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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48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6-12-09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77페이지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전용 차량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의장님 차가 2009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경과되었고, km수가 12만km를 초과하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km수가 13만km로 12를 초과했고, 차를 의장님께서도 강력히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 7년과 12만km 이상이면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 그것은 없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요즘 차량이 거의 10년을 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내구연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 앞일은 알 수 없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차예경위원

지금 그러면 의장님 타시는 차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공매로 넘기고 이렇게 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물품, 차량, 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중고차 매매시장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별도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회활동 운영지원에 보면 실제로 의정홍보에 사무관리비가 매년 남아요,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준 위원장, 박대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실 올해 2,20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 까고 했는데 홍보활동이라든지 의정에 대해서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홍보라는 게 책자하고 신문에 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책자도 사실은 억지로 나눠주시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이런 금액이 매년 우리가 예산 편성해놔놓고 쓰지 않는 것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감시하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장님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될 것이 올해는 분명히 제대로 쓰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금액, 보통 1,000에서 1,500,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드리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의지를 밝히신다면 올해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올해는 모든 것을 홍보활동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설장비 운영 및 보강 과목에서 실제로 본회의장에 영상장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이고, 많이 불편하다 PT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 편성돼서 반가운 건데,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개편 이것 이번에 구축하실 때 제발 검색기능, 시민이 들어와서 봤을 때 검색이 잘 되고 편안하고 속도도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희도 다른 시도에 자료 때문에 들어가서 보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속도도 늦고, 대용량 첨부파일도 잘 안 되고.

차예경위원

그런 거죠, 회기별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름으로 많이 하고, 검색으로 거의 검색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고 다른 시도에는 그 검색에 대해 색깔도 빨갛게 표시가 되어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나온다는 게 표시가 돼서 잘 나오는데 우리 시는 주저리, 주저리 나와요. 그리고 제대로 서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용 차량구입비 5,800만 원 올려져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7년에 13만km 탔다고 했는데, 1년을 오버했는데 사실 의전용 차량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13만km 탔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느냐? 이런 것 타가지고, 보통 외국에 사례를 보면 20만km, 30만km 타고, 또 의전용이기 때문에 어디 장거리 서울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관내에 의전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데 물론 좋은 차타고 새 것으로 바꿔서 타고 싶은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은 조금 의회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차가 퍼져가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보통 외국에 일본이나 다른 데 사례를 보면 20만km, 30만km 타가지고 의전용을 다 바꾸더라고 당장 내구연한이 조금 넘었다고 해가지고 12만km에서 13만km로 1만km 더 늘어나 당장 바꾼다는 것은 의회에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에서 너무 일찍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의전용이니까 거의 다 양산시 관내, 서울 같으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것을 굳이 5,800만 원 들여가지고, 당장 넘어갔다 해가지고 12만km인데 1만km 넘어서, 내구연한 조금 넘었다고 바꾼다는 것은 예산을 주는 의회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나는 1년을 더 타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그것이 안 맞겠느냐? 1만km 오버되었다고 바꾼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판단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박대조 부위원장, 이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은 안 드려도?
호근

이호근위원

네, 답변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차 위원 할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경남시군의회 합동 세미나 참여비 4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4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시군구 의회 의원들 체육대회 참석하는 그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미나해서 400만 원 정도 각 시군에 편성을 해서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니까 본회의장에 리모델링비 500만 원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전문위원석을 조정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리모델링 할 적에?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실은 지금 본회의장에 의장님 좌석도 그렇고, 조금 불안합니다. 또 의사계장 자리도 그렇고, 사무국장 자리도 그렇고 뒷부분에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넘어지고 그것을 없도록 계단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운영 전문위원 자리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니까 의회 보강하니, 별정직 5급이 오네 하는데, 만약 5급이 온다고 하면 어디에 앉을 거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리모델링 할 적에 오른쪽에 전문위원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기구가 더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 세 사람이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세 사람이 같이 앉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전기설비 하시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로비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전시물품 예산을 삭감하면서 거기다가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미협에서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전시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의회 로비에 실제로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반목이 있다고 하니 그 돈을 2016년도에 예산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시민들의 작품이라도 전시하게끔 우리 로비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떠시냐고, 진도가니까 그렇게 해놨던데.
호근

이호근위원

벤치마킹해가지고 보고.

차예경위원

다른 시도에는 정말 되게 좁아요, 저희처럼 넓은 홀이 있고 하지도 않은데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벽에다가 라이트 조명만 해서 시민들의 그림 같은 것을 게시해놔놓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도 벽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떠실까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환경정비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런 작품이 좋은지 아니면 올해 예산중에 미술품을 이렇게 하려 하니 너무 고가니까.

차예경위원

그렇게 고가인 것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양산시내에서도 예술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분들한테 판매는 그렇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고민해 보시고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차량건 이야기했는데 본위원 알기로는 그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집행부에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아마 부시장님이 타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대충 계획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차예경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매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재가를 해보겠지만 이 차를 매각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호근 위원님처럼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내년이나 미뤄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다시 활용할 의사가 있다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것은 사실 이호근 위원님 말씀과 차예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반인이 탈 때는 10년씩, 15년씩 이래 타는데 저도 제 차를 11년째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전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관리 전환해서 부시장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전차량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의정홍보비 아까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이기준위원장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홍보 부분은 매년 보면 불용 처리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홍보비가 전액 다 부족해서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리고 의원협의회에서 제기된 안건 중에서 공무원 들어오면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공무원대기실 설치건이라든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공무원대기실은 사실 농협이라든지 평통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실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거기 공간을 활용한다면 대기실을 만들 수 안 있겠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전실하고 공무원대기실이 양쪽으로 있던데 입구에 전체 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하면 대기실을 만들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장

공간적인 부분들, 효율적으로 잘하시고, 특히 내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이 2018년도 선거를 준비하다 보면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의원정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의회의 방안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농협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이 부분들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의회청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선거가 2018년도 6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국제자매결연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매년 안 하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그런데 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는 잡혀 있어요, 다소 이것은 모순되는 부분인데, 참석여비를 사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78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는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편성목이 결연도시, 국제회의 참석 여비가 아니고 하기 위한 하나의 여비로 이렇게 편성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것은 의원정수 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외연수 관계는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5%내 자율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서 50만 원 플러스 해서 250만 원 기준이 되었고, 예외로 30% 내 추가 편성이 가능하니까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4,000만 원에 30%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5,2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자매결연 도시 이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매결연 도시가 없잖아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없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론 국제회의나 다른 부분들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매결연도시가 없는데 여비 편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매결연도시를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여비로 봐도 무방한지, 그렇게 사용해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무방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의회에서 지금까지 국제자매결연도시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국제자매결연도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무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했던 것 추가질의로 경남시군의회 합동 세미나 참여비,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경남기초의원들이 시군의원들이 체육대회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 따로 세미나 따로 일정이 두 번 따로 하는 것인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인지,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현재까지 체육대회 하는 것은 시군부담금에서 하다 보니까 별도 예산은 안 올려서 했고, 이것은 합동세미나를 하게 되면 참여할 때 여비가 400만 원씩 해서 11개 시군에 400만 원씩 해서 이것은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일정을 두 번 빼야 되는 거네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따로 일정을 빼야 되고, 세미나는 세미나대로 따로 일정을 빼야 되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세미나가 1박 2일인지 당일인지 세부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현재 세부내역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세부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은 하자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박 2일 하는지 장소 세부내용은 없다는 말이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질의를. 7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선진지 비교견학 벤치마킹 25만 원, 3회를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78페이지,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선진지 비교견학 벤치마킹 25만 원, 16명 곱하기 3회. 올해 같은 경우 본위원이 활동이 게을렀는지 선진지 비교견학 벤치마킹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 부분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16년도 올해 실적? 78페이지, 의정활동 선진지 비교견학 괄호 열고 벤치마킹, 25만 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3회. 의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세 번을 벤치마킹을 갈 수 있었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고, 다른 위원들은 갔다 온 실적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여비 규정상에 벤치마킹 25만 원 해서 16명, 3회, 자료수집 4만 5,000원 해서 16명, 70회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뽑아놓은 것이 없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2016년도 자료만.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기준위원장

의정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2016년도 3월 10일에 김효진 의원님하고 이정애 의원님이 송파하고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송파,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네,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성, 광양, 하동 박일배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 차예경 의원님 18일부터 20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우수복지기관 벤치마킹 해가지고 27일, 28일 이틀 동안 국외연수 갔던 기간 동안 심경숙 부의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벤치마킹은 올해 세 번 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네, 벤치마킹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의원들이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2017년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79페이지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직원부분인데 제일 위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괄호 열고 벤치마킹, 의원 수행, 수행 쪽에도 똑같습니다. 의원이 벤치마킹을 3회를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도 같이 수행 3회로 잡혀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이 의원들은 한 번에 2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3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5만 원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괄호 열고 벤치마킹, 의원 수행 3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금액이 의원들은 2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개를 맞춰야지, 느낌상으로는 한 쪽은 25만 원, 한 쪽은 30만 원이라서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부기가 이러는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국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기가 3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3명인 경우에는 조금 작게 잡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해서 의원수행직원 공무국외여비 이것 금액은 250만 원 똑같거든요,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인데.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1회 가는데 직원들은 왜 2회 가는지, 곱하기 2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의원들은 국외연수를 1번 가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런데 여기서는 직원들은 같은 금액이 곱하기 2회가 되어 있어서.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게 꼭 1회, 2회 구분이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갈 때 추천되어가 가는 경우가 있고, 횟수를 부기로 정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실링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를.
대조

박대조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아까 전에 위원장님 질의했던 자매결연도시 이것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매칭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것인데 직원들 돛대기시장도 아니고 의회와가지고 특위 할 때라든지 예산할 적에 보면 입구에 서가지고 시장 왔는지 어디 왔는지 공무원들 앉을 데가 없고, 3층 특위 할 때도 앉을 데도 없고, 어떤 부서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5시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국장님 대기실을 운전기사 대기실하고 그 옆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8년도 6대 마치고 나면 7대 되면 의원수도 한 명 늘어나가지고, 상임위원회도 늘리자, 지금도 늘리자 하는 요구도 나오다 들어갔는데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청사 내부에 있는 평통하고 농협하고, 비즈니스타운 옆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직제가 늘어나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운전대기실도 운전원이 써야 되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앞을 내다보고 구조상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예경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 의회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너무나 삭막하단 말이야. 입구에 거기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기준 위원 찾아왔는데 이기준 위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방에도 못 들어가고, 갈 때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입구에 시청에 민원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앉아 기다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공간장소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정계장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다른 의회에 내부구조하고, 너무 딱딱하다 이 말이야. 앞에 화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자꾸 했던 이야기인데 내구연한 다 된 차를 우리는 겁이 나서 못 타고, 남을 주자는 게 맞나 그게 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구연한 된 것을 우리는 안 되고, 관리전환 시켜준다 하면 그 사람 가다 펴져도 되고?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1년 정도 더 타고 20만, 30만 타도 까닭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13만km 타가 차 바꿨다고 하면, 내구연한 끝나가지고. 욕 얻어먹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시키고 관리전환 시키고, 우리가 못 쓰겠다고, 다른 사람이 차를 타는 것은 관계없고 그것은 봐서 안 맞지 싶고, 답변할 적에는 깊게 생각해서 답변해야 되지, 우리가 못 타는 차를 다른데 그것은.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의정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사실 부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과거에 시장님이 타시던 차고,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했습니다.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그것을 교체하면 부시장님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 안 하고, 의장님 차를 부시장님이 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쪽에는 새차를 사고, 부시장님이 새차를 사가. 의회 차도 내구연한이 다 되고, km도,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호근

이호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다 된 것을 우리는.

이기준위원장

처음부터 사실 내구연한 이야기는 하셨지만 탈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사실 이호근 위원님 말이 맞거든요. 답변 자체가 원만한 답변이 못 되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어떤 사람은 새것을 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를 탄다고 해서 사고의 요인이라든지 사고는 새차 탄다고 해서 사고 안 나고, 헌차 탄다고 해서 사고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차량이라는 것은 사고위험도 있는 상황이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나름대로 내구연한과 기준을 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한이 지나고, 이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나중에 내구연한 넘은 것을 타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장님 더 타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절감의 효과가 그만큼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고 km수도 지난 것을 타시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의 책임은 결국 의회사무국에서 왜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안 했느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우리는 사고 나도 되고, 저기는 나야 되고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하더라도 탈 수 있는 차량 같으면 관리전환을 해서 타고. 또 영 못 탄다 싶으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뭐 차 한 대 바꾸는 것 가지고 그래 쌌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의전차는 의장이 공무수행에 맞게. 나는 시기가, 혼란스러운 게 의장이 새차를 바꿔 타고 다닐 때 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내구연한, 내구연한 해쌌는데 제가 자동차부품 공장을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바꾸는 사이클 타임이 32만km입니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미국 45만입니다. 우리 차 13만 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저는 차 바꾸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보여주면 안 좋겠냐, 이 말이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일반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다 차 있습니다. 차 7년, 13만km 되어가 바꾸는 사람 사실은 없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가. 그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바꾸든지 그냥 타든지 제 생각은 계속 탐으로 의회 위상과 의장의 위상이 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겠나 이게 바꿀 시기가 넘었는데 의장이 바꾸지 마라 해가지고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 세금으로 차를 바꿔야 되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의회 스스로 모범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리더의 참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