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제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질서가 유지되고 이 사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저 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성실하신 답변으로 수고하시는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첫 구정질문에서 나라가 어려우면 현명하신 재상이 생각나고 집안이 어려우면 어진아내 생각이 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먼저 승진하신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 정병용재무국장님,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김순태의회사무국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간곡한 진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직사회가 IMF경제난을 극복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로 행정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법령에 의한 직제직능 구조조정보다는 인적 구조조정과 일부시책의 혼선으로 실행에 차질이 일어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심장이요, 두뇌입니다. 심장과 두뇌가 제 기능을 다시 못하면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을 더욱 증대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승진하신 국장님 여러분께서는 은평의 큰며느리라 생각하시고 소중하신 경륜과 경험으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품격높은 책임행정으로 우리 구민에게 헌신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게 일자를 제공하고 가계에 도움을 주고, 정부 지방자치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주민생활기반이 되는 사업발굴로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성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국가위임사업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운영이 감성적인 시혜성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 의지에 따라 사업효과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99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 그리고 지난 3월 2일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의 50% 범위안에서 자재비와 장비임차료는 실업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고 상징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구예산도 절감하는 사업계획을 지시하였으나, 2단계 사업계획서에는 상부지침이나 부구청장 지시사항에 근접하는 사업계획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해당되는 사업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되어 증산동 생활체육광장, 진관동 노인복지관 등 각처의 생활체육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산동 생활체육과장, 진관동 노인복지관은 주민의 숙원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주위경관이 수려한 지형적인 이점으로 훌륭한 건물과 시설을 지어놓고 담장설치와 주변환경조성을 예산부족으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립, 구립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공공근로사업 인력도 있고 사업비도 있으며, 지리적 지형적인 사업장소도 있습니다. 사업의 바른 인식과 의지만 있으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41억원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무려 80억원에서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중요 국가위임사업에 사업유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체를 별도 구성하여 적법성, 생산성을 검토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 예산이 세수부족으로 주민생활기반이 되는 제반사업이 계획만 있고 실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히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작년도 사업초기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다가 생활복지국으로 이관되어 당시 홍성진과장, 현 생활복지국으로 이관되어 당시 홍성진과장, 현 생활복지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체계를 세워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신배섭과장이 사업참여자의 적법성과 기능별로 인력관리를 전산화하여 의욕을 보이다가 기획예산 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이길영과장이 조금 머물다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전보되어 현재는 사업주체없이 산업환경과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중요 국가위임사업을 현 직제와 기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원이 6급인 실업대책추진반장 1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은 인력POOL팀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식 T.O를 만들어서 유능한 직원으로 보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선권을 주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특별관리하여 사업유산을 남기도록 각별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터 전환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응암1동, 역촌2동이 시범동으로 설정되어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2000년 6월부터 확대실시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상보도에 의하면 시행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이 10명 내지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은 인선에 순수한 주민자치로 정치성을 배제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행정에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행정정보는 존치하고 청소, 건설, 세무, 기타 사무가 인력과 함께 구청으로 이관되면 일부 행정공백으로 인한 해당동민의 각종 민원사무와, 특히 사회복지에 있어 IMF경제난으로 증가되는 법정생보자, 한시적생보자, 노인, 아동복지, 취로사업, 저소득주민 관리의 방문조사는 통담당 부재로 현 사회복지공무원 한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수해구호와 피해조사는 물론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초동계조사, 각종 고지서 송달, 체납징수, 청소, 증·개축신고, 직능단체관리,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생활행정변화에 따른 주민홍보 등에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동행정 축소운영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4회 구의회에 통·반장 50% 구조조정 감축안을 총무과에서 입안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통장 50%감축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반제도는 폐지하는 대안을 본의원이 제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본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통·반장 구조조정 방향을 지켜볼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0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동사무소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능동적인 주민참여로 자치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행초기에 우리 구 모든 행사의 자원봉사, 생활행정홍보에 있어서 통장을 50% 감축해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행정 축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야기될 모든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 조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준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떠하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추후 지시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부 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하여 자치구 행정간소화 시의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각종 위원회 통합 정비를 촉구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의 상위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성질이 유사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이미 타구청에서는 통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설치 조항 이외는 타구청과 형평을 고려하여 통합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구립, 사립, 아동교육 어린이집이 150개소 넘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인원도 2,000여명이 넘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와 실습교재 부족으로 타지역 예절교육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교육신청도 어렵거니와 교통과 어린아동 인솔이 어려워서 현장실습 없는 구두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예절교육장을 신설하고 예절교육프로그램과 실습교재를 갖춰 부모와 함께하는 예절교육장을 분기별 운영하면 큰 효과를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지난 수해로 우리 관내 각 복지시설이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이미 점검이 끝나고 보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압니다. 비가 오기전에 조기발주하여 시설물 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자 취업기술 위탁교육이 일부지역에서 관리부실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으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안한 장묘문화 개선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개선지침과 사업에 우리 구청도 병행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지도층 모범사례와 행정편의 제공 등 의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숙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민원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억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참고로 열심히 잘 수용하는데 있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녹번동 출신 이종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 못하는 공무원은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그 공무원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그 봉사는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충에 서 있는, 어려움에 서 있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청에 행정사항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대다수 공무원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공무원이 이 일에 대해서 복지부동과, 말하자면 차려주는 밥상도 제대로 챙길줄 모르는 아주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 지역에는 54%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강남에 우선적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북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은평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동네 이런 영세빈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은 참으로 정책이 잘되어야 합니다. 이 영세민 정책을 잘펴서, 잘다스려서 이 어려움 있고 또한 불만이 있는 사안들을 잘 풀어나가야만 더불어 사는 은평사회가 건설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법을 만들어서 이 달동네에 사는 저소득 주민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또한 도시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이러한 참으로 좋은 법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임의대로 주거환경개선고시사업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95년 12월 그 도시빈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민원특위를 열어 관계공무원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 있다해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라는 이런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해서, 말하자면 집행부로 하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나간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8일 주민민원사업 및 민원사항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결의사항. 여기에 본의원이 이 안을 제시해 냈습니다, 이종복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민원특위에서 불광동주거환경개선지구 민원에 대한 특위활동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듣고, 주민을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고 본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저소득 주민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위배된 행정으로 특히 주민의 의견수렴 결여로 사업추진만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민의 다수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내 주민의 생활여건과 재정적 형편을 참고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12월 18일부터 사업시행 설계도면은 총 가구수 51, 반대 44, 주민의 80%가 반대의견을 제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주민이 원한다고 대다수가 찬성하는 주민이 설계한 도면을 채택하여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제2조 정의에 “노후불량 주택이라 함은 1985년 6월 3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 외형, 등 물리적 상태가 부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구제건의안 의안번호 제150번 1994년 3월, 본의원 이종복 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건의안을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우리구 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건의안에 대한 사실을 외면하고 1985년 6월 3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 건축물을 이축토록 사업시행 설계도면 작성하여 지구주민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제공으로 민원제기되어 있으며 특히 구의회에서 결의한 안은 무시함으로써 구의회의 고유기능을 불신하는 구청은 행정의 횡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지구내 공동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원 개발계획 결여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의 목적을 저버린 사업게획 설계는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계획수립 설계도면 재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가. 공동시설 설계설치 계획도를 추가하여 한다. 나. 주민소득원 개발방안 및 공동작업장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 다. 투자계획서 및 소요사업비의 추정액도 계획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등등 많은 사항들을 결의해서 내보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의원이 지적한 안을 잘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거환경임시조치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 제9조제2항 “건설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 재산의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법이고 또 얼마나 영세민을 위해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행정고시가 지정된지가 ‘95년 12월에 지정됐는데 이 주거환경이 개선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에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폐지된 내용이 없다. 불광동 산 45-25,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 공원지역 용도가 진작에 폐지되어 있어야 할 이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말이야. 이런데도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아. 또한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부표항목에 보면 주민 소득원의 개발을 할 수 있다 해서, 말하자면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도 지을 수가 있고 기타 좋은 도시 서민을 위해서 빈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이 민원특위까지 구성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의는 간 곳이 없고 사업고시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끝내는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금년 4월 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추진한 방향에 대해서 누가 결재를 했는가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다행이고 이배영 구청장은 여기에 결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거요.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의를 무시하고, 의회를 업신여기고, 끝내는 우리 구에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를 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해결을 봐서 내려온다는 것이 참으로 이종복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참으로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 입안을 건의하고 복지부동한 관계공무원을 색출해서 이제는 파면을 시켜야 합니다. 이 행정과 일을 잘못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관여했던 공무원이 지금도 고위직에 앉아 있고 힘주는 자리에 앉아 있다, 내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다시는 그런 공무원이 우리 도시빈민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고통에 잡아 넣는 행정을 하는 것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각오한 사람이다, 도시빈민의 서민정책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정책에 우선 하지않으면 이 사회는 그야말로 제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힘있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나갔을 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 은평사회가 살맛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들은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애환과 울분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관계 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의원생활 지금 9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복지부동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어느 국장이나 공무원들 보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 그 당시 일을 했던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발본색원해서 이제 가서 어린애가 없으면 길이라도 쓸던지, 방이라도 드러눕던지, 자기가 알아서 할일이고 이제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내가 이 다음 의회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될 때에는 아주 내가 폭탄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관계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개선사업을 다시 하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될겁니다. 그 때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대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림청에서 국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우리 구에 주게끔 되어 있는 이 땅을 최소한 많이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서민과 그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소득개발과 모든 연계되어 있는 이 법이 주어진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 임시조치법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 도시시민과 더불어서 이 임시조치법을 처음에 국회에서 제정할 때부터 제가 도시빈민의 대표자로서 참여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꼭 본의원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여기에 보면 최소한도 산림청에서 많은 국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얼마나 좋은 법의 주어진 한도내에서 주민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밥상을 차려 주었으면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이말이야. 이것이 바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는 싶지 않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속담에 ‘마이동풍’인지 ‘우이동풍’인지 좌우지간 어찌 되었던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선상에서 수색 재활용위탁업체 폐수처리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라, 말로는 그 때 제가 금요일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월요일 10시 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한테는 아무런 결과보고도 없었습니다.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원하고 한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될 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도 같고 한번 망가진 환경은 다시 회복하려면 과학자의 말을 빌리면 1세기가 걸려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100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챙겨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이것을 우리 관이 하는 사업은 범법적인 행위를 하고, 폐수를 마구 흘려 내버려도 되고 주민은 환경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더 주문할 사항은 여기에 많이 기록해 왔습니다마는 발언종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만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임동균 의원입니다. 긴장되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대, 2대 때 의회를 같이 이끌어 가면서 느껴본 점이 있습니다. 1대, 2대 때는 정기회의 때만 구정질의를 해왔습니다마는 3대에 들어서 우리 훌륭하신 의장님 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과 또 운영계획에 의해서 임시회의 때도 이렇게 구정질의를 한다고 생각 하니까 모든 의원님들의 너무나 열성적인 공부와 준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의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통감해 봅니다. 본의원이 질의내용에 앞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새 천년을 이야기 하고 있고 21세기를 계획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미래 지향적인 은평구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우리 은평구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미약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자립도가 너무 낮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립도를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은평구 미래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 번 공사를 했거나 일을 완료했으면 50년, 100년이 가도 손을 대지않아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쳇바퀴만 돌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좋은 것은 계속 추진해서 밀고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 은평구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파발역세권 환승주차장, 여기를 본의원이 가서 봤습니다.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 중에서 한 분이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시에 건의하고, 내지는 공익요원이 감시감독을 해서 주차질서를 지키겠다, 하는 내용도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환승주차장을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첫째는 주차질서가 전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장기주차가 되어 있었고, 폐차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자립도가 낮은 우리 은평구에서, 물론 시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의해서 유료화방침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보고때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세수증대를 앞세우고, 또하나 거기를 가보면 통일로 관문인 폭포수를 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마나 한마디씩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서라도, 1년, 2년 지연되더라도 뭔가 지향적인,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구파발 전철역의 차를 보면 거의 다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은평구에 공익요원도 많고 공공근로요원도 있기 때문에 유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자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민간이 유치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파발역세권 환승주차장에는 무질서하게 차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400여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앞차가 빼주지 않으면 뒷차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남아있는 공공근로요원,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주차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료화제도로 개선되도록 시에 건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하나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은평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세권이라고 하면 불광동, 연신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게도 전철역 부근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신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최희주 부구청장님께 강력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공원이 이런 일반화 공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통행을 하는데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벤치 몇 개 놔두고,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꼴불견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각공원이 건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평구 하면 연신내 조각공원, 역시 미래지향적인 은평구가 여기에서부터 통일을 시점으로 하는 발판이 된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몇그루 나무 심어놓고 벤치 놔서 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각공원을 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구상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신내 조각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꼭 반영되어서 은평 구민들이 한 번쯤 은평구의 조각공원을 눈여겨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제 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최희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9년 4월 20일 구정업무 주요추진 실적보고에 보면 도시환경림조성, 첫째 사업개요, 불량수목(아카시아 등 제거 도시환경 수종식재) 둘째 위치, 은평구 역촌동 산 31-1(봉산도시자연 공원) 넷째 사업규모, 1.3ha 넷째 사업비,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한테 1999년 4월 15일경에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내온 내용은 은평구 역촌동 산 31-1 봉산도시자연공원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고, 1999년 4월 20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에게 공문 보낸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로가나 야산에 유실수나 과일나무를 싶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충북 제천 시내를 가보니, 그때 계절이 가을이었습니다. 제천시내 도로에는 감나무에 감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로에도 감나무를 심으면 은평구민, 더 나아가서는 타구에서 온 주민들께도 좋은 인상을 줄 것으로 봅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현장을 감독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인동거리와 건폐율, 그리고 도면을 보면서 허가를 내어주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이렇게 인동거리와 건폐율을 묻는 것은 갈현동 427-31 김광식씨 건물에 여러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옆 교회에서 갈현동 427-31 다가구 끝에 집을 매입하여서 카터기로 집을 헐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해가 많습니다. 또 인동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을 하여 김광식씨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을 여러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국장에게 인동거리를 묻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김광식씨께서 여러차례 민원을 구청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억울한 민원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면 어떻게 결과를 처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처리가 안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은평구에는 건물은 지은 지 수년이 지났어도 준공허가를 내지못한 건물이 많은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준공 안된 건물이 몇 건이며, 앞으로 미준공건물을 준공내서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구제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쯤 될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은평구에 주차장이 좁아 골목마다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발생시 골목에 차를 주차하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1개층 허가를 더 내주면 반지하를 주택으로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축업자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여 반지하까지 주택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1개층을 더 허가하여 주고 대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조건부로 허가하여 주면 주차장도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8월 폭우로 역촌동 80, 81, 82, 83번지 일대의 하수도가 좁아 물이 역류되어 엄청난 동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촌동 80-1, 81-1 하수암거 개량공사 폭 2m, 길이 200를 혜준건설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물론 지금은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현장감독을 하여 보니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공사를 하면서 주택의 하수관을 공사한 하수관밑에 연결시키니까 비가 오면 ‘98년 8월 폭우 때와 같이 물이 역류되어 집이 물에 침수된다고 주민들이 여러차례 하수과에 진정을 하고, 공사를 맡은 혜준건설에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여도 회사가 부도나서 못고치고 있습니다. 국장은 철저히 감독하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98년 8월 집중폭우으로 은평구에 산사태나 하천이 무너진 곳이 많은데 현재까지 복구가 안된 곳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구가 안된 곳이 몇 건이며, 또 언제까지 복구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우기철입니다. 구민의 민원이 있기에 진관내동 창릉천 정비공사장에 가보니 은아교에서 200m이후부터는 바닥 콘크리트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옹벽콘크리트를 하여서 구민이 관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아교 200m 전방부터 콘크리트 옹벽을 치면 중간의 공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99년 4월 21일 재무건설위원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몹시 위험합니다. ‘98년 8월 우기때 동네가 물에 잠긴 곳입니다. 은아교에서부터 200m 공간을 빨리 공사하여서 우기에 피해없이 구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추진업무보고에 보면 창릉천 정비공사, 불광2동 423-1, 141-2호간 하수암거 상판 개량공사가 ’99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6월 하순부터는 우기철입니다. 본의원이 볼 적에 창릉천은 6월초에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때 추진방향을 보면 단속활동강화와 문제업소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 은평구에 대상업소가 6,593개로 알고 있는데 문제업소가 몇 개소되며, 또 문제업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99년도 4월 현재까지 특별관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허가업소가 은평구에 몇군데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허가업소를 어떻게 단속하며 관리하였는지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진관사 골짜기에 가보면 5월초부터 가을까지 행락객들이 줄을 지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점들이 하천을 끼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축을 잡아서 더러운 오물을 하천에 버립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였는지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진관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은평구 전체 업소를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재활용품 봉투는 길거리에 놓이고, 그러다보면 골목골목은 재활용품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를 길가에 내어 놓으면 고양이와 개가 물어 골목골목마다 재활용품 쓰레기 봉투로 난리입니다. 그러니 재활용품 수거도 쓰레기 봉투수거 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질문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릴 부분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사안이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인사행정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과연 그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되 이부분은 분명히 구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전제합니다. 또한 이 본질문이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공동주차장 추진 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 이 부분은 시간이 못됐을 경우에는 의장님한테 본질문을 이관하고 속기록에 제재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 또는 대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을 감축하여 지방행정의 거품과 고비용, 저효율을 혁신하여 작지만 강력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게된 동기이자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조직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는 은평구의 인력감축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은평구 지방공무원은 ‘98년 10월 28일 현재 1,457명의 정원 중 방범원 53명은 결원상태였으므로 실제 총 정원은 1,404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1,404명의 12.89%인 181명을 감축하도록 일방적인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은평구 공무원의 정원은 1,223명으로 임의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의하면 그 기준을 감축인원은 우선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감축 범위안에서 최대로 감축하고 나머지 인력을 일반직에서 감축하되 가급적 직종을 고루 감축하고 초과인원을 우선 감축토록 하였으며, 기능쇠퇴 분야를 우선 감축하고 감축시 인력 대체 가능분야, 자연감소 분야, 조직 구성원 중 정신질환자를 우선 감축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직급별 감축 연령기준을 보면 4급일 경우 39년생까지는 공로연수 및 POOL 근무를 지시했고, 5급은 39년생, 6급은 43년생까지 인력 POOL에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기능직의 구조조정을 보면 구조조정 전의 정원은 303명이고 현원은 309명으로 6명이 초과된 상태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을 39명 감축하여 26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감축내용은 2000년까지 당연퇴직 24명, 당시 현결원 13명으로 직권정리는 고작 2명에 불과한 결과적으로 초과정원은 감축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전원의 경우 대행업체의 위탁처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임에도 당연 퇴직자 18만명 감축하였으며, 기계원의 경우는 1명결원으로 자연감소 요인만 감축했습니다. 지방위생원은 당연퇴직자 2명이 있음에도 감축계획이 없었습니다. 기능직 인사에서 당연퇴직자, 정원초과, 직권정리자 등 48명을 POOL로 발령하여 새로히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나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의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별정직을 감축토록 하였음에도 전혀 별정직 감축이 없는 것은 공채에 의한 일반직보다 자치단체장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 오히려 신분을 보장해 주고 앞으로도 채용 할수 있는 직종에 대한 구청장 권한행사를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런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채용을 거쳐 임용되었고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된 일반직은 25명이 강제로 직권정리 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상이나 기능상 상대적으로 우선 감축대상인 기능직이 감축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이처럼 구청장에 의해 채용된 직종에 대하여는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구조조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러한 것이 정실인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구조조정 관련 본의원이 39년생 4급 공무원에 대한 감축계획을 질문하자 부구청장께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만에 공로연수를 가도록 억지로 권고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50만 구민들한테 허위대답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 기만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50만 구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답변은 공로연수 전보발령 이유에 대한 답변과 ‘99년 3월 8일자 4급 공무원 4명에 대한 공로연수 전보발령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공로연수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규를 지켜야 할 스스로 인사행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는 4급 승진후보 자에 40년생은 제외하였는데도 한 자치구에서 일시에 4급 승진이 4명이나 되는 것은 인사행정 역사이래 없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인사행정을 단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선임에 대한 제한규정까지 명시해 줄 만큼 자치구 공무원 조직관리에 중요한 위원회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 중 법조인을 선임토록 규정한 것은 인사행정 수행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전문가를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5급 승진시에는 적법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공무원의 의사에 따르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30년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이 옷을 벗는 사태까지 발생된 사건에 지방공무원 법을 위반한 구청장과 인사위원회 위원이면서 은평구청 법률고문인 위원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은평구인사위원 공무원 경력자위원은 199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감사원에서 징계토록 요구되어 ‘97년 10월 20일 서울시소청 심사위원회 우리 자치구에서 견책을 하고 그후 견책을 다시 서울시에서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후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견책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잘못된 행태라는 지적을 하여 사실상 징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규정에 위반되며 인사위원의 책무로 볼 때 도의적인 측면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적절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97년 징계내역을 보면 조달구매 대상을 단체 수의계약으로 했다거나 준공검사 부정적 2건 음주운전 등 4건이 불문경고를 하였고, 금품수수 10만원 내지 30만원과 업무추진비 382만원 부당집행건은 견책 처분하였습니다. ‘98년 징계내역은 총 16건으로 불문경고 6건, 견책 6건, 당연퇴직, 해임이 각 1건 등으로 세부적인 징계양정을 보면 음주운전은 불문경고하고 무면허 운전은 당연퇴직하고 금품수수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받은 사람은 견책주고 85만원, 200만원 받은 사람은 불문경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이 없고 정의성이 결여된 이런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적법하고,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할 인사위원회가 조직관리의 허점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진위여부를 떠나 구청장에게 현위원들을 전면적으로 해촉하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인사행정에서 구조조정이 인력감축을 강제하는 인사행정이라 한다면 공로연수 전보발령은 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특별시은평구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의 나이가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잘려 나가는데 30년, 40년 물론 그간 공로가 있습니다마는 연령상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공로연수제도까지 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공로연수계획은 6개월 단위로 연2회 실시하되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로연수 관련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99년 3월 8일자로 4급 공무원 4명에 대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년 정년퇴직자들을 승진시킨 것은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퇴직하게 되는 그야말로 비능률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사라는 여론이 있는 바 그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4급 공무원 직제상의 직위나 다른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더라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무원 세계의 형평과 타 자치구의 형평을 고려하여 승진시켜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은 받아야 할 자치구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에 4명이나 승진시킨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처럼 독선적인 인사행정으로 보이지 않은 재정적 지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라 할지라도 우리 현재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양보해 가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이러한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은평구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일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은평구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행정조직의 책임자로서 행정조직 운영과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자 할 때 인재를 키우면 이미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평구 행정조직의 인재는 어떤 방식으로 키우며 이러한 인사행태로 해서 결국 인재는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키워지지 않는다고 얘기에요. 21세기의 신지식이 가질 수 있는 자치행정 환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본의원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관련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관치행정에 길들여진 행정조직을 주권재민에 기초한, 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계제’를 폐지하여 ‘팀제’로 개편한 것은 단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의식전환이 동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 과장이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팀제’로의 전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고 있으며 각 부서장은 즉 국장을 얘기합니다. 직원들을 지원하고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편에서 ‘옴부즈맨’ 역할을 하여야 하며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인의 능력에 따라 새집이 헌집이 되고 헌집이 새집이 되듯이 자치행정조직의 개혁의 중심은 구청장이요, 각 부서의 개혁중심은 국장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먼저 은평구가 개혁되지 않는 이유중의 가장 큰 것은 구청장과 각 국장이 변화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조례에 과단위까지 사무분장을 부여하고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수시로 조정하여 상황에 따라 능동적이고 대처하고, 과 업무에 분산 등이 이루어져야 공무원 개인, 팀, 나이가 과의 업무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운영현황에 개선하여 능률적인 조직으로 양성시킬 대안이 뭐가 있느냐,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음 차제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 관련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의 시, 군, 구보다 수도 서울의 문화 공간은 개개인의 의욕에 따라 충분히 인근의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구나 우리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는 보다 시급한 당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은평구문화원은 구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문화원이어야 함에도 설립당시 기금 마련 등 어려움이 있었고, 구민의 일회성 참여로 창립하였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 시작한 문화원이 문화 예술 분야에 폭넓은 인간관계의 기반이 있는 사람이 원장과 사무국장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나 사무국장은 은평구 주민도 아니고 이와 같이 비전문가가 임원진으로 보직되어서 이처럼 비전문가로 문화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과 전승을 위하여 은평구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고 은평구의 문화창달을 위해 중심이 되어야할 은평문화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문화원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임원의 역할이 막중하며 은평구에 대한 애착심이 투철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함이 필수적이고 회원의 회비로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되어야 할 문화원이 수정예산에 갑자기 편성되어 구청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자도 또한 자본금도 없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문화원 사무국장은 은평구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구청장과 동향으로 서초구에서 은평구로 전입하여 총무과장의 중책을 맡아서 4급 진급까지도 여론이 분분한 진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문화원과 관련이 없지만서도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원장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구청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 의원,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실태, 우리 인사행정 실태, 우리 인사행정이 승진 발령으로 인한 각종 갖가지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과연 지방자치를 얼마나 저해하는지 아십니까? 인사행정 부분이 자치행정을 성공시키는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얼마나 희망을 갖고 자치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냐, 안 기울이느냐 하는 것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해만 갖은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민선시대 4년동안 후퇴한 곳이 결국은 은평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우리 구민들을 잘 직시하고 앞으로도 많은 견제역할을 해주셔야만이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못한 질문은 의장님한테 질문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질문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너무나 질문사항이 많아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오후에 할까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또 시간제약을 받느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구정질문 내용을 즉시 답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러라도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보충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의장님이 의회를 진행해주실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 의원의 동의는 중식시간까지 여유가 있더라도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에 듣자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남대우 의장, 임동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먼저 이양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반을 보강하고, 이 사람들을 앞으로 인사상의 우대같은 제도를 취하고, 특히 공공근로가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환경정비 등에 도움이 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특히 구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변정비와 생활체육광장의 정비, 이러한 것을 적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근로추진반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 처음 시행시에는 총무과장 산하에 있었으나 업무를 좀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 과장급으로 반장을 보직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과장들이 직무를 수행한 이후 현재 시점에서는 팀장급이 책임자라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팀장을 6급으로 했고, 다만 팀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팀장을 제외하고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두 POOL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자로 인력 POOL에서 잘하는 직원 두 사람들 정식직원으로 복귀시켜서 7급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세 사람이 주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능직 두 사람과 일반공무원 두 사람, 네 사람은 POOL에 있는 직원으로서 지금 업무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보완하겠고,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인사상의 우대같은 것은 능력을 봐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을 금년에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IMF시기에 당초 지원했던 인력이 3,439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1차로 2,600명을 취업을 시켰던 바 한 20%정도가 취업에 응하지 않고 여유가 생겨서 잔여 561명을 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사업 대기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수시로 공공근로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 동사무소에 신청해주시면 수시로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내실이 없다고 했지만 그런대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진관내·외동에 작년 8월 호우로 인해서 소하천이 무너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말끔하게 정비하고 있고, 다음에 뒷골목의 보도블록이 망가지거나 도로가 좋지않은 곳의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의 보도블록 정비도 하고, 경계블록이 망가진 곳도 기동반식으로 해서 계속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변과 지선변에 있어 빗물받이를 우기전까지 완전히 준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 관내에는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적시하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미 화단내부에 수목의 보식과 잔디보식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고, 노인들의 산책로로 되어 있는 자갈길도 경계블록을 설치해서 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비하고, 또 배수로 등도 정비가 미진했으므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쥐똥나무 수목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경계가 될만한 지점에 표석을 몇 개 설치해서 구역만 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경계선에 수목을 식재해서 구역을 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든지 결론이 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동균 부의장께서 연신내 전철역부근에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각공원 건립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신내 6호선 공사장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는,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썼던 약 270평 정도의 교통섬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방이 도로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공원을 정비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조각이나 여러 가지 공원조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구의 상징물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의원님께서 작년도의 구조조정이후 지금까지 은평구의 구조조정문제나 행정의 개혁문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인사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엉망인 것처럼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관련해서 1국 4과 181명을 감축하고 계재를 폐지하고 팀제로 전환한 것 등은 질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한 해에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팀제를 하고 실질적인 팀제가 잘안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오랜 관행 때문에 그러한 면이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러한 부분이 보완 되리라 생각하고,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팀제, 그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구조조정할 때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서 우리가 조정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전국이 천편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특이한 부분이 간과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조직을 운영한 후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시 일반직공무원보다 별정직공무원을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직종별, 직급별 감축비율적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의 범위내에서 자치구가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서 특별히 별정직을 많이 감축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공공부분의 개혁의 방향을 보게되면 오히려 일반직으로 보직되었던 주요 보직에 대해서 전문성과 개혁,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인사를 과감히 충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급이상은 30%까지 외부에서 수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목적을 위해서 봐주고 일반직을 많이 내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을 구조조정할 때 당연퇴직자, 정원초과자 등을 감축한 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 구청장이 월권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면서 39년생 국장 4명에 대해서 퇴출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39년생 퇴출계획이 없었던 것이고, 그 이후 사정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사조치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위답변은 아닙니다. 다음에 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고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징계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등 비위의 경중과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구청의 주요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영·미식의 배심원제도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들은 검사역할도 하면서 변호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품수수의 경우는 금액으로 처분양정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대가성유무과 직무관련 여부, 그리고 중점정화 대상 비위는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몇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하수과직원의 10만원 금품수수, 건축과직원의 20만원 금품수수, 하수과직원의 상품권수수 30만원은 경징계 요구했으나 견책으로 의결되었고, 신사동직원의 취로노인 85만원 봉급유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했으나 그때 당시 사면령이 시행됨으로 해서 불문경고되었던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금품수수 200만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자가 200만원을 준 것을 바로 돌려줬다가 수사기관의 결과통보에 따라 금품수수라기보다는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경징계 요구하였으나 불문경고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불문경고건은 청소행정과 직원으로서 검찰 구형을 약식처분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경징계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불문 경고되었고, 무면허 운전 당연퇴직 건은 도시계획과 직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적발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한 것으로 비위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8개월동안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준을 무시하고 결정을 한 예는 기억에 없습니다. 다만 고려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적시했지만 그사람의 근무행태나 평소의 태도가 참작되고 그사람의 그동안 표창받은 것,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형량과 양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느끼는 것과 실제 검토를 하는 곳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공로연수 계획은 1월과 6월달에 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규칙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99년 1월달에 금년도의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외부로 공포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을 뿐이지 우리 내부로 결정했고 다만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몇 개월 말미를 두었다가 집행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규칙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규칙이 상위관리직에만 특혜를 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독자적으로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통상 우리가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인사가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가능한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인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적임자가 적소에 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팀장 이상의 경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통상 우리가 1년간 전보제한을 있지만 몇 개월 되지 않더라도 우리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느끼거나 주변에서 느낄때 인사가 잘못되고 문제가 많다고 느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된 사항을 외부에 공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직원들이 왕왕 밖에 나가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의결의 적법성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 2월경에 6급에서 5급 승진문제로 이에 불복한 직원 한사람이 소청심사도 내고 행정심판도 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해서 지리하게 한 1년 정도 끌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은평구청이 행했던 사항들이 다 합법적이고 타당하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결국 사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사위원 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적시에 해주셨는데 그분이 견책처분을 받았더라도 사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받았으면 그분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인권에 관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위원 적격, 부적격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인사위원들도 전부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이 판을 짜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구청장집을 가면 징계받을 사람도 안받고 매관매직을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부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한두번 정도 의회에 와가지고는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제외한 공무원들이나 퇴직한 공무원들이나 기타 다른 유관기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지난 3월 8일 우리구 자체 4급 승진시에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시로부터 지원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의 간부직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3급, 2급 부구청장까지 전부 지방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한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로 인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문제라든지 구간 전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인사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의 생각이고, 다만 4급 국장이하의 인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청 형편에 따라서 인사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양해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구에서 네사람의 국장을 승진발령한 후에도 제가 시에 가서 인사담당 국장이나 과장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은평구가 이번에 네사람 인사한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듣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참고로 보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 38.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24위인데 이것은 뭘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시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로부터 돈을 그동안 얻어와서 많은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은 민선기로 넘어 와서 우리가 그만큼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얻어다가 구민들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인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이후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의 개혁의지가 미흡해서 구정개혁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 것인지 잘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평문화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고 우리구와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임용했고 구청장의 사조직처럼 운영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고 또 자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지적을 내주셨습니다. 은평문화원장은 교육계의 출신으로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도 역임했고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하는 교육문화계 인사로서 저희들은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 와서 총무과장도 했고, 국장도 했기 때문에 우리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제도적으로도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문제는 우리가 따질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문제는 중앙부서에서도 지역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높이면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의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결국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자치행정 조직원을 인재로 양성시켜서 그 인재들로 인해서 어떠한 자유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란 그 속성상 그냥 내버려두면 100년 동안이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들 말들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창조하려는 수장은 함께 미래를 볼줄 아는 공무원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수장은 한시라도 조직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지역개발에 있고 지방자치에서 지역개발은 인간개발에서 시작하여 인간개발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를 함께 있어서 자치행정의 구성원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구청장은 자치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그 지역개발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은 자치행정을 구청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치조직이 움직이는 것이고, 조직구성원만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인사자치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이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은 앞당겨질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인사의 실태가 과연 자치행정 조직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승진후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팀제’ 환경조성은 물론 시간이 걸려야 될 줄 압니다. 의식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지방행정구조조정 이후에 ‘팀제’의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를 보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특정과에선 밤 10시, 11시까지 어떠한 팀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팀에서는 ‘나는 몰라라’ 해요, 이것은 우리가 ‘팀제’를 관리하는 과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같이 과단위에서 서로 화합을 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 두 번째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공무원들의 직종별 배정문제는 우리가 일반직이 60%, 기능직, 고용직이 30%, 정무직, 별정직이 44%,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66% 이상, 30%이내, 4%이내입니다. 이내와 이상의 문제를 갖고 배열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왜, 목적은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대한 경쟁력이며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는 구성이 어떻게 좀 낫게 구성이 되어야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배열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별정직은 엄연히 서울시에서 별정직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내렸습니다. 별정직하고 행정직이 겸직으로 복수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때는 별정직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행정직으로 교체하도록 엄연히 명백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39년생 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서도 39년생이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질문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가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39년생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로연수규칙에 보면 1년 2회를 하되 1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시작하려고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어야 만이 인사행정 기준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이 무어냐, 인사위원회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법령 해설집이 있습니다. 법령 해설집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과정의 문제점을 자문을 받는 결과가 옵니다. 이 자문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의 답변은 결국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그러나 절차는 나중이라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고 4급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구청장 고유 권한인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고유권한일지라도 우리 인사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인사가 바로 이 자치구에서만 웅켜쥐고 있다고 해서 도움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위 기관, 타 기관에서 교류가 되어서 그 각자의 자치행정 환경에서 적응을 하다가 여기에 적응하는 새로운 것을 창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법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4급승진은 서울시 광역 단위에서의 진급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의존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의 인사행정에서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의견이 상층되었을 때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문제인데 문화원의 취지, 목적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도록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은평구에서 잘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추적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무국장으로 할 우리 은평구 구민들중에 그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더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것도 개발하는데 앞장서서 지도적으로 일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구인이 여기 앉아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60년을 살아 왔습니다. 왜 이 지역 은평구민이 ‘봉’입니까? 이것은 우리자치단체에서 물론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원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앉히게 된 이러한 영향이 우리 구청장에게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전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뜻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팀제’ 환경조성이 되는지 점검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도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과장들이 모든일을 여러 팀에게 수시로 배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적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또 연속성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옆에 팀이 어렵다고 해서 일을 나누다 보면 일이 잘못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무직과 별정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원론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쪽에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능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라고 하는 것이 상부의 지침이었는데 그 지침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크게 위반되거나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39년생을 퇴출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그와 똑같은 얘긴데요, 다만 그 때 이러한 지침을 내렸던 시 자체도 이것을 전혀 시키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시청에 근무하는 간부직 공무원중에서 시본청 직속인 사람들은 40년생까지 전부 퇴출을 시켰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39년생도 가서 부구청장 보고 받고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아직까지도 일부 구에서는 38년생이 부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시가 아니고 기본적인 그 기준은 그렇게 하되 구체적인 것은 각 구청에서 집행해라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39년생이 그 때 네 분이나 되고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퇴출을 시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상당한 압력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켰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정년이 1년 이내로 단축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원칙하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허위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화되어 그렇게 제도적인 분위기에서 변화가 되어 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거짓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위원회 결정 부분은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일어 났던 일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이런 절차상의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그 결정을 뒤집어 엎을만한 그런사항이 아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좀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급 승진을 4명을 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네 사람 승진한 사람 가운데서 지난번 구조조정하면서 우리가 시청으로부터 시에서 승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간부를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넷 중에서 한 사람은 시의 직원을 교류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내가 지난번에 끝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맞다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승진을 못시켜서 애를 먹고 있는데 하나를 교류하는 효과를 얻어서 한다 하는 그 점이고 또 하나는 좀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의 승진 요소가 있다고 해서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승진이 될만한 그런 간부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만난 사람 몇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으면 지금 여기에 직원들이 직제상 POOL로 T.O가 차고 있는데 우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당신이 들어오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서 승진을 하는 것이 둘째문제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 민선구청장이 누구 찍어서 “너 내가 딴사람 데려다가 쓰고 싶으니까 가라”, 아니면 “너 내가 싫으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한번 우리 오륙십명 간부중에서 당신하고 바꾸어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라! 찾으면 일단 당신이 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을 구청장 아니면 제가 ‘당신 좀 가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쫓아 내기전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결국은 4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로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재정상의 불이익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문화원 부분은 사실 전국을 보게 되면 밀양문화원이던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는 해방부터 문화원이 있어서 아주 자율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작년에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원들이 참여하는 성의나 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멀지않은 장래에 자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 은평문화원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본질문, 재차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는 부분은 인사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인사행정 방향이, 기준이 어떻게 서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 의지가 어느 방향을 요하느냐, 지금 민선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방향, 즉 주민중심으로의 행정을 수행하는,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한 자치행정이 서는, 이러한 것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변화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 선임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규칙을 보면 선임제한사유가 있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2년간 경과를 해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공직생활하면서 은평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법적으로 받지않는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법률적해석보다는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이것이 타당한 거냐···. ‘97년 10월 20일 경징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취소처분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없어졌지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징계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도의적으로 이것은 제척되어야 될 사안아니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이전에 인사위원회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되고 공평성,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보다 인사위원회가 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사유가 과연 맞느냐,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타당하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다시한번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최준호 의원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제도는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바와같이 사법제도에서 재판에 3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을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이 경찰에 잡혀가거나 하게 되면 언론이 그냥 전부 그걸 보도해서 사람을 망신시키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대법에서 확정판결 받을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그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완전히 매도해서 마치 이 사람이 확정범인 양 지금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구정이 잘되어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달라는 선의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않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항들까지 계속 논의가 되면 이런 것을 들은 사람들은 한번 듣고 사실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도 별로 도움은 안됩니다.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을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진관동의 재활용센터 문제같은 것도 별로 문제가 안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한 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임동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연신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은평구가 재정립자도 및 환경여건상 아주 어려운 지역임을 주민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연신내는 은평구 최대의 상권인데, 연신내 발전을 위하여 6호선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조각공원을 비롯한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 볼거리가 있는 공원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이런 미래지향적인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뜻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오전에 이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대표 10~1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구성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계 주민대표들로 엄정하게 구성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업무중 일부 구 이관에 따른 직원이동으로 동사무소 통담당 부재로 인한 사회복지 수혜조사, 통계조사, 각종 고지서 등 많은 분야에서 민원발생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일부 동업무의 구 이관에 따라서 주민이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해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동 운영시에 해당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구차원에서 최대한 행정지원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확정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동에서 계속 존치할 사무는 민원발급으로 주민등록, 인감, 호적, 팩스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로 생활보호, 부녀, 아동, 노인복지업무, 민방위로서 민방위신고, 편성, 관리, 주민신고망, 재난관리로서 재난 순찰, 사고발생 초등보고, 행정정보로서 취업 등 일상생환관련 안내 등은 계속 동사무소 업무로 존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운영으로 부가되는 업무는 문화여가활동으로 지역문화행사, 취미동호회, 스포츠활동, 사회교육진흥으로 주민교육, 주부교실, 청소년 교실, 노인교실 등이고, 지역복지향상으로는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놀이방, 경로시설 등이며, 주민편익기능으로서 주민회의장, 농·수산물직거래, 자원재활용 정보센터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기관과 사무실태를 합동 조사한후 최정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구의회와 준비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확실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시범동 운영을 위하여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자문을 받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저희 구청안에는 통장 50%, 반장 50%를 감축하는 안이었고 구의회의 대안은 통장 50%, 반장 100% 감축하는 안이 75회 2차 본회의에서 가부동석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통·반 구조조정은 동사무소 기능전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폐지나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6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47개 위원회는 상위법령 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13개 위원회는 업무 추진상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구민회관운영위원회와 계약심사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 모범시민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의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 위생과 소관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각각 통합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에 예절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 등에서는 아이들의 예절교육을 위하여 예지원, 청학동 예절교육장 등으로 견학, 실습교육을 하고 있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예약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화예술회관에 예절교육장을 설치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예절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이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이용수요와 교사확보, 예산문제 등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을 조기점검하여 우기 전에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경로당 36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그 중 개·보수가 요구되는 11개 경로당을 보수할 수 있도록 금년도 편성예산 4,300만원 중 3,540만원을 해당 동장에게 교부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난 4월 6일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은 우기전에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노동부에서 승인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 242개 훈련기관 중 우리구 지역에는 9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출결사항, 훈련수당지급 적정여부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타 지역에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잘못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우리구 지역훈련기관은 적발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가 구성되어 화장유언남기기 서면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4월 14일 홍보리후렛 1,800매를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구, 동사무소에 서명 홍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와 기업체 등에도 적극 홍보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색동 재활용 위탁업체 폐수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색 재활용센터는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각종 가전제품과 장롱 등 가구 중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곳으로 이종복 의원님의 요구로 지난 3월 13일과 4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확인 조사한 결과 조사당일은 작업물량이 없어서 세척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장 관리인과 면담한 결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수리후 물걸레로 닦아 내고, 세탁기의 경우는 수리후 세탁기에 물을 담아 성능시험을 한 후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 세척시 염산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염산사용 흔적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염산은 강한 반응성이 있어 이를 철재나 플라스틱 제품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급격한 산화반응을 일으켜 제품이 부식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양이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을 의원님께 구두로 몇차례 설명드렸으나 충분치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는 총 6,593개소로 식품위생 업소 4,369개소, 공중위생업소 1,726개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49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3월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심야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에서는 연속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구간 교차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 점검을 844개소 업소를 했는데 그중 위반건소는 176건으로서 단속유형별로는 퇴폐·변태 영업 28건, 시설기준 위반 49건, 영업정지 중 영업 29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21건, 건강진단 미필 9건, 기타 40건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흥접객원 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 문제업소 22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업소 현황으로는 진관사 주변 등 북한산 행락지에 22개소,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업소가 15개소 허가취소 되었는데 계속 영업하는 업소 35개소 등 총 72개소이며,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 1차 안내문을 발송하여 업종전환 및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단전, 단수 등을 의뢰하여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행락철 유원지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진관사, 북한산 주변업소 28개소에 대하여 행락철 특별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수거문제로 맞벌이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염려하시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98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문전수거식에서 대면수거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동에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 체계는 요일별, 구역별로 노선을 선정하여 재활용 전담차량으로 안내방송을 하면서 품목별로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동에 재활용 전담반으로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3~4명씩을 배치하였고, 맞벌이 부부와 주간출타자를 위하여 동별로 분리수거함을 주유소, 동사무소 등에 3 내지 5개조씩 설치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거작업은 지역여건에 맞게 시간을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리수거함 위치와 수거시간 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에 협조해 주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의 이양기 의원님 질문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은평구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 고용촉진훈련을 지난 1/4분기에 372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58개 직종 242개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격증 취득자가 불과 59명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생이 있어 그렇다면 현재 교육 중인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격증 취득률은 몇%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16%에 불과하거든요. 자격증 취득을 했고 자격증 취득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나기빈 의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지금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의 자격증 취득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이 사실 무료교육이라는 의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시험일정을 잡아주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하고 시험을 보니까 취득률이 낮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률을 향상을 시키려고 몇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률이 몇%냐, 취업률이 몇 %냐, 하는 것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 취업정보은행에 등록을 해서 기업체에서 희망을 하면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그런 많은 인력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0,000명 가까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업이 안된 그러한 현실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쓰레기적환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요지를 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여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진관내·외동은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증·개축 및 개발을 못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95년부터 ’98년까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진행해 왔고 금년도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품 센터를 거론하고 있어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갈현동, 불광동 등 다른 동과 같은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품센터가 진관내.외동에 신설된다니 어떠한 근거로 누구의 발상으로 하게된 동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장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신년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관청을 주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감언이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재활용센터를 감행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또한 그 지역 의원도 모르는 그런 재활용품 센터를 밀실에서 계획하게된 동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이렇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은 책임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관내.외동은 은평구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도 인정하실 겁니다. 지방자치제의 지역이기주의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개통으로 쓰레기 적환장이 부득이하게 이전된다고 봅니다. 은평구청장은 진관내.외동에 작년말 쓰레기 적환장의 계획을 수립을 했으나 민원의 발생으로 하여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것 또한 사전홍보 및 준비사항이 미비해서 행정낭비와 민원만 제기시키고 있는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원점으로 돌아간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전쟁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2,000년대에는 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기 집앞에 쓰레기를 남의 집앞에 버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평구 전체의 쓰레기 적환장을 유독 진관내.외동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은평구의 10개동을 구역화 시키는 것입니다. 제1구역 녹번동, 불광 1,2,3동, 제2구역은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 제3구역은 역촌 1, 2동, 구산동, 제4구역은 응암 1,2,3동, 제5구역은 갈현 1,2동, 진관내.외동, 이렇게 구역제를 하면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매입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자기지역에서 해결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 및 쓰레기 감량은 물론 민원발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 의원님께서 진관내 . 외동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재활용센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근거냐, 누구의 발상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의 당시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놓고 검토한 결과 거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란 판단이 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구파발역에서 문산쪽으로 조금 올라 가면 대전차 방벽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두번째 대전차 방벽을 지나면 왼쪽편에 개천이 조그만게 있고 그 개천을 따라서 산하고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짜투리 땅이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아주 협소하고, 그렇게 개발해서 효과를 볼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그 짜투리 땅에다가 재활용품 전기 판매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고 또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편리할 것이다 하고 판단해서 그 위치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양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양주택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그 위치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거기서 공해가 유발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피해 시설이 아니고 생활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익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면 그 시설을 하는데 방해를 안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지역을 맡고 계시는 최락의 의원께서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지역 분할제의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도로망이 미비된 시절에 리어커로 쓰레기를 치울 때는 동별로 3개의 적환장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적환장이 있던 곳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 통합적환장 방법으로 갔고 기왕에 피해 주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차량으로 대부분 수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리어커로 수거할 때는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결국은 중간 적환장을 여러군데 두었고 지금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환장을 가급적 적게 두어서 피해 주민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락의 의원은 과거 방식대로 여러군데 적환장을 만들고자 하시는데 아마 더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불광천변에 적환장이 있어서 6호선이 개통되거나 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불광천변 적환장은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50만 은평구민이 버리고 있는 쓰레기를 고양시에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어디엔가 적환장을 만들어서 옮겨야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내가 있는 동에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신다면 그 쓰레기장은 어디에 가야합니까? 결국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가장 피해 주민들이 적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쪽으로 선정을 해준시다면 우리는 그 쪽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고민해서 결정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적환장이 우리 구민 누구한테도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지역으로 이전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재활용품센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전준비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왜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은평구청에서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에 주민들 견학을 시켰으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안해도 되는 사항을 왜 발생시켰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생활복지국장님의 복지부동이 아니고 뭡니까?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제를 한다는 것은 옛날 발상이 아닙니다. 현대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리어카가 왜 필요했습니까? 연탄재가 있어서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협소했었고. 지금은 어느 곳이나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제를 해서 그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시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한테 옛날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이 도시관리국 소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복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질의하신 것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지목변경이 되지 않다고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공부상 지목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전체에 대한 지목정리는 사업완료되는 때에 일괄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4월 15일자 공문 4월 20일 구정 업무보고시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촌동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아카시아나무를 베는 것이냐 심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카시아 등 불량수목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가나 개천변에 유실수를 심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 개천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유실수를 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인동거리와 건폐율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도면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처리 하는지 여부와, 갈현동 427-32 건축허가가 인동거리를 무시한 건축허가이고 공사 또한 인동거리를 띄우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는 사유는···. 또 철거당시 인접건물 갈현동 427-31호 건축주 김광식의 건물에 피해를 발생케 하여 여러차례 진정을 내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인동거리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적법하게 확보 되었을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갈현동 427-32 갈현교회 건축허가건은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으로 건물의 지하층 바닥슬라브를 민원인 건물에 붙여 공사한 것은 민원인 건물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한 것이며, 민원인 건물과 공사중인 건물사이에 지하층 흙되메우기공사를 시행하면 인동거리확보 등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갈현동 427-31 김광식씨 건물피해 보수는 지난 4월 8일 담당공무원과 민원인 입회하에 민원인과 시공회사가 보강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약속이 빠른 시일내에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준공건축물 현황과 미준공한 사유, 향후 해소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6년이전 허가분으로서 미준공건물 현황은 현재 우리 구에서 10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준공 건축물 중에서 사전입주나 사용승인을 미신청하거나 지층이 노출된 곳 등 약 30건은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골목주차로 인하여 일반주택가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실정인데 반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치말고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상부에 1개층을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 질문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허용하게 된 배경은 ‘90년대초 집값, 전세파동으로 정부에서 정책차원에서 검토되어 시행된 것으로 현재 주택보급률이 90%이상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층의 주용도의 주차장으로 허가해주는 문제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법적조건을 떠나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분양이나 임대가 어렵게 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확보를 권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심의시 가능하면 법적범위내에서 지하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먼저 임동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구파발역세권주차장의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향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수증대와 주차질서 문란, 장기주차, 폐차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시에 건의하여 조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파발역세권주차장은 은평구 진관내동 532-14 일대로서 면적은 4,977m로 약 1,50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180대가 주차자가능하고 현재 나대지상태로 임시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파발역세권주차장은 ‘89년 3월 18일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여 ’91년 시비 31억 4,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부지로 ‘91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민자유치 주차장건설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8년 3월 사업자선정이 취소되어 서울특별시에서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 1명을 고정배치하여 무료주차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코자 제가 작년 10월 8일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되어, 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보직이전부터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껴서 보직되자마자 본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시행 이전까지 우리 구에서 주차시설정비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수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료화 운영코자 ‘98년 11월 9일 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비예산으로 1억 5,300만원이 들고 1년 6개월이면 투자된 1억 5,300만원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되겠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게 해달라고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차원에서 역세권 개발 방안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건의를 하겠으나 서울시에서 조만간 별도계획이 수립되어 활용방안이 강구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명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촌동 80-1에서 81-1호간 하수암거 개량 공사중 하수역류현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고, 또한 공사중 국장이 몇 번 현장에 나갔는가 물으셨습니다. 역촌동공사는 ‘98년 3월 14일 착공해서 ’98년 12월 22일 준공된 공사로서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우리 구 하수과에서 발주하여 혜준건설에서 시공한 공사입니다. 본공사는 노후된 기존 하수암거 가로 2m, 높이 2m, 연장 200m 구간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기존암거를 철거하고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로써 기존 암거에 연결된 하수관이 ‘98년 8월 서울지역의 집중 호우시 하수암거가 만수되고 도로위로 우수가 넘쳐진 상태로써 주민 가정하수가 일부 빠지지 않아 역류된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 중 현장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가정집 물을 퍼냈으며 물이 빠진후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98년 8월 서울지역에 집중호우시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전 본인이 담당국장으로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 관계관을 격려하고 공사진행 상태 등을 확인 했으며, 저도 그 주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산 경험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직접 접견한 바 공사가 잘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8월 수해복구 현황은 어떤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를 총 64건으로 49건이 기히 복구 완료되었고 15건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15건 복구는 하수과 2건, 공원녹지과 13건이 되겠습니다. 복구 중인 15건 중 하수과 2건은 창릉천 제방복구 공사로써 총 연장 2,756m 중 ‘98년도 시예산 5억 9,100만원을 지원받아 1,546m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89%를 보이고 있고 ’99년도 시에서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아 964m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중에 복구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잔여 246m는 시예산 3억이 부족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에서 예산 요청한 상태에 있으므로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데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13건에 대해서도 우기 전에 완료될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광동 하수암거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에 업무보고시 불광2동에 설치된 하수암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광2동 424-1에서 177-31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로써 폭 2.2m, 높이 1.7m로써 연장 161m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예산 2억 7,000만원으로 암거상판을 개량하고자 하였으나 자세히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암거를 전부 개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되어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하여 서울시에 추가예산 3억 3,000만원을 배정받아 총 6억원으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중에 이웃주민들이 공사가 잘됐다고들 했다니까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지하철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현재 지하철 6호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발전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또한 많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택이나 상가는 지반이 내려 앉거나 벽면에 균열이 가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분진, 보행 및 차량운행의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주택의 벽면에 균열이 가는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H빔,I빔 등로 떠받쳐 놓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얼마전에야 보수를 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시공회사에서 이웃에 전셋집을 얻어 이주시켜 살게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수만으로 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어야 하는지,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하여주어야 하는지 서로 미루다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미원이 야기되었을시 지하철공사에 민원서류를 이첩만 했지 독촉도 없었고, 조치경과나 결과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민봉사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은평구민의 민원으로써 은평지역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구의 업무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최소한 은평구민이 겪는 피해라면 이 보다 더 사소하더라도 구민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몇건이나 되며, 또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고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어느정도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파악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황파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파악이 안되었다면 이 시간 이후 지하철 공사나 시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빠른시일내에 서면으로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시공회사의 보도와 차도의 점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공회사는 공사를 함에 있어 보행인이나 차량의 소통에 최소한의 불편만을 초래하도록 적게 점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장 주변을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를 무분별하게 점유하고 있어 지나는 보행인이나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사장을 전수 조사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만약 시공회사가 필요 이상의 보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민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 겪도록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저께 김장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구파발 5일장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