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안전도시국 소속 교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통으로 다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615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사회복지재단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주고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지금 코드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공기업에 해당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광의적 해석으로 공기업으로…….
차예경위원
광의적 아닙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자료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당초에 지적을 해 주면 거기에 관련된 것 빼고는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복지재단이니까…….
차예경위원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 이것 받으셨어요? 저희 의회의 승인 받으셨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차예경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동의안은 원래부터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3월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승인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그 규정을 어기신 거라고요. 그 말씀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 지금 동의안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조례안이 최근에…….
차예경위원
조례는 있는데 조례는 올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에 반해서 거기다 위탁을 주려고 하면 저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갖추세요. 그리고 이것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618페이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다 주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몇 페이지?
차예경위원
618페이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 지금 위탁됩니다.
차예경위원
국토안전공단은 제가 찾아보니 공기관에 들어갑디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좀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6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중부동 제1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9억 원 책정…….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기존에 주차장에 저희들이 복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2층으로, 복층으로 해서 차량대 수를 지금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36면에서 60면 늘어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36면에서 60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이 약 3백 몇 평정도.
차예경위원
3백 몇 평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간 이유는 실제로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조물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새로 땅을 사서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고민 때문에 나간 겁니다. 여기는 돈을 좀 더 들여도 실제로 구조물 9억 들이는 것과 지금 36면을 하신다고 했고 그 주변에 땅이 있고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만약에 그 부지를 좀 더 구하셔서 실제로 땅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든다고 한다면 끽 해야 24면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따나 적정한 부지가 없을 뿐 더러 저희들이 주차장 조사 면적이 1대당 30㎡정도가 소요됩니다. 24대 저희들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약 800㎡ 250여 평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로 봐서, 그래서 적정한 부지와 보상지가에 비해서…….
차예경위원
250평을 살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산다면 9억 정도가…….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300평인데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36면인데 250평을 한다 해도 못해도 25면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24~25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양쪽 합치면 60면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은 부지매입이 불가한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지특이라 하더라도 타당하게 쓰라고 저희가 예산을, 지특이라고 해서 다 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
차예경위원
말씀이 제대로 좀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나가셔서 사실 의견을 그렇게 모았었습니다. 이게 2층짜리 주는 것 보다는 부지 사는 게 더 낫다는 게 결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효용성이나 타당성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남부시장 인근이고 향후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부지를 우리가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차예경 위원님 얘기했던 중부1공영주차장 이것을 증설하게 된 정책 판단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쪽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특사업으로서 부지매입도 힘들고 해서 주차장조성비로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특으로 서는.
한옥문위원
지특 뭐, 국비 들어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쪽만 지금 주차난이 복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옥문위원
양산 전역에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한 적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시급한 데가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있는데 추가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하는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실태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이랄까 그리고 또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옥문위원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겠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양산 전역에 공영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쪽에서 평가를 하겠다, 이 말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내년에 언제쯤 시작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공사는 아마 후년 이내에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신평버스정류장 이것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 소유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터미널 자체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게 2층으로 하나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기사 숙박을 할 수 없어서 10대 정도가 박차를 하고 있는데 기사분들이 쉴 공간도 없을 뿐더러 자는 방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기사들이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게 숙박을 할 수 있게 그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신평버스터미널 건물 지은 지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009년도에 신축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6년~7년밖에 안됐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차가 없었고 경유하는 그런 정류장이었는데, 그 전에는 …….
한옥문위원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있었지만 그렇게 차가 박차를 하는 차가, 경유형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대 정도…….
한옥문위원
지금은 저녁에 몇 대 정도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0대 정도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0대, 그러면 기사도 10분이 대기를 해야 되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래서 인근 모텔에서 자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이제는 좀 여기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그러면 양산터미널에는 지금 이쪽에 숙소는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여기는 개인…….
한옥문위원
그리고 차고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증산에 화물주차장을 조성 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화물주차장조성계획이 우리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면에서도 검토하지 않았나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 이것은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주차장인데 지금 LH소유의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 간단한 포장하고 주차선 긋고…….
한옥문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평수가 저희들이 약…….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1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만 9,000평방미터인데 한 6,000여 평 됩니다.
한옥문위원
6,000여 평?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6,000여 평 골재하고 하는데 8,000만 원이 든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것 언제까지 씁니까? 여기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것을 약정하기로는 지금 LH에서 분양을, 주차장부지입니다, 원래, 주차장부지인데 LH에서 매각될 시까지 해 가지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한옥문위원
어렵지 않겠나? 매각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게 큰 덩어리에다가 지하철 안쪽이다 보니까 선뜻 누가, 덩치도 크고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나 하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화물전용주차장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은 아니고 내년부터…….
한옥문위원
아니, 저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다방동 말씀입니까? 다방동에는 GB해제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국토부 방문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첫째 관건이 GB해제 건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 달에 중앙토지계획심의위원회을 개최하려고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한 바, 그래서 먼저 GB부터 해제 해 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계획은 아마 4월 달부터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국토부 GB해제 관련해서 국도부에 지금 서류를 올리려고 준비하는 단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택지조성이라든지 신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부지라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일부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택지지역지구도 있는데 특히 북정 같은 데 보면 주차장 부지에 지금 마트가 들어서 있어요. 마트를 인가하면서 70% 입니까? 몇% 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30%.
한옥문위원
30% 의무화 조항이 있죠? 주차장을 몇%까지 해야 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주차장은 70%.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70%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건축부서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다방동 화물주차장 건은 아직, GB해제 건이 끝나야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먼저 앞에 했던 부분, 중부동 제1공영주차장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복층으로 해서 36면을 60면, 24면을 늘린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4면 늘리는데 9억 공사비가 보상하고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보면 북부동에 기 설치한 주차장조성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업무의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신도시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차난 심각합니다. 사실 그런 데 이돈 들이면 이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효율성이라든지 한번 따져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3년마다…….
이기준위원
3년마다 하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 활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 전반적으로 어디어디에 주차난이 심각한 데 있으면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인지, 앞으로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 종합적인…….
이기준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2월말까지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것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만 됐어도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주차난을 피부로 느끼지만 또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정작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웅상공영차고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계획은 원래 90대에 주차면을 해서 기 36억이 투자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됐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추가사업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추가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추가사업입니까? 추가사업인데 지금 추가사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처음에 7,289㎡에서 이번에 4,190㎡입니다. 그러면 이게 면적이 벌써 한 60% 가까이 늘었어요. 최조 저것보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늘은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난 사항이라서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공유재산하고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어떤 논리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기준위원
그 자료를…….
차예경위원
아직 결정 안됐잖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아직 안됐는데 그것을 지금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예경위원
이 예산 올리시기 전에 받아야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해 놔놓고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올리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공유재산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상이잖아요.
한옥문위원
과장님 다시 알아보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재심의대상 맞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22억에, 22억 5,000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총괄, 기 투자금 포함해서 59억이라는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연속사업이다 판단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심사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같이 이것은 도심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심사 그것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올렸는데 이것은 행정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차예경위원
추가로 제가 좀.
이기준위원
먼저 하고, 추가질문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웅상에 시내버스공용차고지가 준공이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준공은 2014년도 끝났고요, 사용한 것은 2015년에 2월에…….
차예경위원
2015년에 가서 저희가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위원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 안 했습니까? 이게 이만큼 지금 면적이나 예산이 더 수요가 될 거라고 예상 못하셨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삼신교통에 주차장을 이전하는…….
차예경위원
이전하는 개념만 가져갔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늘리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40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87대가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원래 90대 하기로 되어 있잖아?
차예경위원
아니, 원래 90대입니다, 이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90대인데 하다보니까 35면, 승용차 합해서 90대인데 지금 버스가…….
임정섭위원장
승용차 합쳐서요?
차예경위원
승용차 합쳐서요? 버스차고지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
임정섭위원장
최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이것 아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대중교통담당 최치식입니다. 당초에 웅상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할 때는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전체면적 수요를 갖다가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초 주차대수가 90대라는, 당초에 저희가 37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신교통으로도 사실 부족했지만 그 이후에 푸른교통, 웅진마을버스 등등이 같이 활용하다보니까 주차, 박차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버스가 이전에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 말입니다. 실제로 웅상에서 지금, 웅상 쪽에 다니는 버스들이 대수나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한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지금 14년, 13년에 다녔던 버스들이 지금 줄어드는 경향이지 그게 그때는 더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삼신교통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다른 것까지 고민했다, 이게 지금 저희 보고 이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서서 이것을 했다가 다시 또 늘린다, 지금 이 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것 공사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실제로 그런 부분이 다소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삼신교통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가 푸른교통이라든지 웅진마을버스 이런 부분이 노선연장, 기·종점 위치변경 등에 따라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부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차예경위원
기존에 했었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보통 공영주차장이나 만들고 하면 몇 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듭니까? 지금 당장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웅상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웅상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삼신교통차고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급히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게 아니고 당장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다 그거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최초에 우리가 투융자 받을 때는 90대였는데 지금은 37대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63대 갭이 생기는 것은 왜 생깁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그 부분은 한 번 더…….
차예경위원
투융자심사 시 90대 받았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자료도, 투융자 가지고 계십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90대는 향후를 보고 90대를 잡아놓은 것 같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획하고 다 무시하고 일단 옮겨놓고 보자는 식이었고 딱 그 식이네요?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많이 줄어든 이유를 되짚어보면 거기에 시내버스 CNG충전소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정비고가 좀 들어서고 하는 바람에 실제 박차할 수 있는…….
임정섭위원장
아, 면이 줄어들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많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 CNG 건은, 그러면 그것은 따로 따로 정리를 했었어야죠. 지금 보세요. 저희는 예산할 때 투융자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구나.”하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스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와서 승인받으려고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사실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예산확보 과정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도 되어 있고 또 1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도하고 절충하다보니까 예산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컨텍이 되다 보니까, 또 사실 민원이 문제고 해서, 아주 주차대수도 부족하다하니까 좀 행정절차는 안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보에 조금 저희들이 18억을 하다보니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차예경위원
국장님 이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결정도 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세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라도 해서 올라 왔으면 별로 걱정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도 안 된, 도시계획결정도 예산 올려놓고 보상비도 올려놓고 공사비까지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데 저희가 설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받아오신 것 인정합니다. 고생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가 1년 내에 과연 다 될까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시설하고 실시계획 하는데도 예산 1억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아무튼 주차장…….
차예경위원
근시안적인 것 말고요, 좀 멀리보셔가지고 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실내차고지 만들어서 CCTV다, 앞에 신호등이다 여러 가지 민원 많은 것들 실제로 저희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규모까지 작아진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웅상 쪽에는 사실 부산시에서 버스를 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량이 계속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지금 노선이 계속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가겠나 생각해서 이게 왜 필요하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90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고 아주 작은 대수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당초에, 애초에 예산을 90대라고 해서 투융자까지 다 받았던 사업이 실제로 운행된 게 36대면 그 차고를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의회를?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궁금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삼신교통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삼신교통차고지를 서창 쪽에다가 자기네들이 애초에는 구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아파트가 전부 다 있는 바람에 아파트단지 내에 차고지가 들어 와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순회한 것이 용당 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변형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초에 그 부분들, 그래 안 했으면 공영차고지 만들 이유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삼신교통은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한 겁니다. 부지매입도 다 해 놨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명곡하와이 옆에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보다 더 많은 평수를 자기네들이 구입했잖아, 해서 거기 간다하는 것을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본위원이 울산법원에 가서 증인까지 섰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한 것이 용당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끔 시발점 가는 건데 해서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셔야 돼요, 최초에 이루어 졌던 부분들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래 갈 건데 최초에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현재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한옥문위원
다 끝났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한옥문위원
이어서 내용은…….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전기에 하여튼 논란이 많았어요. 그 부지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LNG 가스충전소 설치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지를 삼신교통이 산 것은 맞아, 맞는데 공영차고지 할 때 그러면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가? 팔았을 것 아니야, 땅을, 모르겠지만 부담시켜야 되지.
이기준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한옥문위원
자기들이 100% 다 하려는 것을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증설하는 데는 자기들이…….
이기준위원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했어요.
한옥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삼신교통에도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하든지 뭘 하게끔 만들어 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현재 부지 내에 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현재 차고지, 임대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임대 아니가?
차예경위원
임대라 하더라도…….
한옥문위원
자기들이 그것을 하면 되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
임대 안하고 즈그들이 하라 하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것까지 부담 주게 되면 또…….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17페이지입니다. 정류장표지판설치보수입니다. 올해 계획에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 몇 개 설치보수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계장님 누구 없어요? 그러면 올해 설치보수는 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계획은 몇 개입니까? 내가 이야기를, 버스가, 버스정류장이 200개소 택시가 10개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실적 어떻게 됐는데 확인 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것 자료를 별도로 말을
이기준위원
오실 때 자료를 가지고 와야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버스가 30개소, 2017년도에 택시정류장이 10개입니다. 이래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버스정류소에 광고 같은 게 이런 게 있던 데 그것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정류장하고 모든 관리를…….
이기준위원
아무나 붙이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공익광고만.
이기준위원
공익광고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준위원
아니, 공익광고 아니고 아파트 그런 것도 있던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이기준위원
위탁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다 관리를 위탁주고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대중교통담당 최치식입니다. 이 업무는 교통시설담당에서 하는데 제가 앞에 교통시설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버스정류장에 있는 승강장에 1면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3년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이기준위원
3년간?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래 이 위탁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받겠네, 이것도?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대신에 유리 깨지면 공짜로 갈아주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 주고 이래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탁계약이 있어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중에 계약서…….
차예경위원
돈이 나가는 게 아닌데.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돈 나는 것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위탁계약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확인 했고요.
차예경위원
그 건 말고 그 건, 계장님 다시 한 번 와보세요. 지금 다른 시도는 거기에 대한 돈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그것은 확인을…….
차예경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른 시도는 다 세입 다 잡아서 합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작은 돈 아니에요. 인근에 김해시도 다 받고 있데요, 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세입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이제는 사실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당연히 우리시에 들어와야 될 세입입니다,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차예경위원
정리하십시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이후에 재계약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62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교통신호체계 D/B 및 개선 용역비 1억 올라와 있네요? 올해도 용역 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용역 어떤 내용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도35호선, 7호선, 충렬로 3개 큰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차선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고요, 신호등체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나름대로 교통흐름이 시설체계개선을 통해 가지고 많이 향상됐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도 그러면 그 차원에서 하는데 원래, 올해 용역으로 양산시 전체가 커버가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게 사통팔달로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또 다음 노선을 할 때 현 신호체계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증산신도시 위주로 이번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크게 권역별로 몇 개 권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물금신도시 이 부분 하면 큰 틀은 잡힌 것 같습니다. 큰 도로는…….
이기준위원
이 용역을 하면 어떻게 용역을,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발주는 저희들이 현재 교통공단에, 교통흐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교통신호체계라든지 DB를 개선하는 용역이 한번 할 때 1억이면 우리시 전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가예산이 되는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 용역비가 저희들도 설계서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 입찰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입찰할 때 혹시 양산시 전역으로 입찰을 하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할까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기준위원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3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나갔지만 적자노선 있죠? 이제 자꾸 올라간다, 그죠?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 할 때 만 해도 30m, 40m, 50m, 60억이 넘어가 버렸다, 그죠? 우리 지방비가, 노선이 많습니까? 우리 양산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상정위원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흑자노선에 비해서 한 구십 몇% 이상 적자입니다.
이상정위원
다 적자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여기 적자노선은 우리 대부분 다 도비보다 국비보다 지방비가 절대다수 아닙니까?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용역을 줘서 합니까?
이상정위원
교통과에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나오는 %에 지금 몇%를 주고 있습니까? 100%는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00% 안 줍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몇% 줍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96.5% 줍니다.
이상정위원
96.5에서 거기에 용역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접대비 기타 등등 싹 없애버리고 90%죠? 그러면 업체들 불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불만 없고? 그러면 흑자노선 10%는 감하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것 내가 상위법령을 찾아보니까 용역비에 실제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100이라고 하면 기업이윤을 4%인가 5%인가 주게 되어 있더라고 이것을, 그래서 90% 줘도 업체가 불만이 없다고 하면 운영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너무 용역만 믿는 것 같아 교통과에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불만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것을 좀 더, 제가 많이 준다하고 작게 준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돈이 90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용역만 의지하지 말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서 90% 주는 것 같더라고, 데이터를 보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우리 지방비가 6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것을 너무 용역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한 달 좀 사무실에 앉아서 두드려 보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두들기지 말고 버스타고 댕기소.
이상정위원
적자인지, 그리고 업계유류보조금 지금 이게 있죠, 물론 100% 지방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특히 올해 입안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다시 한 번.
이상정위원
아니, 유류보조금 불법으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건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한 20건 이내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원한 데이터를 가져오라 해서 A4 2박스 가져왔던데 제가 안보는 것 같죠? 다 봤습니다. 4~5년 전에도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데이터 가져 왔는데 A4용지 박스만 2개 가져왔는데 한 달 동안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이것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것을, 유류보조금 있죠? 이것 불법으로 수령해간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법적으로…….
이상정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뭐 경고만 하고 넘어가고 또 환수만 하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게 재발된다, 이 말이거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은 경고한 적은 없습니다. 환수하고 지급정지.
이상정위원
이게 돈이 몇 백억이 나가는데 양산시만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621페이지 보시면 증산 화물주차장 조성 있죠? 했죠, 했는데 이게 6,000평 가까운 부지에 8,000만 원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골재만 얹고 주차선만 긋고, 뭐 그런 임시니까…….
이상정위원
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웅상에 지금 화물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없습니까? 웅상 화물차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인구 비례해 가지고 웅상이라는 지역이, 동부양산이라 할게요, 동부양산이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가 엄청 많은데 이것 밤에 어디 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차고지증명은 저 멀리서 받아와 가지고 도심에 다 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화물차 운전해도 거기 차고지 대고 집까지 오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다행히 웅상에 국도7호선 우회회도로가 있어요. 우회도로예산, 명동 저쪽에 가면 용당 쪽에 교각이 있는 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웅상지역도 화물주차장 조성을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단속합니까? 안합니까? 교통단속.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단속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불법주차, 단속하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공영주차장도 하나 만들도 안하고 화물주차장도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안하고 단속만 해 가지고 그 돈 받아서 목적대로 안 쓰고 어디 씁니까? 그러면? 주차단속해서 벌금 받으면 목적세다 그렇죠? 불법주차?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 시의 화물차주차의 현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하든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단속은 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단속한 그 돈 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차예경위원
그래 그 돈 가지고, 주차장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드니까 그렇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목적세대로 가면 크게 어려움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돈을 목적세대로 안 쓰고 다른 쪽으로 다 쓰고 나니까 공영주차장 만든다, 차고지 만든다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늘어나고 주차할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화물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가야 하는데 저 멀리 대 놔놓고 자기 집까지 걸어왔다가 새벽에 가 집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목적세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너무 단속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계도하세요. 계도해 가지고 심지어는 천성리버 앞 같은 데는 특히 교량위에다가 차량을 갖다 대는데 그 교량위에 대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을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부터 좀 시행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야 또 민원도 당사자하고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계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밤에 한번 가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단속을 하려면 계도해 놔놓고 지속적으로 하세요. 한 달 같으면 한 달 내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가 기분 되게 나쁜 날 같으면 단속하고 기분 좋은 날은 단속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니까 이제 단속 당하는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면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좀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은 교양들이 다 있어서 다 행정에 협조해 줍니다. 정 협조 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계도부터 선도부터 먼저 해 줄 것을, 하고 교통 CCTV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CCTV 화질이 나쁜 데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들은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과거에 설치해 놨던 것 교체 다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 지금 34곳에 지금 CCTV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쓸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 우리, 지금 37개밖에 없습니까? 교통시설물…….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CCTV.
일배
박일배위원
CCTV? 그것 말고 그러면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 교섭 저희들이 관리를…….
일배
박일배위원
주정차하는 CCTV 붙여놓은 그것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월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한번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바꿔줘야 되는데 뭐냐 하면 필요 없는 쪽에다가, 그 당시는 필요로 해서 방향을 해 놔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위쪽에다가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설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설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없애주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줘야 될 걸 마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치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 위치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출장소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대답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옛날 평산동사무소 앞에 교통사고 났을 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뺑소니 잡지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들 정말 힘들게 해 가지고 일주일만인가 태원아파트 가서 주차장에 해 가지고 뺑소니차 발견해 가지고 잡았는데 화질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것을 뻔히 놔놓고 그것을 내가 확인을 했더니만 그 당시에는 가동을 안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고장 나면 인접에도 같이 납니까? 1개가 나면 인접 것도 같이 고장 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왜 거기는 3개가 이렇게끔 되어 있었는데 왜, 공히 3개가 다 고장 났어요, 하나도 가동 안 되고.
임정섭위원장
원래 평상시에 잘되다가 사고 나면 고장 난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시로 점검하세요. 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화질 안 좋은 것은 좀 바꿔주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한옥문위원
제가 좀…….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던데 버스업계,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재정지원금이 37억이 배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37억을 책정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96.5%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
매년 용역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매년 합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용역기간은 몇 개월 정도 합니까? 모니터링은 얼마 정도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한 4개월 정도 합니다.
한옥문위원
4개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내버스 무료환승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한옥문위원
광역은 있고? 광역은 밑에 있던데? 목이 2개 되어 있던데 시내버스 광역환승 손실보상금이 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환승은 아까 광역환승이고 무료는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임정섭위원장
최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대중교통담당 최치식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과 광역환승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무료환승은 우리 관내버스를 갖다가 상호 탈 때 무료환승 손실금 보상해 주는 것이고 광역환승은 부산지하철이나 부산버스하고 환승할 때…….
한옥문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수요조사를 했던데 시내버스는 우리가 1,250원을 책정한다 했고 1년에 8만 4,000명을 했어요. 이 근거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매월 지원되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한옥문위원
자료,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근거로…….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올해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추정하는 …….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말기에 나오는, 단말기에 찍히는 것…….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라.
한옥문위원
그러면 15만 명 이것도 마찬가지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료환승체계를 한 지가 언제부터 시행했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2011년도부터, 사실상 기억이…….
한옥문위원
우리 시내에서 무료환승하는 체제를 갖춘 지가 이번에 우리 교통체제 개편하면서, 체계 뭡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교통시내버스 노선합리화 말씀이십니까?
한옥문위원
그전부터 있었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담당주사
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됐어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유류보조금 이것은 저거네? 계속 늘어나는데 화물차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6,800대, 재작년에는 얼마를 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작년에 6,500여대 그 정도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자꾸 늘어나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자꾸 유입이…….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택시지원사업에 예산을 보니까 콜택시 통신료 지원도 있고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있고 이게 지금 법인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웅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택시에 지원 다 됩니까? 빠진 데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일부 빠진 데가 있습니다. 웅상 택시 한 20여대가 아직 빠져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글쎄요, 본인들이 자기들은 콜가입을 안 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본인 의사에서…….
한옥문위원
문자메세지이용료는 3군데 15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주는 근거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통신료가 보면 문자가 월 1만 1,000원 이거든요, 50% 지원해 줍니다, 대당.
차예경위원
1만 1,000원에 50% 대당?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한옥문위원
일당 1만 1,000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월.
한옥문위원
이것은 법인, 개인, 웅상 다 나가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웅상에 아마 23대 정도가…….
한옥문위원
택시 중에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택시 중에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체 택시 개수가 지금 법인, 개인…….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707대입니다.
한옥문위원
707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법인이 253대고 개인이 454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이 지금, 이게 지금 시스템구축비가 2,000만 원, 단말기 개선비 900만 원 해서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618페이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게 올해부터 국가에서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 실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신규로 이번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전부 시비인데? 국가에서 하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가 1,300인데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 바로 출연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비 이것은 3,800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옥문위원
출연을 하면, 우리시가 공기관에 대행으로 출연해 주면 자기들도 돈 보태고 해서…….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전부 다 전국에…….
한옥문위원
전국에 전 택시를 관리를 한다, 운행상황을, 정보를 다 관리하겠다, 이 말이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앞에 몇 년 전에 우리 택시에 무슨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영상시스템.
한옥문위원
영상시스템 다 우리 시비로 다 보조해 줘서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에 추가로 뒤에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없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거의 다…….
한옥문위원
됐고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한옥문위원
다 끝내버리죠.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이 정회해 놓고 할 이야기도 있다는데.
한옥문위원
다 끝내놓고…….
이기준위원
간단히 내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정회해 놓고 차 위원, 차 위원이 해야 할 이야기도 하고 바로…….
차예경위원
아니, 여기까지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연동보조금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외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요금, 지금 우리가 부산에 지하철 타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죠? 자료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기준위원
역별로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한 5만 명 정도.
이기준위원
그 정도 타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여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하철요금이 부산에서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하는데 민원들이 다자녀, 지금 부산시에 보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50% 지하철요금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광역업무인데 아무래도 도에서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 부분들 좀 건의를 하시고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울어야 지원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기여를 하니까 물론 동부산은 항상 자자를 본다, 어쩐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것은 형평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 좀 이 부분은 연계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지하철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 권고라든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른 다자녀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각각 있잖아요, 그죠? 경남아이카드인가 하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시청 올라오다 보면 여성문화센터 있고 하는데 거기 사거리 있죠? 곡각지점 그 앞에 보면 차를 세워놨는데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서 …….
이기준위원
그것 지금 놀려 놓을 게 아니고 지금 봉을 박아서라도 해서 차를 못 대게 하세요. 그것 정말, 저도 몇 번이나 내가 이야기 했는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도 몇 번…….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봉을 박으면 차를 못 댈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조치를 하세요, 거기에, 그것은 이번에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웅상 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투융자심사 받을 때 내가 투융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0대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 게 작년에 2015년도고,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투융자 받을 때 90대는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당시에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에 90대가 투융자 받은 90대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웅상지역에 차가, 주차를 하는 대수가 90대가 된다는 예상 하에 주차대수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추가로 다 한다 하더라도 한 80대밖에 안 돼요. 10면이 모자라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직원들 대기실 해 놓은 것 있죠? 그 부분을 축소를 시키든지, 그것은 다른 부지에다가 지어도 되잖아요, 그 내부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아니, 최초에 투융자 받을 때 90대는 충족을 시켜 주는 게 맞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참 답답한 게 2012년도 4월 달에 우리가 공영차고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5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동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수요조사가 이래서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미쳐 수요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건물 짓는 것 있죠? 1면 되어 있는 것.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지 내에는 이것도 설치가 되면 안 됩니다. 되면 안 되고 최소한 90대로 맞춰줘야 돼요. 시민들이 의회 보고 뭐라고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부지에 구획상 보면 부지는 확정은 사실 현실은 어렵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숙소 같은 경우는, 기사대기실 같은 경우는 뒤에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도 있잖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물은 좀 지양을 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운수업체보고 자기들이 부지매입해가지고 지으라고 하세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하고 최대한 주차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중부동 제1공영주차장 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올라왔는데 우리 중부동에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중부동에 3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남부시장주차장까지 하면 몇 개 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남부시장에 3개 그러면 6개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총 6개 됩니까? 지금 양산 전역에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밀집된 데가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밀집된 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남부시장도 있고…….
임정섭위원장
쭉 읽어드릴게요. 양주동에 주차장 몇 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금산에 몇 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물금 전체에 몇 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물금에 1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몇 면짜리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1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물금 전체 인구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7만.
임정섭위원장
8만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강서동에 여기에 주차장이 2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동에 주차장 2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번에 새로 지은 데…….
임정섭위원장
거기 하나는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기 안쪽에 목욕탕 짓는 건물 알고 계시죠?
임정섭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옆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 몇 면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거기 23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나는 몇 번 지나가도 주차장 있는지 모르겠던데?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013년도 창조아파트하고 슈퍼 사이에 교동 252번지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태를 쭉 봤을 때 사실 중부동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좀 그렇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
임정섭위원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안 된다, 했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물금이나 안 그러면 금산이나 이쪽에 시유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정 안 되면 새들천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실태조사용역을 좀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파악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작년부터 계속,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중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하고 시에서 위탁준 것까지 해 가지고 총 6개고 그리고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개인가 4개인가 있습니다,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북부동 쪽에는 지금 우리 몇 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4개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4개소밖에 없다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임정섭위원장
됐고요, 주차장관리 바로 하십시오. 너무, 실질적으로 양주동에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산에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디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의 의지지, 무슨 용역이고? 상식적인 것 안에서 해야지.
임정섭위원장
주정차위반 CCTV 설치한 지가 언제부터 설치됐지요?
동익
황동익교통지도담당주사
2004년.
임정섭위원장
2004년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게 총 얼마 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이 안됐고요.
임정섭위원장
연도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최근에 의하면 연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임정섭위원장
11억에서 12억?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120억 이상은 지금 예치가 되어 있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예치가 된 게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차량용으로 단속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과차량까지 합치면 최소한 …….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차량 다 포함해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포함해서 그래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120억 정도니까 그때 당시 이자도 셌고 최소한 200억 정도는 지금 예치가 되어 있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기금이 없으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기금이 없…….
차예경위원
기금으로 쓰지 않으니까, 주차장기금이 없잖아 우리 양산에는,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을 …….
이기준위원
앞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목적세로 가는 게 맞지.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실은 그게 목적세대로 쓰려하면 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최소한 1년에 11억씩이라도 이 부분이 부과가 되면 이 부분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은 안 만들어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기준위원
네, 제가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에 이야기했지만 동면, 양주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동면에 금산 쪽에 지금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언제 지을지 몰라요, 당장 학교를 지어야 되고요, 그것도 급한데, 일단은 하기 전까지라도 거기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화물주차장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가용, 승용차라도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좀 닦아 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기준위원
굉장히 넓습니다. 학교 2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주차 딱지 끊고 그런 것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세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특별회계 하기 힘들면 일반회계에다가 일단 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웅상차고지에는 말 그대로 버스를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원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버스 대는 것은 우리시가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승용차 대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은 좀 강경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는 버스 대는 것에 대한 것은 공영적인 측면에서 한다하더라도 자가용 대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다 앉아보이소. 우리 개발주택국은 보니까 예산이 도시개발과 174억,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빼고 나면 예산도 거의 없겠고 산단조성과는 40억, 건축과는 11억, 공동주택과는 22억, 원스톱팀은 4억 8,000 국 단위로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좀 적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적은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건축과라든지 원스톱,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 법상 업무, 인허가업무를 하고 주요사업은 산단조성과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3개과는 실제 거의 사업이 없다시피 하니까 주택과에 지금 사업이 있는 부분은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되고 당해 연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좀 분할해서 들어가니까 좀 적은 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시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도 사실적으로 있을 거고 산단조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도시개발과 업무의 특성이 공동건축담당이 도시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공사감독하고 집행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타국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산단조성과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산단조성과는 민간산업단지의 인허가, 지도관리,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산업단지의 직접조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공영개발은 없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석계산단하고 가산산업단지하고 2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공영개발은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섹터방식인데 가산산단 같은 경우는 경남개발공사 위탁해서 하는 거지 실제 그것은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스톱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적고 사실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 적은데 사실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개발 할 것 없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동주택과도 실제 소남새뜰마을사업 국비매칭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아마 내년하고 그다음에 2개 년도에 분할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예경위원
민간에 주는 거잖아.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 자체를 보더라도 1개 계보다 적어요.
차예경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 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예산만 많이 쓴다고 일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아파트산업 승인이라든지 또 준공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하는 이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장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간의 민원, 분쟁, 조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예산 사업이 많죠, 업무가.
임정섭위원장
건축과도 맨 마찬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도 경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과에서 지금 발굴하도록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예산 대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과를 두는 게 아니고 과를 통합을 하고 계를 더 늘리는 게 안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실제 우리 업무하고 할 때 평소 저희들 과에 한번 와봐 주시면 실정을 아실 겁니다. 민원하고 부닥치는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1개계 수준밖에 안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타시군도 아마 법적인 사무를 하는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실정이,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퇴실하시고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여기 대부분 다 도시철도건설에 집중되어 있죠? 업무가? 626페이지 도시철도건 좀 이야기 하십시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283억을 편성하셨다 맞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중에 국비가 156억이고 도비가 18억 6,000, 시비가 109억 이죠? 맞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109억 중에 양산시가, 우리 설명자료를 보면 68억 3,000을 부담하고 부산시가 41억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부산시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이 예산 잡으신 것 맞 으시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산시 이번에 들어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산시 반영 안 됐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추경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내년도에는 계상을 해 주겠다 해서 공문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사실상 부산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작년에도 못 받았고 올해도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LH분담금도 지금 사송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류 됐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보류 안 됐습니다. 지금 12월 20일 날 통합심의회를 받고 나면 승인되면 바로 실시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20일 날 해서 그러면 사송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신문지상에 6개월 이상 보류 됐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좀 사실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통합심의회가 끝나는 것 같으면 승인이 됩니다. 승인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LH는 들어온다 치더라도 LH가 입주하는 것은, LH분담금에 대한 확정은 받으셨습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구간 내에 사업비를 분담한다고 하는 것은 현금체결 해 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체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야 사송공동택지구간에, 실시설계를 해야 전체금액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실시설계 언제 마칩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저희 LH 말이지요?
차예경위원
아니요. 저희…….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도시철도요?
차예경위원
네.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공고마다 다른데 최종적으로 완전히 실시설계가 마쳐지는 시기는 내년도 5월 달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내년도 5월이고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드린 것 중에 181억 지금 명시 이월되어 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언제 소진한다는 말입니까? 내년 5월 되면 소진한다는 말입니까?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실시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낮은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곧 이어서 착공이 되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계속 내년연말부터는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차예경위원
내년 연말이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9월 달에, 위원님 저희들 계획상에는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6, 7, 8 3개월 동안은 계약준비하고 이런 것을 해서 9월 달 되면 실질적으로 아마 착수할 것으로…….
차예경위원
과장님은 12월이라고 하시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실제 사업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은 넉넉잡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겨가지고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일정계획은 …….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드려도 명시이월 될 게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시 것 안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국비만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국비도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많네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래 과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부산시의 부담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부산시에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아마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는 재정사정이나 형평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기관 간의 약속이고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광역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부담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위태위태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태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예산이 시비가 안 들어와서 또 이렇게, 올해도 안 들어와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예산할 때 결산할 때 또 말이 나왔었고 그런데 또 내년 것도 안 들어온다는 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1억이에요.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해요?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 간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기에 내년 9월부터 되면 그때는 부산시에서도 아마 부담할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저희가 예산이 안 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확답을 다 받아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이렇게 LH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 국비 외에는 불안합니다, 전부 다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역시, LH도 공기업이고 한데 거기서 신뢰를 잃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 총액부담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총액부담 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만약에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비의 충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해 109억이고, 올해만 해도 109억이고 내년에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부산시가 아무리 간신히 들어온다고 해도 예산이 상당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예산계획을 좀 달라,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게 잘 없어요. 아직도 안주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예산이나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계를 해서 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내년도 세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할 수는 없고…….
차예경위원
세입을 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예경위원
저희가 저희 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가능하시다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산시나 LH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하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그것을 잘하시라고 이 도시개발과를 하나 정하고 그 업무를 저희가 드린 건데 그것을 수행 못하면 이과도 사실 존립이 불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과장님?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부산시에 가서 주무시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부산시에서 작년에도 안 받아주고 올해도, 2016, 2017 다 못 받는다면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총액부담 하는 데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2016년도 추경을 10월 달에 했죠? 2차 추경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016년도?
임정섭위원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10월 달에 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10월 달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초예산에 부담 하겠다 그렇게…….
임정섭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확실합니다.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문제가 없다 했는데 왜 편성이 안됐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부산 교통정책과로부터 문서를 받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실제 교통부서에서는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것은 시장이 나서든 국장이 나서든 나서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부담부분은 약속 지킬 것은 받아내야지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5,500억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내가 가서 받아올게 안 되겠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5,560억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 싶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은 진짜 계획에 맞춰가지고 딱딱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계획이 안 맞아지면 사실 우리가 사업시작시점도 달리해야 돼요. LH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1년 넘게 틀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년이 더 틀어질지도 모르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내년 9월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되어 지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공사 착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철도소요예산이 지금 설계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내가 다시 물을 게요, 우리 공사착수를 할 당시에 사송택지가 정리가 안 되고 부산교통공단에서 매칭비율만큼 자기들이 책임 안지면 착수할 겁니까? 말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사송택지는, 일단 그것은 착수는 해야 됩니다. 내년 9월 되면 아마 그때 되면 부산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위원회를 열면서 근 2년여 동안 위원회를 열면서 했던 게 모든 게 거짓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다 조건이 맞춰져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승인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2020년 마무리 하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60%이기 때문에 지방비부담하고 하는 것은 LH나 부산이나 우리 경남도나 이것을 딱 약정을 해 놨기 때문에 부담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LH 부분에 우리 MOU 체결해 놓은 것 있다 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부산매칭비율 이것만큼은 우리 시비도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당장 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봐서 해도 실제 되기는 됩니다. 가능한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결정 해 주시면 해 주시는 대로,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설계비만 저희들이 충당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점은, 그래서 내년 9월 되면 공사비가 투입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하여튼 부산시가 41억을 원래는 내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됐다 그랬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부산시가 우리가 1077지방도 할 때도 안 그랬습니까? 2000년도 우리가 하고 5년 뒤에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줄 거다, 줄 거다 해 가지고 있으면 사실 5년 뒤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H가, 우리가 작년 9월에 LH하고 우리 도시철도양산선사업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MOU 맺은 것 있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금액은 안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363억을 통보 했죠?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MOU체결했다, MOU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LH경남본부장 그다음에 지사님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 세 분 연명으로 해서 MOU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변경이 없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되는데 그게 나오면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LH하고 실무적인, 금액이 명시된 이런 협약하도록 실무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총량부분에서는 자꾸 이상 없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총량을 한 번에 받느냐,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나눠서 받느냐 그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나눠서 받도록 해야 …….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총량부분, 일정부분이라도 일단 실행이 돼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고 그 MOU에 대한 확신이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사송지구하고도 LH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아까 전에 12월 20일 날 통합심의 이후에 자기들도 판단을 하겠다 하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미 그만큼 이월되어 있고 사업비를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100억 넘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든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실제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는데 하반기 되면 공사계약이 되고 하면 선급금이나 이런 게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왜 우리 시비라도 편성해야 되냐면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매칭이라도 지방비는 우리 시비, 그다음에 부산시, LH, 경남도 4군데의 지방비비율이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시비만이라도 확보해 놔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놨는데…….
이기준위원
부산교통공사하고 위탁사업비를 이번에 3억 5,000을 잡아놨던데 여기 일 잘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아니, 부산시 예산도 반영 안 하는데 이것 지금 사업비 줘야 돼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사업비하고 확보 하는 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전문기술적, 설계부분이라든지 국토…….
이기준위원
압니다. 아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내용들 하는 거니까…….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작게 들어가서는, 그것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도시개발과에 기본경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만 지금 우리 일반수용비에 복사용지하고 행정사무용품 해서 올해보다 20%, 25%가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다른 데는 다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왔던데 이게 지금 20%, 25% 늘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급량비가 올해 9명에서 13명으로 해서 4명이 늘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마 그것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
이기준위원
될 것으로 예상해서?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산단조성과에서 아까 택지개발업무가 산단조성과에서 산단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계가, 물론…….
이기준위원
예상해서 넣는 것은 나쁘다할 수 없는 거고 계획을 그리 잡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일단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일반수용비에 복사용지하고, 이게 지금, 기획과 와 있죠? 기획과.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이게 따로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통일이 돼야 돼, 사실은.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 인상이라 하든지 어찌 해라 하든지, 이게 각 부서가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이런 기준경비를 정할 때는 항목별로 사실은 딱 우리가 항상 쓰는 거잖아요? 그죠?
승일
이승일예산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통일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예를 들어 현수막이 4만 원이라고 하면 다 4만 원,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사이즈가 커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부분은, 이번에는 동율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세부항목들은 전부 다 통일, 똑같아야 돼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다 상이하니까 이런 부분들 상이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래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4명이 늘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다, 그래 제가 이해를 하려하면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못내 놓으시니까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도시철도부분은 도예산이라든지 LH부담분이라든지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할까요? 1시 반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산단조성과죠, 이 산단조성과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예산 하나 석계산단 건 올라와 있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사업이 뭡니까? 설명한번 해 보시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용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용수공급시설 그러면 이 현장이 어딥니까? 이 사업지 안이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사업지 안에 위에 배수지까지 용수공급을 해서 사업지 내에 배수관로에 다시 쉽게 말해서 상수도 급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배수시설까지만 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것은 82억입니다.
차예경위원
82억인데 기 40억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내년도에 지특을 또 받아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지특을 받아서, 지특이 뭡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교부세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시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국비.
차예경위원
국비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시를 위해 쓰라고 해서 온 거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우리시에 석계2산단 공업용수건설사업으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좀 써야 되니까 주십사 하면 국가에서 주는 거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요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대략 우리시에서 지특이라는 예산이, 특별예산이 내려올 때는 우리시가 우선순위를 봐서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주십사하고, 대략 우리시가 쓸 수 있는 규모도 정해져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려오는 것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석계산단에 저희가 올 당초에 100억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그것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차예경위원
기반시설입니까? 아니면, 바로 말씀하셔야죠. 이게 실제로 저희한테 가져가실 때는 어떻게 가져가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목적은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저희들 비용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설명 드렸죠? 기반시설에 대해서요.
차예경위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 그것 아니고 본위원이 분명히 기억하는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 2,190억을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150만 원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 저희들이 150만 원을 했을 때는 분양을 했을 때 사업의 성과가 달려 있다,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의…….
차예경위원
우리 위원들 의견으로는 그 분양가라는 것이 분양을 하다가 보고 안 되면 실제로 우리가 금액을 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의견을 냈고 지금 시에서는 그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분양가라는 것은 우리가 확정을 짓고 나면 그게 쉽게 말해서 분양가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예경위원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산막산단도 그렇게 했었고 그때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투입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산막도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 산정할 때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그 이후에 투입한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 예산지원 시기는 아마 뒤에 됐을 런지 모르겠지만 분양원가 산정할 때 이미 그것을 반영해 놓고 지원시기가, 우리가 석계산단 같은 경우도 전체 기반시설지원비를 법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약 400억 정도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차예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시에서 조례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국가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 주세요. 그것 주시고요, 그런데, 자, 이야기합시다. 그 말씀 잘 나오셨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잠시만,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비가 총 약 4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약 44%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 놔놓고 아직까지 그게 18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만 지금 해 주고 80억을 아직 안 줬듯이 아마 산막산단 할 때는 그 시기가 뒤에 지원해서 그렇지 분양원가 산정할 때 이미 지원할 규모는 확정을 해 놨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기반시설 400억 중에 우리가 50%를 주기로 했는데 다 안 주니 다행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44%.
차예경위원
44%를 주기로 했는데 다 안주니 다행이다 이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다행이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그래서 400억 중에 44% 전체를 다 안주고 140억만 주기로 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80억.
차예경위원
180억만 주기로 했다, 그게 지금 계약의 현실인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랑 똑같이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가 들어간 곳이 3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도 예산 10원이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물론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건이 아니라 왜 우리시만 이런 산단에다 예산을 줍니까? 지금, 아니요, 이게 우리가 시가 주체가 돼서 만들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표를, 도로과에도 썼는데 우리시가 이것 들어가는 진입도로 만들어 준다고 214억 들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국비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여기 민원들도 해결한다고 총 74억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또 운동장 만들어 주죠? 운동장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운동장은 산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애초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산단에 대한, 산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이거다 해서 민원 쪽으로 우리가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십시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상북 스포츠파크는 석계산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그렇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관계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관계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통합개발 하는데 지원시설용지 안에 용지의 지목을 체육시설하고 공동주택지구로 한 거지 전혀 관계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꼭 거기다가 스포츠파크를 지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입지적으로 봐서 상북에 스포츠파크나 운동장을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지금 현재 석계1산단지역이라고 하십시다. 보상이 몇% 이루어 졌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보상 하나도 안 됐죠.
임정섭위원장
안 됐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수도 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자체개발도 가능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물론 토지소유자하고 나중에 연관성이 있겠죠,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꼭 석계산단주식회사라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그리 하는 게 원가가 싸게 칠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원가는 다 떠나 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연히 꼭 해야 된다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죠?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보세요, 지금 저희가 다른 시도에 유례없는 산단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 돈을, 토털 지금 대략해도 5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운동장까지 들어오면 돈이 더 추가되겠죠, 이 500억까지 넘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이 산단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여기 지역개발에 얼마만큼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주도로 된 것도 아니고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양산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것도 아까 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 없으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SPC특수목적법인과 우리시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이 산단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 5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돈도 아니고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산시에서 정말 다급한 사업도 더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이런 특별교부세를 이런 데다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짧게 설명 드릴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짧게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산업단지라 하는 것은 실제 단시일 안에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산막산단 같은 경우에도 준비에서 부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산단 분양원가가 높아가지고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원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해 줘야 된다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국비예산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만들어 져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해 줄 수 있다는 없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만약에 산단이 안 되어 지고 가져올 수 있는 국비가 아닙니다, 진입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산단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해 주는 거지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국비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게요, 우리가 석계산단을 유치를 하면서 협약서에 기반시설부분에 180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임정섭위원장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가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석계산단 유치할 당시에 분양단가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초, 이것은 분양단가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번에 우리 계획…….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때 145만 원하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했는데…….
임정섭위원장
145만 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분양된 것은 얼마 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평균 한 140만 원 되죠.
임정섭위원장
140만 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 보십시오. 최초에 우리 분양단가계획을 얼마 잡았습니까?
기화
김기화산단조성담당주사
최초에 분양단가계획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SPC를 설립하면서 일종의, 태령에서 그 당시에 자료를 만들면서…….
임정섭위원장
32만 원이죠?
기화
김기화산단조성담당주사
127만 원인가 128만 원인가…….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기화
김기화산단조성담당주사
그때 180 지원하는 조건이 그랬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결산추경 때 분명이 다뤄지겠지만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계획이 많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계획이 많이 초과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산석계2일반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건설해 가지고 이것도 기반조성비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옛날에는 국비로…….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누구 땅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기화
김기화산단조성담당주사
지금 공업용수도에 들어가는 배수지용지.
임정섭위원장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기화
김기화산단조성담당주사
소유주가 아마 서울에 있는 정수원씨인가 그럴 겁니다, 사유지, 정수원인가 그럴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석계산단 내부에 토지는 아닙니까?
기화
김기화산단조성담당주사
네, 아닙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사유지입니다. 경계 위에 외부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칠 것 같으면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서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100억은 지금 집행이 되었고 맞죠? 지금 81억 2,900만 원이 내년까지 집행이 되면 180억을 초과하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잠정 잡아놓은 게 18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억은 지금 해 줬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100억 집행됐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100억은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에 40억 나갈 거죠? 예상금액 나갈 거잖아, 이것.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이것은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니, 이것은 별도의 용수시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업비를 별도로 잡아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하고는 목이 다릅니다. 예산이 다릅니다.
임정섭위원장
필요성 및 효과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기반시설지원으로 입주기업 부담경감으로 지역경영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국비입니다, 국비.
임정섭위원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산단에 들어가는 것 차이점 좀 말씀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이것은 당초부터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도 설비하고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제안서하고 제출할 때 이런 내용도 다 알고 합니다. 또 가산산단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업용수, 거기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업용수 지원설계에 대해서는 지특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당초부터 그리…….
임정섭위원장
아니, 근거자료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막산단 할 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석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가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예산에 180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지원할 수 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80억에 포함 안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항목이 다르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 상위법령 갖다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634페이지 버스정류장 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3억 5,000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어디다 하십니까?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뭘 하시겠다는 건지? 누구한테 어떻게 대행사업을 한다는 건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버스센터 그것을 주요 버스정류장 센터를 지금 디자인을 개선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공공기관대행사업은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 지금 대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 주는데 이게 지금 위탁에 대한 승인은 받으신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차예경위원
공공기관도 이 코드를 쓸 경우는 저희한테 위탁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를 준 거잖아요. 민간도 똑같습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한테 이것을 위탁받은 내역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디자인센터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나?
차예경위원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디자인진흥원 안에 밑에 기관이라서 공기관인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바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으시고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35페이지입니다. 벽화 유지 관리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벽화 유지 관리에 1,500만 원, 그리고 노후벽화 정비하는데 6,500만 원이라고 올라 왔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기존에 벽화 한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정비하는데 유지와 정비는 뭐가 다른지 제가 몰라 가지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유지는 완전하게 개선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훼손된 것을 갖다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1,500만 원입니다. 지금 노후 되고 많이 훼손된 부분은 새로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도색을 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데 그냥 놔두기는 너무 그것 해서, 미관을 해쳐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저희가 꼭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벽화사업을 한 게 110개소인데 전체 조사해 가지고 양호한 게 한 65개소 되고요. 자연적으로 퇴색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게 38개소 되는데 나머지 7개소가 지금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차예경위원
7개소 하는데 6,500만 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와, 비싸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녹화하고 담쟁이 식재,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축제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불러서 페스티벌처럼 그렇게 해 보면,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식대나 여러 가지 비용만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일이 우리가 손을 안대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파격적이거나 충격적인 그림만 아니면 저희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 벽화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철도변 이런 것은 양산이라는 로고가 들어가서 그런데 로고를 빼고는 나머지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2개만 해도 8,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서, 그런 것은 훨씬 더 우리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여기서 별도로 벽화를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녹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부식되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예경위원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많이 엉망인 데는 새로, 아까 말했던 나무를 심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좀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지원해서 대학생이나 또 공공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찾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636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장사진에 보니까 맨 왼쪽 편에 있는 게 화제 뻘쩍길 맞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시멘 옹벽이 일부 오래 돼서 떨어지고 이렇더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거기는 많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엉망이다, 거기는 엉망.
임정섭위원장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조치하기 보다는 개나리넝쿨이 실질적으로 이 벽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도로면까지 폭포수처럼 안 내려와 있었습니까? 그렇게 유지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녹화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방안도 찾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해 가지고 너무 도로 쪽으로 퍼지지만 않도록 관리만 하면 그게 훨씬 낫지 싶은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 뒤에 있는 636페이지 양산디자인 진흥에 보면 시민디자인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위탁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센터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리 양산시가 디자인도시로 등극을 하는데 한 기관을, 국가기관을 가지고 와서 이 매출의 일부를 양산시가 책임지는 듯 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창업지원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공짜로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곧 우리한테 공원이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것을 청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점은 더 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다 밀어줘도 되는 건가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밀어주는 것보다도…….
차예경위원
밀어주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디자인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뽑아볼까요? 엄청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좀 활용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활용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어차피 우리 관내 기관이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634페이지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에서 양산시 경관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전수조사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에 관련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사업을 아까 하나의 그것으로 봐야 됩니다. 벽화 같은 것도 경관사업의 일원으로 과거 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경관취약지역이라든지 쉽게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한, 침침한 지역, 동네 같은 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 같으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자체보다도 디자인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전체 계획을 해 놔 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관사업을…….
이기준위원
거기에 따른 경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체계적으로…….
이기준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일단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시설물디자인개선사업에 3억 5,000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 버스정류장이 몇 개 정도 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교통과에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한 15개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사업을 그리 하는데 만약에 개수는 교통과가 아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15개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교통과하고, 하여튼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한 15개 정도, 10개 내외 정도를 특히 경주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좀 미색적으로 버스센터를 한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디자인을 디자인융합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디자인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도 의견을 좀 묻고 해서 주요 지점이라고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디자인들이, 결국 디자인센터가 있다는 것은 일단 기업체든 우리 도시의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CI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의 어떤 특색을 들어내서 그것을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첫,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번에 보면 급하게 해서 한 게 뭡니까? 행복드림인가 우리 로고 해 가지고 모 마트 로고를 해 가지고 1등 했다고 좋다 했는데 사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벽화 아까 이야기했는데 과연 벽화를 해야 되느냐, 하고 나면 항상, 물론 벽화를 함으로 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당장 노화 이런 부분들 해서 환경적으로 개선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하면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과연 그게 맨날 그리고 지우고 하는 게 맞냐? 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예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타일벽화를 한다하든지 방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담쟁이 식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해야 된다하면 어떤 데는 야간에, 야간에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일부 지자체 부산에 가보니까 야간에 형광벽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느낌이 좀 다르던데 하여튼 그런 쪽 해서 일률적으로 벽화를 그린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벽화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사의 질이 올라가야 교육의 질이 올라가듯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많이 주변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것들, 다른 질이 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대안을 하나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대안을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밑에 불법광고물관리 보면 단속인원이 2명입니까? 635페이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기간제 한 명이 하는데 6개월씩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60일인데요.
이기준위원
그래요? 한 사람이 반반 해서 두 명이 하는데 6개월씩 나눠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유급휴일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급이 같아요. 이것은 뭐 잘못된, 원래 휴일을 150% 더 업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하고 바뤄야 될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이상정위원
국장님 됩니까?
이기준위원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단가를 합쳐놨네.
이기준위원
지금 이게 같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하여튼 150% 수당부분인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휴일, 이것은 뭐 대체휴무나 그런 것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대체휴무 해도 매한 가지죠. 휴일날 일 시키면 무조건 이것은 법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일단 이 부분은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철거비라 해 가지고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주는 겁니까? 철거비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철거 이것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행정대집행.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올해 그러면, 올해도 1,500 잡혀있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무영업간판 같은 것 그런 것을 철거 할 때…….
이기준위원
아, 그런 것 철거할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철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간판…….
이기준위원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집행실적, 계장님 잠깐 자리 좀.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이기준위원
이것 철거하면서도 담당계장님 느끼는 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나름대로 확인이 됩니까?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철거비를 한다면 이번에는 300건을 하겠다, 그리 잡았는데 이 300건을 잡을 때는 그러면 지금 이런 간판들이 불법간판을 포함한 광고물들이 어느 정도 있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가게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하겠다, 돼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실질적인 불법인지 아닌지 좀 확인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잠깐,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제가 이것 우리 양산시불법광고물간판 데이터베이스 만들라는 지가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왜 안합니까? 겁이 나서 안한다면서요? 데이터베이터 만들면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불법광고물은, 제 말 들어 보십시오. 불법광고물은 경고장을 보내가지고 추징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신고간판이 됐을 때 도로점용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시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점용료 받아요, 부산시 지자체 가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도로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돌출간판…….
이상정위원
네, 돌출간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네, 다 받아 부산 지자체에, 제가 지금 한 4~5년 된 것 같애, 김용기 과장, 잠깐만요, 김승렬 과장 건축과에 다시 오셨는데 원스톱에 있다가 건축과 올 때 거기 김용기 과장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게 양산시에 불법간판 한 70% 넘죠? 이야기해 보이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왜 못합니까? 내가 참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겁이 나서 못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그게 사람을 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민원 때문에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민원도 마찬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정위원
용역은 천지로 있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각 지자체에 지금…….
이상정위원
잠깐 있어 보이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돈이 1,500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라, 잠깐만요, 제가 공무원들이 가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용역 있습니다. 비용 그다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부산 각 16개 구청 지자체에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실태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의심스럽던데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상정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의심스럽다, 의혹이다, 참 뭐 무서워서 장도 못 담그겠다, 그죠? 고치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다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이상정위원
좀 생각을 바꾸이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양산행정, 와 꺼삣노? 우리 양산행정실태를 보니까 뭔가 안타까운데, 그래도 행색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좀 구 답습하는 행정으로 남기지 말고 좀 바꾸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이 물을 거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상정위원
내가 이야기 안하려다가 했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전수조사 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아집니다. 신뢰성 확보가 되어 지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그래서 계속 인건비를 투입을 해야 돼요.
이기준위원
그리 하는 게 아니죠.
이상정위원
자 15년 있다가 인구 50만 도시, 자급자족도시 만든다 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사회 기초질서를 안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지 지금 부산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추경 때 예산을 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하는데 까지는 불법광고물관리 1,500만 원 삭감시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삭감시키고 아까 그리고 이기준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새 벽화 안 그립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상정위원
안 그립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벽화를 그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노후 벽화 정비인데 6,500만 원 그림 그리지 말고 연구 좀 하세요, 다른 데 좀 많이 보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바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하다가 중간에 하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게시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게시대 이번에도 사업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면 반폭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한옥문위원
그것은 안 된다.
이기준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곳 해 가지고 반폭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가능한지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다른 지자체에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모니니터링 해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 한번 해 보시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진짜 할 건가 볼 건데, 봐주시고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이번에도 3,000만 원 지금 내년에 잡아놨는데 사실 이번에 시행하면서 지금 몇 개월 만에 3,000만 원 소진 다 됐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작은 것 아닙니까? 일단 3,000만 원 우리가 올해 저것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 보셨어요? 이것 하고 나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 졌다하든지 어떻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없어지는 것은 뭐…….
이기준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니까.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럼 없이도 이것 했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없어진 것은 맞는데…….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기준위원
네, 자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네, 자리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 3,00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 사람에 한 달에 10만 원밖에 더 나갑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인원수가 제법 많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현수막이 잘 안 된다는데 현수막이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보면 아파트분양가가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간제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말에 휴일수당은 당연히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해서 나름대로 다른 인건비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어차피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불법광고물수거 나는 좀 견해가 다른데 이것 3,000만 원, 3억 들여도 광고물 근절 못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
한옥문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불법광고물을 대량으로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아파트, 그런 업체들 원천적으로 좀 경고를 하고 패널티를 주고 그런 것은 안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과태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한 장에, 보통 우리 걸리는 그 규격으로 하면 1장에 한 25만 원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백 장 걸리던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 하면 한 번에 한 몇 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한옥문위원
부과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해도 계속 하는데 그 방법으로 계속하면 자기들도 몇 억씩 하면 자기들도 속수무책일 건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요즘은 아파트 분양업체는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아니, 내용을 알아, 분양하는 분들이 자기가 % 몇% 먹는다고,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과태료를 내겠다는 예산까지 잡아놓고 한다 하니까, 그것을…….
이기준위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간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앙로간판개선사업인데 드디어 내년에 시작하려 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년에 지금 보니까 80개 정도 업체에서 2억을 하겠다는 것이고 점포수는 150개 점포수인데 간판은 보니까 약 300개 이렇게 되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 점포에 2~3개씩…….
한옥문위원
2~3개씩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비를 하나씩만 하겠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하나 내지는 돌출 하나, 가로등 하나, 대부분 2개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2개 년도하면 한 4억 정도면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행자부에서 공모를 할 때 시 자체에서 예산이나 주민들 동의 없으니까 당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점을 못 받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년을 잡은 게, 내년도에 예산을 잡고 후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를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한옥문위원
그래 이것도 사실 국비를 하기로 하고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편성을 좀 걸어놓고 국비신청을 하기로 해서 한 건데 어쨌든 2년에 걸쳐서 마무리는 다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국비가 처음 계획대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36페이지 좀 치사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회의실 냉난방기 디자인센터 건, 이것 삭감했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다시 올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때는, 이것은 벽걸이형인데 이것이라도 있어야 외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 교수들이나 외부인들이 오는데 사실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디자인센터 자체가 중앙난방식이 있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중앙난방식인데…….
차예경위원
냉난방식이 있지 않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칸막이를 해 놔서 없는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디자인센터에서 사실 있는 정수물품이고 우리시의 정수물품으로 잡혔단 말입니다, 맞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정수승인까지 다 난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것은 관리를, 위원님 우리시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우리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치가 거기 달리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또다시 올라와 가지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도 없이 올리시면 저희가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필요성이 좀, 그게 돼서 요구를 한 거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난번에 할 때 스탠드 형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차예경위원
이게 더 가관입니다. 스탠드야 들고라도 오죠, 이것은 거기다 놔둬야 되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벽걸이형은 나중에 철수가 가능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벽걸이형…….
이기준위원
벽걸이 1대인데 이렇게 비싸요?
차예경위원
260만 원이나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아니, 스탠드도 260만 원 했는데? 똑같습니다.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지, 더 더욱이나.
이상정위원
이것은 얼마 안 한다, 실외기 가격 비슷하거든.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지금 사실은 시지정현수막 저단형게시대설치 건인데 부산시에 혹시 길 지나가시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전봇대 같은데다가 전부 다 태극기처럼 다는 것.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현수기요?
차예경위원
현수기, 그것을 우리 도입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현수기는 법상으로 일반인들 게시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는 정책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하셔서 시에서 하는 것은 좀 활용하시죠. 상당히 보기 좋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축제나 체육행사, 문화행사 그것은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연장에 공연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수공연조차도 문화회관에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벡스코나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게시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봐도,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훈련하는 것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30일 이내 게시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수기를 한번 이용하셔서 우리시도 활용을 하시면 그것은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불법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그렇죠,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공공용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활성화하셔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요청하면…….
차예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많죠. 우리 양산시 내에서도 부서별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조차도 모를 겁니다. 현수기가 되는 건지, 실제로 저도 부산시에 전화해서 물어보라 그래 가지고 그게 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인을 받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심지어 도민체육대회할 때 가로등에 그렇게 현수기하고 다 했었잖아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참 깨끗하더라는 거지,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흉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불법부착물보다는 그래서 우리시도 현수기를 좀 이용하셔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도 비용이 든다 아닙니까? 제작하고 할 때 주체 측에서.
차예경위원
별게 없던데? 돈이 훨씬 더 현수막보다는 싸게 보이던데요? 작잖아요, 일단.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행사할 때 보면 디자인을 해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시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 해 놓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모양면으로 그런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셔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기관에서 협의 오면…….
차예경위원
촉진하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좀 하시라고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과장님 공동주택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취약지역 개조 소남지구 새뜰마을 사업 맞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올해 9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이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세부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새뜰센터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보상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게 실제로 여기 이번에 수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상 들어가는 겁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수해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이 동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당초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이것은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 지대가 낮아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수 그것을 상승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거기에 돈을 쓰려하느냐 다른 데 쓰자…….
차예경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웅상출장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펌핑장을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안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사업에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이 사업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없고, 어디에도 그 사업이 없어서, 안 보여서…….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올해 실제로 건설과나 어디를 봐도 웅상출장소를 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 웅상출장소에도…….
차예경위원
출장소에도 그 예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마스터플랜을…….
차예경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취약지구에 사람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잖아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공동체생활이 가능하게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번에 거의 수해가 사실 집단으로 일어난 게 여기가 제일 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지역은 다 그렇지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7집 물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안 되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었고 시장님이 웅상출장소에 하여튼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라고…….
차예경위원
아마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아마 변형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도비사업이니 어쨌든 지금 48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그래서 그것 좀 승인을 하셔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좀 변형을 하셔서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네, 다음에 올리셔도 가능하니까 수정하셔서 올리시라고요. 이런 것은 실제로 그 부분이 취약지구인데 그 가장 큰 게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다 지정이 된 겁니까? 그전에는 이게 없었던 걸로…….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총괄코디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고 저희들 의견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정을 하도록…….
차예경위원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을 모아서 지정하는 겁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코디는 국토부에서 바로 지정을 해서 하고 마을활동가는 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본인들이 협의해서 정하는 분이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 분들이 주민들 협의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회의참석을 한 2번 가봤습니다. 회의가 보통사람들 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코디네이터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해도 한 사람씩 하도록 만들고 2분 질문해서 모르는 것을 해야지 다 아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 또 사업도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산은 벌써 했다.
차예경위원
이런 사업을 좀 많이 가져오셨어야 되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공모사업이 이번은 스타트지만 이런 것이 좀 생겨야 우리 취약지구가, 사실 원도심 쪽하고는 너무 많아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제가 내년 3월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 해서 여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모신청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최대한 60억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한번 집중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됐든 사업은 시작을 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시설에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책정해서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시설관리지원금 그게 지금 계속 6억 올라가다가 작년에도 6억, 올해도 6억, 내년에도 6억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같던 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올렸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보니까 예산을 고루분배하고 적재적소에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3년 이상 경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심의기준을 정하긴 정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 앞으로 단지 내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방침이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계속 마을이 옛날에는 자연부락이었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마을의 주단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이…….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가 기하급수로 늘었다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늘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 이런 예산을 한번 올려놓고 나면 내리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이상정위원
돈 10억에서 6억 내려왔는데 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이것은 추경에…….
한옥문위원
추경에 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3억인가 했었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꼭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은 다됐는데…….
한옥문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도 선거를 하다 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아파트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이제는 잊어버리다 보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의존을 하는…….
한옥문위원
자꾸 관에 의존해 버리는 거라,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수선충당금도 사실은 일정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 2,000 올리지 않고 이것을 자꾸 하는데 이 조례를 폐지를 한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노?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폐지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하여튼 현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올해 못되면 다음에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일부 지자체는 이 조례를 폐지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증산쪽 아파트가 여러 수십 들어오지, 지금 웅상 쪽에도 계속 인허가 들어오고 하는데 아파트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수가 밀려지면 경쟁이 치열해 지면 욕구도 다양해 질 건데, 이게 아마 나중에 우리시에 굉장히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회에서 아마 두 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한옥문위원
의원들도 부담스럽지 심의하기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우선순위나 사업의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한옥문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 앞으로도, 적절한 관리선에서 예산규모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조금 늘어, 아파트 지원하는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을 경과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15년 경과하는 식으로 이래 조금 기간의 텀을 주도록, 그래 작년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그것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내가 도로 물을 게요.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내년까지만 하고 사업을 중단, 계속사업을 할 거라 했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무슨…….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 89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맞죠?
이상정위원
시설보수관리지원. 지금까지 해 왔던 거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15년까지, 투자가 69억이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설명서대로 하면 앞으로 8억만 해 주고 안 해 준다는, 그것은 아니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점용사유에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 증가에 따른 지원수 증가, 시장공략사항으로 매년 1억씩 지원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 되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요, 증액된 것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삭감됐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올렸는데 깎였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는 6억을 줬어요. 시장공략으로 2015년도에 7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6억으로 내려온 겁니다. 밑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2016년도에 8억이 돼야 되는데 맞잖아요?
차예경위원
거짓말 딱 걸렸네.
임정섭위원장
내년에 10억이 돼야 돼. 공략을 해 놨는데 이것 왜 적었어요? 이것?
아니, 나는 이것 왜 적었는지 모르겠네?
이상정위원
이것 누가 적었노? 예산에서 적었나?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적었나?
임정섭위원장
여기 2015년도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베껴서 적다보니까 요래 해 놓은 겁니다. 내가 봤어요, 2015년도 것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것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차예경위원
긴장 좀 하십시오, 긴장 좀.
이상정위원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서 보낼 때 좀 챙겨서 보내소.
이기준위원
숫자만 바꿉니다. 2015년도 실적이 얼마 인데 2016년도 실적, 그것만 바꿔가지고, 똑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총사업비 부분하고 2018년 이후 8억은 아니다, 그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명을 받았으니까, 사실 예산이 워낙 작아서, 그래도 통일하는 개념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비 부분에 보면 나름대로 원스톱팀은 내가 보니까 복사기토너구입이라든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칼라는 얼마고 흑백은 얼마고, 이게 사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기획 예산님 앉아 있죠? 이것은 전부 다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용부분에, 그냥 일괄적으로 칼라기준으로 해서 다 대부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칼라 흑백을 구분해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올해보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도 인상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해 줘야 합니다, 그죠? 현수막 얼마 하면 얼마 정하듯이 예를 들어서 앞에는 유류대, 이런 기본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급량비 계산 했는데 그냥 어찌 보면 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도 몇 명이 정확하게 단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작아서 이야기는 안합니다.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1,500만 원 잡았는데 1,500만 원 내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포괄성으로 이리 올라오면 지금 어떻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좀 적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인원이 많은데?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도 올해보다는 200만 원 더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직원 한 분이 충원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인원이 느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것은 농지관련보존업무에 일반수용비 안에 사무용품비 100만 원이 있습디다. 그리고 전체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사무용품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300만 원이 있거든요, 혹시 중복성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워낙 예산도 없고 이래서 그냥…….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기준위원
별도로 편성을…….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그리 맞춰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모든 예산을 보니까 이중금고 구입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부서도 예산 작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이게 비밀문서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캐비닛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과에는 다 있습니다, 금고가. 우리 원스톱팀에만 현재 없어서…….
이기준위원
원스톱팀에만 없었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입을 해서 비밀문서는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