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저는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산, 결산 그러는데 결산내용이 재무과 경리계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라는 것은 집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재무과와 예산실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산배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제한도 했는데, 3, 4분기에 월2회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정 못하면 3, 4분기가 지나면 전체적인 예산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얼만큼 집행을 하고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만지, 이렇다면은 금년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주로 사고이월을 얘기하셨는데 명시이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보면은 꼭 국도비교부가 대부분 늦게 내시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 이 안에서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실장님도 사업우선순위를 사전에 책정을 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월2회 하도록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이행이 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해남군은 7개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기금관리과는 실과소장이지만 총괄관리과는 예산실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