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던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근입니다.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부분은 전면 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마는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일원화하여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총7장 제81조로 제정하였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으로는 1장에 총칙과 2장에 군 기본계획, 3장에 군 관리계획, 4장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제안사항과 제5장에 지역지구·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명시했으며, 제6장에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제7장에서는 보칙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도내 각시·군별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제정·공포된 시·군은 4개시·군으로 나주, 구례, 함평, 완도가 되겠으며, 우리군을 비롯한 18개시·군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기존에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및 해남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와 해남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의 설치 허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별첨 주요 변경내용과 같이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폭넓게 완화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김창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해남군도시계획조례로 통합·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지금 바로 하게요?
장호성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인위원장
예, 김창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어제 잠깐 토론한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 도시계획조례안중에서 제19조중에 수정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대해서 제1호「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미만」하고, 제2호「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미만」은 삭제하고, 제3호「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미만」을 제3호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제1호와 제2호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19조에 1호 보전관리지역, 2호 생산관리지역, 3호 계획관리지역, 1, 2, 3호를 1호 하나로 묶어서 관리지역으로만 해서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2호에 농림지역 해서 3만제곱미터미만, 제19조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영 별표 제1호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여기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조중에서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거기에 보면「군수는 다음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구중에서「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바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김창환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창환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