…….

김효진위원

그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수변공원 이래 놨는데 우리가 황상체육공원에 명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그게 원래공원을 토털 적으로 5군데를 다 한꺼번에 안 쓰다 보니까 명칭은 수변공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황산공원, 원동 같으면 원동 가야진사공원, 서룡공원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물놀이장에는 황산공원 해 놔 놓고 또 주차장설치공사는 수변공원 해 놔 놓고 이것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전체를 묶다보니까 수변공원이라는 명칭을 쓴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리 말고 황산공원, 무슨 공원 이래 해 놓으면 안 되나? 시민들 헷갈리게, 우리 심의하는데도 여기 보니까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물론 가산수변공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 놔 놓은 것 같은데 이 CCTV도 그렇고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알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공원명칭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황산체육공원 말고는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가산 수변공원 이렇게, 가산은 가산이라 되어 있고 원동은…….

김효진의원

원동수변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러면 화제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화제는 서룡공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서룡수변공원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김효진의원

하여튼 이것도 좀 확실하게 명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249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산리에 하나 창조적 마을로 선정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창조적 마을 5억짜리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종희위원

됐지요? 됐고 내년에도 사업결과를 보고 신청하실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사업공모를 6건 정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의원

6개 정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밑에 보시면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신청할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6개 지구, 네, 최대한 이것은, 어쨌든 국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사업 중 하나니까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가져와서 그 지역에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올해 우리가 2개 해서 하나 떨어졌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의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결국 경쟁입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6개 같으면 적어도 한 70~80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 잡아지겠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역도 하고 지금 해당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2주에 읍면장 거의 다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에도 그런 게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해서 충분히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도록, 특히 정치구간도 손 안 잡으시고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옥문위원

건설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황산공원에 부산에서 올라오는 옛날에 생태탐방선이라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선착장.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 관리부서는 어딥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선착장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탐방선과 관련된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배가 오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겨울에는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그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원래 평일은 3회, 주말은 4회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현재 탑승하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니다.

한옥문위원

언제부터 중지가 됐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마 10월 달 넘어서부터 아마 11월 달부터인가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보통 오면 탑승자 좀 많이 오나? 몇 인승 안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30인승입니다.

한옥문위원

크지 않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30인승짜리인데 보통 보면 15~16명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내려가지고 둘러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둘러보고 거기 보면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내려서, 그래서 그 20분가지고는 도저히 황산공원을 둘러볼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자전거를 좀 비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여도 해 주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연장하는 옛날의 계획은 없어 졌습니까? 아니면 유효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연장계획은…….

한옥문위원

화제, 원동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연장하는 계획은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식수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배가 1대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배가 1대입니다. 1대가 와서 돌아가서 다시 오고 이렇게…….

심경숙위원

하루에 몇 번하는데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평일은 3번, 주말은 4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 38인승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30인승입니다.

이종희의원

그리고 자전거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자전거는 4대강 길 자전거로 지정된 도로는…….

이종희위원

황산에 있는 자전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황산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의원

하고 있지요? 전에 부산시민이 와서 한번 거기서 다쳤던가봐, 애가 다쳤는데 그게 아마 보험이 안됐던가 봐요, 지역사람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오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해 주게 되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에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타다가 그랬는데 그게 아마 부산시민이고 양산시민이 아니다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당시 민원이 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쯤은 보험혜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 한 1억 들어서 우리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민의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고 외지에서 온 분들은 우리가 시설물이 저희 시에 있다 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그것 돈 받고 자전거대여 안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대여해 주는 것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이종희의원

아니, 그것 말고 황산공원에 자전거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 황산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전에 생태탐방선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전거 말합니다. 그 자전거, 황산공원에 있는 자전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자전거 내가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전거 말고 황산공원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타는 자전거 그게 그 당시에 아마, 놀러 왔던 사람들 있겠죠, 그게 아마 2건 정도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신규시책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5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안내단말기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 안내단말기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안내단말기가 차가 몇 분 뒤에 온다, 이것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의원

그 안내단말기에 현재시각을 알아볼 수 있게 시민들에게, 시계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현재시간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단말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현재시간은 얼마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거기에는 시점, 몇 분 후에…….

이상걸위원

몇 분 후에 온다고 했을 때 “지금은 몇 시일까?” 이 시계에 대한 개념이 상식적으로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지 자기 시계를 휴대폰을 꺼내서라도 또는 시계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말기에 현재시각을 표시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해 지잖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의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재시각을 표시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도 좀 표시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지금 전체 안내단말기가 없는 데가 한 몇 군데 되죠? 전체 없는 데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된 데가 %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소외된 마을 같은 경우 사실 혼자 기다리기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데 있을 때는 나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안전에도, 그래서 없는 지역에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간혹 그렇다만 결국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더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하나는 뭐 할 거냐 하면 교통시간대가 아직 상하북은 굉장히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바뀌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타보시고 입안할 때 하고 처음 계획 잡았을 때 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민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문제, 한번 놓치게 되면 35분~40분 기다리는 그 이야기 또 그리고 KTX 갔다가 역을 안 들리고 바로 오다 보니까, 그런 차 안 있습니까? 언양톨게이트 안 들어가고 바로 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가 결국은 홍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한번 놓치면 40분 걸린다 합니다. 특히나 하북은 언양권이 많거든요? 특히 언양차가 굉장히 시간이 길다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많고 또한 환승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시골에 오다 보면 환승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대학교 쪽 가는 차들이 상북에서 바로 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쯤은 차후에 해결할 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다수의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직접 우리가 타 볼 때, 저도 차를 타 보면 그러한 불편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쯤은 다시 한 번 더 민원전화를 잘 받으시고 특히 민원전화 하시면 좀 잘 받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그 결과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같이 덧붙여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TX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저도 현장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KTX가 지금 울산역에 내리게 되면 지금 3,000번이 그리 갑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3,000번을 타면 서는 정류소가 제일 앞쪽에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쪽에 있는데 사실 저도 한번 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번이라는 것을 알고 타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처음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려서 양산을 와야 되겠다하시는 분이 어디로 갈지 안내가 없습니다, 가면, 그리고 울산버스나 이런 것은 위에 아케이드천막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디 노지에 하나 덜렁 있고 실제로 3,000번이라는 KTX 푯말만 있지 양산을 가는지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울산광역시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미팅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고는 계시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여러, 석금산이라든지 물금신도시 쪽에는 지금 아파트입주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대중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금년 초에 아마 올 3월부로 저희들이 합리화를 해 가지고 운영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것 보다는 좀 더 적극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해소를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한 건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다시 개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기준위원

그렇죠, 단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1,000~2,000세대정도 되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체감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교통과에서 교통약자휠체어택시 관리하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양산에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0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20대 있죠? 김해는 몇 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김해까지 제가 파악이 아직…….

이상걸의원

김해 한 50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교통약자휠체어택시가 부족하고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택시를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증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차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차가 한 5~6대 정도가 매일 쉬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근무시간여건 때문에, 그래서 5~6대를 굴릴 수 있는 기사를 저희들이 6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차를 더 굴려서 증차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것 운영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이 업무자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뭐, 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률이 다르다보니까 통합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

이상걸위원

법률적 문제 때문에 교통과에서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도 장애인요금관계…….

이상걸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에 있어서의 실태파악이 교통과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우선 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회복지과가 먼저 이해하고 있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교통과가 주무부서이긴 한데 그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획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에 비해서 밀려서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원은 사회복지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적 요구들이 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공존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공존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관련 법률이 다르다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일원화돼야 되는데 관련 법률이 벌써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택시는 무료로 선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법률은 무료라는 게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무료로 운영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대로 운영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광역단위로 운행 가능하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걸의원

그러면 우리도 부산 가면 노포동 범어사역에 그냥 내려버립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는 부산까지 다 가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울산 휠체어택시는 우리 하북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다 내려버리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울산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부산대까지 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또 그리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제 택시도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울산에서 내리신 분들이 하북버스터미널에 내리시면 또 우리 택시를 부르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사실은 시내에서 돌아가야 될 택시도 부족한데 우리는 하북까지 올라가야 돼요, 법률적으로 데리러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택시 대수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워시간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택시가 부족해요, 그에 따른 증설계획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에 걸맞게 좀 세우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증설계획도 좀 세우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증설계획을 하는데 굳이 휠체어택시를 갖다가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그 교통약자택시만이 능사인가?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휠체어 없이 타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거기까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장애에 대한 어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굳이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아니더라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반 승용차…….

이상걸의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승용차도 하면 비용이 싸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좀 증설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으로 설명하겠는데 밀양의 인구가 11만입니다. 11만인데 26대 있습니다. 거제가 27만인데 거기도 26대, 우리 인구가 32만이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체장애인 1급 내지 2급하고 그다음에 의사소견 받은 3, 4급까지 하는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했는데 증차를 좀 시키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지금은 콜택시 한번 타려 하면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참고해서 증차계획도 좀 세우도록 그리 하이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신규특수사업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이게 이제 올해 신규특수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에 따른 수급실태조사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아,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의원

다음, 아니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잘 해 보겠다는 뜻이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혹시 이게 우리가 주차장 국비신청 하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는 안 됩니다.

김효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용역을 하는 결과가 지금 교통과에서 작년도부터 국비, 시가지 안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특사업 말씀입니까? 네.

김효진의원

이번에 중부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도 이번에 국비를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향후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도 마련하고 또…….

김효진의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하겠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웅상시내공영차고지 확대조성공사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을 했거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효진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지 바로 옆에 부지에 지금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한다, 이랬는데 지금 버스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에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버스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김효진의원

그런데 지금 저녁에 대는 버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80여대가 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버스 30대는 설계상 30대이고요,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보니까 빽빽하게 조밀하게…….

김효진의원

그러니까 이중주차를 한다 이 말이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중주차를 하고 지금 도로변에 일부…….

김효진위원

도로변에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좀 넣고.

김효진의원

아, 이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이것, 불과 2012년도에 준공 났는데 지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버스가 그때 당시보다 더 증차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옆에 부지 이것은 도시계획 받자고는 이야기해 봤나요? 이게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신청을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18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되어 있네요? 도에서? 그죠? 수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변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되려면 1년 이상 걸리겠습니다.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도로과에, 뭘 요청 하냐면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의 예산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 도로과장님 적으세요.

이상걸위원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 예산금액하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들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사업해서 사업 이월된 금액하고 그리고 연간 전체대비 집행률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

대조

박대조의원

저도 한 부 추가 부탁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저기 받으면 여기로 받으면 되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회의시작하기 전에 박일배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청취기 때문에 위원들 다른 위원,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에는 예산 심의할 적에 많이 다루도록 하고 위원회 아닌 부서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같은 위원회는 예산 심의할 적에 많이 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2017년도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부터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무도 없으면 하나할까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위원회 가면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우리 281페이지에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있죠? LH부담금이 얼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363억입니다.

임정섭위원

363억이지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363억 원에다가 LH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작년 9월 달에 부담금을 내겠다는 MOU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체결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언제까지 낸다는 답변은…….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구체적인 사항은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그 금액에 대한 협약체결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부산시 분담금이 364억이다, 그렇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부산시가 반영해야 될 게 41억이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됐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확보가 지금 안됐습니다.

임정섭위원

안됐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설계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예산반영은, 반영시점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앞에 추경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설계 중인데 지금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상비도 일부 포함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전체…….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전체 다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전체가 다 보상에 들어갑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총액범위 안에서의 지원은 부산시나 LH나 부담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에 부담이 안 되고 하면은, 또 추경에서 안 되고 한다고 그러면 내년, 후내년에 아마 총액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도 크고 사업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다 맞춰가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거 우리시 혼자서 끝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한군데서 예산이 지연 된다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하고 약속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하면 예산반영도 거기에 맞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이야기하십시다. 이것 2016년,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확보한다고 못하시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부산시 것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약속할 때는 “LH예산도 가져올 수 있다, 사송도 곧 공사가 착공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도 당초예산에 드리고 “설계하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라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시의 자산도 불안한데 뭐 지방채를 내니 어떻게 되니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다른 것까지 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고 나면 이 사업 저희가 믿고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뭐 시민들 생각으로는 제가 걱정되는데 시민들도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전체적 고민은 충분히 여태 해 왔고 그다음에 아까 임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사비 투입 시기는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돼야 됩니다. 설계가 5월 달에 완료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어쨌든, 아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부산시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것은 이행을 하도록…….

차예경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주는 것은 자기네들 예산에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여기가 더 급하다고 해서 지금 안주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일단 하여튼…….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주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받아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기관 간에…….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설명서 외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많죠?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민원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런 게 민원을 접수할 때 공무원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원동이나 시골지역에, 뭐 원동뿐만 아니고 원동, 웅상지역도 맨 마찬가지고 상하북지역도 맨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물금이나 동면 다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어진 지 10년이 경과된 건축물들은 불법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다 증축을, 불법증축을 다 해 놨어요. 여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민원제기된 것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임정섭위원

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단 그런 집들은 밑져봐야 5년 아니면 단기간 내에 새로 다 지을 집입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대부분 민원 발생하는 게 상호간에 분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냥 있는데 불법 있다고 민원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상호간에 분쟁이나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실은 이번에 원동 같은 경우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민원처리를 안할 수가 없는…….

임정섭위원

민원 들어온 것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민원을 접수할 때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이번 민원은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었지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원동에 담배포 때문에 그 민원 맞지요?

임정섭위원

네, 경제기업과에서 소관 해 가지고 감사관실, 원스톱, 건축과 아마 도시과도 다 관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주민들 간에 갈등도 없고 솔직히 다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촌집 치고 100집 가면 아마 100집이 다 불법증축이 다 됐을 거고 1,000집을 들르면 아마 한 두 집이 괜찮을 겁니다. 이것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다 받아줄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민원 발생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임정섭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악성민원은 없어야 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한번 물어봅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금산에 아파트 짓다가 말은 것은 공동주택과 소속입니까? 건축과 소속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아, 그러면 공동주택과에 내가 질문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의원

네, 박대조 위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박대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소남지구 새뜰마을 사업 관련인데 과장님 가장 최근에 여기 한번 언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주민협의체 발기인대회 할 때 제가 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 그러면 그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제가 위원님 인사말 하는 것 들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좀 큰 것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자원순환과장한테도 과장님하고 공동주택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현재 우리 양산 전역에 아파트가 막 분양이 되면서 분양 사무실에 보면 어떤 기기가 앞에 딱 있냐면 뭐 여기 앞에 가보셔도 그런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다인팰리스도 마찬가지도 거기 가보면 감량기기라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가는 것 있죠? 이 가는 게 뭐냐 문제냐면 작년 부산시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음식물을 막 갈아가지고 하수관로로 이렇게 빠지다 보면 그게 막 쌓이고 나중에 시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또 긁어내야 되고 이런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우리 양산시에 새로 들어가는 아파트에 그런 것들을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음식물이 갈려가지고 빠져나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긁어내야 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용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조례가 일부 변경이 된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멸화 방식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더 했거든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처리 이런 방식이 아파트에 홍보가 되고 설치가 되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도 곳곳에 가는 게 홍보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홍보가 됐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구가 막힐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의원

그렇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을 공동주택과장님이 신규아파트 들어오는 데에서 가는 것 하면 안 된다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조례를 주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일단은 그런 게 발생하면 못쓰게, 하여튼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곳곳에 이게 광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나가보세요, 가까운 데 나가보셔도 이런 게 있거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아마 조례심의 할 때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그 중에도 분쇄방식이 있고 분쇄방식 중에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나 다른 데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은 인증을 받지 않는 불량제품들을 사용해 가지고 아마 문제가 됐던 이런 내용이라서…….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인증 받은 제품은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흘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대조

박대조의원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은 갈아서 흘렸을 때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환경과한테 그때도 조례 심의할 때도 그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간 게 이렇게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뭉쳐가지고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게 양산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비를 또 들여야 되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충분히…….

대조

박대조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가급적 조례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제품을 쓰도록…….

대조

박대조위원

설치를 하시라고 이렇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는데 금산에 아파트 장기로 짓다가 놔놓은 것, 방치된 것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거 매 해마다 한 7년 정도 끌었는데 그것을 철거할 대책이 없습니까? 그거 내년에 1월 달 되면 또 시장님이 읍면순회간담회 하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건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행정적인 그것을 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 소유자들이 있는 땅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게 법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것은 법이 없습니까? 저것은 우리가 하고 나서 뒤에 청구를 하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20년, 30년 계속 이렇게 놔놓을 수 있습니까? 저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저게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저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하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2년 전에 일단 실태조사는 다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했는데 정부에서 아마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유재산에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간투자자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가격에 조금 협상에 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 29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그것 우리 15년 경과된 노후아파트 아니에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심경숙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15년 돼 있는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에 사용검사가 된 아파트는 15년이 경과돼야 되고, 그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는 10년 경과가 되면…….

심경숙위원

아,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2014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검사를 득하는 아파트는 1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조례개정이…….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조례개정이 2014년도 12월에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요새 보면 500만 원대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플래카드 많이 붙어있죠?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관리라 하면…….

이종희위원

그 어떤 보면 500만 원대 해 가지고 마지막 분양이라 해 가지고 돌아서고 나면 몇 천개가 붙어있어요, 예를 들면.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현수막 관리 말씀하십니까?

이종희위원

현수막 말고 현수막인데, 그것도 현수막이지만 자체가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난 상태이니까 그 사항이, 그것을 보면 석계1산단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치를 물어보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종희위원

1산단인데 용도변경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택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주택과, 건축과 또 산단과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들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1, 2산단 통합개발하면서 상북면 지역의 체육시설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옆에 공동주택부지를 좀 가격을 높여서 분양을 해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좀 단가를 낮추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중에 공동주택지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건데 실제 아직까지 계약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았는데 업체를 하나 물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산단주식회사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아파트를 짓겠다,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조합아파트에 관한 부분이 과거에는 조합설립이 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난 뒤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3개 부서에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일단은 저기에 계약을 한 사람이 사실 있기는 있더라고요, 계약한 사람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요.

이종희위원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작년에 저희 초산마을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포기했지만 그때도 그렇게 안 서두르시면 피해가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층 짓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20층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5, 6층 정도는 붕 떠있다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산문 앞에 거기.

이종희위원

네, 산문 앞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플래카드를 걸고 했었는데 똑같은 케이스니 아직까지 그 업체는 선정이 안됐는데 된 것 같이 업체이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실제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은 지금 순수한 민간분야, 하북 초산에 한 것은, 그렇고 이것은 실제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절차가 앞서 나갔을 따름이지, 실제 되기만 되면 피해하고 이런 부분은 발생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이종희위원

당기면 되기야 되겠지만 그래 진행하는 업체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속도가 빨라서 조금 문제입니다.

이종희위원

업체가 그러면 조금은 인정된 업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종희위원

아니,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석계산단주식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가계약을 해 놓고 아마 이런 상태 같은데 하여튼 검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일단 나중에 우리가 조합 인가 할 때 그것은 또 충분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희위원

인정됐다고 봐도, 조금은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너무 좀 빨리

이종희의원

아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진행이 되어서 문제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종희위원

계약을 하려고 전화가 사실 옵니다. 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괜히 안 되어 있는 것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종희위원

신탁에도 200만 원을 넣었더라고, 또 환수를 받은 회사도 있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지금까지 저희들도 행정에서의 입장은 “아직까지 안 된다, 하지 마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플래카드가 지금 돌아서면 또 붙입니다, 돌아서면 하여튼, 그리 붙이면 결국은, 아예 못 붙이게 하든지, 그때까지, 만약 어느 정도 허가가 날 때까지 가만있게 해야지, 아니면 석계1산단에서 업체에 대해서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경고를 주든지 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한번 두 군데 양쪽 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안 되니까 강하게 단속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강하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야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를 받아 한다면 되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된 거 아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3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이 책자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을 하면 우리가 법사면이 산지개발을 하게 되면 법사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그렇죠.

임정섭위원

법사면은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분양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사면은 공사비 안에는 다 들어가지요.

임정섭위원

공사비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그런데 저게 분양면적 지구계 안에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500평을 만약에 개발하면 그게 산지의 각도에 따라서 50% 나올 수도 있고 60%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산단은 일단 법면이 있는 부분이 다 공공시설에 대부분 있습니다. 개인부지 조성할 때 하고 차이가 있게 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 법면이 있고 또 도로 밑에 법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공공공지로 분양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임정섭위원

제외되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가 택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인이…….

임정섭위원

사실 이렇게 땅을 사는 사람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개인이 개발한 것은 위원님 좀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 면적은 사용이 되는데 이 면적은 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그것은 지적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법면의 소유권이 개인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면의 소유권이 통상적으로 보면 하단에 지적선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면 하부에는, 그 다음에 또 위로 있는 법면에는 밑에 쪽,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따라서 일단 분양면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평평하게 조성된 부지하고 법면하고 분양하는 사람이나 사고팔고 하는 사람 간에 단가는 조금 조정은 할 수 있게 있겠죠, 소유권은.

임정섭위원

집을 한 채, 두 채 이렇게 짓는다 하는 개념에서는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 다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분양할 목적으로 10채 이렇게 개발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법사면 부분에 우리시에서 조례로 지정이 가능하면 지정을 해 가지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10채 정도의 택지 부지를 조성해서 주택지를 분양하고 사고팔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도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임정섭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도 아마…….

임정섭위원

기부채납 형태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법사면 같은 경우 분양면적에 포함을 시키더라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게 사유지를 개발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면적도 포함되고 공사비도 포함되고.

임정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사는 사람은,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법사면의 해당을 전혀 안 보고 사죠,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나는 100평이라고 샀는데 실제적으로 재어보면 한 80평 사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매수하는 사람이 설명을 아마 잘못했든지 잘못 알아들었든지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아마 보편적으로 보면 알고 사는 경우에…….

임정섭위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도면 이렇게 판때기를 놓고 보고 이게 몇 평이라고 하면 몇 평이라고 알지 이게 도면상으로 법사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모르거든, 일단 우리 산단 같은 경우는 법사면 부분은 제외다, 그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지요. 분양하는 것은 제외되지요.

임정섭위원

우리 기행위원님도 석계산단에 체육부지할 때 그 부분을 다루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종희 위원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328페이지 잠깐, 이것은 웅상보건소에는 구강보건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는 다 했다는 그 뜻입니까? 구강보건사업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본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특수 시책이나 특정 어떤 사업을 할 때 웅상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보건소와 웅상보건시설은 거의 비등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특히 웅상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웅상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혜택은 결국은 장애인,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웅상하고 이쪽에 하고 구분할 필요 없이 같이 양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언제 하실 겁니까? 같이?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평상시에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이종희위원

웅상은 지금까지 처음이다,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올해는 특별하게 이 분야에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의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327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활동, 의료기기감시원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조금 전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를 200만 원을 책정하고 감시원을 2명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료기기 이게 TV에 나오는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가면 휴지도 주고 이런 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감시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을 도에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두 사람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 사람들 활동비입니다, 이게.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 활동비라는 얘기입니까? 1년 활동비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1회에 5만 원, 1년 동안 매일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하루에 5만 원씩 수당을 받아가지고 딱 100만 원치만 랜덤으로 보겠다는 이런 내용인거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분기 며칠씩 시키는 거죠.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에도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있었나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예, 종종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이번에 어쨌든 피해라고 초화류육묘장자리가 피해를, 이것만 할게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것을 하는데 이게 종류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의원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가공공장하는 것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한 47개소가 하고 있는데 경남만 9개소입니다. 내년도에 고성하고 우리 양산이 두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가공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한 가지는 고기를 잡아줄 것인가? 한 가지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지금 우리 함양에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함양은 한 10억 원 들었습니다. 거창은 27억을 들여서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지역의 몇 가지 특수품목만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에 대한 토양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1차 용역에 교육을 심화반, 기초반 두 개를 시킵니다. 시키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지역에는 거창하게 엄청난 기계를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과연 다 써질까? 견학을 가보니까 안 써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한테 딱 맞는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가면서 더 필요하면 더 사들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작게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 농산물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매실, 사과, 딸기, 블루베리, 당근, 토마토 우리 특산품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즙을 짤 것인가? 습식을 할 것인가? 건식을 할 것인가를 또 나눕니다, 기계가, 습식이라는 것은 음료수, 즙, 엑기스 이런 종류고 건식은 분말, 견과류 이런 식으로 만드는 2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2개 다 병행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하여튼 상품을 목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토양을 좀 두텁게 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상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어차피 가공을 가지 않고는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일단 우리 청도에도 가면 미나리엑기스인가 하고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것은 판매가 어떻습니까? 판매하는 양들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미나리엑기스는 사실상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너무 당분이 많다보니까 설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면 잘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함양 같은 데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함양.

이종희위원

함양은 종류가 뭐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함양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주는 어차피 가공을 줬습니다. 주고 있고 지금 현재 함양에서는 양파, 사과, 고로쇠, 연잎, 감, 엽채류, 자색고구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주로 가공유형이 떡류하고 절임류, 가공식품 이런 쪽으로 주로 한 5개정도 6개정도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도 그러면 양산에 두 가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 저희들도 하면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한 5~6가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5~6가지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어차피 하면서 이것을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농산품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같이 찾아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지역에 일단 농가선택도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품목이 정해지면 일단 선택된다,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일단 교육을, 전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킬 겁니다. 희망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같이 한번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완성품이 돼야 하는데 완성품이 되고 나서는 일단 판로도 문제가 올 것이고,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은 샘플까지만 만들어 낼 겁니다.

이종희위원

샘플까지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다음부터는 창업을 하도록.

이종희위원

아, 샘플까지만 하고 창업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거창은 공장까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이종희위원

샘플까지만 하고 일단 창업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종희의원

일단 장소는? 종합가공 장소는 어디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우리 센터 내에 부지에서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센터 안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종희위원

건물도 지어야 되네요? 그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지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건물을 짓습니다.

이종희위원

건물 2층 건물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1층은 가공실습장을 하고 2층은 교육장으로 이렇게…….

이종희위원

아, 그렇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자료 보려고 수도 없이 교육을 갔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어떤 생산실태파악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한다. 실태 파악 된 것을 가지고 어떤 품종이 적합할 것인가 벌써 파악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용역업체가 다른 데도 이 공장을 덜렁 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어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될 때까지…….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공부분이야, 지역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걸의원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생산적, 실태자체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파악된 부분에서 어떤 품종이 적합할까 이렇게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용역회사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농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품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이 시장성이나 어떤 지역여건상의 품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데 경제기업과 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지금 현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어찌 보면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양산시의 유통을 이렇게 책임지고 해 주는 어떤 기능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마트로서의 기능이 지금 현재 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에 대한 인식도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센터는 유통산업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일 없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의무휴일제를 정하는 이유는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휴일제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휴일제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유통센터가 다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곳은 전통시장이라든가 동네상권으로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관련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어떤 의무휴일제에 대해서 받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의무휴일을 동일화시켜서 지역상권보호에 기여할 생각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법 집행…….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11년도 개장하면서 개장하고 나서 그 다음 년도 사실상 유통산업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되어가지고 시에서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상걸위원

언론에도 의무휴일제를 지키겠다고 보도된 것도 있더라고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법에는 상위법에 일단 어긋나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휴무제를 했을 때 만약에 납품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여나 민간인들이 왜 안 쉬어도 되는데 쉬나, 이렇게 하면 또 법 저촉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유도를 하다가 중간에는 사실상 일단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100% 동의하거든요

이상걸위원

협약사항에 넣으면 되잖아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협약사항에는 그것은 차후에 이제,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노력은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의무휴일제를 통해서 지역상권이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산은 의무휴일제가 실시될 때 농수산물센터 가 보셨어요?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 상권을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게하고 동네에서 상권들이 판매량을 높이게 하는 어떤 취지에서 의무휴일제가 존재하는데 양산에는 그 의무휴일제의 효과가 농수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농수산물센터와 조금 협의하셔서 의무휴일제를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그래야 지역상권이 보호될 것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다른 거기가요…….

이상걸위원

농산물유통센터가 다른 지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걸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대형마트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농수산물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운영의 묘가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때 농수산물센터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기능보다는 대형마트로서의 기능이 더 높다, 이 말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양산지역의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거죠. 네, 이상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4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늘 바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87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362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17년도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15억이나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양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매년 10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재검토를 해서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2월 달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기 전에 되다 보니까 실제 기본계획 안에 보면 중부동이 물금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2030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계획에 맞춰가지고 그에 따른 우리 관망계획, 그 다음에 용수부족여부 앞으로 용수확대공급계획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동 배내 쪽과 영포지역 그다음에 동면 여락, 남락, 창기, 법기, 가산, 개곡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같이 변경하고 또한 웅상지역에 원수가 지금 현재 낙동강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우리시가 도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내용의 모든 것을 즉, 말하자면 우리 양산시의 전체 지방상수도공급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가 용역이라 하면 적어도 많아야 1, 2억 이리 하는데 15억이라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돼야 우리시 전체에 수도시설과 관련한 모든 부분들이 다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게 가능하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위원

현재 우리 양산에 상수도 유수율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지금?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상수도 유수율이 73.7%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많이 빠져나갑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러니까 유수율이 100을 생산한다고 하면 73.7%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사용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밖으로 새어나가는 부분이 약 그 차이만큼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노후화, 관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의원

그런 부분이 많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노후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이종희위원

연간손실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보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연간손실액이 저희들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 총괄원가가 약 1,132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고려한다면 연간 2015년도에 손실금액이 한 110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와, 매년 우리 유수율을 위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사업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이후에 누수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망블록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근 3년 동안 거의 한 50억을 넘게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실제 저희들 전체 유수율을 갖다가 지금 현재 73.7%이지만 기본계획상에 80%를 높이는데 필요한 투자사업비가 24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라든지 기본적인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는데 투자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유수율도 향상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년 보면 1%에서 1.5% 사이에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은 관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 유수율이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낫겠죠?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유수율 제고사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망블록화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바둑판 있지 않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바둑판처럼 격자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관로를 주관로를 해 가지고 유량과 수압과 이런 것을 체크를 해 가면서 만약에 유량이 한 달에 지난달 보다 더 많이 나갔으면 이 블록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은 전부 다 공기업특별회계운영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아마 환경부에서 군 단위부터 먼저 아마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갖다가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단위가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시단위 부분을 먼저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내년도 관망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우리가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누수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는 또 책에 365페이지 상·하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86억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금액이 국비가 지금 조달이 가능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농촌마을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사실상 매년 저희들 지원받고 있는데 국비확보에는 금년도까지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됐고 내년도 사업비에 투자되는 국비 한 30억은 금년도 9월 달에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최종 가내시 통보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아 그래요? 받았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종희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국비를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노고의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가 우리가 먹는 물들을 이제 상수도로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 전체가 볼 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저희들이 농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경계선까지 급수지관을 다 매설이 내년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아마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망정비가 100%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높은 데 있는 집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종희위원

한두 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가압으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 별도의 소배수지를 설치해서 급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종희위원

경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소배수지를 하더라도 가압을 해야 되거든요. 가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서는 그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그러한 집이 양산시에 많습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집들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종희위원

전에 삼덕에 보니까 그때 4집인가 3집인가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아마 토지 동의, 관 매설하는 토지 동의가…….

이종희위원

아, 들어가는 토지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동의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예, 꼭 소외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종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이어서 질문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바깥쪽에다 집을 지으면 우리 수도시설은 지하수 개발로 해 가지고 자체 사용 한다고 되어 있죠? 다 그렇게 신고를 넣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우리 마을상수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면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에…….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넣을 때 지금 여기는 상수도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은 수도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마 허가를 할 때 사업계획상에 아마 지하수를…….

임정섭위원

지하수로 되어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개발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가압장 이야기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지 싶은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 농어촌생활용수사업지구 내에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아마 상하북에도 몇 군데 있고, 원동에도 있고, 웅상 쪽에도 있고 아마 동면 쪽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역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우리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지구 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사실상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못 시킨 이런 부분 입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 상수도관로 외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사실 이렇게 다음에 이런 사업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 기존 마을하고 2km, 3km 씩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반영 못 하잖아요?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 개발할 때 우리 용수관로 배수로 가압장은 누가 설치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관에서 보조금을 줄 수는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원인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새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산단개발을 하는데 똑같이 용수로, 배수로 가압장은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산단지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국비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100% 지원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기반시설자금 예산으로 나가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하수구에 악취제거 한다고 설치해 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악취트랩.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설치해놨잖아요, 우리 하수구에.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낙엽하고 끼여 가지고 이번에 비 왔을 적에도 거기 물이 잘 안 빠지더라도 누가 작대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콕 쑤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 저번에도 한번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 봄에 라든지 공공근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설치한 지역에 다니면서 양주동이라든지 중부동 그런 데나 설치한 지역, 신도시 설치한 데나 거기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을 날씨라서 낙엽이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낙엽이, 거기 다 쌓여있다고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일괄적으로 청소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이번에 혹시…….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희의원

하북사거리 거기에 역류되는 것…….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종희의원

그것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 그것 지금 설계해 가지고 공사 들어갔습니다.

이종희의원

들어갔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아마 연말 안으로 공사완료 될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7페이지에 신규특수시책만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2017년도 업무보고는 업무계획이 총 3건, 신규 1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3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무단방치차량이 있는데 우리 앞전에 대우마리나 앞에 하천에 차량 그거 주인한테 연락은 됐습니까? 우리가 건져냈지요?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주인은 못 찾았습니까?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주인 찾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찾았지요?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분실신고 되어 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네,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 분실 신고 된 차량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 그리고 여기 398페이지에 우리 이륜자동차 등록하는 것 있죠? 우리 시골에 가면 오토바이는 많은데 아마 이렇게 구입처가 불분명해 가지고 사실 넘버가 없이 다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넘버를 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한테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신고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아, 신고등록을, 그러면 차량 넘버만 있으면 됩니까? 구입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오토바이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륜차 담당계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륜차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이름 밝혀주십시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임승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관련은 본인이 등록하지 않은 그런 이륜차 관련을 어떻게 등록 하는지 그것을 문의하시는 거죠?

임정섭위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80CC이하인가 이렇게 되면 넘버를 안 달아도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지금은 50CC 이상는 무조건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다는 경우에 그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 관련,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임정섭위원

아마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구입을 해 가지고 넘버가 안 달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간에 사고팔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 그게 장물이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넘버가 안 달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저희 구역권만 이제 등록을…….

임정섭위원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호

임승호차량등록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희위원

차가 무단 방치가 되어 있는데 저런 경우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무단방치차량 저것은 교통과에서 하나?

이종희위원

그래 교통과 어디에서 합니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무단방치차량 교통과에서 하지요?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방치자동차로 판단이 되면 강제 견인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도 걸리고 그게 또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까? 거기에?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지금 그 차 같은 경우에 대놓고 장기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반대적인 민원이 또 발생하고 이래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종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만약에 충분히 통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옮겨놓을 수는 없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네.

이종희의원

그런 게 보니까 지역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차량특사경담당주사

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청취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2월 9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심의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청취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