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십만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합니다. 문명의 발전은 각종 공해와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데 이를 감시 규제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부서의 역할은 갈수록 그 적극성과 전문성에서 뒤떨어져,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나 자연과 환경의 파괴가 뒤따르는 각종 정부공사에는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의 집요한 추적과 반대에 부딪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일보 2003년 6월 24일자 기사중에 "모기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해남군 문내면의 극성스런 모기떼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취재한 장문의 기사입니다. 단지 문내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해남군이 모기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기는 영산강3단계 해남호 금호호 간척 사업의 부산물입니다. 간척사업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책등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없는 사업 시행자와 관련부서의 시행착오로 1차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적인 모기피해에 온 군민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먹고 토방에 모여 앉아 물감자, 물고구마 먹으며 얘기꽃을 피우던 추억은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도 마늘, 양파망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몸빼바지, 양말 두 세벌씩 껴입고 논, 밭, 바다에 나가야 하는 농어민들, 삼복더위에도 밤이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창문 꼭꼭 닫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살충제 섞인 파리, 모기약을 듬뿍 뿌려놓고 까닭없이 마시면서 하루밤을 지새워 가며 각종 전염병과 가축 질병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사는, 군민들의 삶에 대하여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과연 문명인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시켜 각광을 받고자 우황리 공룡화석지의 공룡, 익룡, 물갈퀴새 발자국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 발자국 화석과 아시아 최초의 익룡발자국 화석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관광객과 어린 학생들이 견학차 많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지속적 관광자원을 발굴시켜 관광해남의 위상을 드높일 때인데, 모기떼에 물려 전염병 발생이란 기사가 중앙 일간지에 실린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망신입니까? 밤에는 물론 한낮에도 무는 모기,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도 무는 모기, 모기로 유명해지는 해남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의 방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빈약한 예산의 편성 및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소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전시효과만을 노린 실효성 없는 도로 연무방역에만 치중시켜 마치 한 일을 다한 것처럼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 해남의 들녘 어느 곳에서나 축사, 어촌, 가정할 것 없이 모기와의 전쟁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특히 가축이 모기에 심하게 노출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젖소의 현저한 유량감소와 비육우, 비육돈은 저 성장 및 체중감소, 번식우, 종돈의 유산등 그 피해의 규모는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모기 및 해충방역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빈약한 예산의 증액에서부터 방대한 모기 번식 가능지역의 근본적인 접근 및 문제해결등 화학적, 생물학적 기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해남군민이 그야말로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안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의 해남군 모기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도 기 언급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모기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주된 원인은 무분별하게 대책없는 간척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제방축조에 따른 정체된 호수의 부영양화, 그로 인한 수온의 상승은 모기의 산란과 생존의 조건 및 영역을 넓게 조성하고, 염기의 잔류 및 유입은 천적의 생존환경을 파괴시켜 모기유충을 먹고 자라는 각종 천적의 수를 줄여 모기의 다량 번식으로 인근 주민과 가축등에 각종 질병, 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의 결여나 고의에 의한 방치이던간에 우리는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간척사업 시행자에게 강력한 피해보상요구 및 권리침해를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남군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 적용의 타당성과 절차 및 실익의 여부등 엄밀한 검토하에 농업진흥공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진흥공사는 간척사업 및 제반사업의 시행에 있어 당초의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의 목적을 위반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에 반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하여 국방부에 이관하고 해남군민이 원하는 농업관련사업을 위한 협조요청은 묵살하는 농림부산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모기의 대량번식에 따른 농. 어업. 축산업에 미치는 피해, 해남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의 침해, 방역사업에 드는 비용과 인력등의 손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위해 요소, 기타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등의 이유로 법적인 검토와 충분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물으면서 지난 6월 24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별도 제시하겠으니 참작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화식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인 검토는 선례나 판례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선례나 판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 의향이 없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과 방역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임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척지 공사로 인한 모기떼 피해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3-1, 3-2지구 간척지 9,127㏊중 3,757㏊가 아직 개답되지 않고 습지와 갈대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혈도간척지지역 역시 600㏊중에 487㏊가 방치되어 이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모기 발생이 증가하여 산이, 문내지역등 인근 주민에게 모기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간척지 방역을 위하여 5월부터 혈도간척지 및 주변 10개마을에 대해서 산림방제용 특장차등 방역장비를 동원하여 군과 면, 그리고 마을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특별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 방역소독할 수 있도록 월1회 방역약품을 특별지원과 함께 주1회 정기적인 소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혈도 간척지를 비롯한 영산강 3-1, 3-2지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간척지 방역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3-1, 3-2지구 및 혈도 간척지 인근지역 해당 28개 마을에 대해서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1대씩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 2회추경 또는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역용 방역약품을 마을당 2내지 3리터씩 최소 3회이상 특별 지원하여 자율방역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에 지원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와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36대를 활용하여 마을에 대여하고 이를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과 해당면 합동으로 방역장비와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해당 마을에 주1회이상 방역소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기구제를 위한 생물학적 모기유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등 천적이 자라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간척지가 연중 습지상태로만 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농약 살포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모기는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알을 낳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인 물이나 습지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답공사중에 습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습지도 가능한 제거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모기발생원 제거에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혈도 간척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게 조기 개발토록 관계과를 통하여 협조공문 발송등 촉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척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에 대한 방역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모기 발생원인 습지제거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기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임길수의원님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요. 산이면이나 화원, 문내에 당장 모기 피해가 엄청나게 있어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문내 혈도와 같은 일이 우리 우항리나 해남군에 퍼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룡 우항리 화석지 앞에 흐르는 천이 고여 있습니다. 거의 고여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강이라 고여 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서는 모기서식이 자동적으로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혈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혈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서 일을 하자 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방역은요. 5년동안 방역 예산에 편입된 예산이 거의 평균치에 가깝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매년 증가액을 말씀이십니까?

예, 증가가 어느 정도 증가 됐습니까?,

작년대비 거의 증가는 없습니다.

거의 증가가 없죠.

예,

그래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어느 정도 방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은 모르신 모양인데,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소장님이 적극, 그때 소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나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공룡화석지나 관광단지인데 모기피해를 우려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예산 1,400만원이 삭감이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장님하고 그 전 소장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방역장비가 당초에는 2,600만원이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예산에서요. 약품비는 9,800만원정도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슨 방역예산에 대해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 애착과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군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예산의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생활복지측면등 여러 가지 고려하다보면 저희들 예산을 배려해 준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갖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실과장님들이 함에 있어서 산업건설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중요성을 집행부 군수님이나 예산실장한테 충분히 설명드린다면 삭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도의 모기가 10개부락에 물 정도가 되면요. 이주해야 됩니다.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트렉터로 일을 하다가도 돌아간 경우도 있고 그런 문구가 있고, 보셨죠.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되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내년에라도 해남군, 산이, 마산, 화원에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모르면 “이런이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또 예산실에서 모르면 “이런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이 앞전 소장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었다면 고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도 먹이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십여년간 이상 매년 행사로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을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도의 먹이서식은 웅덩이가 많아가지고 물이 소통을 못합니다. 딱 막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건설 현 지주한테 물이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미꾸라지를 거기에 양식을 해 가지고 유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대안을 모아건설에 촉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유통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이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방역을 해도 방역의 효과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 소통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과에 알아봐 가지고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해 보고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혈도 간척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을 환경작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건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역차량을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산림방제용까지 동원해서 혈도간척지에 대해서 소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약품을 특별히 다른 마을에 비해서 몇 배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모아건설측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렇게 했고, 올해도 모아건설측에서 10개 마을을 한 달에 두 세 번씩 돌면서 소독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 갖고 모기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지 1주년을 즈음하여 먼저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들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투명하고 밝은 군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계속되는 장마의 불편함 속에서도 군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민화식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들을 이번 제119회 정례회를 통하여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WTO 이후 우리 농촌이 생존하기 위해 갖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가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하여 각종 농산물을 브랜드화시켜 판매 전략을 세우는 등 주민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쌀의 경우 밭벼가 많이 재배되어 미질이 떨어져 브랜드화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시 금년도 밭벼 재배면적이 804㏊라고 했는데 밭벼 재배를 원천적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또한 WTO의 새로운 무역 협상과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작목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이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께 묻습니다. 군민들의 쉼터이며 휴식공간인 가학산 휴양림에 대하여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건물보수 및 진입로에 가로수 식재등 정비사업을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철쭉제 행사와 병행, 산행을 실시하여 군민은 물론 목포를 비롯한 광주등 출향인사와 다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산에는 철쭉의 군락이 있지만 입구 및 관리사주변에는 철쭉이 너무 빈약하여 찾는 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철쭉을 식재하면 군민은 물론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물 사정이 해결되면 쉼터로써 손색이 없으리라 보는데 상단부에 대형관정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춘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본 하천은 총 연장 2.6㎞로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는등 피해가 극심하여 2002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은 끝났으나 당초 예산부족의 사유인지 현재 상태는 호안 블럭의 기초가 드러나고 상단부 줄떼 미 시공으로 인하여 성토된 흙이 무너져 내리는등 부실공사라고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당초 설계에 낙차공 2~3개를 포함 설치되어야 하고 줄떼 처리까지 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낙차공과 줄떼가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보수 공사를 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텐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을 도모코자 군정 중점과제로 해남 사랑카드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만명 목표로 금년까지 3천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확충은 목표대비 약6%로 그동안 6백여만원의 저조한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1,365명의 모집된 회원중 BC카드와 해남사랑카드를 이중으로 소지하고 있어 해남사랑카드를 사용치 않고 BC카드사용으로 세외수입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승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남 사랑카드 갖기 운동은 민선3기 군정 중점과제중 하나로 선정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만명을 가입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농협과 제휴하고 있는 BC카드를 우리군과 농협, BC카드 3사가 소정의 약정하에 “해남사랑카드”로 명칭을 바꾸고, 누구나 신규 또는 갱신발급을 받게 되면 1인당 3천원의 발급수수료와 카드 사용시에, 물품 구매에 한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용액의 0.1%내지 0.2%의 사용수수료가 우리군 수입으로 전환되는 세외수입 증대차원의 일환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세외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카드발급과 카드사용률의 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카드발급의 경우에 어려운 신규발급 권장을 지양하고, 기존 BC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갱신 발급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현재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목표를 조정하고 무자격자들은 가입 신청이 없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남사랑카드 사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2회이상, 6월말과 1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2회이상 고액사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공등의 유인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존 BC카드와 해남사랑카드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카드는 탈회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해남사랑카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연회비는 이중카드를 사용해도, 회비는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연회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BC카드는 제휴기관이 농협하고 어디입니까?

농협하고 제휴가 되어 있죠.

아니, 해남사랑카드도 군지부와 군하고 이렇게 제휴가 되어 있죠.

해남사랑카드는 본래, BC카드는 농협하고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제휴하고 있는 BC카드사와 우리군, 그 다음에 농협 삼자가 약정을 해서 “해남사랑카드”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발급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급 한 사람당 3천원의 발급수수료와 카드사용을 할 때마다 0.1%내지 0.2%의 수수료가 군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삼자가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권유가 있어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농협에서 기존에 발급했던 BC카드는 농협과 금융기관간의 제휴기관이죠. 제휴가 그렇게 됐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남사랑카드는 우리군과 군지부가 제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것은 1% 어떤 것은 2%, 지역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업종이 아니고요. 0.1%에서 0.2% 인데, 카드 가입자가 5천명미만일때에는 0.1%의 사용수수료가 들어오고 5천명이상일때는 0.2%가 들어오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까지 시행을 독려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읍·면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발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면의 모이장의 얘기는 “사랑카드를 신청한지 꽤 오래됐는데 전혀 발급이 안 되가지고 불편하다.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비단 그 사람뿐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지를 갖고 정말로 시행을 했다고 하면 저 아래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실적에 외면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까지 군에서도 이 부분에 정말로 의지를 갖고 군발전기금을 위해서 또 세외 수입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부분 답변으로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다만 해남사랑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그 전에 가지고 계신 BC카드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신 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나 발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BC카드에서 심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경우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1개월이내에 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요.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입니다. 농협에서 발급한 BC카드가 해남사랑카드와 이중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두개를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폐기처분하지 않거나 탈회를 하지 않는 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불편하지 않다면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탈회하지 않을라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회비는 해남사랑카드 하나로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협조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저는 해남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러 갔더니 “BC카드를 회수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남사랑카드를 발급하더라고요. 또 농협에 따라서 발급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 협조가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꾸 지연된 발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안된 것 같아요. 농협에 보니까 접수만 해 가지고 발급을 안하고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면 그때사 발급해서 보내고, “해남사랑카드를 발급했을 때 등록해야 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홍보를 안 합니다. 통보가 오면 가지고만 있어버리거든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남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는 군내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출향인사까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출향인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군 사람이 아니더라도 타 자치단체 출신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광주, 목포, 서울, 부산, 제주등 해남군 출향인사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남군민보다도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향인사가 고향에 대한 사랑이, 정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하면 향우회를 통해서 많이 발급될 수 있지 않느냐 향우회를 통해서 발급을 할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향우들한테 확대해 나가도록 기본계획에 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만 거주하는 향우들이 적어도 20만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향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BC카드를 갖고 있으면 다시 대한항공 마일리즈도 올려주고 또 탑포인트 올라가면 정유권이라던지 옥매트라든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해남사랑카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남사랑카드는 무슨 혜택이 있어요.

다만 저번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게요. BC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국내에서 쓸 수도, 해외에 나가서 비자카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카드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국내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신청 당시부터 국 내외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갱신신청만 해 놓으니까 창구에서 물어보지 않고 국내용으로만 발급해 줘 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BC카드는 같은 농협에서 발행합니다마는 대한항공과 연계를 해 가지고 마일리지 같은 것을 해 주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해남카드로 갱신을 하시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해남사랑카드도 마일리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을 신청을 안 하셨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것만 제외하고 갱신발급이 됐든지 아마 그런,

농협에서 해남사랑카드라고 똑같은 BC카드로만 해 준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마일리즈 같은 것은 대한항공과 연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기존의 BC카드나 사랑카드나 명칭만 개칭해서 부른 것이지, 본 모습은 BC카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등산로 정사에는 철쭉군락이 있지만 입구 및 관리사 주변에는 철쭉이 너무 빈약해서 찾는 이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철쭉을 식재할 의향은 없는가, 아울러서 휴양림 상단부에 대형 관정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김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폐위기에 있는 가학산 휴양림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갖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입지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열악한 휴양림을 운영해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한 휴양림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도 5월 15일날 대학교수등 9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한 결과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3년도 5월 21일 사업비 2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등 내시가 되면 산림문화 휴양관등 시설물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가학산 휴양림은 그늘진 나무가 없어서 쉼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등을 우선 식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휴양림 입구 및 관리사 주변에 철쭉의 식재가 빈약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개나리 5천본, 철쭉 만본을 식재하였고, 2003년도에는 개나리 1,360본과 후박나무 120본, 왕벚나무를 3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철쭉제 행사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진입로 입구 및 도로변 산림에 약2만본내지 3만본을 식재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질의하신 휴양림 상단부에 대형관정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휴양림은 계곡의 물이 부족하여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계곡 상단부에 굴착을 시도하였지만 암반으로 인한 관정을 파는데 실패해서 2,300만원을 들여 현재의 대형관정 산막에서 약1.8㎞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파서 집수정으로 펌핑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심의회를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상단부에 대형관정을 굴착하여 연중으로 계곡의 물이 흘러내리도록 세밀하게 지질탐사를 거쳐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사 주변이나 정상 아래쪽으로 철쭉을 내년도에 식재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대형관정이 아니라 중형,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단부에 수맥을 찾아서 해 봤으나 과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암반여건상 어려워서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관정을 의지를 갖고 해 보면 거기에서 수맥을 찾아서 나온다고 했을 때 오소재 같은 좋은 물이 나와 가지고 약수터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리라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20억원, 과장님 20억원이 국도비로 예치가 된다고 하면 군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방비나 군비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20억을 요청중에 있고,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10억 해서 합계가 20억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전부 올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과 타협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왔을 경우는 당연히 좋죠. 여건이 좋아지고 당연히 좋지만, 국도비 35%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맞죠. 국도비에 따르는 군비가,

예,

그러면 그 부분이 국도비로 왔을 경우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10억이면 3억5천을 우리가 대야 되는데, 군비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관정정도는 그래도 대비를 사전에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도비가 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몇 % 올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산림청이나 다른 교부세나 어떤 것을 떠나서 의지를 가지고 상단부에 대형 관정을 하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 확실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관정 물로서는 휴양림을 시설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곡은 물이 흘러내리도록 대형관정을 파라는 것인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대형관정 한 공을 파는데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한 4, 5천만원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저는 책임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지는 확실하시죠.

예,

그리고요. 등산 관리사 주변쪽의 윗 부분을 보면 긴 잔등이라고 있어요. 관광객이나 쉼터에 가는 군민들이 봤을 때 일직선으로 4～500미터정도면 잡목제거하고 군락으로 해서 쉼터라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청년회와 이장단과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쭉제 행사로만 하지, 철쭉이 솔직히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더, 군수님께서도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도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식재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한가지 만 물을게요. 산막에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미지가 뭡니까, 군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 비가 샌다고 하면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정비를 해야 하죠. 그런 부분도 아시죠. 과장님,

예, 두 동이 새고 있습니다. 엊그제 텐트 찢어진 곳은 다 보수했고, 물놀이시설의 난간 추진중에 있고, 두 동 샌 것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계곡 가학산 휴양림 개발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와서 진단을 하셨다고 했죠.

예,

어떤 교수님들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전반에 대한 설계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전문 교수분들과 또 그에 따른 산림청 직원 두 분,

어떤 교수입니까, 어디 학교 교수입니까?

어디 학교, 그것은 서류로 기억을 못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홉 분에 대한 내력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교수가 왔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우리가 휴양림에 대한 견학을 갔습니다. 일부러 군비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견학을 갔는데, 견학을 갔다 온 의원님들의 견해, 의견,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곡 휴양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맞다. 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또 다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도비 20억을 가져오면 군비 35% 더 투자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죠.

예,

현재까지 투자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20억 들어갔습니다.

현재 휴양림에 투자액이 20억이죠?

예,

아까 산막관계도요. 우리가 견학을 보고 온 견해는 다른 데 산막은 충분하게 방도 크고 안에 냉장고, 테레비, 선풍기 다 있습니다. 우리 산막은 누가 거기 들어가면 모기 투성입니다. 가 봤을 때,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을 계속 투자해 가지고는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개인한테 분양을 하자.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라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견해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단체장한테 분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설물가지고는 우리가 ’9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설이 낮습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 솔직히 잠자리라든지 사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의 20억이 올 경우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휴양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1, 2층 건물로 방이 15개정도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단조성 또 그에 따른 자연 탐방로, 도로표시판, 인라인스케이트장, 오토 캠프장, 파고라, 출렁다리, 산막이 옛날 것이라 새로 짓게 A막사로 20평내지 큰 걸로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건립해 봐서, 그때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가치가 없고 앞으로 과장님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계획을 해서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가학산 휴양림을 살려 보겠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자동차도 새로 사고 집도 새로 사면 주인의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지를 갖고 국도비 오면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20억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는 큰 결과가, 우리 가학산에 대한 모든 입지여건이 20억을 투자해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20억 투자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무엇무엇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나 개인한테 분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방안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75개소,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있습니다. 75개중에서 임대위탁은 전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법으로는 안됩니까?

그것은 됩니다마는 아직 까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있으면 선례로 해서 견학을 해 봐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겠지만,

왜, 개인한테 주면 안되냐면, 좋습니다. 거기는 산림욕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분양을 않고 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있는 가학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군비나 더 나아가서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 개인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 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습니다. 아마도 공공시설물과 개인하고는 관리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계곡 가학산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분양한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전국에 없다고 하는데,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좋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교수님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수가 뭔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가학산 정도를 평가할 교수가 어떤 교수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던지 받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분양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20억을 더 투자해서 재투자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교수들이 진단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한 뒤입니까?

예, 뒤입니다.

몇 월달 입니까?

5월 13일입니다.

금년 5월 13일이요?

예,

금년 5월 13일날 진단을 해본 결과 그 지역에 20억하고 군비하고 하면 30억정도, 27억에서 30억정도를 투자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온 겁니까?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요.

아, 군비까지 합쳐서,

예,

그래서 중앙에 요청을 한 겁니까?

예,

교수들 진단에 의해서 요청한 겁니까?

전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후로 산림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진단요구를, 그래서 5월 13일날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둘러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20억을 요구를 해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억 요구할 때 주민의 동의라든가, 우리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거기에서 진단 내린 것에 대해서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앞으로 만약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신 시설을 할 때 그런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홍보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보고, 거기가 근무인원도 부족하고 공익요원하고 일용직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금년도에 투입할 1억에 대해서 제고하고 재 진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죠.

예,

그런데 발주는 진단하기 전에 해 버렸죠. 1억에 대한 사업발주는, 진단하지 않고 해 버렸죠.

예, 맞습니다.

왜 진단하고 하라고 했는데 발주가 그렇게 됐던 겁니까?

그것이 작년도 사업이라서 그랬어요. 올해 계획을 짜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 가학산 휴양림은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진단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진단을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행정사무조사결과, 그러면 진단을 5월달에 했는데 왜 1월달에 시행을 한 겁니까?

작년도에 진단을 12월 17일날 했고요.

작년 12월달에 진단을 하고 5월달에 또 하고 두 번 한 겁니까?

우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산림청으로 해서, 그 분들이 5월 13일날 현지에 와 가지고,

의뢰만 했지 진단은 작년 12월달에 안한 것 아니에요. 했어요?

예, 의뢰를 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 가지고 돈을 쓰라고 했는데, 진단을 안하고 쉽게 말해서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 투자가치가 볼 때 어렵다. 현재 갖고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화순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가 봤잖아요. 가 봤는데 우리 지역같이 연립주택식으로 지어진 휴양림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산에 군데군데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주문한 것이 그거예요. 가령 새로 건물을 1억 갖고 짓던가 몇 동을,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옮기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대로, 산으로, 산림훼손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장사가 될 수 있는, 꼭 장사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군민의 휴양차원이라든가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에 휴양림 운영이 그런 기대효과도 더 큽니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사람 오는 관광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화장실을 했어도 어렵겠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안 나 있었죠. 내부로 안 나고 외부로 나 있었죠. 설계가, 설계변경 했죠. 도중에,

내부에 있던 것을 좀 확장시켰습니다.

아니요. 당초 설계가, 휴양림 1억을 들여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화장실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에 화장실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설계가 처음에 외부에 난 것 아닙니까, 개 보수할 때, 그렇게 안됩니까?

내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요?

예,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쪽으로 확장하기는,

아니요. 외부로 빼는데 처음에 설계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계변경을 했던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외부로 설계한 것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정희의원입니다. 당초에 화장실을 뒤쪽으로 빼도록 우리가 지적을 했고, 환경녹지과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걸로 당초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 오소재 중간에 가서 보니까 내부를 뜯어 고치대요. 그래서 “왜 설계대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도저히 뒤로 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했다.” 고 답변을 들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는 부분일 겁니다. 휴양림 담당자 얘기 좀 해봐요.

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과년도 예산 1억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넘어왔을 때는 임의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박철환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진입로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진입로가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면 임도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임도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입구에서 들어간 도로가, 휴양림까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입니까, 끝까지 다 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그럼요. 얼마정도,

박철환의원님 잠깐 이해를 해 주시면 가학산 휴양림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께서 답변을 요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향 어쩌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한 부분만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묻고 그러면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도 임도는 어느 기점에 몇 키로나 됩니까, 상부에서 임대죠?

관리사에서부터 군유림 해 가지고 2키로 정도 됩니다.

관리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진입로 앞에 입구요. 휴양림 들어 가 가지고요.

그러면 가학산 최초의 도로에서부터 관리사 있는데 까지는 전부 농어촌도로입니까?

예, 기존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인데, 제가 엊그저께 현지를 가보니까 땅주인은 전혀 보상이 없었다. 사용승낙서만 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그것은 관리동이 있는 것이 자기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말로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왜 농어촌도로는 보상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아니라 관리동, 처음에 막 들어가면 관리하는 동이요. 근무하는데, 그 막사 지어지는데 자기 땅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아니요. 도로가 들어갔다고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예, 알아볼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이 내가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고 했는데 보상이 전혀 없다. 그러니 이렇게 가학산휴양림을 누가 책임있는 관리를 안할라면 나한테라도 관리하도록 양도를 해 주면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전에 갔던가요. 일주일이 좀 못된 것 같은 데 그때 갔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낙만 하고 전혀 보상도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사용승낙서자 체도 징구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내판이요. 막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있죠. 왼쪽에, 거기에 보면 종이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관리사 무슨 동, “A동”, “B동”, 있잖아요. 표시가 그림 그려져 가지고, 그것도 개인이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 깨끗하게 보기 좋게 정비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엊그제 가서 보니까 잘 하시고, 특히 진입로 도로관계는 잘 좀 챙겨 보십시오. 이것 계속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희 의원 과장님 잠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질문이 끝나시기 전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끝나시고 저한테 의견을 물으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으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문 끝내시고, 김정희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관리사 옆에 나무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한 쪽이 거의 마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리사나 휴양림 이미지로 봤을 때도 그 나무가 확실히 살아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려서 태풍으로 넘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나무를 수술하고 보강해서 오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번에 보수를 각 읍·면에서 247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나무가 확실히 살아야 됩니다. 휴양림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가학산휴양림 건에 대해서 민화식군수께서 잠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화식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일부러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침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가학산휴양림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처음 지정됐던 해부터 입지요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해서 그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제를 시킨다든지, 다른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개선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휴양림으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산림법에 의해서 세 가지 요건이 적절해야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잘 아시겠지만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가장 첫째 요건이, 그런데 거기는 전혀 실정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할 지역은 아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될만한, 그때는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할 조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 의견인데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가학산휴양림을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산림청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치단체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군수님은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김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WTO협상등 농업의 대외여건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농업경쟁력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나 DDA협정과 관련해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등 농산물수입개방등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우리 농업도 국제 경쟁력 시대에 접어 들었으며, 국내적으로는 품목별 경쟁력이 심화되고 농산물의 안정성이 요구되는등 소비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자체적으로 과감한 체질개선과 자구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경지면적이 많은 쌀, 겨울배추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에 따르는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등 우리 농업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브랜드화 및 고소득작목전환사업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밭벼는 해남쌀 전체의 이미지 훼손과 쌀수급안정에 저해되는 작목으로 겨울배추와 마늘 후작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 해남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재배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밭벼 대체작목으로는 봄배추, 고추, 봄감자, 담배등의 작목이 있으나 이 또한 과잉생산 우려로 경쟁력이 없어서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불가피하게 밭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로 찰벼계통의 품종을 재배해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밭벼 재배면적은 지난 ’99년에는 709㏊를 재배하던 것이 2001년에는 네 배가 증가된 2,860㏊가 재배되었으나, 2002년에 찰벼가격 하락과 밭벼재배 근절을 위한 군 지도 및 홍보로 1,380㏊가 재배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행정 통계가 되겠습니다마는 80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밭벼가 논벼와 혼곡될 경우 해남쌀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어서 ’99년부터 혼곡 출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정부에서 수매를 제외하고 RPC에서는 밭벼는 물론 밭벼재배한 농가의 일반벼까지 수매제외를 자율 결정하는 등 밭벼근절을 위한 농가지도 및 홍보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벼재배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으며, 특히 겨울배추 후작물로 작기에 맞는 작물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찰벼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밭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벼근절을 위해서는 대체작물 개발과 고소득작목으로 전환하고 우리콩등 토종 농산물 확대재배등으로 밭벼재배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생산된 밭벼는 농가별 유통상황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 일반벼와 혼곡되지 않도록 하는등 해남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작목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삼, 녹차, 버섯등 소득이 높고 경쟁력있는 작목에 집중 육성과 수급불안 품목의 적정재배유지로 농가 소득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을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삼 94.3㏊, 약19억8,600만원, 녹차는 54.7㏊에 8억4,600만원, 버섯은 132동에 17억6,400만원, 화훼 및 약용작물은 47㏊에 11억7,900만원, 총57억7,5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소류등 수급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은 작물을 고소득작목으로 전환하고자 2007년까지 111억을 투입해서 인삼 236㏊, 녹차 175㏊, 버섯 8㏊, 화훼 25㏊를 확대 지원하고 재배면적을 규모화 및 전업화 해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녹차 가공공장등 유통 가공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함은 물론 다양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정희의원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농사브랜드화는 우선 친환경으로 가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토양개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요사항은 퇴비증산인데, 기존 행정당국에서 실시했던 퇴비증산은 비용만 면단위로 1～200만원씩, 2～300만원씩, 사실은 아직 실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퇴비증산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퇴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브랜드화로 갈라면 친환경으로 가야되는데 필수요건이 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개념에 어떤 퇴비증산대회 같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퇴비 확보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옛날처럼 자가 소를 키우고 재래식 화장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가 생산이 가능한 것이 지금은 생활여건으로 봐서 퇴비를 자가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또 겨울배추등 집단 지역에서도 불량퇴비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폐교부지나 어떤 단위조합이나 단체등에 지원을 해 가지고 퇴비생산을 유도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보조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해서 퇴비증산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한 바가 없고요. 퇴비증산은 어차피 우리가 땅심을 살리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하되 금년도 시책사업 일부분은 볏짚을 자원한다든지 보릿짚을 자원하는등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유기질퇴비로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유기질 퇴비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관내 유기질비료가 농협 계통만 봐도 20㎏짜리 10만개정도가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농가에서 농협에다 환원사업으로 한다든지,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라도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유기질 퇴비를 개별 농가한테는 지원을 못 하지만 작목반 단체로 한다든지 품질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질 퇴비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유기질 퇴비 가지고는 전부 안 되죠. 일단 농가에 자체적으로 퇴비 자원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소득작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목전환자금이 추경까지 해서 8억원이 배정이 됐죠.

예,

작목별 투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실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1억2천만원정도 별도로 놔두면서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해 가지고 작목 입식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이고요. 2002년까지 순수한 고소득작목들을 지원해 가지고 조성한 면적이 인삼이 167㏊, 버섯이 5㏊, 녹차가 75㏊, 그 다음에 화훼가 28㏊입니다.

인삼의 경우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산이에 집단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2001년까지 과장님 답변대로 ’03년, 금년까지 94.3㏊라고 그러셨죠? 94.3㏊, 94.3㏊에 10억7천여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삼 농가중에서 70%정도가 원주민이 외지인으로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와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치피 5년근, 6년근 해 가지고 한번 타면 연장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나갈텐데, 원주민들은 20%, 30%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고 지원금은 외지민이나 원주민이나 똑같이 나가 버리고,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괄 답변드릴 랍니다.

그리고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판에 산림법을 훼손해 가면서 개간까지 해서 확대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지구 정도는 거의 산이 없을 정도로 개간해서 인삼도 많이 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하고 있죠.

총괄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총괄 답변을 드릴랍니다.

예, 그리고 딸기의 경우는 북일, 삼산, 일부 해서 옥천, 계곡,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10㏊로 알고 있는데요. 딸기는 조수익면에서도 오이에 뒤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이의 경우도 지금 그동안 침체됐으나 최근에 상당히 경기가 호황이 되어 가지고 농가의 선호도가 증대되고 있는데 작목전환이나, 기 자꾸 늘리지 말고 현재 오이나 딸기나 다른 작목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장려하고 그런 정도의 시책을 펴주는 것이 바람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득작목으로 체크되고 있는 작목에 대하여 소득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먼저 답변을 드릴랍니다. 인삼은 우리 재배면적이 약53농가에 167㏊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배분포를 보면 산이만 있는 게 아니고 5개면에 있어요. 해남, 화산까지 해 가지고 5개면이 재배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70%가 아니고 17농가가 외지농가입니다. 17농가가 외지,

53농가중에서요.

예, 17농가가 외지농가이고요. 현재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167㏊입니다. 그 중에서 67㏊가 외지사람 것입니다.

67㏊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지1이 원주민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농가 67㏊가 거주 자유가 있는데 원주민이고 타지고, 그런 것을 차릴 게 아니고, 일단 이 분들이 해남을 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인삼 면적이 늘어났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가령 이 분들이 일정한 기간에 있다가 갔을 때에는 상당히 기존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만이 전부 작목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농가들도 있지만 기술 보급할 수 있는 기술센터라든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군에 정착을 해 가지고 산이면에서 같이 작목반을 구성을 했었는데 기존에 해남 사람들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좀 이견이 있었어요. 무슨 이견이 있냐면 고정자산을 투자를 할라고 했을 때에는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고정자산, 유통시설을 한다든지 선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가령 해남사람 10명, 객지 사람 5명, 15명 하는데 잘 운영해 가지고 보급하다가 고정사람이 투자할 때는, 그것은 영구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뜻이 안 맞다 보니까 서로 갈라지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 인삼부분현황,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휴경지가 놀아 가지고 개간을 하고 있는데 인삼밭은 그런 쪽에 꼭 부지를 확보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지역이 인삼재배공사에서 우리 해남은 전 지역에 대해서 인삼재배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인삼재배특구에서는 각종 지원책이 있습니다. 재배했을 때에는 시설물 같은 것은 전액 융자로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삼은 당분간 소득작목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일단 딸기는 우리가 삼산과 옥천과 계곡쪽으로 해서 소득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수익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집단화차원에서 우리가 3개면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소득작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단지개량으로 해 가지고 다른 읍 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딸기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확대보급을 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할 경우는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전조등 및 관정을 같이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딸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게 되면 확대 보급하고, 지원을 하실 때에는 복합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오이의 경우는 그 동안 침체됐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호황이 된 것 같아요.

김정희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과장의 일괄 답변과 일괄 질문으로 끝내시지 일문일답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기회를 놓치게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셨다가 일괄 답변하시는 방향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소득작목으로 우리군에서 대체되고 있는 작목에 대하여 소득조사를 해봤습니까, 조수익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장황하게 설명하실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가 있어 오이의 경우는 복토 지원사업을 하면 연작피해가 없다 라고 내가 기술센터에서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농업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꼭 파급의 효과가 크고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해 가지고 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큰 틀로 봤을 때에는 농업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급 과잉시대입니다. 지금은 생산보다도 소비자 중심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보통 우리 한라봉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고소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득이 높다고 했을 때에는 군하고 농업관리단체기관과 소득분석을 해 가지고 가치가 있을 때에는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녹차를 우리 전 군민들이 작목 전환으로 해서 상당히 면적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수입개방이 되고 이 부분이, 어린 묘목을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수입물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작목재배를 하고 있고 수확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확대지원을 해서 그쪽에도,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소득이 괜찮구나 의욕이 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차는 우리 지역에 세 가지 품종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종하고 대차 시비용하고, 약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고소득작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차 생산주체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죠. 3개 법인이 있거든요. 북일에 있는 설록 “오근선” 녹차는 첫물차 중심이고 계곡의 “김수현”은 분말 위주고, “오병철”씨는 대기업 공장에 납품하는 형태입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얘기해 놓고 보면 전부다 다 자기 얘기가, 다 주장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다소 문제가되는 부분은 현재 야구기다 하고, 일본산 도입종이 사실은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재래종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대보급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29일날 세 분들을 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농정과와 기술센터하고 토론해 가지고 해남녹차를 단일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정립이 된다면 좋은 기틀을 갖고 녹차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대표 농산물과 대체 농산물, 또 앞으로 대체 농산물을 개발하실 때 해남군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남 농산물로써 대표 자리를 매김하고 대체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5%나 10%가 되어야지, 몇 몇 농가나, 몇 몇 농민들이 혜택이 되는 그런 쪽의 대표농산물이나 대체 농산물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따지자고 들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10년이상을 투자를 해야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해남군에서 군비 투자한 금액만큼 원주 농민이라고 해서 이사오면 다 우리 농민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판단컨데 해남군에서 군비 보조로 녹차, 인삼에 투자한 만큼보다도, 원주 농민이 소득한 것이 적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 농산물과 대체 농산물을 개발을 할 때 해남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공유하고 해남군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농산물을 개발을 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남농민이 5%나 10%나 해남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대표농산물이나 대체 농산물로 자리 매김을 해야지, 사실 몇 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해남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할랍니다.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그중 일예를 들었을 뿐 해남관내에 공사장이 수십, 수백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시에 확인하였던 바 설계부실, 공사부실 등이 표출이 됐었습니다. 금년 들어 자체감사를 군에서 실시하였던 바 11건에 대하여 4건이 과다설계로 지적을 받았고 또 어떤 곳은 설계부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홍수수위 부분 호안블럭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 위에까지 물이 차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홍수의 계산을 확실히 하시고 하셨는지 또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한 두단을 더 설치해 가지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해복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곡 방천 소하천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설계가 과다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설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춘 소하천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원상복구를 하면은 당연히 홍수수위로 줄떼도 시공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예산상문제로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호안블럭이 식생블럭이었고 제가 어제 직접 현지를 가봤습니다. 시공상 줄떼로 해서 현지 지반이 전부 다 암반입니다. 고저차이가 심해서 낙차정도되면 세굴되거나 그랬을 경우 화상보호를 위해서 낙차공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다. 단 의원님이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세밀히 봤습니다. 실제로 암반부분에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을 정리하고 커팅해서 평평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마는 암반 시공할 때 밑부분이 약간 요철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커팅을 않고 그 위에 흙을 보토를 해서 기초보호를 평행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세굴이 됐습니다. 세굴된 부분은 토사가 일부 나간 부분입니다. 약간 떴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질타하신 그 자체로 부실시공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설계에서 누락시키거나 설계를 빼먹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실제로 부실시공에 관해 지적한 것은 저희들도 각종 감사를 받습니다. 도감사, 행정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군자체적인 군감사, 지역개발 감사,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적을 안 당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지적을 하신 과다설계라는 것은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부풀려서 사업을 시행했냐, 또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가령 낙차공 밑에 지반이 60cm나 50cm 정도 되어야 되는데 40cm나 30cm밖에 안 했냐 그렇게 했을 경우를 우리가 부실이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심하게 공사 한 부분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되도록 더 열심히 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굴이 된 부분, 낙차공 3개는 안 하더라도 한개나 두개 정도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홍수수위 한계가 제가 보기에는 호안블럭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스럽고 그 건너편에 오영택 집 앞으로 보면 전부 침하 돼 가지고 완전 골이 져 있어요. 보기 흉하고 그쪽에는 암반이 아니고 일반 흙인데 줄떼를 심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언짢게 생각 안 하신다면 제가 어제 가서 사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호안블럭 위에 떼를 입혀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절감을 위해서 떼를 안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떼가 발생했기 때문에 홍수이상까지는 분명히 호안블럭을 입혔습니다. 바닥에는 의원님이 낙차공을 2내지 3개 설치하라는 뜻인데 바닥 자체는 전부 암반입니다. 낙차를 설치한 것은 지반차이가 심해야 됩니다. 고저차가 있을 경우 낙차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지반자체가 암반이기 때문에 낙차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끝에 부분에 30cm 콘크리트 기초가 됐는데 약간 떴습니다. 뜬 것은 암반이 편철이 된 부분에서 흙을 하다보니까 비로 인해서 씻겼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콘크리트 부분을 일정량 붙지 않기 때문에 기초를 해서 10전이나 20전 추가로 계속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차공 호안블럭은 안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수수위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방금 그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법면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안 찍혔네요?

유실되고 가에는 떼가 슬레이트 황토,

건너편에서 블럭쪽으로 보게 되면 교량 밑에 20m 내려오면 거기가 법면이 상당히 노출돼 가지고 골이 져 있고 아주 보기 싫게 되어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본의원도 사진 찍어올텐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 부락 이장님이 나와있어요.

지반은 암반입니다.

법면 말입니다.

법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돈이 있으면은 법면에 떼를 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떼를 심어 가지고 줄떼 평대를 넣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는 도급액이 7,000만원입니다. 물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법면 떼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예산이 있으면 떼를 분명히 줘야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이 자체가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줄떼 시공은 안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을 안하고 떼를 안 심어도 3월에 공사해서 자연적으로 떼가 생겨버렸다. 그런데 꼭 구태여 거기에 사업비 둬 가지고 업자에게 줄떼 사업비를 계산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오해 안 하시게 사진을 냈냐면 저희들도 의원님이 함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것은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 실제로 100m 하는데 1억정도 들어가는데 98m나 97m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m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공사를 꼭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예산삭감에서 잘라버리고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밑에 기초 30전부분에서 약 10전정도 뜬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보완시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줄떼 부분이나 호안블럭 부분은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건설과장의 입장입니다.

줄떼 부분에 일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확실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렇게 본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토해서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실공사방지조례가 건설과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감사시 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죠?

예.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이번 회기중에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디서 질타를 받았어요?

저번주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타성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규칙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검토해서 그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중 12월 31일까지 그 규칙을 만든다고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써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맞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오늘 부실공사 관계 얘기가 돼서 얘기인데 부실공사방지조례규칙에 공사를 한 사람의 명패를 붙이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명패를 붙이는데 규격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안 만들고 그 내용에 12월 31일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5,000만원이상 모든 공사는 명패를 만들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별도 규칙을 정하도록 의원님들 발의하신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부분에 명패는 저희들이 97년, 98년도 도 공사준칙에 보면 명패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한개당 명패가,

조례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사비하고 실제로 명패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 그 부분이 과다비용 했을 때 조례를 실제로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이상으로,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일부수정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방치하고 조례대로 지켜지지를 않아요? 과연 과장 생각은 그것이 맞아요?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연중내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왜그러냐면요 일이라는 것이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다소라도 방지할 의지가 있다 하면 그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부실공사, 부실공사’ 얼마나 들먹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서 규칙을 지시를 했는데 왜 규칙이 안 만들져 가지고 그것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연중으로 한다’,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게 맞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언제까지나 하시겠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부분도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 좀 상향해야 되고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만5,000여 군민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 농사관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덧 4대 의회를 맞이하여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연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몇 번이고 읽어보고 군정방향에 의심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펼쳐 봅니다. 시정 연설문으로만 그치는 내용이 아닐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열린군정 실현으로 군민이 피부로 감동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적극 추진 등으로 지난 민선 2기동안 닦아온 반석 위에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건설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동의하면서 본의원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바르게 행하여 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몇 마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 관리에 있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로써 예산안 제출 및 의회 승인일자는 법정기일로써 회계연도말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말 10일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의 명시이월의 승인일은 12월 29일이고 2002년도의 의회승인일은 12월 28일인데 이 근거는 어느 규정에 적용된 것인지 기획예산실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액이 의회 승인 확정 금액과 세입세출 예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위된 내용은 어떠한 이유이며 만약 집행부의 계속된 업무처리 방법이었다면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로 사료된바 기획예산실장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된 사업비가 2002년도 회계연도 예산현액에서 차지한 비율은 26.41%로써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사업 및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기획예산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수의계약 전자 입찰제가 우리군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전자입찰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의 시군별 수의계약 전자입찰시 추정가격을 보면은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광주시가 2,000만원 이상이며 순천시는 500만원, 영암군은 1,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자입찰 관계는 민선 3기 공약사업이며 2003년도 연초 업무 보고 시 소액 수의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기하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조달 전자시스템 방법으로 후반기부터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공사(일반 및 전문 공통)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타 시군에 비하면 추정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정가격을 3,000만원으로 상향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제 참가 자격은 해당사업의 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2003년 7월 1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해남군에 두고 대표자의 주소가 2003년 7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있는 자, 대표자의 본적이 해남군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본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표자의 본적이 해남군이고 2002년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본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를 참가 자격을 준 것은 지역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독소 조항으로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님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명시이월의 승인일에 대해 물으셨는데 2001년도는 12월 29일이었고 2002년도는 12월 28일이었는데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까지 예산안을 첨부서류로 군의회 제출하고 군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최종정리 추경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마지막 임시회기인 12월 29일과 12월 28일에 각각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명시이월액이 의회승인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은 후에 다음 연도에 경비 지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이월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 집행이 가능하며 또한 의회에서 명시이월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상 선급금 지급 등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도폐기전에 지출원인회계를 한 후에 출납폐쇄기한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의회승인금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승인이후 각종 관급자재 및 토지보상비 등 연내지출을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루사, 집중호우가 많아 가지고 예기치 못했던 피해복구비가 10월중에 됐습니다. 시기가 추경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추경에는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성립전 사용이나 예비비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 내시가 늦은데다가 현지 조사측량이나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간, 또 토지보상 등의 여러 가지로 장시간 소요 돼 가지고 사실상 당해연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문화재 보수사업도 약 23억원정도 되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당해연도 사업이 3월에 확정내시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불의한 사정이 있어서 상반기 발주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해야 되고 또 문화재사업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그런 절차를 얻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부득하게 이월되었고요, 여기서 낱낱이 100여건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서 이유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월한 사업도 있고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월된 경우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비를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대로 확정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사업비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님의 결재를 얻어서 명시이월비를 최종확정을 짓고 그 결과를 해당 실과소와 의회사무과에 통보토록 해 가지고 예산이월 제도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점검을 정례화 해 가지고 미착공사업이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독려하고 미집행사유를 분석하는 등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향화부의장님께서는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명시이월 금액은 변동을 시켜도 된다 내용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규정이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다시 물을게요. 의회가 집행부의 협의기구입니까?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죠?

예.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예산의 심의의결, 결산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권한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확정을 지어준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요?

관계규정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30일전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는 그 절차는 처리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됐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절차 이행을 못 했습니다.

여기 법규집에 보면 ‘명시이월에 관련한 질의 및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질의내용이 있거든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예산액보다 증감된 명시이월 요구를 명시이월 예산액으로 확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예산액으로만 확정해야 하는가?’ 이에 답변이 있어요.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금액으로써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금액을 임의로 변경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질의답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의회에서 결정지어진 금액을 갖다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변동할 수 있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거없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규연찬이 부족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명시이월을 확정짓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최종추경은 다음연도 예산 마무리한 이후에 마지막 최종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늦게 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정리추경에 가야 되거든요.

실장!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군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29일 명시이월승인을 했습니까?

예,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임시회 때,

협의내용이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3기였겠죠, 그리고 작년도에도 아마 2001년도에 준해서 작년도 임시회에도,

작년도에는 제가 결산에 참여한 의원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협의한 적이 없어요. 왜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근거를 가져와요.

2001년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2001년 마지막 정리추경인 임시회에서 의결을 했었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다 라는 보고입니다.

작년도에도 협의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실장께서 ‘내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모르겠다’ 이 얘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작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던 의원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갖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명시이월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했다고 얘기하는 게,

조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는 재무회계규칙 제20조에 의해서 별도 확정을 짓는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나 2002년도는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절차상에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 관련법을 준수하다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 그대로 이월할 수는 없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출원인회계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명시이월요구서를 내 가지고 정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하고 협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회계법을 봐도 명시이월관계 23조 38조를 보면 ‘매 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단서가 붙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들어갑니다. ‘명시이월은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2001년도에 얼마나 늘어난 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승인하고 결산서에 내는 명시이월하고 또 명시이월조서에 내는 내용하고 차이를?

전체적인 내용은 14억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보셨는데요. 2001년도에는 엄청난 돈이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액면하고 약 100억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 회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억이상 늘어난 이 회계내용을 실장께서 끝난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의원님이 잘못 봤는지 100억은 이해가 안 가는 숫자 같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판단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액보다 14억5,000만원이 줄어들었고 2002년도에는 21억6,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불러드릴게요. 2001년도에는 의회승인금액이 얼마냐면 375억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490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110억입니다. 이런 정도 계수는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액수의 전자입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와 함께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공사계약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군 소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업체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소액수의 전자입찰 대상금액을 3,000만원 초과공사로 설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계약사무의 근간이 되고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서 소정금액 이하의 사업에 대해 발주처의 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의 취지는 적은 금액에 사업까지 일일이 입찰절차를 거치도록 했을 경우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취지를 십분 되살리고 또한 계약에서 준공과 사업비 지급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소액입찰로 인한 입찰업무의 폭주를 예방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두번째로 입찰참가자격 중 대표자의 본적이 해남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본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대표자의 본적이 해남으로써만이 아니라 7월 1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서 실제 우리군에서 영업소를 두고 우리군에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대표자가 어떤 불가피한 개인 형편에 의해 잠시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진정으로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군의회에서는 전차입찰유보관련 청원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바 있고 한편에서는 전자입찰 시행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보를 요청하는 등 시행여부를 놓고 쟁점이 되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수의 전자입찰은 실시시기에 있어서 완급은 있을 망정 시대적인 추세로 보고 군의회에서 청원서 처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또한 지역건설협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역업체를 최대한 보호함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소액수의 전자입찰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0일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상세한 시행계획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되 1년간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오니 앞으로의 시행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수시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향화부의장께서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건구입대금도 3,0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 한해서만 합니다. 공사에 일반 및 전문건설업 전문공사에 3,000만원초과입니다.

물건구입가격은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관련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쓰는 추정가격이라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추정금액이라는 것도 있죠?

없습니다.

추정금액은 무엇이냐, 관급자재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정가격 있죠?

그렇습니다.

예정금액이 있죠?

예.

지금 여기 전자입찰 한다는데 추정가격은 정확하게 맞죠?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제하고 부가가치를 제하고 합니까? 3,00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예정금액이 관급자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6,000만원도 될 수 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다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 여수, 나주, 광주 심지어는 순천에서 500만원까지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타군에서는 그걸 과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한 편인데 그 관계에 지장은 많이 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의사결정주체가 틀리고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타자치단체의 선례나 사례를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굳이 자치단체의 선례를 따른다면 이웃 영암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영암군은 맨처음에 1,000만원이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에 3,0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군수님 시정연설의 내용과 같이 군민이 깜짝 놀랄 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관계를 시중에서는 심각하죠? 저번에도 상임위 할 때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엄청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은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사정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완공하고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같이 벗어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입찰의 목적이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또 불특정다수를 받아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군도 500만원까지도 하고 1,000만원까지도 하니까 우리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혹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예상이 된다면 이런 데 가서라도 먼저 한 곳과 의논해서 우리 해남이 오히려 다른 곳보다 입찰에서 더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집행부에서 주로 얘기한 것이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된다 우리가 만약 이걸 전자입찰을 해서 도관례로 풀어보려면 외지업자가 많이 와 가지고 결국 입찰이 돼 가지고 우리군내에서는 하청을 받고 우리군내 업자들이 일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뒤로 미루고 다음 연도부터는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역의 업체를 살리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의미를 갖고 전자입찰을 고려해보고 기간이 더 필요하고 연구해본다 이 내용이 맞지요?

지금 현재 전자입찰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적이 해남군이고 2002년부터 2003년 6월 30일 본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를 참가자격을 주는 것은 지역의 업체를 생각하고 지역의 경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의미가 틀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6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는데 왜 해남이 3,000만원으로 특이하게 금액을 높여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 가지고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앞에 답변 드린 과정 중에 다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요. 대충 포함은 됐는데, 타군 6개군이 먼저 실시했죠?

현재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는 2개군이 하고 시는 5개 시가 하는데,

거기서는 500만원도 하고 1,000만원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데는 2,000만원 하는데 우리군에서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될것이 아니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업체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군에 본적을 두고 2002년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 실적을 두는 업체는 제외하고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쩌겠냐 제 생각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서 지역업체를 위한다면 이 항을 삭제할 의향이 없냐 그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이대로 시행과정을 잘 지켜봐 주십사 그리고 1년간 운영을 하고 거기의 평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1년간 운영합니까?

예. 7월 31일까지죠.

알았습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입찰제가 군의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심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자입찰제 계약방법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지명, 제한, 수의계약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 방법 중에서 현재 전자입찰은 어느 계약방법에 속합니까?

지역제한을 하니까 제한경쟁입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계약의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하면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광역자치단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국한해서 지역제한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법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흐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마는 과장께서 지금 현재 군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근거의 기준이 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것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 지난 1월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회 안건으로써 이걸 상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개정을 위한 노력이고 다만 행자부로부터 이러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발주처의 장이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내의 소액금액에 대해서 발주처의 장이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기준 또한 발주처장이 정할 수 있어도 무방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질의해 가지고 그런 해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자입찰시행 내용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제출했던 기 계획서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참가자격도 이 내용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참가자격에서 ‘2003년 7월 1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해남군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된 영업소하고 주된 사무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무소는 타지에 있다 하더라도 영업소가 해남군에 있으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법적인 용어는 주된 사무소는 아니고 주된 영업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된 영업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사무실을 놔두고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등기부상에 법인주소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으면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여기서 영업활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위장전입이냐 사실상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 그 한계가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 계획을 이반하면서 지역건설협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장전입업체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방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제한사항입니다. 7월 1일 현재 영업소를 여기에 두고 대표자의 주소 또한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된 영업소를 여기에 두고 또 다른 영업소를 타지역에 둘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주된 영업소 해남군에 둔 자?

‘김승계’ 주소가 두군데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주소가 두군데에 있을 수 없죠.

또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모든 관공서나 모든 행정에서 본적을 폐지하자는 것이 진작부터 나와서 우리가 개인회사에 입사를 하든, 공무원시험을 보든 본적 다 폐지하고 있잖아요. 주소지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적을 꼭 해남군에 둔 자로 행정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청원서 내용에 보면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이반해서 좋겠다 하는 청원서 내용에 권고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존중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전자입찰시행을 유보해달라는 지역건설협회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건설협회의 요청도 반영을 한 고육지책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본적이 주된 영업소는 해남에 있어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적이 해남인 자로 되어있는데 그 업체가 2002년 1월 1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본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실적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업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신규업체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된 영업소는 해남에 뒀는데 앞으로 1년이고 어느 시기가 경과한 다음에 이 업체는 전혀 참가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1년간은 제한이 됩니다.

1년간 제한이 아니라 영원히 제한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시적인 운영기간 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한다 하는 부분도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로 시행함과 동시에 그 부분도 투명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어떤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해서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약속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