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해볼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운영 효율성 관계 때문에 예산실장님께 금년도 계획을 묻습니다. 지난 2002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검사 내용과 또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결산승인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우선 순위를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해남군의 실태를 보면 2002년도에, 물론 기획예산실장님은 금년도에 예산실로 가셨겠지만 2002년도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은 잉여금이 2002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넘어오는 전체 예산 현액에 무려 3분지 1에 달합니다.

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조금전의 제안설명 내용에요.

거기에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50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해남군이 우리 군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겠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재정 조기집행 실태점검을 월2회씩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걸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이러한 업무가 정기적으로 월2회씩 점검이 됐다면 금년 말에는 2002년도와 같은 그런 예산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업무를 추진을 한다면 진짜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예산은 군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 살림살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살림살이가 2002년도에 잘됐는가,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앞으로 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살림살이를 금년 말까지 꾸려나가겠는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