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네.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관광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천 식 문화예술과장 서 재 성 관광정책과장 김 연 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박 상 언 청주시문 화산업진흥재단본부장 김 선 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센터장 김 미 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실장 이 병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팀장 박 혜 령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지역문화팀장 박 정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시민예술팀장 박 효 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1팀장 안 승 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2팀장 백 인 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예진흥팀장 박 원 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류 필 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공간운영팀장 김 시 중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상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문화 인프라 구축 등 8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쪽부터 34쪽, 2019년 및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6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청주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3개 분야 18개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38쪽, 전통공예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에 30만 제곱미터 면적의 전통공예 공방과 육성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추진 사업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옛 국정원 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으로 쓰이고 있는 옛 국정원 부지에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자료 전시관 조성 등 문화벨트의 중심축 역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46쪽,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11월과 12월 18개 문화ㆍ예술 행사를 지원하였고, 2020년도 10월 말까지 74개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7쪽부터 49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3개의 예술단체에 대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1쪽입니다. 동부창고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옛 담배창고인 동부창고 7개 동을 문화ㆍ예술 커뮤니티, 생활문화센터, 창의예술교육센터 등 시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4쪽,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및 민간 문화시설이 있으며, 시는 문화기반시설 개선,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옹기박물관 보조금 지원내역 및 소송현황입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옹기박물관이 2017년 폐관을 요청함에 따라 건립 보조금 일부 환수에 대해 박물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까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1쪽, 청주야행 추진결과입니다. 2020. 청주문화재야행은 도심 문화재 축제로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2쪽부터 74쪽, 문화재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정 문화재 190건과 비지정 향토유적 196건이 있습니다. 2019년 대비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1건, 도 지정 유형문화재 19건, 등록문화재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75쪽부터 82쪽, 문화재 보수실적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18건은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주대 중문에서 옛 청주시장 관사까지 이어지는 드라마거리와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하였고, 2020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8월 개관하였습니다. 85쪽부터 87쪽입니다. 전통문화 행사 지원실적 및 성과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보존을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차예절 전국경연대회, 도의선양 강연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매년 적극적인 홍보 및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풀(POOL)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과 12월 2개 사업에 650만 원, 2020년 10월 말까지 9개 사업에 3,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입니다. 139쪽부터 14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2쪽부터 148쪽입니다. 2019년 및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3쪽입니다. 청주시 관광시책 및 상품개발 현황입니다.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수암골 벽화 관리 사업,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등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실적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는 국내여행업 129개소, 국외여행업 126개소, 일반여행업 45개소 등 총 300개소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 보험 가입 여부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청주 시티투어 추진계획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에서 5월로 운영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주 2회 진행하는 4개의 코스형 정기투어와 테마형 및 체험형 수시투어 136회를 진행하였으며, 청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4쪽입니다. 관광 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세종대왕 초정행궁 및 내부 공간 연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과 고선재 및 가영당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수읍 초정리 일원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초정행궁 이용실적 및 2단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 부분 개장한 초정행궁은 수라간, 왕자방 등 시설 관람 및 한옥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정행궁 2단계 사업으로 2021년까지 세종대왕 과학 관련 전시ㆍ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67쪽부터 17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과 초정행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상당산성, 문의문화재단지 등 관광지 13개소에 총 46명이 배치되어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ㆍ관광정책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가 있는 좌석에서는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없는 좌석에 계신 분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할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뜸을 들이시는 거 보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김천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83쪽에 보면 드라마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96억이 들었는데 저희도 가 봤습니다. 개관도 하셨고.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당초에는 2016년인가 그때부터 서로 협약을 맺어서 수암골에서부터 옛 시장님 관사까지 해서 김수현드라마파크, 공원과 함께 드라마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수현드라마테마파크를 지금 거의 100억 원 정도 들여서 건립했는데 이게 과연 청주시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까요?

당초에는 김수현 씨가 청주 분이고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7080세대들은 김수현 작가의 작품/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없었기에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청주가 수암골부터 드라마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김수현 씨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드라마거리에 14억을 투입하셨습니다. 청대 중문에서 수암골을 거쳐서 테마파크가 조성된 시장 관사까지 1,350미터입니다. 1,350미터의 드라마거리를 조성하는 데 무려 돈이 14억이 투입됐는데 그 거리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14억을 들여 놨는데 과연 그것이 드라마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포토존(photo zone)이라든가 각종 영화 촬영한 내용……. 지금으로 봐서는 드라마거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드라마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드라마테마파크에 시민들이 오시려면 대형버스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소형차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14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저도 몇 번 가 보고 지나다니지만 돈이 아까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수암골이라는 동네가 예전에는 굉장히 산동네였다가 지금 거기가 드라마를 찍으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수암골은 기존에 조성된 동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 거리에다가 어떤 거를 해놨습니까, 지금?

거리에는 지금 영화 촬영한 안내 홍보물…….

안내표지판.

예, 포토존 뭐 이런 거…….

포토존, 분수대…….

전망대.

근데 그게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사업비 내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실무자!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실무자는 없고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14억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14억이라는 돈을 길에 이렇게 투자해 놓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나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 보나 14억이 투자된 거리로써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14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림사, 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화림사 대웅전 신축공사로 시에서 또 6억 4,000 자부담해서 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대웅전 신축공사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가 담당으로부터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서를 받은 것은 보조금 교부가 2015년에 나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정산이 완료됐어요. 한 5년 됐네요.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공사가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8년도 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보게 돼 있는데 정산을 볼 때 그 서류에 미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 번 자료 보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보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여에 걸쳐 가지고 업체하고 이런 데를 계속적으로 추적했는데 세금계산서 자체를 끊을 수 없는 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한 게 여기 업체가 아니라 충남 천안에 있는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직접 천안세무서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이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신고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림사에 대한 공사를 하고 이거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천안세무서에서 직접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그 설계금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보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철저하게 정산을 잘하셔서, 이것은 제가 담당…….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이게 화림사 종교단체로 나간 것인데 아마 정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정산했어야 되는데……. 담당이 또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담당자가 3명이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담당자들도 정산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부터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위원회를 앞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

보조금이 나갈 때 보조금 정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문화예술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많고 금액도 클 줄 압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늦었지만 끝까지 해명하고 정산을 철저하게 해서 남는 집행잔액은 회수하고 이런 것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늦었지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수감 페이지는 4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어요. 3개의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요, 청주예총하고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비고란에 보면 청주예총하고 청주문화원은 자부담이 20프로인데 청주민예총만 자부담이 30프로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자부담 차이는 사무실 운영경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민예총은 어쨌든 보조금 금액이나 자부담 금액……. 자부담 내에서 사무실 운영비라고 한다면 2,300, 2,100, 2,800, 조금 차이는 있으나 2,000만 원 초 아니면 후반대, 문화원 같은 경우는 후반대 정도인데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민예총만 높을―10프로면 상당한 거거든요―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산내역에 보면 청주예총하고 청주문화원은 직원이 네 분씩 있어요. 그리고 청주민예총은 직원이 두 분이시고. 예를 들어서 청주민예총이 자부담을 20프로 하겠다 이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사업…….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밑에 2020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총하고 민예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프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20프로고? 그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을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정산의 이런 목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 근데 목이 제각각이에요. 수감 자료를 볼 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구분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보통 전기, 수도, 가스, 소모품, 잡비, 물품구입비, 사용료 같은 경우를 청주문화원이나 청주민예총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공공요금이라고 또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그런 류의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목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청주예총을 보면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비, 사무기기, 신문대금,―신문대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사무용품. 그러면 사무용품도 예를 들어서 볼펜을 몇 자루 샀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일관되게 목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실질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 자료를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정산할 때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수감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청주문화원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끔 우리가 권장을 하거나 관리ㆍ감독 해놨다면 이렇지 않았겠죠.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담당자가 이해해서 정리해 놓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예총하고 예총 같은 경우 보면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청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목이 또 없어요. 4대 보험료와 이런 것들이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할 때도 감사하기 어려울뿐더러 우리도 정산할 때 3개의 단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각자의 매뉴얼대로 정산을 준비하셨다면 우리가 표준 매뉴얼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각 단체별로 중앙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기하는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가 직원들 급여까지 주는 마당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퇴직금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은 예총 같은 경우는―제가 이쪽 상임위로 온 지 얼마 안 돼서―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민간한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공한 건물인데 우리가 지원하고 다시 또 받는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 시의 건물입니다. 근데…….

그죠?

예.

후자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지원하고 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을 금년도에 그 부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줬다 뺐었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줬다 뺐었다 하는 이런 모양이고. 그럼 민예총과 청주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는 이런 목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임대료나 뭐 이런 거. 여기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청주민예총 건물 같은 경우 도 건물을 옛날에 사용했었는데 도에서 거기는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네. 청주문화원은요?

청주문화원은 지금 문화원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청주문화원은 임대료를 줬다 뺐었다 안 했는데 예총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예총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둘 다 단체가 어제오늘 생긴 단체가 아니고 꽤 오래된 단체인데 서로 간에 적용하는 방법이 정비가 안 됐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문예운영과……. 그 관리주체가 문예운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올해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주예총 관련해서는?

예.

참 일찍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청주예총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9,500 정도가 돼요. ’19년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민예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청주문화원은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제가 건수로 단순 비교해 보니―틀릴 수 있어요, 수치가 정확치는 않으니까. 수감 자료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청주예총이 15건 정도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예총이 17건의 행사를 했고,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청주문화원이 11건의 행사를 했고 우리가 행사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조금의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형평성이나 균형,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각 단체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예총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하는데 행사 지원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제안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할 만할 거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총 같은 경우는 예총 산하에 10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민예총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총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이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민예총은 파악된 거에 의하면 한 300명의 회원이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 회원을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늘 수도 있겠네요, 행사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다면? 가능해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예, 제가 좀 무례한 듯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상 일차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인데.

정우철……. 죄송한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미처 못 봤네요, 몰두하느라고.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휴식시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사실상 직원들한테 쓰는 것은 관서에 있는 출연금에 있는 일부일 뿐이고요. 대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다과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별로 목을 편성할 때 시 보조기관하고 협의해서 업무 추진 과목 적정성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계상 업무추진비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라서…….

대부분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 특성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비고란에 다과비라고 쓰시든가 오해가 없도록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영상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영상제작소가 없는데요. 올해 영상제작소 전국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했다가 탈락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63억 중에 15억이 국비인데 저희가 안 되고 다른 도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 청원군 지역에 영상제작소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전주를 벤치마킹을 한 결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에는 적합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튼 청주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영상물 제작을 근래에 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 관심 가시셔서 또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요. 그리고 넘겨 보세요, 맨 뒤로.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영화 ‘우리’라는 거를 아십니까, 대표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우리’라는 직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직지코드’라는 영화도 있고요. 저희가 제작비를 5,15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상영비까지는 그건 또 제작팀에서……. 우리 청주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고 전국에 상영을 할 수 있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취지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까지도 어디서까지 이 영화를 상영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상영하라고까지…….

각 도서관에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요청을 한 게 ‘열린도서관 및 도서관에서 상영을 해달라.’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이 상영을 하려면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세워 달라는데 그건 어렵고. 또 올해 직지코리아에서 행사 때 이 영화를 좀 상영해 달라. 그것도 2억 정도 듭니다. 그건 또 직지코리아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직지코리아가 중간에 못 하게 되었죠, 코로나…….

부서 간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도시 청주를 얘기하고 직지의 도시 청주를 얘기하면서 정작 거기에 맞는 영화를 청주시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까지 지원했으면……. 상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다른 사업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서 그 영화를 틀어야 시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영에 대한 거는 제작사가 많은 부분을 또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자리 함께할 때 시장님도 영화를 틀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그때…….

시장님 생각은 그런데 어째 이렇게 부서에서…….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건 아니고요. 올해 1월 21일에 시장님하고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직지 저쪽 고인쇄하고 또…….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은 그거 틀라고 했습니다. 그죠?

검토해 보라고 그랬죠,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제가 그 자리에…….

검토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 면담할 때는…….

아니, 바르게 말씀하십시오. 다음 자료가 나갑니다.

예. 어떤 자료……. 제가 시장님 면담할 때 1월 21일에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런 것을 청주시 내 어디 어디, 학생들이 다 보게끔……. 열린도서관 새로 만들었으니 거기도 좋다, 여기도 좋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당시 담당자가 지금 오창읍장인 김규섭 씨인데 다 대답은 해놓고……. 시장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부서에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자료가 ‘우리’라는 게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영화도 상영하면서 왜 청주 직지를 소개하는 영화를 상영은 안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요?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 감독님이 우리 의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제작 지원비가 5,150만 원 지원됐으니까 제작 지원비 있고, 상영비를 별도로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부서 간에 받은 결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영비를 달라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상영을 하는데…….

상영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영비를……. 제작비는 지원을 했는데…….

상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상영비를 지금으로써는 줄 수가……. 주기가 어려운 상태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영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 예산상에 제작비를 지원했으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말고 다른 거……. 다른 문서 올리셔요.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없네. 지금 여기에 올려지질 않았는데 제가 이따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제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김현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관광정책과에서 가장 큰 사업 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사업이 있죠?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첫째로 옥화구곡길 마무리 사업이고요. 다음에는 초정행궁 2단계 사업 기초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초정행궁하고 옥화구곡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사업은 두 가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4일에 옥화구곡 준공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요? 주민 의견을 듣고서 하신 거죠?

예,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저기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 수해 때…….

네, 판석.

물난리 때문에 그거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그거 수해 때 판석 유실된 거하고 돌계단.

저희들이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옥화구곡 관광길은 2014년에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문체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쳐 가지고 쭉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2019년 공사를 착공해서 원래 당초에는 8월 말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11월에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난 게……. 우리가 옥화 관광 취지는 뭐냐 하면 옥화대에 유교 자원이 있습니다. 옥화대 서원이라든지 세심정, 추월정. 또 하나는 관광자원, 우리가 거기 옥화대휴양림이 있고요, 금관숲캠핑장. 또 여기에 생태자원, 거기에 달천변에 따른 쏘가리라든지 올갱이. 그걸 따라 걷기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 하천변에 판석을 설치했던 게 유실이 됐습니다. 일부 유실이 한 400미터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할 때 당초부터 어떠한 공무원이 하천변에 판석이 유실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판석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하천변에 에스 자로 한번 미리 깔아 본 거예요, 장마 전에. 왜 미리 깔아 봤느냐 하면 판석을 설치한 다음에 그 판석 사이의 흙에서 잔디라든지 풀이 나오면 기반이 안정화될 때까지 해서 그런 일부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봉 있는 데하고……. 두 군데, 금봉하고 강변펜션 있는 데 있습니다. 하천변 거기는 제외하고. 단, 한 가지 보완된 건 옥화대에 가 보면 하천변 우리가 시작하는 데 청개구리펜션이 있고요. 거기에 하천변에 있는 걸 둑으로 올리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유출된 걸 1.5킬로 보완해서 완공하게 됐습니다.

옥화구곡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었죠?

예산이 이거 때문에 한 18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감 자료 보면 23억이라고…….

23억이 18억은 우리가 시설비로 까는 거고, 5억은 나중에 프로그램비가 5억입니다.

사업 기간이 ’22년까지인가요?

이 사업 기간, 프로그램 기간은 하여튼……. 예, ’22년. 3년.

네. 관광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명소로 부각이 될 텐데 관리ㆍ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수해 때 판석 유실된 거를 다시 재시공한 거죠?

예. 저희들이 그 논란이 하천변에 있는 거 길을 따라가도 근본적인 건 설계 비용을 제외했고요. 두 군데, 강변펜션 구간 한 400미터하고 금봉에 하천변은 자연길로 내버려 두고, 나머지 거기에 청개구리펜션에서 용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하천이 있더라도 혹시 내년에 수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판석만 둑을 올려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그럼 예산은 더 추가로 잡힌 거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한 건가요?

네,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 4회 추경에 2,200을 세워 줬는데 거기서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1,600만 원으로 거기 보완을 해서 수해에 대한 복구를 완전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광길 조성이 되는데 편의시설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 주차장이 부족한데 단, 한 가지 이게 단일 사업으로 14.8킬로를 18억 가지고 한 번에 하는 바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주차장 확보라든지 화장실은 되도록 2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물론 시공이나 설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 전에 주변 환경과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고요, 편의시설도 촘촘히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문화예술과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행감 자료 47쪽 보시게 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 2019년의 운영비 지원현황이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이렇게 세 군데 지원 보조금을 적시했는데 지원한 거하고 뒤에 48쪽에 보면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민예총하고 문화원은 수치가 맞는데 예총 숫자가 조금 다른 게 발견이 됐어요. 앞에 지원하신 게 예총이 1억 1,886만 3,000원인데 뒤쪽의 정산내역은 1억 1,836만 8,590. 보조금도 그렇고……. 아, 보조금은 똑같은데 자부담하고 총계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이……. 한 49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원금액하고 정산내역 그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민예총하고 문화원은 같은데 예총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자부담이 2,327만 7,000원인데…….

근데 정산은 2,327만 7,000.

예.

49만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하고 정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아, 오타예요? 계산 착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수감 자료가 숫자상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숫자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라도 그 차액이 지원금액과 또 정산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지 그랬더니……. 착오죠, 숫자 착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 준비함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짧게 하시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실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24쪽 봐 주시고요. 2018년 동부창고하고 2017년 동부창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018년, ’17년 자료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자료 작성이 대부분 되고 있죠? 근데 원래 동부창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조금 전에 양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은 만료/완료가 됐어도 2017년부터 공사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어떻게 나갔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는 어떻게 나갔고 그런 것들을 2017년부터 간단하게 항목별로만이라도 정리하셔서 양영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아!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하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것도 재단 관련인데요. 74쪽, 자료 74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연계 협력 사업 5개 발굴 및 추진 중에 맨 하단에 LH-국토부 연계 문화ㆍ예술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공모가 있어요. 그래서 5월에 이걸 제출한 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몰라 가지고……. 하셨으면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청주시 문화ㆍ예술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 서재성 과장님께 몇 가지만……. 자료 들척거릴 거 없어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지금 청주문화원에 법정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동아리 보조금 가는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6억 2,700입니다.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억 4,900입니다.

5억 4,900만 원을 문화원 측에 제공하는 거죠, 청주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죠?

예,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청주문화원 내에 몇 개 동아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171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아리가 많아요. 그중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 동아리가 있고 또 있으나 마나 한 동아리가 있고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원만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171개가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동아리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서에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작년도 예산에요.

8,900 정도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8,900 정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실 예산서에 그렇게 8,900이 동아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이 흔쾌히 통과를 시켰는데 이 동아리 예산을 갖다가 문화원 집행부에서 그걸 싹 전부 취합을 한다고 그럴까, 슈킹을 한다고 그럴까, 다 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쪼개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동아리가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사진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음악 부분 아니면 미술 부분 이렇게 해서 배정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나름대로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동아리를 위해서 집행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쌈짓돈같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문화원 집행부에서……. 동아리도 동아리 나름대로 집행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싹 무시를 해버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금 지원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개인 사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오고 했으면, 8,500이든 8,900이든 올라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서 동아리 활성화시키고 하는 나름대로의……. 동아리 내에서도 집행부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하고 문화원 전체적인 집행부는 소통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몇 년 잘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옛날의 이상스러운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가지고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이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주축으로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문화원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제하는데 여기 세종대왕 축제라든지 모든 이런 축제를……. 성안길 무슨 축제예요?

읍성축제 합니다.

그런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저기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딴 데 전문기관에 위탁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말이야……. 자기들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흔들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지탄의 소리는 또 청주시가 최종적으로 듣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문화원 측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기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쪽에 자주 들르셔 가지고 올바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있고요 또 다른 내용도 좀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두세 번 정도 최근 들어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문화원장님을 만나서 ‘외부에 이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장님도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접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기고 또 문화원 내에 지난 회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패라고 그럴까요, 두 부류가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문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모 예술단체들은 왜 이렇게 잠잠한 날 없이 소송전을 하지 않나, 쌈박질들을 그렇게 해요? 청주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오는 폐단도 일부 있지만 또 선거를 함으로써 발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또 지금 들춰서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라…….

이게 쳇바퀴 돌듯 계속 돌아가면……. 사실 문화ㆍ예술인들은 원래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청주시에서 어쨌든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좀 나름대로 그렇게 이상한……. 예술인들이라면 청주시에 사회적으로 아주―제가 볼 때는―모범을 보이고 참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분위기로 운영이 돼야지. 거기에 청주시가 예산/보조금을 줘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청주시도 싸잡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시끄러우면 청주시청도 사실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조율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페널티가 간다.’ 꼭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서 이런 말이 나오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그런 조율이라든지 서로 화합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소송을 하면 몇 년씩…….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할 겁니까, 예술인들끼리. 그래서 본 위원은 의지를 가지고서 예술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아무리 선거를 하고 아무리 저기지만 청주시에서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청주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소송 싸움하고 이러는 거 좋게 보는 시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담당부서인……. 서재성 과장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예, 중재를 좀 잘하고 앞으로…….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런 거 하시는 선수 같으신데 어째 지금은 이렇게 안 하시는지, 그전에는 잘했었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수긍 가는 부분이 많고요. 집행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고요.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재단하고도 얘기했지만 집행기관에서 주는 사업을 다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재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재단에 맞는 건지, 문화ㆍ예술 또 문화ㆍ체육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부서에서 주는 일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국비를 땄다고 주면 시에서 줬다고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재단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분명히 저도 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단에서는……. 물론 문화ㆍ예술 쪽에서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떠넘기…….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재단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 보고서 앞으로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재단도 또한 이 사업이 재단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따져 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김천식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대표이사님도 고생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어쨌든 거시적으로 문화적 담론을 좀 주고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임위 활동 과정 속에서 또 사업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집행기관의 그런 것과 재단 그리고 의회, 삼자가 협업해서 좀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좀 더 이어서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59쪽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문화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추진 사업 현황이 있으면서 조직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함께. 그런데 현재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정원이 64명이고, 현원은 63명으로 돼 있죠, 박상언 대표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네.

직원 사무분장표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 개개인별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담당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통상 감사 자료는 주로 예년에 의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것이 포맷이 있어서 관리자 조서 등등 이런 양식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내년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직원 사무분장표를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관리자 조서에 5급은 또 2명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 보면 5급이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5명인데 그조차 5급도 이 조서명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리자는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급 이상만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5급이라도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한.

근데 앞에 직원현황에는 일반직으로 지금 5급이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산 편제가 저희 집행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주는 거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양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 이 사업은 한 개 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돼야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하나인데 지금 이걸 따로따로 다 떼 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조성이라는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작성을 할 때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지금 27쪽에 보면 2016년 예산 중 잔액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국정원 부지가 한 20년 이상 저희가 고민을 계속해 오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성발전종합센터 건립이라든가 직지문화산업특구 또 도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문자기호박물관도 검토가 됐었던 적도 있고. 최근 들어 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 10월부터 세 달에 걸쳐 가지고 국정원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번 보고를 지난번에 드리긴 드렸는데요. 그때 드렸을 때 저희가 근현대 자료 전시관을 앞으로 추진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현대 자료 전시관은 실질적으로 문학이라든가 음악, 미술, 무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청주에서 그동안 활동하신 여러 예술인들을 조명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청주인들의 자긍심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근현대 자료 전시관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 문화ㆍ예술인 자료 전시관이라고 하면 문화제조창C에 아니면 동부창고 운영하는 거에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문화제조창C에 이 자료 전시관을 넣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쪽 공간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지금 문화제조창C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문화ㆍ예술 이쪽이 동부창고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공예관에서는 국제공예비엔날레 쪽에 공예 쪽을 많이 육성ㆍ발전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중앙하고 저희 지역하고의 미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인근 주민들과 또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민원이 수시로 자꾸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국정원이라는 부지, 국정원이 그냥 일반 공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ㆍ예술인들이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문화ㆍ예술인들에 한정된 자료 전시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부지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딱 정해져서 된 게 아니라 여기에 검토로 돼 있어요. 그죠? 향후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공예디자인창조벨트…….

양영순 위원님!

예.

질의 내용이 기신가요?

아, 제가 조금 나중에 할까요?

아니요, 기시면 휴식하려고 그러고요. 짧게 끝내실 수 있을 거면 지금 끝내시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분…….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길게 하게 되는데요, 서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또 감리비, 기타 운영비들이 있는데 2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시설비가 당해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39억 3,800만 원이었었고, 정리추경에 36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26억 9,838만 원이 됐고. 현재 당해 예산으로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잔액이 9억 8,962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계속비 이월로는 잔액이 0원이에요. 본예산, 정리추경에 3억 5,000만 원이었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계속비 이월인데 잔액이 제로고, 위에는 당해 예산인데 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위쪽에 있는 공예클러스터 조성 시설비는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9년 12월 26일 준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예클러스터가 한국공예관이거든요, 문화제조창에 있는. 그래서 1층에는 뮤지엄숍(museum shop) 그리고 3층ㆍ4층에 공예 공방하고 전시실 그리고 5층에 다목적공연장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현재 9억 8,900이 있는데 이게 10월 기준으로 뺀 겁니다.

10월 말?

예. 그래서 그 후에 집행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아, 반납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글쎄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거 당초 계획보다……. 지금 3억을 쓰고 나면 6억 8,000 정도가 남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다 계상인가요?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보게 되고 그 입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지금 답변하신 거가 맞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20년도로 저희가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하고, 남는 거는 한 6억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데 차액이 6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신 이유도 사실 또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3억 5,000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실시설계비.

그럼 시설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

시설비 내에 실시설계비가 예산 목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통계목에 설계…….

실시설계비.

예, 설계비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시설비로 하기보다는.

세목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나요?

세세목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여기는 통계목이기 때문에…….

통계목에 시설비로?

예, 시설비가 맞습니다.

아니, 우리 행감 자료를 볼 때는 위원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예클러스터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또 당해 예산으로 5억 3,700이 남았어요. 이것도 반납할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밑에 공예클러스터 운영 공공운영비. 중간 지점 정도, 21쪽.

이거 공예클러스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예클러스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인데 처음에 본예산에 9억 600만 원 정도 세우셨고, 집행은 3억 6,800 그리고 잔액이 5억 3,700이 남았어요.

이거는 거기 청소비하고 관리비거든요.

청소비랑 관리비?

예, 그래서 관리비는 평방미터당 8,000원을 잡은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비 예산이 6,500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과다 계상된 겁니다.

관리비를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예, 당초 8,000원을 잡아 놓은 건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안 오고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이 좀 줄고 이렇게 돼서 관리비 산정하는 비용이 당초에 8,000원이었는데 평방미터당 6,5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게 오는 거가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있는 겁니다.

아니면 견적에서 착오가 있었든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예클러스터 공간 이용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공간 이용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이용이 많게 되면 거기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더라면 자세히 볼 수 있었겠는데 관리비하고 청소비가 5억 3,700만 원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룰 거는 많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개하고 좀 길게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 제가 오늘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봐서. 초정클러스터 있죠? 상당한 부분이 거기 지금 재원이 투여돼서 초정을 하나의 관광 육성의 허브처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대단합니다. 그죠?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태교랜드도 거기에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정도 내수읍이잖아요. 그죠, 내수읍 초정리죠? 또 국장님! 체육시설과에 보면 내수읍에 운동장에 암벽장에 무슨 어마어마한……. 그것을 통틀면 어디 군 단위에 뭘 하듯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균형 발전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청주시도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네 등분 되어서 현재 행정구가 정해져 있는데 균형 감각이 좀 상실돼 있는 것 같다. 적절한 사업 배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여기 동료위원님들 많지만 서원구나 상당구나 흥덕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 일을 보면―이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문화ㆍ관광과 관련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이 집중적으로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청주시의 도시 균형 발전 전략이 우리 청주시민들을 그쪽에 다 몰아 가지고 뭔가 문화적 향유도 하고, 생활체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같은데요,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김연승 과장님부터 한 분씩 말씀해 보십시오.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우리가 균형 발전, 이거 초정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 행궁을 처음에 짓고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우리가 지역 투자 발전 사항으로 2019년에 국비를 따다 지은 거거든요. 물을 테마로 한 치유마을을 짓는 과정에서 초정행궁 사업을 거기밖에 선택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초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종대왕이 왔다 갔다는 것 가지고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럼 문화예술과하고 국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태교랜드도 갔어요. 그죠? 국 내에는 또 체육시설과가 있어. 국 내에서 각자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신이 점지해 주는 무슨 가나안 땅도 아니고 거기에 다 집결해 버렸어요. 그럼 누군가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시장이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통념상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봐도 ‘어떻게 수백억이 거기로 다 몰려가지, 수백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예.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위치로 초정지역으로 지정/선정을 받은 거고요. 거기를 지정함으로써 초정 관광문화벨트의 또 한 부분도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연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예, 제가 길게 들을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사업을 할 때 그런 균형 감각을 누군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시장님이 해주시든지. 그래도 연차적으로 좀 텀(term)을 둬서 하든지 오륙년 여기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한다든지 서부권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옥화 판석 기름 문제는 김연승 과장님이시죠?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확인만 할 텐데. 어쨌든 저도 현장에 우연치 않게 갔다가 뒤에 계신 팀장님도 뵀는데 하천 부지에 판석이 있는 게 당초 설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거기 제방들이 다 있잖아요. 하천 옆을 따라서 다 길이 있는데 당초에 제방을 이용한 걷기길을 만들었더라면 재난ㆍ재해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김연승 과장님 답변 중에 ‘수해가 오기 전에 그게 안착돼서 풀이 덮고 해서 좀 잡아 줬으면 안 떠내려갔을 텐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초 설계부터 그런 염려까지 계산을 해서 아예 안정적인 데다가 걷기길을 만들었더라면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언제 어떻게 안착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수해가 없으면 다행이고 또 그렇게 해서 유실된다면 또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설계 변경을 해서 옮길 건 옮기고 이런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 김용규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옥화관광길의 취지가 달천변 따라 걷기길 행사를 조금 큰 지역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 했는데 이번에 그 모순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가 올해 54일 왔기 때문에―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 이장하고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 옥화에는 6개 리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그렇게 했다는 거 간단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재성 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예촌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에 있을 때부터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 공예촌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정체가 있는 사람들인지?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단법인이 설립될 때 소재지가 어디에 있었나요? 몇 년도에 설립됐죠, 연혁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인천 쪽에서…….

모르세요? 뒤에 아시는 팀장님 도움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 공예팀장 김용숙입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하셔.

문화예술과 공예팀장 김용숙입니다. 처음은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천으로…….

인천?

예. 처음에 설립된 거는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단체가 가입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입돼 있는 건가요?

개인 회원 자격으로 해서 현재 259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59명, 현재? 초창기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그거까지는……. 초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부터 우리의 의향서를 제출하고 계속…….

예, 협약서부터…….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250명 정도 회원이 있었나요?

글쎄요, 중간에…….

받았던 서류가 없나요?

가감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인천에 있었던 소재지가 갑자기……. 최근에 소재지가 어딘가 봤더니 문화산업진흥재단 내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예촌 때문에 아주 전격적으로 모든 걸 짐 싸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같아요, 느낌이. 이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행정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다. 얘들이 다 해서 국비 따 가지고 하면 그때 우리가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못 해준다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콘택트하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바가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삼 년 무지하게 헤맸죠? 이분들 부지도 선정을 못 해 가지고 내수로 간다고 그랬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수감 자료에 보면 이분들……. 서재성 과장님이 정리한 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정확히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가 2,746억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단계 사업이 주입니다.

조감도에 나오는 그 정도를 최종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만들기 위해서는 2,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민자 유치를 2,523억을 유치해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102억, 47억, 72여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나요,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공예촌 조성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공예촌 조성할 때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총 사업과 관련돼서 시비가 투여되는 것, 조성뿐만 아니라.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시비가 72억이라고 계획에 책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수감 자료에. 그거로써 마무리 짓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유사시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 시비가.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는 그 비용으로 가능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투입되는 게 진입도로라든가 그쪽에 상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구축하는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하고 MOU를 체결한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분들 쪽 서류를 좀 봤어요. 봤더니 이분들 입주확약서하고 입주의향서가 있는데 입주 의향 자료에 입주확약서가 20개가 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밑에 보면 투자계획서의 입주확약서에 스물네 곳이 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확약을 했어요. 이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모르겠어요, 집행기관이.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공예촌 산업단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산업단지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공예촌 사업에 대한 문화단지 신청을 해서 그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화단지 신청을 받은 거에 의해서 국토부에 또 산업단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산업단지 신청할 때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업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자 확약을 해서 이분들 총 24명이 67억 8,300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확약을 한 겁니다.

스물네 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이 확약을 했는데 67억을 모은 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어요?

현재 모아진 거는 확인은 안 됐지만 확약서로 재산하고…….

아니, 사실 입주의향서라는 게 있으나 마나 한 종이 쪼가리거든요. 사실 우리 산업단지 개발할 때 아는 사람 통해서 수백 개의 입주의향서를 굉장히 많이 받아 옵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다 뻥이죠, 뻥. 결과적으로는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입주할 의사가. 이런 정도의 허약한 것이 입주의향서인 거예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신뢰가 안 가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일은 없는데 본 위원이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몇 년의 과정의 절차를 보면 행정기관을 지렛대로 해서 뭔가 기획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럽다. 예를 들어서 서재성 과장님이 67억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확약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단법인을……. 그럼 67억이 지금 모아져 있는지 아니면 찍었다가 뺐더라도 뭔가……. 우리가 법인을 뭐 할 때 한 번 점검하는 데 있어 돈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번 있는 걸 우리한테 제시한 적이 있는지? 확약만 한 거잖아요, 확약만. 사업자 있는 사람이 ‘나 여기다 10억 낼 거야.’ 그거는 나중에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공예진흥협회가 각 지부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259명의 회원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원 공예촌이 조성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겠다는 의향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명인ㆍ명장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수감 자료에서 봤어요. 대목장도 오고, 소목장도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행정이? 혹여 이름을 빌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인 절차를 한 번이라도 가져 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제대로 했나?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 예를 들어 팀장을 시키거나 직원을 지켜서 ‘전화해 봐라, 그런 의향서대로 진짜 온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 점검만 해도…….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진위와 신뢰감을 높일 수 있잖아요. 해보신 적 있어요?

거기까지는 못 해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협회장님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아니, 협회장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의 아주 유명한 하나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혹여 이것이 행정이 이름을 빌려줘서 엉뚱하게 돼서 천덕꾸러기가 되는 이런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이거 오롯이 청주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냉정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확인해 나가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만 믿고도 사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조차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개인의 말과 생각만 듣고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의 조달 능력도 이렇게 보면, 현재 재원 조달 계획도 보면 628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토지신탁에서 524억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타인자본에서, 한국토지신탁에서 해줬나요? 뭐 서류가 들어온 게 있어요? 협회 회원이 67억, 유안타증권에서 23억, 한국토지신탁에서 524억 토털(total) 628억을 조달하겠다는 재원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인이 찍힌 이런 서류를 우리가 확인하거나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됐어요?

예, 90프로의 매입 가능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한국토지신탁에서 524억을 여기다가 조달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 문서로 확인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국토지신탁에서 도장이 찍힌! 그냥 구두가 아닌,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게 아닌. 팀장님, 얼른 도움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과장님께 설명하실 수 없어요? 길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공예팀장 김용숙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당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건 있지만 거기에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통―이름도 기네요―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 제출한 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 행정이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체크하고 있잖아요, 위원이 체크하고 있어요. 위원도 며칠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궁금해하는데 우리 행정은 이 서류를 받아 놓고도 한 번도 객관적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이 사업이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회 측에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이 문서만 보지 말고……. 이건 누구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공인된 기관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다면 그 기관의 공신력 있는 객관적 문서를 첨부하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영 안 되면 발 쑥 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황당무계한 거죠. 청주시 행정이 망신당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단체와 개인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천식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실무적으로는 서재성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지적한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해도 진위에 접근하는 데 수월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가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서재성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감 자료 32쪽과 33쪽에 보시면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추진 거기에 통계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5,000. 또 33쪽으로 가면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또 그 밑에 문화예술 플랫폼 그것도 그렇고 산업단지 또 문화파출소,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이렇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일을 줄 때 발생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논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쪽 재단에서는 그냥 일이 좀 하고 싶어서 받아 가는 건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 규정이? 이거는 어떤 때 줘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 부분보다도 재단에서 추진함이 시에서 추진하는 거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관광국에서 주면 그냥 가져가는지, 일하고 싶어서. 또 관광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니들이 해라.’―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그래서 그냥 주는 건지. 어떤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업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이 사업 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지원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산업단지라든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이런 거는 동부창고 사업이고요. 저희 문화랑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재단에서 공모를 하든가 저희가 하든가 해서 서로…….

그러면 예를 들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이 건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이걸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국에서 준 겁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준 거죠.

준 거죠?

예.

그런데 줄 때 이것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관광국에서 하기가 그러니까 재단에서 해라 이런 논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공기관 위탁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넘기고…….

글쎄,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떤 신규 사업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최근에 생긴 것이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건인데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단으로 이관하느냐 이런 얘기죠, 업무를.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공기관 위탁을 하느냐 이 방법인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민간 위탁보다는 공기관으로 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협약을 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업무를…….

그럼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관광국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이 나와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동으로 재단으로 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동부창고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발생될 건데 물론 주체가 되는 관광국하고 또 산하단체인 재단에서 서로 상의해서 하시게 되겠지만 이것도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일임을 한다 이런 것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규정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고, 문화ㆍ예술 사업은 재단이랑 협의를 하지만 현재 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는 꿈제작소라든가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페이의 굿바이(bye) 굿바이(buy) 프로그램 이런 거는 약간은 연관성이……. 재단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탁 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 주는데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보조금 형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혼동되는 것이 보조금 정산은 정산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정산서가 있습니까?

정산서 있죠. 다만, 예산 과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정산내역…….

위탁금 정산 지침서가 있습니까?

위탁금 정산 지침서는 제가 잘…….

그러니까 보조금 지침서는 있는데 위탁금에 대한 지침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금에 대한 분명한 지침서를, 규정을 만드셔서 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 준해서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탁금 정산할 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지침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위탁금 정산은 위탁금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이 되게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처음 세워 놓은 예산이 문화예술과는 47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것은 280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행사를 취소해서 남는 예산이 좀 많을 건데……. 그죠, 어느 정도나 예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간단히 계산했는데 20억 정도 나오네요. 그 예산은 반납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가정하에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잘 세우셔서 누수가 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 금리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청주시는 시금고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재단도 꼭 청주시를 따라서 농협하고 국민은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서재성 과장님! 34쪽인데요. 공예클러스터 조성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를 계속비 이월로 작성을 해주셔서……. 3,789만 2,000원이 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속비로 계속 쓰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한국공예관 조성 사업에 이월 계속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7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자라든가 물레, 섬유, 가죽, 유리, 옻칠, 금속 여기에 따른 기자재를 구입해 준 겁니다.

글쎄,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당해 연도에 계획 세워서 예산 올려서 그해에 다 쓰고 안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올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속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한국공예관 운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국공예관 사업이 연차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계속비로 쓰여진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이월이 가능하답니다.

이월이 가능하대요?

예.

글쎄요.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