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들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안건들입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나 현장확인대상, 출석대상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류제출 목록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대상 서류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이 정도면 되겠는데요.
장옥호위원장
됐습니까? 검토를 하셨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또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요구의건 부록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출석대상을 좀 넓혀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장옥호위원장
출석대상을요?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지금 현재 출석대상 공무원은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준희위원
계약같은 경우에는 재무국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출석대상에 안 넣어도 출석을 시킬 수 있나요?
장옥호위원장
출석대상에 들어간 공무원들은 우리가 하시라도 요구를 하게 되면 같이 출석해서 현안문제를 다룰 것이고 출석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대로 해도 되겠네요.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검토가 끝나셨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재무국장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건설에 집행을 하지마는 준공이나 공사대금이 재무국에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연계가 되니까 토목과에서 지금 하는 주차장 건설에 준공검사 그냥 나가면 현장확인도 안 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을 출석시키자는 얘기에요? 재무국장을 출석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과장들은 전부다 출석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냥 재무과장만. 계약관계만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그걸 물어보니까 여기 대상에 안 넣어도 출석시킬 수 있다며요?
기홍
한기홍위원
재무과장 넣읍시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을요, 과장을요?
기홍
한기홍위원
재무과장만.
장옥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위원
또 다른 거 하나가 이면도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게 되면 정비를 해야 돼요 상가. 그러니까 정비과장을 여기 출석시켜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면도로에 도저히.
이만의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이 나오니까 다 따라나오죠.
장상곤위원
건축과장도 출석합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건설교통국장 하고 재무국장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되는 국장을 다 불러놓으면 그 밑의 과장들은 다 오게 되니까요 국장으로 하시면 돼요.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통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대상을 확정짓고 해당 시설에 현장방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통보의건을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통보의건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2년 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