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제설자재 및 월동장비 보관상태 등을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해당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어제 토목과는 자료준비도 철저히 돼 있고 현장까지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장비라든가 염화칼슘 등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단가계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계약을 지금 체결을 한 상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재무과에.
이만의위원
아직 정식 계약은 안 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1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그런데 1개 업체에다만 하는 겁니까, 몇 개 복수로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간선도로는 2개조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별도로 하고 이면도로는 6개 권역인데 이면도로는 따로 그래서 2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어제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알카오를 단가가 비싸더라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5,000포 구입하기로 됐다는데 그게 언제쯤, 아직 계약을 안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하면 이건 언제 11월 15일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전까지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신 걸 보고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설차량과 염화칼슘 살포차량을 어제 제가 봤는데요 간선도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더 작은 차량은 구입할 수 없는지 그것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이 현재 우리가 제설차가 3대가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치가 기계가 큰 기계가 되다 보니까 간선도로뿐이 운행할 수 없는데 그 대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타이탄 위에다 적재를 해서 6m 도로까지 가는 도로는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면도로로 활용하는 제설차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독일산이 우리가 2대가 있고 어젯밤에 관악산 주차장에 하나 도착이 돼 있는데 이게 국산입니다 1억5,000만원 짜리.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용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간선도로보다는 앞으로 월동대책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상당히 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면도로를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나 제설할 수 있는 그 차량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또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차량 제작회사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 이면도로가 지금 확대해서 하는 것은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올해 6대가 있었는데 2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소형으로 작업구역을 확대하고, 앞으로 이면도로도 제설차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몇 년 전에 한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 구가 많이 애로사항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갑작스럽게 폭설이 많이 내리다 보니 주민들이 눈을 치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것이 쌓여서 밟다 보니 빙판이 돼서 장기간 눈이 녹지 않는 그런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면 이면도로도 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다닐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질의했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어제 현황사항을 보고할 때요 남현동 길, 예를 들어서 과천 길이죠? 서초구하고 우리 관악구 경계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작대로.
조주원위원
이것이 조금 의심점이 있는데요 원래는 2분의 1씩 반·반 서초구 경계하고 우리 경계 해서 따로따로 작년에는 제설작업 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전폭을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어려우면서도 왜 서초구까지 맡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서초에서 지원해 주는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우리가 제설작업은 우리한테 위임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가 2,000만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시비가, 간선도로 작업은. 그리고 자재비가 800만원 지원되고, 그 용역비가 2,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구비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나는 관악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좀 무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신림2동에 은성약국, 성도교회 올라가는 마을버스 지금 다니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거기가 상당히 45도 각도, 45도 되나요 고바위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30도
이두호위원
정확한 각도를 내가 재보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바위 길인데 거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중간에 염화칼슘 놓을 자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12개 노선이 있는데 그 마을버스 회사에다가 염화칼슘 지급을 해 줍니다 일단은. 지급해 줘 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제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 고갯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상에다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염화칼슘 5포,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를 적재해 가지고 비닐로 덮어 가지고 보관을 하면 지역주민이 그 모래나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제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어느 지점에다가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별도로
이두호위원
그게 어디 부근인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설치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다 적재를 해 놓을 겁니다. 동별로 도면을
이두호위원
그러면 자료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별로
이두호위원
이것까지 깔아주셨으면 질의가 안 나오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건 별도로 자료를 동별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동별로가 아니고, 각 동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꼭 자기 동네만 돌아다닐 것은 아니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체를 해 가지고 이만큼 되니까, 이게 크거든요.
이두호위원
그 정도 돼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동별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물량이 많으니까 동별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지금 신림2동에 120번지 소방도로, 토목과 소관이죠 그 소방도로 내는 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 동절기에 - 이게 언제나 시작할려고 지금도 공사시작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 신성초등학교요?
이두호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곳은 내일 입구 건물을 철거합니다 일부. 지장건물 철거를 하고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거 현수막을 붙여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일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바로 한 달 내에 끝낼 겁니다.
이두호위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처음에 내놓고 도로가에 있는 그 집에서 아마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구에서 보상금이 기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집만 아마 공탁을 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공탁이 다 완료됐어요. 완료돼서
이두호위원
찾아갔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이거 찾아가는 것은 법원에 우리가 공탁을 해 놓으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이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호위원
그것보다도 땅 주인이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거 찾아갔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예, 우리도 적극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말씀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걸 아예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철거를 철저하게 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철거를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철거할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서 그냥 그쪽에 아스콘으로 깔 때 조금 계단 높이만큼 이렇게 좀 높여주는 게 낫지 계단식으로 놔둬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준비를 잘 해놓으셨고 또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염화칼슘 뿌려서 하는 것도 좋고 또 말씀하시다시피 염화칼슘 너무 많이 뿌리면 환경오염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이 자기집 앞 쓸기 그런 걸 전제해서 많이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든가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홍보는 실질적으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다 하는데 뒷골목은 주민들이 쓸어내야 합니다. 쓸어내야 하는데 과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게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내방민원인한테 홍보를 하고 또한 각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현수막을. 그래서 내집 앞의 점포는 내가 치우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일반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현재 염화칼슘의 유해성을 홍보해서 스스로 지역주민이 제설하는 이런 걸 홍보를 하고, 또한 우리 동시동보시스템이라고 수방 때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 한 번 하면 그 지역 통·반장하고 옥외스피커가 20개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그 홍보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시키면 통·반장한테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 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제설합시다 이런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거기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전화만 하면 홍보가 되는 여러 가지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물론 그렇게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요즘에 주민들은 지역에서 잘 보시다시피 자기집 앞의 쓰레기도 물론 관에서 치워가야 된다라는 이런 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전부다 골목을 쓸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눈이 와도 쓰는 것도 구에서나 관에서 치워주겠지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유선방송에서도 많이 봐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집앞 쓸기를 생활화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월동대책에서는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제설책임의식이 약화됐다. 이것은 비단 월동대책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동기능전환 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인원이 상당히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에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동에서는 특히 구청으로 미루는 현상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동에다 이렇게 저렇게 구청에서 하달을 한다면 그 하달이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느냐 이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기능이 전환돼서 제설업무는 토목과로 이관이 돼 있는데 이관 전에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사실 구청에서 했습니다. 단지 뒷골목 외 동에서 하는 게 주민들 참여홍보, 직접 참여해서 제설하는 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거지 동에서 옛날부터 장비 가지고 제설작업한 건 아닙니다. 물론 좀 급할 때는 동 취약지점에 가서 동직원이 가서 제설도 하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는 현재 그런 가장 가까운 뒷골목 관계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동에서 주관해서 솔선수범해서 참여유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기능전환이 됐어도 자기 동의 뒷골목은 동장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느 동은 실지로 잘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런 게 예년에 보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대신에 구청에서 각 과가 담당 동이 있습니다. 동이 있고, 직원이 통 담당이 있습니다. 동에서 통 담당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구청에 예를 들어서 토목과는 신림9동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몇 통은 토목과 직원 누가 담당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2단계 폭설 시에는 구청에 담당 과장이 담당 동에 나가서 주민들 제설작업 홍보를 하고 그 동의 취약지점은 직접 구청 과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요 주민의식 결여로 주민자율참여가 부진하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내집 앞 쓸기운동과 병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하는 대책이 나와 있고 또 시민참여운동 전개에 있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 및 직장단체의 자율활동을 활성화한다든가 각 동사무소별로 제설참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지시하겠고, 구청장님의 서한문을 발송 제설작업 참여유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참여 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며칠 전에도 새마을청소에 아침에 참여를 해 봤더니- 물론 청장님까지 나오셨는데 - 새마을협의회가 주도가 됐고 통장단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이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아침에는 떨어지더란 얘깁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어떤 전시성 행사에 끝나지 실제적으로 도로청소가 깨끗이, 말끔히 이루진다든가 주민들에게 그 의식을 고취한다든가 한다는 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에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내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동원돼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의식이 좀 향상돼야 되는데 그 의식을 우리가 고취를 해서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동 직원들이나 동민들을 참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직능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의 운영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행사성이 아니고, 눈이 오면 바로 눈을 치워야 되니까 이런 사항을 주민들하고 직능단체의 동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참여유도를 시켜줘야 100% 가능한데 구청에서는 그 사항을, 구청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동장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홍보를 해야 소정의 성과가 거둬지고, 또한 외국에서는 자기집 앞의 제설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이런 주민의식이 성숙돼야 이 계획이 100% 성과가 거양될 수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 행정이 주민참여 행정으로 상당히 전환된다면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주민참여가 당연히 모든 행정이 주민참여제인데 이런 것은 별도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게 검토돼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장·단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구청에 학생봉사활동 홍보를 요구했고 제설작업 참여학생에게는 봉사활동시간 인정이라는 대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육구청에 우리 관내 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동에 가서 제설작업에 참여하면 시간을 확인해 주는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것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돼요.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회사별로 담당자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 제설책임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 한 회사의 코스가 길거든요. 계획표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과연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거기 직원들이 만약에 제설작업도 어느 정도에 동참할 수 있나,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구청에 인력이나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에 전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버스회사에서 간혹 한 구간 하고 거기서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그 노선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마을버스 노선 회사보고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전적으로 그 코스를 마을버스회사에서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하겠지마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장비나 인원을 과연 이게 어제 보고받을 때도 상당히 마을버스 회사에 기대를 많이 거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실제로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나, 거기 동참할 수 있는 여유인원이 있는지, 장비가 있는지 이걸 파악해 보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건 작년에 실례를 보면 마을버스 노선은 결빙이 되면 자기네들이 운행을 못 합니다. 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차에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다닙니다. 싣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결빙이 되면 마을버스가 못 다닙니다. 그 사람들 수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우리가 또 시킵니다 11월달에. 해 가지고 자재를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 하고 마을버스에다가 그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탑승을 합니다 운전수 말고. 그 사람도 실제로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80% 수준은 마을버스에서 노선은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는 청소차량도 있고 인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그 쓰레기 대행업체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쓰레기 대행업체도 사실 우리 관내에서 다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데에 이럴 때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안 세운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 겁니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이 2개조가 있고 간선도로에, 이면도로 6개조로 해서 전체적인 작업이 가능한 걸로 우리가 작업계획을 수립했고 만약에 재작년 식으로 폭설이 왔을 때, 우리 계획대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는 다시 쓰레기 대행업체라든가 우리 관내 장비업체에 임대를 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안 했고 만약에 재작년 수준으로 하루에 20㎝가 온다든가 폭설이 오면 관내의 가능한 업체나 장비는 전부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파악을 해서 이미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동원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면 제설인력장비 자재현황 해 가지고 직영인부가 9명, 환경미화원이 232명, 용역업체가 17개 업체 돼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수 232명이 맞습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 계획상은 청소환경과에서 232명으로 받았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2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실제 212명이고 청소환경과로부터 받은 자료다 그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17개 용역업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인원입니다. 17명인데 우리가 간선도로 2개조 하고 이면도로 6개조를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업체
장옥호위원장
업체가 아니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인부
장옥호위원장
용역업체에서 배정해준 인부다 그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정좀 바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만1,000포대 돼 있는데 추가로 확보할 것을 1만포대 해서 3만1,122포대가 있으면 금년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이 정도면 제설자재로서는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강설량하고 염화칼슘 사용량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보고하기 전에 지금 재고량이 2만1,000포대 하고 추가로 확보할 1만대 합치면 3만1,000포대. 그 2만1,000포대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1만포대가 더 있어야 폭설이 내릴 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작년도에는 1만8,000포대를 사용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3만7,000포대를 사용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재작년도 폭설이 내릴 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6.5㎝가 왔을 때는.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서 약 3만1,000포대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재고든 현재 앞으로 추가할 양이든 간에 염화칼슘으로 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 앞으로 들어갈 1만포대 하고 합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올해 구매하는 1만포대는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5,000만원에 알카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1만포대에 5,000만원이라는 얘기니까 작년도 재고량 2만1,000포대면 1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렇죠? 염화칼슘만 약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 것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어제 당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창고마다 산더미 처럼 염화칼슘이 쌓여 있던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다거나 혹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할 경우에 어떤 효력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포장으로 전부 덮어놓고
장옥호위원장
비가 설사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효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로서는 5년 이내에는 별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년 이내에는 효력에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장옥호위원장
확실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5년 이내에는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그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큰 영향이 없다.
장옥호위원장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2만1,000포대의 재고량이 남을 정도면 돈으로 따지면 1억원 이상이 되는데 예산을 토목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그런 돈이 사장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쌓아놓으면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제구실을 못 하는데 구청에서는 막 쌓아놓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관해서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이 염화칼슘을 지금 2만1,000포대가 남아있죠. 그런데 1만포대를 더 구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기상예보를 들으면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거다, 평균적으로 올 거다, 적게 올 거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1만포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걸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있을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 같으면 창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2만1,000포대 가지고도 올 겨울을 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1만포를 더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화칼슘 사용량을 추정을 하는 건 물론 장기예보나 예년도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눈이 한 62㎝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량이 한 3만7,000포대.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 수준으로 구매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눈이 요즘 기상이변이 오기 때문에 비도 뭐 시간대 400㎜ 오기 때문에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도 눈이 올 거다 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눈이 조금 왔습니다 사실은. 조금 오다 보니까 그 재고가 생겼고 지금 염화칼슘이라는 게 사전에 확보를 해 놔야지 사전에 확보를 안 해 놓으면은 이 염화칼슘이 국내에 생산업체가 하나 뿐입니다 국산은, 동양화학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재작년 경우는 관악도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작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리 확보를 해 놔야 그에 대비하는 거지 그렇다고 사 놓은 게 바로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여유있게 사전에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만약에 올해 눈이 안 와 가지고 한 5,000포대 뿐이 사용을 못 했다 그러면 한 2만6,000포대가 남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제설작업 해서
이두호위원
그게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유효기간이 5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년까지는 별 지장이 없는데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예산낭비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보충으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창고 말이 쉽지 2만포대, 3만포대 쌓아 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포대도 나오고 일부 800㎏ 해 가지고 묶음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재작년 폭설 때 3만7,000포대를 소모했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는 3만7,000포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모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때도 재고가 있었고 올해 식으로 또 구매를 했고 또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한 거죠,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
장옥호위원장
저도 이두호 위원님 의견과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거 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관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한 개 뿐이라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국산은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
장옥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아예 우리 창고에다 보관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보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회사측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회사측에서 그렇게 안 받는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팔았으면 너희 가져가서 써라 그런 얘기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정을 하면서 가져 와야 됩니다, 사정하면서.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언제, 어느 때 폭설이 내릴 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난곡 종점에 가면 상마운수가 운행을 - 내가 알기로는 한 1개월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않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치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상마운수는 지금 난곡에서 출발을 하는 회사인데 노임체불이 약 한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도 약 한 60% 감축운행 됐고 추석이 끝나서 10월 2일부터 현재 전면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조치사항으로는 정류장마다 해당 노선이 운행을 하지 않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정류장마다 전부 붙였고,
이만의위원
언제 붙였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바로 붙였습니다.
이만의위원
바로요? 그걸 똑바로 안 봐서 그런가 어떤 민원인은 오기만 한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쇄돼서 안 온다 이래 가지고 불만을 하소연 하는 분이 있길래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 붙여 놨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분실되고, 날라가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없어진 곳은 다시 더 갖다 붙였습니다.
이만의위원
아, 없어진 곳에 아마 있던 분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런데 회사에서 물론 경영난으로 그렇게 된 건데 교통난으로 볼 때는 반이 딱 줄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신길동 한 번 갈려면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두 번 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다른 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노사 조정문제 이런 것들은 시 대중교통과에서 중재를 했는데 워낙 회사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중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상마운수가 요즘 부도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을버스 12개 노선에서 9개 업체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는 마을버스가 좋은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전체 버스가 IMF가 오고 있어요. 좁게, 적게 생각했을 때는 주민 가까운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데 크게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버스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지금 IMF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보면 12개 노선에서 9개 업체 이걸 허가취소할 용의가 없어요? 이거 크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이거 웃을 얘기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마을버스로 인해서 동네 주민의 건강문제도 있어요. 걸어가는 한 100m, 200m도 걷지 않고 마을버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만의 위원님이 상마운수 문 닫는 이유도 우리 관악구에 관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가까운 버스회사와 유사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버스 노선을 전체보다도 있어야 할 노선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없는 노선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혹시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이 그렇다는
조주원위원
제가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IMF가 오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면 알 거 아닙니까? 지도로 보면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m 거리는 걸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버스로 인해서 난곡 신림7동에서 우리 11동으로 오면 웬만한 걸어올 사람도 있는데 마을버스로 인해서 걸어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버스가 7동에서 우리 11동에 움직이는 노선이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을버스가 없으면 그 노선이 아까 우리 이만의 위원님 말처럼 두 번 탈 필요가 없어요. 상마운수가 없으면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탈 수 있는 노선이 나와요. 그래서 상마운수 같은 거리가 먼 코스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타면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을버스 관계 때문에 상마운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번 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형 버스 노선이 적자가 마을버스로 인해서 적자가 오니 마을버스를 취소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버스 보조수단으로서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역으로 연계하는 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취소권은 구청장한테 있지를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그거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IMF가 오니까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에 자료로 준다든가 아니면 없다든가 이런 말씀을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취소권이 구청장한테 있지를 않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자꾸 얘기를 구청장 구청장 얘기 합니까? 구청장이 지금 54만 명의 구민 의견을 일일이 다 듣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구청장한테 마을버스 허가 취소권이 없다니까요.
조주원위원
예? 아, 구청장이 마을버스 허가 취소권이 없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원래 허가는 어디서 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아, 원래 시에서 인가가 .... 그렇다면 더 좋은 내용이네요. 우리 과장님이요 이 아이디어를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시로 올리세요. 그러면 이게 뭐이냐, 포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잘만 한다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요가 마을버스를 많이 노선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 또한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겨울철종합대책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조사에 대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