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 마을을 순회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사업을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읍면장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한, 둘이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에 참석을 해서 자기하고 이해관계 된 사업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가서 보면 그보다도 시급한 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즉시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는 그 방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행정의 단계를 거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군민과의 대화는 우리 군민들이 부당한 사례를 꼽아서 군수한테 호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해나가는 방안으로 군민과의 대화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지역적으로 또 많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농로포장이라든지 개거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전체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하고 대화 참석하고 올란다, 거기 가야 해결해주더라,’ 그리고 해남군청 집행부 과에서도 ‘왜 여기는 들어갔느냐 거기보다 더 시급한 읍면장이 요구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왜 이건 반영이 됐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거는 군수와 대화 시간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수혜자는 불과 한 두 사람이에요. 이것이 지금 군정이 잘못 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군민과의 대화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을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