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이 상 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여 운 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27일 예정인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미자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는 환경정책과 19건, 기후대기과 15건, 자원정책과 31건, 자원관리과 23건, 하수정책과 21건, 하수처리과 17건, 총 126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35쪽, 환경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6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부터 1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6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 6억 7,5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환경의 날 행사 등 6개 사업 6억 5,9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에 8,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피해 최소화 등 5분자유발언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21쪽,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접수된 2만 29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환경보전 홍보ㆍ교육실적입니다.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19개 프로그램을 950회 운영하여 총 3만 4,8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4쪽, 분뇨ㆍ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20개 업체를 25회 점검하여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 공중화장실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실적입니다. 시설물 파손 및 방치 여부 등 총 6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326개 농가에 4억 5,5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초록마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개의 공동주택과 15개의 농촌마을이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생활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9쪽,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9년 8월부터 풀꿈환경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843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16억 6,23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생태계 교란 동식물의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업비 9,5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시박, 큰입배스 등을 퇴치하였으며, 서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퇴치작업을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현황입니다. 2020년 삼화제지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75쪽, 기후대기과 소관 입니다. 39쪽부터 4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2쪽부터 47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53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4개 사업 144억 6,70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15개 사업 290억 9,3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 예비비 지출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2쪽,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34개 사업에 666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3쪽부터 65쪽,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 운행 노선 및 실적입니다. 살수차는 2019년 4개 노선에서 2020년 7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하여 105일 동안 총 8,700킬로미터를 운행하였으며, 분진 흡입차는 106일 동안 19개 노선에 총 1만 3,706킬로미터를 운행하여 분진 1만 4,711킬로그램을 처리하였습니다. 6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결과입니다. 2020년 10월까지 1만 4,079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기준 이하로 절감한 9,856세대에 1억 3,777만 4,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67쪽부터 68쪽,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설치 사업장 11개소 중 위반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69쪽,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입니다. 대기배출업소 682개소 중 10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70쪽부터 74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측정업체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우진환경개발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152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79쪽부터 8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으로 4건은 완료, 5건은 지속검토 중이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75쪽부터 9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1억 2,9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부터 95쪽, 예비비 지출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9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수시점검, 허가 받은 사항 외 선공사 등 시정질문 2건에 대해 추진 중입니다. 북이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업체 대응,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시정 등 5분자유발언 9건은 모두 지속검토 중입니다. 100쪽부터 103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15건의 행정소송 중 1건은 승소, 4건은 패소, 4건은 소 취하, 6건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6쪽, 청주시 소각장현황 및 향후 신ㆍ증설 대응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68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향후 신ㆍ증설 시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신ㆍ증설 억제를 위하여 부서 간 일관성 있게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총 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2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6개 업체에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억 3,425만 7,000원, 2020년 9월까지 82억 1,00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분리배출 생활화, 재활용 활성화 시민참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서 총 3,018만 5,486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118쪽, 환경관리원 배정ㆍ관리현황 및 센터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 2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관리원센터는 휴암동 푸르미환경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119쪽, 로드킬(road kill) 사체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4,808건을 처리하여 9,8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현황입니다. 중간 처분업 16개소, 최종 처분업 2개소 총 18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122쪽부터 124쪽,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과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별계량기 44대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7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26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228개소에 1,979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세대는 총 381세대로 2018년 대비 8.8프로를 감량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7쪽,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 제2매립장 조성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부터 14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현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16억 6,425만 4,000원, 2020년 10월까지 70억 5,5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관련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현도면에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하여도 현도면과 대전지역의 차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부터 146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자원화시설 신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7쪽,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현황입니다. 2020년 서진환경 등 4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하고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1쪽, 청주권 광역소각장 제3소각로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신규 소각장 건설과 운영은 많은 예산과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저감이 최우선이며, 내년부터 요일배출제, 대형폐기물 재활용업체 위탁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원활한 소각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2쪽, 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종료 후 향후계획입니다. 매립지 활용 시점이 되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88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155쪽부터 15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157쪽부터 16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견학 지원 사업에 1,5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억 3,8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20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긴급 지원을 위해 1억 2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 운영방안 검토에 대한 5분자유발언 1건이 추진 중입니다. 166쪽부터 167쪽, 소각시설 운영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4회 점검을 통해 사업비 39억 4,050만 6,000원을 들여 95건의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68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말까지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였으며, 연 26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말까지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봉이 위탁 운영하여 21억 8,40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주식회사 창우알에스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반입폐기물 3,216톤 중 70프로인 2,254톤을, 2020년 10월 기준 반입 폐기물 1만 6,855톤 중 65프로인 1만 1,026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불용품ㆍ잔재물 처리 및 초과반입 운영비 등 2억 2,449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긴급재정지원금 포함 15억 1,3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실적, 점검현황, 퇴비 처리현황입니다. 6만 1,482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5,362톤의 퇴비를 생산하여 60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172쪽, 청주권 광역매립장 운영현황입니다. 복토재 포함 4만 8,318톤을 매립하였습니다. 173쪽,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예산 45억 442만 8,000원을 들여 2만 144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74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 악취진단을 추진하여 최신 공법의 악취저감 시설로 개선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4개 협의체에 총 2억 4,083만 3,0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76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 등에서 발생한 침출수 7만 3,455톤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및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8쪽,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 방역 및 수질 관리현황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 530회, 2020년 520회의 방역을 실시하고, 매립장 4개소 53개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2쪽, 매립장 침출수 등 시험분석 및 기록 유지현황, 주민편의시설 관리현황, 각종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4쪽,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 27억 450만 원을 16개 영향권 마을에 교부하여 사업비를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0년 32억 6,400만 원 사업비는 2021년 상반기 정산 예정입니다. 185쪽, 매립장, 소각장 주민감시요원현황 및 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광역매립장과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16명에게 2019년 5억 3,428만 5,000원, 2020년 9월 말 기준 4억 1,559만 2,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8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 소각시설 전기 및 스팀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281쪽,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191쪽부터 192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193쪽부터 205쪽, 예산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 석남천 월류수 처리공사 설치공사 소송비용 및 공사대금 지급에 3억 6,95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7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물순환 회복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5분자유발언 1건을 추진 중입니다. 209쪽부터 226쪽, 관로 및 처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 중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 15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227쪽, 공사 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133개소를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4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51개소는 올해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28쪽부터 240쪽,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 추진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자체설계현황,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1,117억 8,768만 6,000원을 조정하여 1,053억 8,27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2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102억 9,362만 1,000원을 부과하여 79억 6,65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75쪽, 하수도 공유재산 관리현황,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ㆍ관리현황,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관리 현황,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현황, 예산집행 및 정비실적,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부터 280쪽, 지반침하 및 침수 예방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반침하 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290억 8,600만 원을 들여 약 19킬로미터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사업비 1,428억 6,700만 원을 들여 우수관로 약 23킬로미터, 빗물펌프장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덕ㆍ석남천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2022년 6월에, 우암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2024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81쪽,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공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3쪽부터 330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28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건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95쪽, 예산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부터 298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28만 5,216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4억 3,11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9쪽,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총 8만 5,332톤 중 3만 8,938톤은 신ㆍ재생에너지 공정으로 감량하였고, 3만 6,934톤은 자체 소각, 9,460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5쪽, 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청주시 하수처리장 레코파크 관리 및 이용 실태, 대기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 수질분석 결과현황입니다. 월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6개 측정항목 모두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7쪽부터 322쪽,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부터 325쪽,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31개소를 관리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326쪽부터 330쪽, 차집관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5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6번에.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방안과 관련해서 하였는데 34쪽에 보면 퇴치방안 및 향후대책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안이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200만 원씩 남았어요. 이 퇴치 장소가 해마다 같은 장소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소가 항상 지정된 장소만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 청주시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에 대한 퇴치방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데 2021년도 예산은 얼마나 증액하셨나요?

8,000만 원을…….

8,000만 원 갖고 청주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힘들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이 서식하는 걸 보면 주로 하천에 많지만 다른 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같은 데나 하천 옆을 보면 전부 다 사유지가 되죠,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과장님, 사유지가 되더라도 환경에 피해가 된다면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는 퇴치를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무심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걸어오다 보니까 억새풀을 조성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가시박 같은 것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시박하고 환삼덩굴이 상당히 많이 번져 갖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억새숲이 고사가 되고 또 제방면에 심은 개나리에도 환삼덩굴이 전부 덮어 갖고 성장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그래 갖고 서로 협조가 안 된다면 이 생태계 교란 퇴치시책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심천 같은 경우는 하천방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건설과에서도 작은 하천들이 구청에 해당되는데 제초작업이나 생태계 그런 식물을 퇴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천방재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가 걷는 길, 자전거도로 주변 그 옆에 30센티 정도 벌초를 하고 또 제방면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환경정책과랑 상의를 해서 한번 제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환경정책과하고 하천방재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퇴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너희들이 관리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안이 없으신가요?

일단 어려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예산이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얘기해서 도비를 더 내려보내 달라 해 가지고 예산도 늘린 건데 사실 저희 시에서 뜻을 가지고 한다면 시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현장을 다녀 봤지만 이게 예산 가지고 되는 일인가 하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그래 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황소개구리 맨 처음에 90년대 초에 나왔을 때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황소개구리라는 생물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낚시대를 잡고 저희 직원들 또 단체에서 작업했지만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황소개구리가 있긴 있지만 옛날처럼 그런 이슈는 안 되는 게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 스스로 해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요즘에 가시박이나 그거로 나가 보면 이게 예산 가지고 해결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할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나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유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생태계가 교란되고 환경이 파괴된 그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기존 세대에서 상당히 나쁜 선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시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여러 군데 많은 지역에, 난지역에서 퇴치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다른 구역에는 항상 생태계 교란종들이 더 번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마다 같은 장소에 해도 사실 거기가 근절되지 않아요.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나오고. 그런데 그게 적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 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거작업 하는 데 뿌리까지 뽑아 갖고서, 환삼덩굴처럼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걸 안 뽑고 그냥 숱만 치다 보니까 계속 자라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년생초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일년생초는 개화기 전에 제거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예산 때문에 계속 시일을 미루다 보니까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개화기를 다 따져 가지고 작업시기도 맞추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걸 다 잡아 뽑는 건 불가능, 사실 눈에 보이는 걸 뽑는데 지나고 나면 뒤에 숨어 있던 게 또 튀어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야, 이건 진짜 끝도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읍ㆍ면ㆍ동에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같은 직능단체가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구역별로 작업하는 환경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신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천방재과도 같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는 자체 시비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0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청주시에서 계속 석면 방지를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셨나요?

’1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전체가 6,500동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00동에서 현재까지 사업 해서 몇 프로 정도?

올해 끝나면 저희들이 3,000동 가까이 되는데 한 45퍼센트 정도 맞추는 거로.

45퍼센트 정도요?

예, 45퍼센트 정도입니다.

그럼 아직도 55프로 정도는 더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네. 같은 예산으로 이 정도 속도로 쭉 나간다고 그러면 10년 정도는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이 계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일단 주민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이것도 매칭 사업비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비를 더 많이, 자체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 매칭 사업, 국가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청주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지금 박용현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가 3,000동 가까이 이렇게 됐다는 게 뭔 소리예요, 전수조사 한 게?

전수조사 했을 때 옛날에 슬레이트로 덮은 가옥이 ’14년도에 처음 했었는데 당시 시에 6,500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끝나면 3,000동 정도 철거 완료가 되는 거죠.

통합 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예, 그때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45프로를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빈집이 많아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이. 일단 그런 집들 신청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철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비만 지원해 줌으로써 다른 제품으로 이 지붕을 덮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꺼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리 위생적으로 해도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붕을 다시 개량해서 다른 거로 덮을 때 비용을 산출해 보면 농가들이 그거를 충당 못 해서 못 하는 게 많아요, 예산도 적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매칭만 하시지 말고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지금 박 위원님 말대로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이 일을 처리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도 그런 슬레이트로 덮여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축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축사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주택보다는 약간 적어서 그렇지 축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축사도 인근 동네의 같은 마을 집하고 같이 붙어서 있는 축사가 많거든요. 생활하는 가정집은 슬레이트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축사가 슬레이트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뚝 떨어져 있는 축사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단독적으로 나가 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되는 거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되는 거랍니다,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예.

주택하고 단독으로 들에 떨어져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어쨌든 축사나 농가주택의 지붕 철거비용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당연히 지원되지만 그 후에 지붕을 다시 덮으려면 그런 재료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서 해로운 건 알지만 이거를 신청 못 하는 농가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관에서 이 지붕 개량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농촌주택 개장 사업같이 이것도 새로 지붕 개량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아니면 융자라도 강구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100퍼센트 지원은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 그런 돈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하고 비주택, 아까 축사 같은 거 그다음에 지붕개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붕개량 사업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할 때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신청하시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다음에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덮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원대상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 사실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붕개량 지원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으면 시비를 더 증액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자료도 보면서 팀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하고 있지만 석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돼 왔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통계는 2014년 6,500동에서 아직 55프로가 남았다고 하는데 30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시비가 1년에 3억 3,000,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청주시도 무심천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완전히 폐가는 아니어도 무슨 공업사 이런 데 옆에 보면 석면이 슬레이트가 쌓여 있고 보기 싫게 나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청주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석면은 사실 미세먼지하고도 관련 있죠, 기후대기과장님?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물론 석면이 부서져 갖고 날린다면 먼지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날리지 않는다면 미세먼지하고는…….

그게 길에 방치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10년을 해도 청주 시비가 30억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청주시에서 환경에 대한, 이번에 미세특위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파악을 하셨다는 게 거의 주택하고 축사만 파악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거는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그냥 거기에 마음대로 덧씌우고 이 공사는 안 되는 거죠?

예,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골에 가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양철지붕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6,500동 조사 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3,000여 가구가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택 개량 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사실 그런 부분은 안에 실내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취약계층한테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청주시 시비 매칭만 하지 말라고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10년 동안 했어도 10년을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억도 안 들어갔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 투입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돼요?

유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유영경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하세요.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에 관한 거라서 그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돼서 그거에 관한 환경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석면이 금지된 게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건물들에 관한 거예요. 청주시 건물들에도 분명히 석면 천장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만 전수조사 하신 거 말고 혹시 청주시 내 건물들의 석면 천장에 대해서도 조사하셨나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석면 금지 이전에 있었던 건물들은 여전히 석면 천장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청주시 소유의 공공건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공공건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신 적 있나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돼서 그 석면 천장들은 다 교체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공기관이 청주시 소유의 건물들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그 건물들도 포함된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할 때 청주시 소유의 공공건물들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 건물들이 다 노후 건물들이에요. 이전에 청주시에서 사용했던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천장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석면 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석면 천장에 관한 부분들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관한 것들은 조사를 하셔서 점차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청주시 소유의 건물들을 또 민간위탁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석면 천장들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물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석면 천장에 대해서도 좀 더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용현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유영경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하실래요?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재숙 위원님!

예, 이재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환경관리본부 산하에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나 돼요?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제가…….

자원 쪽에도 있을 거고, 환경…….

예, 재활용에…….

예. 환경정책과에서 민간위탁 한 거는 에코콤플렉스 한 군데인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5페이지,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에코콤플렉스는 사실 민간위탁이에요, 과장님. 그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거는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현황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간위탁과 보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정산 방법도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하고 예산과를 통해서 보조금과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조금 지침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서는 사실 우리 청주시에는 아직 정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금 결산하는 데에 다 맞추는 것 같은데 이 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조금 자료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부 산하에 민간위탁이 몇 군데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그거는 본부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시 챙겨 주시고요.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두 번째 칸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여기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주거밀집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조례 변경을 해도 강화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재숙 위원님은 저희들 위원회에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전부터―계시다 보면 아시겠지만―1년에도 몇 번씩 조례가 개정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5인 이하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례 개정은 아니더라도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나 지침 같은 거로 인해서도 특별히 지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저희들 입장은 모든 환경 부서가 그렇겠지만, 기후대기과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 내지는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반대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환경이라는 게 한 쪽을 규제하면 분명히 반발하고 경제적으로 손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는 지금 많은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허가로 해서 발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지금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자면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사업량 대비 처리물량이 많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리물량을 늘리기보다도 지원 금액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미세특위도 1년여에 걸쳐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안이고 특히나 청주시는 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까 에코콤플렉스도 그렇고, 민간위탁 한 곳도 그렇고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을 똑같이 5프로씩인가 이렇게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보면, 말하자면 슬레이트도 3억 3,000에서 2억 5,000으로 줄었고, 앞에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다 줄었거든요. 그거는 보조금도 사실 환경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정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 쪽에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아까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예산도 있지만 저희들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매칭 비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개개인별한테 지원 금액을 더 늘리고 싶어도 거기에 보면 처리 지침 사항에 정해져서 나옵니다. 주택은…….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과에 보면 국비 매칭 해서 쓰는 금액이 있고, 꼭 매칭이 아니고 시비로 따로 사업량을 정해서 쓰면…….

예,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예. 국비 포함한 매칭 다 쓰고 시비는 더 책정하면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예.

방법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그렇게 사업 하는 거를 제가 어제 행감을 통해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5페이지,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니까 작년보다 이런 초록마을 사업도 그렇고 다 줄었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가꾸는 데 공감대는 다 형성됐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줄어서 사업량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 하는데 그렇게 내려보내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책 나가는 거하고 실행하는 데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 예산.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해 가지고 약간 늘었는데 사실 늘었다고 할 수 없는 정도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시 예산 재정상황이나 저희 시청사 아니면 공원 해 가지고 사실 예산과에서 굉장히 짜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이 개발이나 시설 짓고 이런 데보다도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정책과에서 쓰는 1년 전체 예산은 얼마지? 제가 그걸 못 챙겨 봤는데 얼마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 예산이?

저희들이 한…….

여기 2019년도에 100억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완충저류시설이 있어 가지고 꽤 많은 편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국비로 들어오는 거니까…….

예, 그게 있어 가지고 꽤 많습니다.

사실 자원관리과나 자원정책과 이런 자원 쪽도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면서, 다른 걸 총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청주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현황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거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련한 예산을 줄인다고 그래서 아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마치고요. 지역 문제기는 하지만 가덕에 먹는 물 허가업소가 있죠,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주에 구별로 이런 시설이 거의 한 개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특히, 청원구 같은 경우도 있고, 상당구도 있고 먹는 샘물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있습니다.

먹는 물은 그렇지만 소주공장이나 맥주공장 이런 데도 사실 지하수를 파서 생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서는 대기업으로 봐도 업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거기에 관해서 청주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저희들 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청주시 안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들하고도 교류 내지는 업무차 하나도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 회사들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여기에 기후대기과장님 계시지만―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도 도 허가사항이라고 그것도 질책을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시설들이 청주시에 있고, 청주시민의 기초적인 물하고 관련 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 시설인데 도 허가사항이고 도에서 감독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허가나 점검권이 거기에 명확하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거를……. 만약 그런 회사의 수질이나 그런 문제로 점검한다 그러면 아마 상위기관인 도에서 크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좋아하고 그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도 우리 청주시민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시민들의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기……. 잠시만요. 이재숙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최동식 위원님이 슬레이트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끝났으면 김현기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예, 죄송합니다. 마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박종웅 과장님, 조례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 시의 자치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의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수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작년에 축산 조례 이거 몇 번 개정하셨습니까?

제 기억은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답변 중에 지금 이런저런 민원에 의해서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 민원이 들어온 거는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완화해 달라면 또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처리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례의 형평을 맞춰야죠,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물으면 이런 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완화, 강화하는 거는 조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1년에 세 번씩 조례를 개정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 후에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 구 청원군민들이 이 조례 때문에 거의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가축 먹이는 사람은 청주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청주시민이에요. 지금 환경의 잣대로 봐서 박 과장님은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가축을 소유하고 먹이는 사람도 청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환경이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청주시민이 다 알죠.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화든 완화든 간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여기에 처리 내용만 달아 주면 되는 거지 이거로 인해서 조례가 완화되고, 강화되는 거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경제환경에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제ㆍ개정을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답변 좀 해주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조례에 있어 가지고 개정이 잦은데요.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 저희들 가축 조례에 보면 개정이 거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건 다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거기에 무조건 동조해 주면, 이런 건 예민합니다. 축산인으로 따지면 생존권이 달려 있어요. 소를 못 먹여서……. 지금 현재 이 민원 말고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지금 가덕 과학고등학교 쪽에 7명인가 8명 그분들이 다 지어 놓고 억울하게 소 입식 못 시키고 한 9억, 10억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청주시도 행정에 대한 미스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거는 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집행기관이 그렇게 해야지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100퍼센트 법을 바꾸고 또 이런 민원을 야기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4페이지인데요. 그 뒷장을 넘겨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반예비비 금액이 얼마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쪽에 일반예비비 지출 못 한 금액이 얼마인가 과장님이 읽어 보세요.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2억 1,432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이 금액은 아니지만 전혀 지출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환경부 기금이나 국비나 이런 게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걸 만드는 데 내려오는데 저희 시에서 특별회계는 ｢청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공사해서 그때그때 쓰고 남은 반납금 편성할 목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국비나 반납 고지서가 나오면 예비비에서 반납금을 세워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쓰려고 세워 놓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큰 금액을…….

이게 늘었다, 줄었다 그러고요. 반납금액이 어떨 때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액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에 적절하게 평균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해야지. 쓰다가 남고 이렇게 잔액을 쭉 달아 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급한 데는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청주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각 과에서도 지금 보면 환경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행감에 대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오송읍 축사, 돈사 이전 관련된 거 박종웅 과장님, 몰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사업이 종결됐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전에 대한 추진은 종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을 못하는 거로, 그분들이 안 하는 거로 종결됐고. 예산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 관련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을 세웠다가 결국 일곱 번에 걸쳐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했는데 결국 안 나간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했다가 예산을 반납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전에 대한 사업은 끝난 거고,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송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연제리에.

지금 거기 무슨 공원인가 그 앞하고 가깝잖아요?

철도하고 가깝습니다. 철도변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이 관계를 쭉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노력한 자료는 있지만 그래도 이전 추진을 한번 했으면……. 이것도 주민에 의해서 악취 때문에 시의회가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지. 그쪽하고 이전 단가가 안 맞는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피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오송주민도 청주시민입니다. 이전비의 보상단가가 안 맞는다고 시에서 사업 종결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고스란히 돌아오는 건 청주시민한테 이 악취가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현재 주변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형성된 데인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할 의사는 없어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게 환경정책과에서 추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오송읍 그쪽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민원이 예상되니까 공단에 편입시켜라 하면서부터 얘기가 시작돼 가지고 사실 이전까지 오송읍 그분들하고 도 경자청하고 합의를 봐 왔어요. 축산업자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봤는데 예산이 6억 정도 되니까 당시 시장님이 ‘읍에서 할 건 아니다. 예산을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에서 세워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을 세우면서 그전의 내용을 알게 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사실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하고 만나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더라고요. 건물 부숴 가지고 보상하는 데 12만 원, 땅은 자기한테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보상비만 12만 원 그다음에 건물 철거해 가지고 다듬어 주는 거까지 시에서 다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저희들이 예산은 6억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근데 당초에는 그분도 저희들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협의 과정에서 그분이 당초에 약속했던 거를 어긴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12억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결국 예산도 그거밖에 없고 일단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진하라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그게 가능한지도…….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읍이나 환경정책과나 지금 이거를 논의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 돈사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가축보다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돈사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오송읍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사업 종결이라고, 2018년 11월 20일에 종결이라고 해놨는데 이 시점에 다시……. 어차피 시민을 위한다면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샘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업체 관리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질관리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청주시로 40프로를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프로가 다 면으로 가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해당 생수나 물을 취수하는 장소가 있는 그런 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으로 배정돼서 사업 지출은 그냥 일반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수질개선부담금 중에 일부를 지역주민들 수질개선 사업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혹시 사업량이 적어서 남았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서 일반 예산에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과장님, 사실 이게 청주시민 전체에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예, 지역…….

혹시 기금 형식으로 해서 적립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는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셔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돼야 되는데 수질개선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그 용도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해당 면에 그게 배정됐는데 법에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가 와 가지고 면에 그걸 줘도 다 쓰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자꾸 남는 그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억 7,500 중에서 6,700밖에 못 썼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거의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썼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쓴 사업비를 보면 1,000만 원대도 있지만 300만 원, 4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소소한 거 고치는 데도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사업의 용도로 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남은 금액을, 지역주민들에게 쓰라고 준 돈을 그냥 반납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기금이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당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95년도부터 관정 5개를 파서 운영한 것 같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이트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청주 내암리에 실종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장소가 진로석수 바로 위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도로에 큰 차량들 그게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5톤인지 10톤인지 하여튼 그런 큰 차량들이 왕래하기에는 도로가 너무 열악하다, 주변 환경이. 제가 가 보고 그렇게 큰 공장이 있는데……. 마침 그렇게 느꼈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원군 시절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로 확장해 주겠다 그런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신데 거기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큰 차량이 다니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 관련된 부서니까 꼭 여기에 해당되는 도로 관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지역에서 민원이 내년 4월 30일이면 허가 일정이 끝난다는 것 같아요?

예. 자료를 보니까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역에서 알아본 바로는 거기가 15년씩 하면서 지역에 환원 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 전혀 못 해봤습니다.

예. 이런 거는 사실 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청주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1,200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탄원서도 받았고. 이거는 청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가 나기 전에 협약하는 데 청주시도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과 같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개입할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팀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인데 지역에 얼마의 금액을 환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장하고 주민들하고?

예. 거기 당사자가 직접 하시게 하지 말고 시에서도 같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팀장님 통해서는 거기가 계속 영업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로석수라는 이름 외에 12개의 오이엠 방식으로 판매해서 굉장히 이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셔서……. 청주시민들의 일이지 이거는 도에서 허가권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맡길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덕면 청룡리에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영향에 거기 탄광지역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하수를 많이 빼 써서 이게 하루에 1,200톤을 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덕면 일대에 주민들이 쓰는 거 몇십 배 이상을 하루에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싱크홀과 연관해서도 사실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과장님, 전혀 관련 없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관련 있다고도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잠깐, 사실 저희가 미세특위를 통해서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미세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제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주의 미세먼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지역난방공사…….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나라, 유니온, 대한제지, 클렌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기후대기과뿐만 아니라 자원관리과, 자원정책과를 통해서 다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기후대기과에서도 미세먼지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클렌코 관련해서 사실 소각장 중에서는 지금 클렌코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소각장 중에서는 클렌코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배출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럼 과장님은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 통해서 클렌코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지만 기후대기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있는 개별시설이 소각시설인데 그거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종 사업장인데 현재 거기는 TMS(Tele-Monitoring System)라고 그래 갖고 원격자동굴뚝측정기가 설치돼 있고요.

TMS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자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초과되고 할 적에 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를 통해서 보면 보라색 연기니 해서 시민들이 제보를 올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나왔을 때 시에서는 그런 거 보고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시는 거예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 보라색 연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TMS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본 거로는 아마 요오드 성분의 폐기물이 들어가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오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성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유해물질은 확실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물질인 건 확실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대기과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환경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안 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의 엘엔지 발전소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수질 관련해서 가덕면 얘기했듯이 도 허가권이 있는 거하고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계속 ‘엘엔지 발전소 짓는 데 그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타파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도 수질 관련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8번에 저감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지원 쭉 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632대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95대, 약 15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청주시 관용차량에 친환경차 보급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시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몇 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계획했었나요, 관용차량을?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보급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지만 올해부터 행정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가 됐습니다. 구매 의무가 돼 갖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관용차는 100프로 친환경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돼 있고요. 100프로 중에 80프로는 1종 자동차, 1종은 수소, 전기, 태양열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하는 거는 전체 다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 보유한 자동차 중에서 5등급 차량이 20대 정도 된다고 하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20대였었는데 4대가 폐차돼서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16대요?

예.

그럼 내년에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관리부서가 각각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정수를 받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 다 교체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례의 관리를 기후대기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 조례입니다.

예. 그렇다면 총괄적인 관리는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품이나 자동차 해서 정수 관계라 다른 부서에서 관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에서 전체 관리를 내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걸 갖고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타 부서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정부지침에는 관용차량의 70프로 이상을 친환경차로 보유해라, 바꿔 가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청주시는 15프로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연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인에게 친환경차를 보급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이 아직 연수가 안 돼 갖고 폐차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하면 오염저감장치라도 부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행을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 차량은 단속을 하고, 관에서는 운행을 하고 이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5등급 차량 이상에는 폐차 전까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운행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변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관용차에 대한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주도가 돼 갖고 우리 관용차가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8쪽에 보면 굴뚝감시체계 TMS 설치 사업장 점검 해 갖고서 개선명령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진환경은 2019년도는 황산화물 초과배출로 3회 적발이 됐고, 2020년도에는 질소산화물 초과로 3번 초과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데 개선명령을 내려 갖고 개선한 사항은 확인되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개선한 사항은 확인이 됩니다.

보고를 해 갖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완료…….

저희가 완료 확인을 합니다.

완료가 되는데 여기 이 사업체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해마다 적발됐더라고요. 그럼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처분결과는 개선명령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법에 개선명령이 완료되면 개선 이행이 된 거로 보고 1회 행정처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2년 내에 4회 연속해서 처분이 되면 다음 처벌인 조업 정지로 갈 수 있는데 2년 이내에 같은 조항으로 세 번까지는 계속 개선명령입니다.

그게 3회든 4회든 5회든 6회든?

2년 내에 4회가 되면 그때는 조업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년 내 6회잖아요?

이거는 저기입니다. TMS…….

초과배출?

초과배출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30분 평균치가 3회 이상 초과됐을 적에는 위법사항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에 8회 이상 초과됐을 때는 위법사항으로 보는 건데 이게 3회 초과됐다 해서 3회 위반이 아니고 1회 위반이 되는 겁니다.

2회?

1회. 그러니까 처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같은 위반이거든요, 내용이? 그럼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된 거로 봐야 돼 갖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2021년도에는 확실히 개선돼서 초과배출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19년 10월에 초과가 됐고, 2020년 8월에 초과됐으니까 기간이 지났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초과된다는 거는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9쪽에도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 자료를 쭉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680여 개 업체인데 시범적으로 대기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한 곳이 10개소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배출업소는 682개인데 거기 10프로도, 최소한 10프로 이상은 시료 채취가 돼서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개소뿐이 안 했어요. 1년에 몇 개소 하라고 기준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 10건뿐이 안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부터 사업장 방문 점검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주에 측정대행업체가 있는데 지금 위법사항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시료 의뢰를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측정대행업소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그게 풀리고 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시료검사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측정대행업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타지 측정대행업소에 의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측정대행업소가…….

전무해요?

전무는 아니고 지금 상당 부분 그래서 측정대행업에서 검사가 대기 상태입니다.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청주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다 해갖고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업소의 단속이라든가 점검 같은 것을 강행해서 위반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680여 개 업체가 배출업소로 했다면 최소한 20프로 이상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해마다 번갈아 하더라도 어떠한 경각심을 갖고서 이분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페이지에 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운영횟수가 210건에 8,235명이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에코콤플렉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보고만 하면 확인도 안 하고 보고만 받는 건가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하는 데 이 횟수만큼 가 가지고 점검…….

아니, 횟수만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사진자료라든……. 이게 보면 한 번에 70명, 30명, 어떤 때는 122명씩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을 건데 이렇게 보고한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든지 증빙사진을 찍어서 보고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강 이 정도 인원은 맞는 거예요?

대략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확히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원 파악한 거예요?

예, 이건 대략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할 때는 다 인원 파악해 가지고 참여한 거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콤초록Play 온라인으로 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해요?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영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예. 영상으로 하는데 영상도 접속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영상 접속하는 거 다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예, 다 나오죠. 누가 접속했는지까지 다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게 위탁이 언제까지죠?

내년 말까지 위탁입니다.

내년 말까지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운동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시킨다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는 활동이 있나요?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죠. 또 그분들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와서 양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회 같은 데 있죠?

예.

거기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자연환경보전회가 5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몸으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환경운동.

예, 맞습니다.

옛날에 환경운동 하던 사람들은 배 곯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배불러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순수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옛날보다. 다 그냥 앉아서 하려고 하고 교육만 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회 같은 경우 한 500명 인원이 1년에 수 톤의 쓰레기를 수집하고 또 외래어종, 식물퇴치운동 하고 또 그분들이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데를 집중해서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환경운동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기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우리 시민의, 학생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각자 같은 환경운동을 하더라도 역할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뛰고 직접 했던 사람들이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해서 청주시가 더 깨끗하고 더 푸른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박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한국 저기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사용하는 연료가 뭐예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는 벙커C유를 때고 있습니다.

벙커C유 때고 있죠?

예.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엘엔지로 바꾸라고 독려를 못 했나요? 엘엔지가 미세먼지가 많은 거예요, 벙커C유가 많은 거예요?

벙커C유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엘엔지로 전환을 시켜 주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준비가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엘엔지로 연료를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미세먼지 조사특위까지 만들어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업체들을 발굴해서 사용하는 연료를 전환시켜서 더욱더 깨끗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 환경보전 홍보ㆍ교육실적을 하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문암생태공원이잖아요,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시민들이 찾아가려면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승용차로 가는 분들은 당연히 갈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암생태공원에 공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기관/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 청주의 환경을 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인 건데 여기 에코콤플렉스를 가려면 다 승용차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승용차/자가용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를 많이 이용하라고 하면 할수록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그죠? 아이러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을 하는 곳인데 여기를 많이 찾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탄소 배출로 따져 보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국제에코콤플렉스 이곳에서 많은 환경교육들을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 그리고 교육청과도 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이렇게 교육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를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개별로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인데요. 어쨌든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달라서 부서마다 하는데 점검내용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과장님,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장비 여기에서도 월 1회씩 불법차량 카메라 점검활동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조 부서가 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

여성가족과.

아마 여성가족과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경찰서나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점검 나간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 관리대상이 어쨌든 여기 부서가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곳에도 현재 청주시는 불법차량 카메라 탐지장비가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검내용에 되어 있는 각종 편의용품, 시설물 파손, 공중화장실 방역, 영유아시설 및 비상벨 설치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에 불법차량 카메라 점검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넣어야지만, 내용에 이것이 포함돼야지 이후에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점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42페이지에는 2019년에 관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고, 45페이지에는 2020년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보상금에 관한 예산을 보면 우선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관한 예산 자체는 2019년보다 2020년이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20년은 45페이지에 나와 있고, 2019년에 관한 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째 그 부분에 예산을 그렇게 정했을까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되는 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내년도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내년도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건 추진결과 66페이지 자료를 보면 신규 가입에 관한 거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특히, 공동주택에 관해서가 좀 더 많이 늘었는데요. 보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거는 2020년 지급액은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거로는 2020년 현황으로 전년도보다는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인센티브는 반기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1년 치 금액이고요, ’20년도에는 상반기 지급 금액입니다. 하반기도 이 정도가 지급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까지라서 두 달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반만 지급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더불어서 환경정책과가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과에 초록마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 초록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초록마을에 하는 추진내용이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도대체 초록마을 사업이라는 게 뭔가라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추진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초록마을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초록마을 사업하고 탄소포인트제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록마을 사업이 가정과 마을에서 여기의 필요성 보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모델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록마을이 하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수돗물, 물, 전기, 가스를 절약하는 것을 공동주택과 아니면 농촌마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줄이기는 결국 탄소포인트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두 부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네트워킹(networking)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추진내용에 그 부분이 정확히 적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초록마을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와 가스를 절약하는 거,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쓰레기 저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사실 다 공히 일맥상통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 우리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서로 연동/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을 각 부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협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초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같이 보셔야 돼서……. 환경정책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과 농촌마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쓰레기 저감에 관한 부분들을 하려면 공동주택과 더불어서 개별주택 있죠?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마을들도 한번 겨냥을 해서 거기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에코콤플렉스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의 사업들이 분절되거나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유야 어쨌든 탄소 제로화 운동에 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후대기과가 각각의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쭉 정리했어요,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부서들 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을 때 기후대기과에서 각각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나요, 과장님?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교수님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언해 주시고 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1회뿐이 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저는 그 위원회 협의 점검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면 그 점검을 비대면 회의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저감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이렇게 냈습니다. 57페이지부터 쭉 자료들이 있는데 각각의 추진 부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부서와 부서의 사업들을 연계하는 거 그리고 그 부서가 정말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 이걸 기후대기과에서 부서에 있는 실적들을 모아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그 단계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미세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그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후대기과 그쪽에서 진정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력 정비 같은 거를 생각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많이 지적됐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하고 이 관계를 좀 더 협의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가경천에 살구나무가 막 베어졌잖아요. 결국 그거에 관해서 우리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공원조성과며 산림관리과에서 여기 실적 낸 거 60ㆍ6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을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 도심에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하면서 쭉 있어요. 그죠? 여기는 숲을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한다고 실적에도 있고 대책으로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현재 20년 된 나무들이 잘려가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거가 그냥 내가 그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서가 계획했었던 걸 총괄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연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려고…….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 질의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65페이지,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분진 흡입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환경공무직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직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운전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운전직이 한 90명 된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운전직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운전직이 따로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분진 흡입차를 배정하면서 운전 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분진 흡입차량을 전담으로 하는 운전직이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구청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감사하고 어디 지적사항에 보니까 분진 흡입차량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인력 부족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흥덕구의 한 분 때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던 건가요?

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작년까지는 운전직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배치된 데도 있고 그랬는데 9월 이후에는 4개 구청이 공히 한 명씩을 배정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환경위생직하고는, 공무직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는 별개로 운전직이 있다는 얘기죠?

예, 별개로 전담요원이.

그러면 이제부터 멈추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더 남았다고 하니까 잠깐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24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님,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ㆍ점검실적, 제가 지도ㆍ점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각 지역에 가 보면 정화조를 다 없애고 직관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정화조 대행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법에도 있고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시 내 업체가 20개면 이게 많이 준 건가요 아니면 계속 20개 업체 정도가 있었어요?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합쳐 가지고 20개소인데 전부터 그동안에 하수도 분류식화 사업이라고 그러죠.

예, 분류식화 사업.

분류식화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정화조 청소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폐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했어요, 용역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중이신 거죠?

아니, 용역이 끝났고.

끝났어요?

끝났고, 그 폐업하실 분들한테 폐업하시겠냐, 안 하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 가지고 6개 정도 업체가 폐업하겠다 했는데 마침 그 정도가 저희들이 용역 줘 가지고 나온 적정 업체 수와 그분들이 가진 차량 용량이 적정하게 맞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 내년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건 내년에 하시겠다 하면, 양보다는 예산이 조금 짜게 올라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과장한테 ‘그런 예산이다.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저하고 약속하기는 ‘일단 이번에 3억 정도 올리고 나머지 올해 필요한 돈은 추경에 가서 보자.’ 그렇게 얘기…….

그러면 그 6개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차량은 몇 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몇 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15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대 정도가 영업을 하면 청주시의 적정 수준이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직관화를…….

분류식화.

분류식화를 이렇게 하는 게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하수정책과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럼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분류식화를 다 완료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3억이면 업체 보전해 주는 금액이 폐업 보상비라고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 업체당 보통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있고, 차를 하나만 가진 업체도 있고, 두세 대 가진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다릅니다.

보통…….

보통 1억 정도.

1억 정도만 하면?

1억 남짓 됩니다.

이런 사업은 분류식화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용역 한 거가 아직 끝났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용역은 끝났습니다.

예.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 처리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를 작년에도 다 불용처리 하셨죠? 작년에도 1,000만 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 4,400을……. 아니, 올해에 구입비는 보조해 줬지만 예산이 잘 안 보이는데…….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작년에 그 수요가 전혀 없어 갖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일정량 이상을 충전 못 하면 충전소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손해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겁니다. 근데 청주에는 시내버스 전체가 거의 천연가스 버스로 운행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손실보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 전액 불용처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시내버스에 대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 보면 보통 장애인 분들이 천연가스 버스……. 아니, 가스 차량은 아마 장애인분들이 많이 타실 거예요. 특별히 따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한 거는 별도로 대중교통과 그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죠?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라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천연가스 차량도 해당되지만 엘피지 차량이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타시는 거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복지정책과 내지는 장애인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매칭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천연가스 버스 보조금은 경유차하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하고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복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접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비 사업이냐고 질의드렸던 거고요. 국비 사업 같으면 천연가스 버스에…….

버스만 해주는 겁니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업은 여기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제가 지난번에 경제정책과 에너지팀쪽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청주시에 연탄 때는 가정은 기후대기과 쪽에서도 특별히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알아보려고는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고요. 주택조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구청별로 하고 있잖아요. 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때 그 조사원들을 통해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과 통해서 받은 연탄 때는 가정을 400가구 정도 파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탄에서 나오는 것이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청주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400세대 정도가 연탄을 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기나 엘엔지 이런 거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연탄 때시는 분들이 풍족한 분들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 연탄재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전환하는 게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연탄을 때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으로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이륜차라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오토바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거는 작년 예산……. 혹시 몇 페이지…….

51페이지. 잔액이 2억 300 정도 남았거든요, 4억 5,000 중에서.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륜차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청주시에 배달업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 플라스틱 문제와 함께 이륜자동차도 더 많이 운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집행이 7,2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오염도가 가장 높은 거는 외식업, 그러니까 배달오토바이에서 가장 많이 위험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오토바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겠다고 해서 외식업협회하고도 협의했는데 사실 현재 이륜오토바이가 외식업, 그러니까 배달오토바이로 쓰기에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한 100킬로 정도 운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충전으로 60킬로 정도뿐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배달오토바이로 쓰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충전기를 두 개로 쓰면…….

충전기를 두 개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직접 오토바이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충전을 시키고 그다음 날 운행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능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성능으로 개선된다면 외식업에 우선 보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성능보다도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오토바이를 한 15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한 칠팔십만 원 되는 거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보통 전기오토바이가 한 삼사백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150 이상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50에서 200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삼사백을 한다고 보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세먼지 때문에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봤는데 방음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이후에 현황 파악은 다 하셨어요. 그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방음벽 설치된 데가 57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조류 피해 시설이 설치된 데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투명이라고 쓰여 있는 데는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투명으로 설치돼야 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

꽤 많습니다. 투명은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 설치 부서는 구청이라고…….

관리부서가.

관리부서는 구청이고. 만약에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서는 어디예요?

설치하는 거는 보통 도로공사 하면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관리부서가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류방지턱에 부딪혀서 새가 죽는 경우를 사진에서도 봤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몇 마리 정도가 죽는지 그거는 파악 안 하신 거죠,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예. 사실 그게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도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박완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법에 의한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을 만드는 권고 사항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부서 간에 공사하기 전에 있는 거는 권고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신규로 설치되는 거는 사업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방지……. 이게 소음방지시설이죠. 방음벽 이런 걸 설치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 단계에서 설치토록 저희들이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갔지만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생긴다든지 하면 당연히 설치 단계에서 그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지금부터는 이 조류방지시설도 같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설치되지 않은 투명 방지벽에 대해서는 사실 청주시에서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데 일단 야생동물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호죠, 일단.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방음벽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투명창에 대한 환경부의 설치 지침 정도는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권고사항으로 배포돼 있는데 아직 의무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의무 사항하고 권고 사항이라고……. 어쨌든 우리가 만든 시설에 의해서 생명체가 그렇게 되는데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 시설까지 하라고는, 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핑퐁게임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업카드를 만들 때 환경정책과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청에서는 예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시에서도 못 하고, 구청에서도 못 하고. 그럼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구청보다는 일단 청주시에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설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구청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정동이었죠. 용정동 예를 봐서 알지만 지금 그거 설치돼 있는 데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 구간만 해도 저희들이 보내 준 자료를 보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거기를 2억으로 잡았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시설에 투명이라고 돼 있는 데를 다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계산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거기 2억이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난번에 용정동…….

거기는 2억이지만 청주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다…….

전부 다는 계산 못 해봤습니다.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담스러우면 국비라도 환경부에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원뿐만 아니라 전체 다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 보셔서, 얼마가 드는지 따져 보셔 가지고 정말 안 되면 국비라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시급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지 말고 용정동만이라도 일단 시범 사업으로라도 하셔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새들이 한군데에서 하루에 몇십 마리씩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올려 보낸 2억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과장님들도 간략한 답변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게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마칠게요. 잠깐만요. 부위원장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산과에 올리지도 않아 보셨잖아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일단 여기 목록이 나왔잖아요, 건설과나 도로관리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목록에 나온 걸 전부 다 확인 중에 있어요. 가서 눈으로 확인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예. 내년에는 시범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위원장님 대행하시느라고 욕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바깥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행감에서 지적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을 다뤄야지. 지금 현재 한 위원님이 이렇게 장시간을 활용하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하실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행감이 준비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두 건이나 세 건 이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줘서 지루하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해서 행감에 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집행기관 역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지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해서 답변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행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71쪽 한번 보세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군부대가 언제쯤 설립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몇 년도에?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투비행단은 1951년 정도 됐고요. 국제공항으로 다시 또 한 거는 197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민원 요지는 소음, 우리도 제주도를 갈 때라든가 공항을 이용하면 엄청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최수용 등 504명 이렇게 민원을 제출했는데 우리 청주시 처리 내용을 보면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그럼 이 하위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청주시는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현재 11월부터 법이 시행될 거고요. 이쪽에 대한 소음 피해조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금 소음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또 하나를 보면 ‘보상법에 따른 소음영향도조사에 반영 요청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시일적으로 이 민원을 받고 관에서 군부대나 국방부를 방문해서 어떠한 거를 전달했거나 건의한 거 있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국방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건의한 날짜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근 7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써 예를 들자면, 휴암동에 소각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본다면 지금 이분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소음에 시달림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배출업소를 단속하면 농도로만, 그러니까 물이 많든 적든, 배출된 폐수가 많든 적든 그 농도로만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농도로만 규제하다 보니까 규제하는 수질에 맞춘다 하더라도 폐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강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야, 이래 가지고는 규제할 수 없겠다.’ 해서 총량이란 거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이란 뭐냐 그러면 농도에 유량을 곱해서 하는 겁니다. 농도에 유량을 곱하면 단위로는 무게 단위로 나옵니다.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 가지고 폐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그 규정에 맞추려면 그만큼 농도를 낮춰서 배출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단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전 국토를, 크게 4대강이 있는데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해 가지고 수계별로 총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 국토에 보면 대부분 다 그쪽 4개 강으로 나눠 가지고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계별로 관리하게 되는데 수계는 다시 또 작은 수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금강에서는 미호천으로, 미호천은 미호천 따로 놓고, 무심천 따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계별로 그 수계에 들어가는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강마다 다 할당량이 있어요, 정부/환경부에서. 금강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 하지 말아라. 금강 하구에 기준이 딱 들어서면 그 위로 순차적으로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유역에서는 몇 킬로그램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미호천 같은 경우도 구간을 나눠서 ‘이 상류에서는 몇 킬로그램만 배출해라.’ 해 가지고 그거를 넘어설 때만 저희들이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자치단체별로 양이 배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양 배정은 어떻게 가져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정부/환경부에서 금강 하구부터―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양을 할당받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북도에서 또 시군별로 따로 나눠 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이 양에 따라서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늦고 이런 영향을 미치죠?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량제의 제한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못 한 민간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달에 청주시에 배정받은 총량제 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총량제가 5년 단위로 끊어서 나갔어요, 그동안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금강수계로만 따지면 3단계가 끝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4단계로 넘어가는데 4단계는 기존에 해왔던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도기에 있어 가지고 허가가 일부 조금……. 하필 이 시점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바로 해소가 될 겁니다.

예. 어쨌든 민간이든 관이든 수질총량제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도에서 총량제에 대한 배분을 받는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런 폐단이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환경본부장님, 감사 대상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감사 대상인가요?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감사는 시 행정 전반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해 주신 게 이 자료가 전 부서에 있는 업무가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 대상은 이 책에 있는 거 위주가, 이 자료에 있는 거만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2019년 10월 이후에 행해진 지역에서 받은 민원 내지는 이 자료에 없는 내용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받은 민원 같은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위원회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에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 개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축약해서 못 한다고 그게 감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심히 기분이 불쾌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숙 위원님이 기분이 나쁘셨다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예산 측면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번에 받은 민원을…….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 그거를 제가 제지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급변화 속에서 어찌 보면 환경 보전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갈망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경관리본부 산하에 계신 환경정책과장님과 기후대기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건강을 항상 염두에 두시어 정책 발굴 그리고 사업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3시 40분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금일 증언 출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재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우용곤 감사실장입니다. 김원배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희연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장사시설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석렬 레저사업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청 주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장 홍 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홍 창 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이 재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우 용 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김 원 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강 희 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 광 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업부장 최 석 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 용 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센터장 유 성 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8건을 지적받아 5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지속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완료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현업부서ㆍ지원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 2회 실시 및 부서별ㆍ담당자별 검토ㆍ확인 과정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조치결과의 관리 및 정확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단 체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ㆍ조직ㆍ회계 부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단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비전 2025.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운영 전반에 관한 조직ㆍ인력진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CEO 현장 중심 경영 사업의 정기적 추진으로 현업부서 주요 현안 및 의견수렴 제도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였으나 감사실과 경영기획부의 인원은 정원을 6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반면 현업부서들은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경사업부는 정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인력 배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에서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정원 대비 30프로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0월 31일 현재 현원 345명 중 임원을 포함한 지원부서 인력 23명으로 정원 대비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7프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고객을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현업부서의 인력 증원 및 소관 시설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2개 팀 신설 등 1차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청주시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단 조직진단 결과 확정 시 이를 반영하여 부서별 정ㆍ현원의 현실화와 시설 관리 인적자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종합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각로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빈번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및 공사ㆍ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소각시설의 견학을 통해 우리 공단 운영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소각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 및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진 소각시설 견학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참고하여 타 지자체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공원별 분묘현황 관련 목련ㆍ장미공원 잔여기수 1,474기가 모두 사용된 이후의 향후 분묘 확대 조성 등의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목련공원은 국가유공자 기단 90여 기, 오창장미공원은 650여 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정책 방향이 친자연적 장사문화 정착과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다변화로 화장 장려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매장 분묘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지 조성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개장 분묘를 활용한 가족자연장과 신규 제2자연장지 조성, 수목형 자연장지, 제3봉안당 안치단 운영 등을 시 관련 부서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피콜 이용 관련 기존의 사전예약제에서 즉시콜 시행으로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2월 20일 해피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3월 26일 수립하고 추진하여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 일곱 번째,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기사의 불친절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친절교육,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장애인 콜택시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운전원들에게 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지사유) 제1항제5호에 따라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의 민원 발생으로 청주시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임을 주지시켰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2020년 2월 11일부터 2월 12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수녕양궁장의 경우 2016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 개최 실적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양궁협회와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로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초 충북양궁협회와 협의를 통해 국내대회 3회 개최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제41회 화랑기 전국 시ㆍ도 대항 양궁대회를 무관중 경기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양궁장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 무료 체험장, 꿈나무 양궁교실 등 다양한 공공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9,788만 2,000원 중 306억 5,96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2억 3,827만 7,000원입니다. 8쪽,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 377억 9,689만 5,000원 중 257억 9,1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0억 514만 9,000원입니다. 10쪽,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8억 6,053만 5,000원, 지출액 25억 3,364만 3,000원으로 잔액은 3억 2,689만 2,000원입니다. 11쪽,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1억 5,144만 8,000원, 지출액 21억 5,150만 6,000원으로 잔액은 9억 9,9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직원현황입니다.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31일 현재 공단 정원은 358명이며, 현원은 345명으로 결원은 13명입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부서별 직원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19년도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2019년도 직원 채용인원은 총 51명으로 일반직 21명, 업무직 3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쪽, 2020년도 직원 채용현황은 총 61명을 채용하였으며, 일반직 16명, 업무직 4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1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를 96회 개최하였고, 1,19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2020년도 10월 말일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76회를 개최하였고, 1,50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9년도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347억 5,841만 7,000원 중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5억 3,541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4.4프로입니다. 25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019년 11월과 12월 중 이사회는 총 2회 개최하였고, 안건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 2020년도 이사회 운영실적은 이사회를 총 6회 개최하였고, 2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쪽, 이사회 명단과 28쪽부터 91쪽,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은 업무용 차량 6대, 적재물 수송용 차량 7대, 건설기계 차량 5대, 견인차량 4대, 종량제봉투 배송차량 6대, 특별교통수단 해피콜 차량 51대 등 총 7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7쪽부터 98쪽, 장비 보유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공사 및 용역, 구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9년 11월과 12월 수의계약현황은 총 30건으로 총 금액은 24억 7,144만 8,000원입니다. 101쪽, 2020년도 10월 말일 현재 수의계약현황은 총 201건으로 총 금액은 26억 74만 5,000원입니다. 111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현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 예산 수입ㆍ지출현황은 수입은 347억 5,841만 7,000원, 지출은 331억 9,324만 8,000원입니다. 2020년도 10월 말일 현재 사업 예산 수입ㆍ지출현황은 수입은 409억 4,834만 3,000원, 지출은 279억 4,3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주차ㆍ견인시설입니다. 2019년도 영업수익은 18억 5,078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9억 8,770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1억 3,691만 5,000원 적자입니다. 2020년도 영업수익은 14억 1,768만 7,000원, 영업비용은 26억 2,783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2억 1,015만 원 적자입니다. 113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2019년도 영업수익은 2억 6,019만 6,000원, 영업비용은 38억 7,255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6억 1,236만 3,000원 적자이며, 2020년도 영업수익은 2억 6,875만 8,000원, 영업비용은 34억 611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1억 3,735만 4,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 2019년도 청주수영장 등 14개 체육시설의 영업수익은 29억 3,977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68억 7,541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9억 3,563만 9,000원 적자입니다. 116쪽부터 117쪽, 2020년 청주실내빙상장 등 신규 수탁 시설을 포함한 15개 체육시설의 2020년 10월 말일 현재 영업수익은 5억 9,357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60억 4,727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4억 5,370만 원 적자입니다. 118쪽, 2019년도 청주종합사격장 등 5개 레저시설의 영업수익은 8억 4,830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8억 7,899만 4,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0억 3,068만 9,000원 적자입니다. 119쪽, 2020년도 초정행궁 등 신규 수탁시설을 포함한 영업수익은 3억 7,334만 3,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3,221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1억 5,887만 6,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2019년도 목련공원 등 3개 장사시설의 영업수익은 30억 5,444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8억 9,172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억 6,272만 원입니다. 2020년도 10월 말일 현재 영업수익은 28억 3,950만 5,000원이며, 영업비용은 25억 4,341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억 9,609만 원입니다. 121쪽, 2019년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등 3개 환경시설의 영업수익은 195억 2,319만 2,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23억 3,656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1억 8,663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영업수익은 170억 3,058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08억 5,062만 7,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1억 7,9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체육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입니다. 청주수영장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11억 5,594만 4,000원, 이용객 35만 7,011명, 월 회원 2만 1,387명, 대관은 4회입니다.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1억 4,117만 7,000원, 이용객 6만 3,640명, 월 회원 3,333명으로 대관은 없었습니다. 123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6,524만 8,000원, 이용객 3만 2,748명, 대관은 49회이며,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2,894만 3,000원, 이용객 4,635명, 대관은 8회입니다. 124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6,259만 1,000원, 이용객 5만 5,205명, 대관은 21회이며,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2,062만 3,000원, 이용객 6,507명, 대관은 2회입니다. 125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1억 138만 8,000원, 이용객 6만 3,994명, 대관은 15회이며,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2,251만 원, 이용객은 1만 3,489명, 대관은 없습니다. 126쪽, 용정축구공원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1억 8,603만 8,000원, 이용객 18만 1,656명, 대관은 69회이며,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1억 1,123만 2,000원, 이용객은 6만 5,185명이며, 대관은 13회입니다. 127쪽, 흥덕축구공원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6,185만 2,000원, 이용객 4만 2,860명, 대관 19회이며,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3,155만 9,000원, 이용객 2만 4,750명, 대관은 24회입니다. 128쪽, 청주국제테니스장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4,105만 원이며, 이용객 1만 7,425명, 대관은 7회입니다.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2,606만 8,000원이며, 이용객 1만 6,809명이고, 대관은 없습니다. 129쪽,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3,679만 1,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1,933명이고, 대관은 174회입니다.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458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136명이고, 대관은 1회입니다. 130쪽, 김수녕양궁장의 2019년 운영현황은 수입금은 950만 1,000원이며, 이용객은 66만 4,452명, 대관은 10회입니다. 2020년 운영현황은 수입금 1,612만 원이며, 이용객은 350명이고, 대관은 1회입니다. 131쪽, 청주종합경기장의 2019년 수입금은 1억 431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2만 4,614명이고, 대관은 57회입니다. 2020년 수입금은 9,210만 원이며, 이용객은 3,608명, 대관은 44회입니다. 청주종합경기장 수입금은 2019년 3월 4일 운영 개시한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2개소 수입금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132쪽, 청주야구장의 2019년 수입금은 7,613만 원이며, 이용객은 7만 6,303명, 대관은 111회입니다. 2020년 수입금은 352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6,100명, 대관은 29회입니다. 133쪽, 청주체육관의 2019년 수입금은 6,503만 원이며, 이용객은 7만 5,870명, 대관은 80회입니다. 2020년 수입금은 2,168만 6,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5,646명, 대관은 22회입니다. 134쪽, 2020년 8월 3일 운영 개시한 청주실내빙상장의 2020년 수입금은 796만 1,000원이며, 이용객은 2,079명, 대관은 48회입니다. 135쪽, 청주종합사격장의 2019년 수입금은 2억 2,697만 6,000원이며, 이용객은 2만 1,777명, 대관은 12건입니다. 2020년도 수입금은 8,202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315명입니다. 136쪽, 옥화자연휴양림의 2019년 수입금은 5억 2,221만 8,000원이며, 이용객은 5만 7,150명입니다. 2020년 수입금은 2억 2,236만 원이며, 이용객은 2만 7,303명입니다. 137쪽, 현도오토캠핑장의 2019년도 수입금은 8,139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9,764명입니다. 2020년도 수입금은 4,715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1만 806명입니다. 138쪽, 내수공설운동장의 2019년도 수입금은 305만 5,000원이며, 이용객은 4,985명, 대관은 13건입니다. 2020년도 수입금은 135만 원이며, 이용객은 230명, 대관은 5건입니다. 139쪽, 가덕생활체육공원의 2019년도 수입금은 1,466만 3,000원이며, 이용객은 3만 6,528명, 대관은 53건입니다. 2020년도 수입금은 735만 9,000원이며, 이용객은 4,933명, 대관은 4건입니다. 140쪽, 초정행궁의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금은 1,309만 4,000원이며, 이용객은 2만 957명입니다. 참고로 초정행궁 개장은 2020년 6월 26일입니다. 141쪽, 체육시설별 국ㆍ내외 대회 등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청주시 목련원 시설물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2019년도 장사시설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1,606구를 포함 총 6,533구를 화장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개장유골 3,435구를 포함 총 7,678구를 화장하였습니다. 146쪽, 분묘ㆍ납골묘ㆍ납골ㆍ자연장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사용료 수납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공원별 분묘 조성실적입니다. 분묘현황은 목련공원 6,407기, 매화공원 1만 2,439기, 장미공원 1,428기 등 총 2만 274기를 조성하여 이 중 1만 9,521기를 사용하였으며, 잔여기수는 목련공원 유공자 기단 97기, 장미공원 656기 등 총 753기입니다. 목련공원 제1자연장지현황과 수목형 자연장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 11만 7,811톤을 반입하여 12만 901톤을 소각하였으며, 소각에 따른 비산재 4,905톤, 소각재 1만 9,318톤을 반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폐기물 반입량은 10만 5,159톤이고, 소각량은 10만 1,250톤이며, 비산재 반출량은 4,094톤, 소각재 반출량은 1만 5,060톤입니다. 150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현황입니다. 33만 8,048기가칼로리의 열을 생산하여 9만 9,239기가칼로리는 소비하고, 23만 8,805기가칼로리를 판매하였습니다. 열 판매 수입금은 35억 8,934만 7,000원입니다. 전기는 1만 1,667메가와트를 생산하여 4,378메가와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전기 판매 수입금은 3억 8,129만 6,000원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외의 판매 수입금은 2억 3,793만 1,000원입니다. 151쪽, 2020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현황입니다. 2019년도 판매현황은 종량제봉투 2,339만 3,545매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277만 9,715매 등 총 2,617만 3,260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종량제봉투 120억 7,745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32억 3,716만 3,000원 등 총 153억 1,461만 8,000원입니다. 153쪽, 2020년도 10월 말일 현재 판매현황과 판매 수입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시설 이용객 유치실적은 일반 이용객 18만 7,147명, 할인 이용객 19만 5,792명 등 총 38만 2,939명을 유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 3만 6,668명의 시설 이용객을 유치하였습니다. 155쪽, 이용 수입금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 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측정에서는 1ㆍ2호기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측정에서는 1ㆍ2호기 모두 0.002나노그램이 각각 검출되었고, 2020년도 상반기 측정에서는 1호기 0.019나노그램이 검출되었고, 2호기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 및 미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주차시설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주차료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미납 주차료 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은 총 2억 6.019만 6,000원이며, 이용자는 총 11만 8,996명입니다. 2020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금은 2억 6,875만 8,000원이며, 이용자는 12만 3,126명이 해피콜을 이용하였습니다. 162쪽, 해피콜 운영현황 및 민원 사항입니다. 먼저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운전원 55명 등 총 67명의 인력이 특별교통수단 51대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70퍼센트인 8만 6,249명입니다. 장애인 임차택시 운영현황은 장애인 임차택시는 총 18대로 3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새벽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객은 해피콜 전체 이용객의 30프로인 3만 6,877명이며, 장애인 임차택시 1대당 월 평균 임차료는 315만 원입니다. 163쪽, 불법 주차차량 견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견인료 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견인 공익 사업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여름 집중 휴가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영향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화장장 운영과장이 어느 분이시죠?

잠깐 화장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이우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11월 한 달에 청주시민이 166건이고, 인접 지역 주민이 충북지역 관외지역 해서 80건이 보도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절반이 외지인이나 관외지역이 이용을 하셨다고 하고 또 본 위원도 느낀 게 지금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나 청주화장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공주나 세종시로 많이 가는 거를 저도 장례식장 가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청주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조례도 여기 이렇게 됐는데 가격도 보면 청주시민은 10만 원이고, 청주를 제외한 충북지역은 30만 원, 기타 지역 주민은 50만 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화장을 못 하실 때는 기타 지역으로 가서 우리 청주시민도 똑같이 50만 원을 주고 화장해야 되는 그러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증설을 하면 27일부터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 몇 기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라 해 가지고.

네, 질의하세요.

10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있어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는 규정과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안 써요?

글쎄, 그 자체도 누가 지원하는 건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자기소개서를 안 읽어 보고 그냥 채용해요?

제3의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죠.

위탁기관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특별채용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 받은 건 왜 받았어요?

그게 무슨…….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경영기획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지난 건가 본데 어쨌든 이사장이 오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메일이 왔어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그럼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필요 인력이, 정원이 책정되면 그 분야에서 그 인력만큼은 우리가 완전 공채로 그렇게 진행하죠. 공채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합니다.

아니, 공채를 하는데 내부 직원 인사이동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필기시험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경영기획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노조하고의 갈등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두 명이 하면서 1명은 도의원 아들이라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위원님, 한쪽 말씀만 들어서 그렇지. 노조원 자기들끼리 임금 협상은 안에서 다 협의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사 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요. 이 회의록에 대한 신빙성 때문에 이거를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김원배 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면 외부도 있고 하면 이 회의록 자체를 그냥 이렇게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들이 다 참석한 거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하십니까?

전체 정원 내에 있는 분들은 다 직원으로 보죠.

정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정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358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345명이 되겠죠.

네. 그럼…….

그래서 거기에 업무직이 있고, 일반직 있고 또 기술업무직, 단순업무직 그래서 구분상에 그런 거는 저도 계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인원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여기서는 일반직과 업무직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실상 보면 일반직이 정규직이고,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표기했어요. 무기계약직이 생겨난 거는 기간제법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돼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거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기간제에 관한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하면서 업무직으로 전환하신 거죠?

글쎄, 그 전후 사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무기계약……. 혼돈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단기 10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고.

네. 기간제는 저희 직원에게는 제출하지 않으셨죠?

예. 기간제는 청소 10개월씩 해서 저희들이…….

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 직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직원이라 여기느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이외의 직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이라고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적극 동감입니다. 저도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직도 기술업무직 있고, 단순업무직 있고 그래서 또 일반직도 기술일반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노사 간에 그런 걸 서서히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모든 임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불만의 소리 또 갈등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더 섬세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하나의 예가 지금에 있어서도 이미 편견 속에 차별적 관념이 있으시네요. 2019년도 5월 20일의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채용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돼요, 결원이 생겨서. 그런데 그 사유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차관리요원은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계속 결원이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사시설부와 화로직원도 결원이 계속 발생된다고 했어요. 왜냐?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해서 장사시설부하고 화로직원은 장려수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도 따로 수당이 있나요?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경 위원님이나 이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요청한 거는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을 직원이 계시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유영경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죠?

예.

아직 용역과제가 나오려면 멀었어요?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기획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역은 예산과에서 용역을 해서 11월 24일이 용역 기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총 결과보고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의회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영경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죠. 거기서 인사 관련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관 개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본질의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56쪽인데요. 환경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기가스 측정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맞습니까?

박용규 네.

본 위원 의견인데 내년도 자료에 소각장 앞에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라고 이렇게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소각장 그거를 안 넣으셨는지 내년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그거를 추가로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측정일을 보면 2019년 4월 25일, 4월 25일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아직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2020년은 앞으로 11월, 12월에 하시려고 두 번 책정은 안 하셨는데 어째 상반기에 이렇게 같은 날 두 번 표시된 게 잘못됐나? 회사도 똑같은데…….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 측정은 규정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측정 기관에 의뢰할 때 기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같은 날 1호기, 2호기를 동시에 측정할 경우도 있고, 일정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소각시설의 정기보수 기간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일정이 겹쳐 있으면 1호기, 2호기를 따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호기, 2호기 표시도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는 어쨌든 그 안에 어떠한 생활폐기물은 같이 다 혼합돼서 오는 관계로 날짜를 하절기 육칠월에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청주 소각장에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법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한 번씩 측정은 하고요. 별도로 DMS라 해서 다이옥신 연속측정장치가 부착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는 아닌데 처음에 소각장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협의체하고 협의사항으로 연간 8일을 별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석기간이 한 30일 걸리죠?

박용규 보통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2000년 3월 30일에 나온 게 0.019나노그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측정기관이 한국산업기술원, 한국유로핀즈 분석서비스, 한국환경공단 이거보다 더 있습니까?

박용규 네. 국내 측정기관은 한 10여 곳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들은 대부분 연구 용역이나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는 기관들은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 측정 기관을 누가 선정합니까?

박용규 측정 기관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 자체로 선정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 측정하는 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죠?

박용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휴암동에 설치된 광역소각장은 휴암동에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로 그 굴뚝높이가 120미터 정도 되는데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인근/주위에 있는 휴암동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건의드리기는 현재 인근지역에 토지에 계속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토지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어떠한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박용규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휴암동은 휴암동이거니와 그 인근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번……. 소각장이 언제 건립됐는지 알고 계세요?

박용규 네?

소각장 건립 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박용규 1호기는 2009년도부터 가동했고요, 2호기는 2015년 7월부터 가동했습니다.

예, 한 11년째 됩니다. 잘 답변하셨는데요. 11년 동안 인근/주변 마을 토지에 대한 시료 채취는 한 번도 하지 않는 관계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현재 농작물이 적합하게 재배돼서 인체에 해가 없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관계로 그것 좀 신경 써서 시료 채취해서 정확한 검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드립니다.

박용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흥덕축구공원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 축구공원이 언제 준공됐죠?

이광복 저희들이 2015년 10월 1일에 수탁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공원이 몇 개예요?

이광복 체육공원, 용정하고 흥덕.

두 개예요?

이광복 내수ㆍ가덕생활체육공원 이렇게 3개로.

3개?

이광복 예.

전체?

이광복 예.

본 위원이 가덕이나 내수는 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흥덕축구공원은 인근 농경지가 없는 거로 봤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흥덕축구공원은 자료에 보면 이용객이 4월에서 10월까지 한 2만 7,044명이 사용했다고 표시됐는데요.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광복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22시면…….

이광복 10시까지입니다.

10시?

이광복 예.

지금 흥덕축구공원을 가 보셔서 알지만 그쪽에 농경지가 둘러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광복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원 준공하실 때 그쪽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조명을 켰을 때 결실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골목에 농지 옆에 가로등 하나만 가져도, 예를 들자면 들깨 같은 작물은 아예 결실이 안 되는 거를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 이 개장시간이 10시까지라면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어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제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제한해요?

이광복 지금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피해지역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갖고 그 시간대는 조명을 안 켜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까지 켠다면서요?

이광복 아니, 제가 평상시 운영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4월에서 10월 사이가 파종하고 수확에 들어가는 농작물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개장시간을 더 당겨 주고, 어차피 조명 켜는 시간이 하절기는 태양이 늦게 지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이쪽 주민이 피해를 덜 보게 하시고. 또 하나 어떠한 대안을 얘기한다면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민원을 해서 하시려면……. 현재 그런 걸 바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축구장 주변 청소하는 거라도 이 지역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1년에 한 번 농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보는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용객들한테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 규정에 의하면 채용에 관한 건 공개경쟁시험하고 경력경쟁시험 이렇게 있는 거죠?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잠시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내부결정 사항을 따릅니까 아니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따릅니까?

강희연 예,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제출한 책자 183쪽에 보시면 2020년 10월까지 견인 건수가 2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37건이요?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직 운전7급 한 분이 계신 건가요?

강희연 오늘 자 현재로는 일반직 7급 한 명하고, 업무직에서 전환했던 친구 한 명 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업무직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일반직만 여쭤봤습니다.

강희연 두 명 중에 한 명이 일반직이고, 한 명은 업무직입니다.

네. 업무직 말고 일반직은 지금 현재 한 명만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강희연 실제적으로 견인업무는 지금 일반직 친구, 업무직 친구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지금 장사시설에 계신 게 맞나요? 원래 일반직 운전7급 보직이 두 자리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