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수고하시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 4월 20일 구정업무 주요추진 실적보고에 보면 도시환경림조성, 첫째 사업개요, 불량수목(아카시아 등 제거 도시환경 수종식재) 둘째 위치, 은평구 역촌동 산 31-1(봉산도시자연 공원) 넷째 사업규모, 1.3ha 넷째 사업비,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한테 1999년 4월 15일경에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내온 내용은 은평구 역촌동 산 31-1 봉산도시자연공원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고, 1999년 4월 20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에게 공문 보낸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로가나 야산에 유실수나 과일나무를 싶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충북 제천 시내를 가보니, 그때 계절이 가을이었습니다.

제천시내 도로에는 감나무에 감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로에도 감나무를 심으면 은평구민, 더 나아가서는 타구에서 온 주민들께도 좋은 인상을 줄 것으로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현장을 감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인동거리와 건폐율,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허가를 내어주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이렇게 인동거리와 건폐율을 묻는 것은 갈현동 427-31 김광식씨 건물에 여러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옆 교회에서 갈현동 427-31 다가구 끝에 집을 매입하여서 카터기로 집을 헐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해가 많습니다. 또 인동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을 하여 김광식씨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을 여러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국장에게 인동거리를 묻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김광식씨께서 여러차례 민원을 구청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억울한 민원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면 어떻게 결과를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처리가 안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은평구에는 건물은 지은 지 수년이 지났어도 준공허가를 내지못한 건물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준공 안된 건물이 몇 건이며, 앞으로 미준공건물을 준공내서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구제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될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은평구에 주차장이 좁아 골목마다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발생시 골목에 차를 주차하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1개층 허가를 더 내주면 반지하를 주택으로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업자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여 반지하까지 주택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1개층을 더 허가하여 주고 대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조건부로 허가하여 주면 주차장도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8월 폭우로 역촌동 80, 81, 82, 83번지 일대의 하수도가 좁아 물이 역류되어 엄청난 동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촌동 80-1, 81-1 하수암거 개량공사 폭 2m, 길이 200를 혜준건설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물론 지금은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현장감독을 하여 보니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공사를 하면서 주택의 하수관을 공사한 하수관밑에 연결시키니까 비가 오면 ‘98년 8월 폭우 때와 같이 물이 역류되어 집이 물에 침수된다고 주민들이 여러차례 하수과에 진정을 하고, 공사를 맡은 혜준건설에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여도 회사가 부도나서 못고치고 있습니다.

국장은 철저히 감독하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98년 8월 집중폭우으로 은평구에 산사태나 하천이 무너진 곳이 많은데 현재까지 복구가 안된 곳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구가 안된 곳이 몇 건이며, 또 언제까지 복구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우기철입니다. 구민의 민원이 있기에 진관내동 창릉천 정비공사장에 가보니 은아교에서 200m이후부터는 바닥 콘크리트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옹벽콘크리트를 하여서 구민이 관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아교 200m 전방부터 콘크리트 옹벽을 치면 중간의 공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99년 4월 21일 재무건설위원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몹시 위험합니다. ‘98년 8월 우기때 동네가 물에 잠긴 곳입니다.

은아교에서부터 200m 공간을 빨리 공사하여서 우기에 피해없이 구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추진업무보고에 보면 창릉천 정비공사, 불광2동 423-1, 141-2호간 하수암거 상판 개량공사가 ’99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6월 하순부터는 우기철입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창릉천은 6월초에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때 추진방향을 보면 단속활동강화와 문제업소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 은평구에 대상업소가 6,593개로 알고 있는데 문제업소가 몇 개소되며, 또 문제업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99년도 4월 현재까지 특별관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업소가 은평구에 몇군데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허가업소를 어떻게 단속하며 관리하였는지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진관사 골짜기에 가보면 5월초부터 가을까지 행락객들이 줄을 지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점들이 하천을 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축을 잡아서 더러운 오물을 하천에 버립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였는지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진관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은평구 전체 업소를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재활용품 봉투는 길거리에 놓이고, 그러다보면 골목골목은 재활용품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를 길가에 내어 놓으면 고양이와 개가 물어 골목골목마다 재활용품 쓰레기 봉투로 난리입니다. 그러니 재활용품 수거도 쓰레기 봉투수거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