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십만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합니다. 문명의 발전은 각종 공해와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데 이를 감시 규제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부서의 역할은 갈수록 그 적극성과 전문성에서 뒤떨어져,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나 자연과 환경의 파괴가 뒤따르는 각종 정부공사에는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의 집요한 추적과 반대에 부딪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일보 2003년 6월 24일자 기사중에 "모기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해남군 문내면의 극성스런 모기떼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취재한 장문의 기사입니다. 단지 문내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해남군이 모기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모기는 영산강3단계 해남호 금호호 간척 사업의 부산물입니다. 간척사업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책등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없는 사업 시행자와 관련부서의 시행착오로 1차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적인 모기피해에 온 군민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먹고 토방에 모여 앉아 물감자, 물고구마 먹으며 얘기꽃을 피우던 추억은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도 마늘, 양파망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몸빼바지, 양말 두 세벌씩 껴입고 논, 밭, 바다에 나가야 하는 농어민들, 삼복더위에도 밤이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창문 꼭꼭 닫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살충제 섞인 파리, 모기약을 듬뿍 뿌려놓고 까닭없이 마시면서 하루밤을 지새워 가며 각종 전염병과 가축 질병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사는, 군민들의 삶에 대하여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과연 문명인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시켜 각광을 받고자 우황리 공룡화석지의 공룡, 익룡, 물갈퀴새 발자국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새 발자국 화석과 아시아 최초의 익룡발자국 화석지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관광객과 어린 학생들이 견학차 많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지속적 관광자원을 발굴시켜 관광해남의 위상을 드높일 때인데, 모기떼에 물려 전염병 발생이란 기사가 중앙 일간지에 실린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망신입니까? 밤에는 물론 한낮에도 무는 모기, 여름에는 물론 겨울에도 무는 모기, 모기로 유명해지는 해남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의 방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빈약한 예산의 편성 및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소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전시효과만을 노린 실효성 없는 도로 연무방역에만 치중시켜 마치 한 일을 다한 것처럼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 해남의 들녘 어느 곳에서나 축사, 어촌, 가정할 것 없이 모기와의 전쟁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특히 가축이 모기에 심하게 노출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젖소의 현저한 유량감소와 비육우, 비육돈은 저 성장 및 체중감소, 번식우, 종돈의 유산등 그 피해의 규모는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모기 및 해충방역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접근과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빈약한 예산의 증액에서부터 방대한 모기 번식 가능지역의 근본적인 접근 및 문제해결등 화학적, 생물학적 기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해남군민이 그야말로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안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의 해남군 모기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도 기 언급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모기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주된 원인은 무분별하게 대책없는 간척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제방축조에 따른 정체된 호수의 부영양화, 그로 인한 수온의 상승은 모기의 산란과 생존의 조건 및 영역을 넓게 조성하고, 염기의 잔류 및 유입은 천적의 생존환경을 파괴시켜 모기유충을 먹고 자라는 각종 천적의 수를 줄여 모기의 다량 번식으로 인근 주민과 가축등에 각종 질병, 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의 결여나 고의에 의한 방치이던간에 우리는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간척사업 시행자에게 강력한 피해보상요구 및 권리침해를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남군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 적용의 타당성과 절차 및 실익의 여부등 엄밀한 검토하에 농업진흥공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진흥공사는 간척사업 및 제반사업의 시행에 있어 당초의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의 목적을 위반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에 반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하여 국방부에 이관하고 해남군민이 원하는 농업관련사업을 위한 협조요청은 묵살하는 농림부산하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모기의 대량번식에 따른 농. 어업. 축산업에 미치는 피해, 해남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의 침해, 방역사업에 드는 비용과 인력등의 손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위해 요소, 기타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등의 이유로 법적인 검토와 충분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물으면서 지난 6월 24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을 별도 제시하겠으니 참작바랍니다.

한가지 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인 검토는 선례나 판례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선례나 판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 의향이 없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요. 산이면이나 화원, 문내에 당장 모기 피해가 엄청나게 있어서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문내 혈도와 같은 일이 우리 우항리나 해남군에 퍼지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우려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룡 우항리 화석지 앞에 흐르는 천이 고여 있습니다. 거의 고여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강이라 고여 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서는 모기서식이 자동적으로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혈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혈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서 일을 하자 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방역은요. 5년동안 방역 예산에 편입된 예산이 거의 평균치에 가깝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증가가 어느 정도 증가 됐습니까?,

거의 증가가 없죠.

그래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모른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어느 정도 방역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은 모르신 모양인데,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소장님이 적극, 그때 소장님으로 계셨는지 모르나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공룡화석지나 관광단지인데 모기피해를 우려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예산 1,400만원이 삭감이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장님하고 그 전 소장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실과장님들이 함에 있어서 산업건설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중요성을 집행부 군수님이나 예산실장한테 충분히 설명드린다면 삭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도의 모기가 10개부락에 물 정도가 되면요. 이주해야 됩니다.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트렉터로 일을 하다가도 돌아간 경우도 있고 그런 문구가 있고, 보셨죠.

그런 상황이 안되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내년에라도 해남군, 산이, 마산, 화원에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모르면 “이런이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또 예산실에서 모르면 “이런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이 앞전 소장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었다면 고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생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대표 농산물과 대체 농산물, 또 앞으로 대체 농산물을 개발하실 때 해남군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남 농산물로써 대표 자리를 매김하고 대체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의 5%나 10%가 되어야지, 몇 몇 농가나, 몇 몇 농민들이 혜택이 되는 그런 쪽의 대표농산물이나 대체 농산물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따지자고 들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10년이상을 투자를 해야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도 해남군에서 군비 투자한 금액만큼 원주 농민이라고 해서 이사오면 다 우리 농민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판단컨데 해남군에서 군비 보조로 녹차, 인삼에 투자한 만큼보다도, 원주 농민이 소득한 것이 적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 농산물과 대체 농산물을 개발을 할 때 해남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공유하고 해남군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 농산물을 개발을 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남농민이 5%나 10%나 해남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대표농산물이나 대체 농산물로 자리 매김을 해야지, 사실 몇 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해남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