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기 의원 발언

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제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질서가 유지되고 이 사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저 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성실하신 답변으로 수고하시는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첫 구정질문에서 나라가 어려우면 현명하신 재상이 생각나고 집안이 어려우면 어진아내 생각이 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승진하신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 정병용재무국장님,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김순태의회사무국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간곡한 진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가 IMF경제난을 극복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행정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법령에 의한 직제직능 구조조정보다는 인적 구조조정과 일부시책의 혼선으로 실행에 차질이 일어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심장이요, 두뇌입니다.

심장과 두뇌가 제 기능을 다시 못하면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을 더욱 증대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승진하신 국장님 여러분께서는 은평의 큰며느리라 생각하시고 소중하신 경륜과 경험으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품격높은 책임행정으로 우리 구민에게 헌신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게 일자를 제공하고 가계에 도움을 주고, 정부 지방자치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주민생활기반이 되는 사업발굴로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성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국가위임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운영이 감성적인 시혜성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 의지에 따라 사업효과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99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 그리고 지난 3월 2일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의 50% 범위안에서 자재비와 장비임차료는 실업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고 상징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구예산도 절감하는 사업계획을 지시하였으나, 2단계 사업계획서에는 상부지침이나 부구청장 지시사항에 근접하는 사업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해당되는 사업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되어 증산동 생활체육광장, 진관동 노인복지관 등 각처의 생활체육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산동 생활체육과장, 진관동 노인복지관은 주민의 숙원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주위경관이 수려한 지형적인 이점으로 훌륭한 건물과 시설을 지어놓고 담장설치와 주변환경조성을 예산부족으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립, 구립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공공근로사업 인력도 있고 사업비도 있으며, 지리적 지형적인 사업장소도 있습니다. 사업의 바른 인식과 의지만 있으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41억원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무려 80억원에서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요 국가위임사업에 사업유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를 별도 구성하여 적법성, 생산성을 검토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 예산이 세수부족으로 주민생활기반이 되는 제반사업이 계획만 있고 실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히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작년도 사업초기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생활복지국으로 이관되어 당시 홍성진과장, 현 생활복지국으로 이관되어 당시 홍성진과장, 현 생활복지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체계를 세워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신배섭과장이 사업참여자의 적법성과 기능별로 인력관리를 전산화하여 의욕을 보이다가 기획예산 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길영과장이 조금 머물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되어 현재는 사업주체없이 산업환경과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중요 국가위임사업을 현 직제와 기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원이 6급인 실업대책추진반장 1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은 인력POOL팀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식 T.O를 만들어서 유능한 직원으로 보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선권을 주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특별관리하여 사업유산을 남기도록 각별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응암1동, 역촌2동이 시범동으로 설정되어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2000년 6월부터 확대실시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상보도에 의하면 시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이 10명 내지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은 인선에 순수한 주민자치로 정치성을 배제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행정에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정보는 존치하고 청소, 건설, 세무, 기타 사무가 인력과 함께 구청으로 이관되면 일부 행정공백으로 인한 해당동민의 각종 민원사무와,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 IMF경제난으로 증가되는 법정생보자, 한시적생보자, 노인, 아동복지, 취로사업, 저소득주민 관리의 방문조사는 통담당 부재로 현 사회복지공무원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수해구호와 피해조사는 물론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초동계조사, 각종 고지서 송달, 체납징수, 청소, 증·개축신고, 직능단체관리,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생활행정변화에 따른 주민홍보 등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동행정 축소운영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4회 구의회에 통·반장 50% 구조조정 감축안을 총무과에서 입안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통장 50%감축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반제도는 폐지하는 대안을 본의원이 제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통·반장 구조조정 방향을 지켜볼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0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동사무소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능동적인 주민참여로 자치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행초기에 우리 구 모든 행사의 자원봉사, 생활행정홍보에 있어서 통장을 50% 감축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행정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야기될 모든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 조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준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떠하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추후 지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부 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하여 자치구 행정간소화 시의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각종 위원회 통합 정비를 촉구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 상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성질이 유사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이미 타구청에서는 통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설치 조항 이외는 타구청과 형평을 고려하여 통합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립, 사립, 아동교육 어린이집이 150개소 넘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인원도 2,000여명이 넘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와 실습교재 부족으로 타지역 예절교육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교육신청도 어렵거니와 교통과 어린아동 인솔이 어려워서 현장실습 없는 구두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예절교육장을 신설하고 예절교육프로그램과 실습교재를 갖춰 부모와 함께하는 예절교육장을 분기별 운영하면 큰 효과를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난 수해로 우리 관내 각 복지시설이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이미 점검이 끝나고 보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비가 오기전에 조기발주하여 시설물 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자 취업기술 위탁교육이 일부지역에서 관리부실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안한 장묘문화 개선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개선지침과 사업에 우리 구청도 병행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지도층 모범사례와 행정편의 제공 등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숙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