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수고하십니다. 택시지역제 폐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해남 관내 주변에 있는 택시회사들이 거의 해남읍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읍 택시들과 면단위 택시들이 경적을 울리고 서로 싸우고 그렇거든요. 지역제 폐지, 이것은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읍택시가 삼산면 택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콜제」있지 않습니까? 콜제 스티커를 삼산면에 뿌리면 삼산면 택시는 하나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남읍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해남읍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정진석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806호선 구간중 삼산초등학교에서 동그라미 주유소 구간에 노폭이 협소하고,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2003년 3월 20일, 2003년 4월 9일, 2회에 건의하여 보도 및 노견설치는 추후 사업에 반영하고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는 전남도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아 본 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감안, 8월중으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안전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을 요하신 정진석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여념이 없는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정 활동 중 당면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우수영 성지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992년 3월 9일 전라우수영성지 전라남도 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어 현재 길이 1,872m, 넓이 1만4,344평방미터의 성지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우수영내에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많은 행위제한을 받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수영성지 외곽 경계지역으로 500m이내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으로 이 지역의 경제는 날로 황폐화되어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지보호가치가 있는 곳과 서류상으로만 성지가 있는 곳을 선별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곳은 조속히 매입, 성지로 보호 개발시켜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지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없는 곳은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영성지보호구역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만일 재 조정의사가 없을 시 1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하며 그 방지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도에서 성지를 일괄 매입시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무사 명량대첩비 우수영관광지 관리사업소 경내로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도대교 접안도로 및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횡단고가 도로가 현행 충무사 입구의 전면에 설치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이곳에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고 성지인 충무사는 은은한 경관의 훼손과 성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유적, 유물이 훼손 및 도난당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무사의 명량대첩비, 충무공 이순신 영전, 그와 관련된 유적, 유물을 승전지 명량해역을 바라보는 명량대첩비, 충무공이순신 영전을 모시는 우수영 관광사업 소재로 이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이곳으로 옮김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참배할 수도 있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의 교육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충무사가 위치한 학동리 1186-7외 다수필지 11,951평방미터의 군유지를 기존의 우수영관광지사업소부지 및 인근부지와 연계시켜 성역화사업을 추가 주민의 쉼터, 체육공원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영권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우수영관광지는 제2진도대교가 개통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쌍둥이 사장교가 선을 보이게 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대표축제 선발을 위해 갖은 노력은 다 해오고 있으나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웃 진도군은 연등축제, 강진군은 청자문화재, 완도군은 장보고축제, 영암군은 왕인박사축제가 있는데 유독 우리군만이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보고 유적지가 있으며 세계 해전사에 유래가 없는 승전지인 명량해협은 역사적으로나 간만의 차이가 심한 독특한 지형의 조건과 무형문화제인 강강술래, 우항리 공룡화석지 등 입지여건이 훌륭하여「명량대첩 승전기념 축제」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위적인 축제는 그 수명이 한정되어 해남군을 대표하는「명량대첩 승전기념 축제」를 대표축제로 연계 개발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수영 관광지내 공유수면에 다목적 운동장, 자연공원 조성, 청소년 수련장 건립, 해수탕, 유스호스텔 등 시설개발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나무 보호에 대해 묻습니다. 문내면 선두리 371-27제방에 소나무 10본과 문내면 고당리 720번지 하천변에 팽나무 30본이 식재되어 있으나 무단 방치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동 희귀수들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그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림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3년도 군 조림사업추진과 관련 문내면 용암리 산 31-1번지외 18필지 14ha에 동백나무 2,000여주와 후박나무 5,000주를 조림사업 하였으나 1,000여주 가까운 후박나무가 고사되어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다. 후박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며 따뜻한 남쪽 섬지방에서 잘 자라는 늘푸른 나무로 주로 해안선에 뿌리를 길게 뻗어 자생하고 있어 옮겨심기를 싫어하며 옮겨 심는 경우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양과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수분 배출량의 배율이 맞아야 생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으나 고사 주원인이 부지의 부적절과 묘목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1주당 11,400원의 고가 수종으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군에서 조림지역의 수종 선정시 사전에 식재 부지의 토질과 지형등 산림입지 조사를 거쳐 선택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용암지역에 후박나무가 적절했다면 고사원인이 무엇이었는지와 현재 고사된 부분에 대한 보식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2003년도 군 전체 수종별 조림사업 면적과 활착률은 어느 정도이며 문내면과 같이 또 다른 고사된 지역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를 하여 주시고, 더불어 문내면 이목부터 충무구간 9.7km에 이르는 가로변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으나 구간구간 결주로 빈곳이 많아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이곳이 관광지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무궁화 보식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무궁화로 인한 주변 밭작물 병충해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평윤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평윤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내용중 먼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우수영성지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문화의 계승, 국민문화의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등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관리 보호하고 있으며, 전라우수영성지는 ’92년 3월 9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어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92년 3월 9일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95년 일부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지정해제 변경지정신청 및 ’96년도 도시계획시설등의 사유로 보호구역 일부 해제 신청이 있어서 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도로부터 ’97년 7월 4일 해제불가 처분된 바 있으며, ’97년 7월 15일 망해루, 북문지 주변의 보호구역이 8,288평방미터가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전라남도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에 의거 지정되고 주변여건등 필요성에 따라 그 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정해제 및 조정요구가 있을 시 군에서 도에 신청하여 도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며, 성지내 사유지에 대하여는 매도할 의사가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매도할 의사가 있을 시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500미터이내 지역에서 현상변경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시에는 도의 현상변경승인 결과에 따라 건축물 신·개축은 물론 제반행위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충무사·명량대첩비를 우수영 관광지 관리사무소 경내로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원형보존을 기본원칙하에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명량대첩비는 ’69년 6월 16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50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3인이상이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 후 당해 문화자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30일이상 관보에 게재한 후 조사보고서와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국가문화재를 현 위치에서 우수영 관광지 유적공원의 이설할 시에는 군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거 문화재청에 위치이전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게 됩니다마는 현재 문내면 우수영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무사가 위치한 군유지를 기존의 우수영관광지 유적공원 및 인근부지와 연계시켜 성역화사업은 현 위치에 충무사가 계속 존치할 경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결과에 따라 가능하나 충무사를 관광지 유적공원 경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거리지역은 물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성역화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대표축제와 관련하여 먼저 아직 까지 해남군 대표 축제를 개발하지 못한 데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우리 해남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갖고 즐길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룡을 테마로 2005년 시행할 계획으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 선진지조사 및 자료수집등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량대첩지도 우리군의 우수한 자원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룡축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는 앞으로 제2진도대교와 조력발전소 건립으로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지내 청소년체험학습을 위한 유스호스텔과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고 전시관 홍보실을 정비하겠으며 공유수면은 관광지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차후 관광지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김평윤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일괄 몇 가지만 의문된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성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성지로서 수확에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개발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성지를 확실히 복원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하다시피 1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못한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과, 또 개발이 여의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구역은 꼭 개발해야 할 구역이고 어느 구역은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성지는 하루속히 풀어서 주민들의 불편생활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충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4차선이 바로 앞에 충무사 입구까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무사가 많은 학습교육장으로 보나 충무사를 참배하고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충무사는 본 의원으로서는 꼭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충무사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타당성을 하루속히 조사해서 충무사를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충무사를 정 못 옮기게 되면 앞으로 충무사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영종합개발계획입니다. 우수영종합개발계획은 진도대교 및 여러 가지 우리군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재산도 있으며 낡은 건물이 흉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들한테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건물을 다시 관리를 하든지 건물주에게 촉구를 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쓸 수 없으면 헐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군대표 축제에 대해서는 타 시 군은 우리군보다 못하는 여건속에서 인위적으로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군은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면서도 군축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2005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축제 윤곽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진짜 지역축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우수영 성지보호구역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학술조사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가 끝나면 발굴할 곳, 안할 곳, 우선 빨리 매입할 곳, 늦게 매입할 곳,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무사 이전 관계는 김평윤의원님께서는 꼭 옮겨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제시대때 일본인들이 말살하기 위해서 경복궁 근정전으로 가져 온 것을 그쪽 지역주민들이 1950년도에 목포로 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옮길 당시, 어떻게 보면 1세대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면 혹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김평윤의원님이랑 면장님이랑 문내면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꼭 옮겨야 된다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영 관광지의 흉한 건물은 소유자가 부산사람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꾸 군에서 매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가격을 너무 과다하게 주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다시 그 분들과 만나서 매입 의사를 타진해 보고 안팔겠다고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흉한 몰골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차장 앞에, 강강술래 전수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물 또 있죠. 옛날에,

예, 김창률씨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은 저번에 소유자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일내로, 아마 금년 연말 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철거하는 쪽으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치될 것입니다.

그 건물은,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토지는 매입 안 하고 민자유치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건물도 지을란다고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관광지내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개발할 용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고 방금 말씀 들었는데,

공유수면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개발할라면 사전에 공유수면매립허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해야 되고,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관광지 면적 조정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됐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관광지 안으로 편입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평윤의원님께서 산림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내면 선두리 소나무, 그리고 고당 팽나무 희귀수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영 선두리 소나무 및 고당리 팽나무에 대한 의원님의 역사적인 의식 및 애향심과 희귀나무에 대한 깊은 애정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희귀수목에 대하여 보호수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법 제67조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명목, 또 보목, 당산목, 정자목, 기형목 및 풍치목 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선정기준에 의하면 소나무의 경우 수령 200년이상 수고가 20m, 흉고직경이 1.2m와 팽나무는 수령 250년 수고 20m에 흉고직경1.5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천연보호림관리요령 제20조 보호수의 지정, 관리에 의하면 수종별 나무의 크기는 정한 기준으로 참고하되 다만, 수령 100년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의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이 기준에 불구하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수목의 가치 및 관리 여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천연기념물 3개소 (수성송, 연동 비자나무 숲, 대흥사 왕벚나무 자생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3개소와 보호수 59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관리할 노거수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금년 6월에 본 면에서는 읍·면에서 보호수 지정 후보목을 조사 신청토록 해서 20개소에 247본을 전부 신청받아서 푸른숲 나무병원이라는 전문가 합동의 일제 실태 조사를 마치고 현재 133본을 보호수로 추가 지정토록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개소 수목도 포함되어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았으며 본인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대표와 주민들과 면담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내면 선두리 소나무 보호관리를 시행하여도 도로 및 지반, 차량 통행에 의한 매연등의 여건악화로 고사위험에 있으며 수형 또한 심하게 파괴되어 도로변 경관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보호수 지정이 어려운 상태이며, 문내면 고당리 팽나무 보호수 군락으로 약32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규격 및 수령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노거수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충분한 생육공간이 필수조건이나 생육공간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보호수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는 19본을 선정 보호수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선두리 소나무 수목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군에서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에 철저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김평윤의원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다시피 일괄 질문할테니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희귀나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해 주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이어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3년도 군조림사업에 관련해서 문내면 용암리외 18필지 14㏊에 대해서 동백나무 2천여주와 후박나무 5천여주를 조림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천여주 가까이 후박나무가 고사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왜 고사됐으며 성지가 적정했는지, 적정했으면 고사된 사유를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내면 이목리 무궁화나무 구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무궁화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무궁화나무가 잘 가꿔졌다면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관광객들에게 관광 입구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좋은 곳입니다마는 결주된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주된 구간은 다른 나무로 보식을 하던지 무궁화나무를 다시 재 식재를 해 가지고 같이 가꿀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무궁화나무로 인해서 밭피해가 병충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연 몇 회정도 하는지, 횟수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여기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림지역 수종선정시 사전에 식재 부지의 토질과 지형, 산림입지조사 선택하는지의 여부, 용암지역에 조림하는 후박나무 고사 원인, 현재 고사된 부분에 대한 보식계획, 2003년도 총 전체 수종별 조림사업에 따른 활착률, 또 다른 고사지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지역 수종 선정시 우선 산주의 희망수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간이산림토양도 및 산림입지도조사를 활용 조림예정지의 입지환경, 토양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 적지적수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대별로 조림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난대식물인 후박나무의 경우 10년전에는 북위 35도 이남의 남해도서 일부 지역에서만 식생하였으나 최근 순천, 광양 등에서 가로수로 심을 만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적지로 판단, 난대림 조성차원에서 후박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고사 원인은 후박나무 특성상 이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무로서 굴취하여 즉시 식재를 해야 하나 당시 용암지구는 조림자가 일손이 부족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며칠 밤을 세워서 고사한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사된 지역에 대한 보식계획은 해남군 산림조합에 하자보식 명령을 하여서 2003년도 10월달 추기에 수종을 동백이나 후박나무로 대체해서 약2천본을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3년도 수종별 조림사업 면적과 활착률은 조림면적 362㏊에 평균 94%로서 리기테다가 약 95%, 상수리가 92%, 백합나무가 95%, 느티나무가95%, 물푸레나무가 96%, 후박나무가 전체적인 면을 봐서 89%, 용암지역에는 필지별로 조사됐습니다마는 약 52%가 되겠습니다. 동백이 약95%, 이렇게 해서 단풍이 약93%입니다. 문내 용암지구같이 집단적으로 고사된 지역은 현재는 없으며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나무식재의 잦은 비로 인해서 조림목 활착률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조림사업 추진시 입지여건과 토양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지적수 조림이 실현토록 더욱 노력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무궁화 결주 구간에 대한 보식 계획과 무궁화로 인한 주변 밭작물 병충해 피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시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수영 울둘목의 진입로에 우리나라꽃인 무궁화를 주요 도로변에 경관 조성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 고자 7년전부터 본 장소에 연차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으로 식재된 문내면 충무리에서부터 연육교구간에 2만2,100본을 식재하여 현재는 성장과 관리가 양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내면 이목리에서 충무구간에 ’97년도에 주요도로변에 경관조성으로 1만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무궁화의 생명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불지르기로 인해 고사되고 진딧물 매개체로 인식되어 인위적 훼손으로 많은 무궁화가 결주되어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내면 이목리에서부터 용암리 결주구간에 대한 보식계획에 대해서는 본 도로가 국도 18호선 확 포장공사에 따라 앞으로 도로이용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곳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식재는 하지 않고 기존에 심어놓은 무궁에 대해서 군데군데 띄엄띄엄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곳으로 집중 분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신도로 준공시 우수영관광지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애국 성지로서 관광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궁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무궁화가 주변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발생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여 3회이상 병충해 방제는 물론 전정, 시비, 동해방제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제가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산이 문내 이목리에서 충무로 관광단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국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절개지부분에 작년도에 2만2,100본을 식재를 해서 현재 꽃도 피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문내 선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목리에서 기존의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라 ’97년도에 경관림조성으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을 일부 구간에 이식해서 전체 사이사이 공간에 넣어서 집단으로 분식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없는 구간, 집단적으로 있고 몇 미터는 띄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내 선두리 소나무입니다. 여기는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10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마는 여기가 바닷가이고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밑의 하단부에 도로가 높습니다. 앞으로 덧 띄우기 하면 도로가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되어서 현재 가지 상태도 수용도 안 좋고 고사 위험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안 하더라도 보수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정, 병충해방제, 시비등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당입니다. 사진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마는 고당리 도로변의 좌측, 우측에 보면 32본이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 갔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마는 32본중에서 기형목, 거목, 그것에 대해서 19본만 해서 그것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2본중에서 조그만 나무는 집 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토록 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김정희의원님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김평윤의원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후박나무라고 하셨죠. 용암리에 식재한 것이,

예,

금년도 경관림 조림을 총 몇 ㏊ 했습니까?

46㏊했습니다.

그러면 후박나무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순이, 특성상 새순이 나기 전에, 2월이전에 심던지 10월이후에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이후부터 심어서 고사의 한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는 남부지방에 4월 5일,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 앞당겨서 3월 5일부터 심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따뜻해서 2월중순경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3월중순경에 심었습니다.

3월경에는 새순이 나버리기 때문에 후박나무 특성상 안 맞다는 것을, 자료에서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월달이나 2월 이전에 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이후부터 심기 때문에 고사의 하나의 원인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후박나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조림을 조금 앞당겨서 하고 10월달에 추기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7천3백입니까? 경관림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요?

예, 얼마입니까?

문내지구에는 2억4천8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2003년, 금년도 경관림 총 식재사업비가 5억7,357만8천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하자 예치금은 몇 %로 받고 있습니까?

현재 4%로 예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예치를 하셨다고 했죠.

예,

3천만원 하셨으면 4%,

4%가 영림단별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영림단별로 4%씩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예치금이 3천만원을 용암리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용암리는 9백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활착률이 몇 %라고 했어요.

53%입니다.

문내 용암 1, 용암 2, 그렇게 있죠.

예,

용암1지구는 동백이 2천그루입니까?

동백이 4㏊,

4㏊이고, 2천그루고요.

예,

후박나무는 용암2지구인데,

10㏊씩 맞습니다.

10㏊인데, 5천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활착률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50% 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활착률이 몇 %라고

53% 라고 했습니다.

53%요.

예,

비슷하네요. 하자예치금은 영림단별로 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 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중에서 소나무 팽나무가 희귀종은 아니죠. 희귀수입니까?

우리 남부지방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희귀수는 아니죠.

희귀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희귀수라고 하시길래, 희귀수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군에 천연기념물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랬죠? 수성송하고 비자숲하고 왕벚나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관리가 병충해 방제만 하고 있습니다. 연동 비자나무는 관광과에서 겹쳐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어차피 청내 할 때 같이,

천연기념물은 방문자가 많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가서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흥사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가끔 전화도 오고 우리가 안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간에 안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표지판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오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 봤더니 거기 보니까 천연기념물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시고 과장님께서 소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나무가, 육지에서는 상당히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되어 있죠.

예,

나무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득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군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북한 핵문제와 하물며 노조파업에 있어서 여러 업종의 노조파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나라 안팎의 사정이 어수선한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리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 전국에서 14개 시 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해남읍이 개발잠재력이 높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향후 해남읍의 발전은 물론 우리지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활성화, 농산물 유통시설확충등 경제적 기반구축이 탄탄해지므로 우리 해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하기까지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각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모처럼 얻은 이 기회를 좀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남읍이 그야말로 행정, 교육, 문화 중심지로서 생활 편익과 관광 문화 활성화 안정된 소도읍이 구성된 주민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즉, 안정성, 지속성, 건전성을 토대로 하는 알찬 세부성을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가지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해남군이 앞으로 확실하고 성의있는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비전있고 희망있는 미래지향적 자치행정을 구현한다고 할 때 군의회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독려하면서 잘사는 해남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신이요. 저의 소망입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도 있습니다마는 이후는 군정질문이 동문서답식의 요식행위를 지향하고 그야말로 내실있고 건전하고 확실하고 책임있는 군정질문 답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끝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땅끝개발사업은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금년도에도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코자 하는 사업이 매우 부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땅끝은 국토 최남단으로 그의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정작 관광객 수는 증가한다고 하지만 관광지의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광객이 쾌적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광지 활성화 방안과 현재 땅끝 주차장 운영을 군에서 직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차장 운영수입은 얼마이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인지 수지상황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한 것은 오래된 일이며 쌀이 남아돌아 처치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보리마저 남아돌아 매년 생산량을 줄이고 수매량을 제한하고 있으니 농민들은 대체 작물이 없어 시름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농업휴경제, 마늘 타작목 전환 보상제니 하고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생산 억제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르는 농민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쌀, 보리, 마늘, 양파, 배추, 대파 등 수급조절품목 이외의 타 작물은 재배해 봐야 경제성이 맞지 않고 또한 장기성 작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남군은 농어업을 겸업하는 대 농업군입니다. 농어민의 소득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농업을 하고 친환경, 과학농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농업은 점차 쇠락의 길로 후퇴할 것이며 서남부지역 거점도시 개발의 꿈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어업을 살리고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해남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원적 기능의 재산인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군수님의 비전을 듣고 싶고 구체적인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성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특수시책사업이므로 국비보조와 군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이 즉각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조림권역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평면 묵동 지역은 조림수종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전부가 고사되어 본 의원을 통해 전말을 알아보도록 건의를 받을 정도였으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무는 심고 가꾸지 않으면 풀 속에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뭄에는 고사되기 마련인데도 관리 소홀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문제가 아니며 이는 분명코 천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의회 차원에서 실상을 조사함으로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조림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당장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조림계획과 동해지역 고사목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쓰레기 수거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 대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21세기의 인류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수거와 처리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느낌은 줍니다마는 아직도 농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나 아무데나 버린 농약병, 폐비닐 등이 방치되고 있고 심지어는 산 속까지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목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변이나 전답근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쓰레기로 덮여 있는 현상을 볼 때마다 이것이 교육의 부재인지 국민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는지 한심한 실정이고 과연 우리가 쓰레기 왕국으로 또한 치부를 감추어 둔 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대책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님의 수거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화식 군수님께서는 수산 해남건설에 관하여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수산개발의 가시적이고 소극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일면 내동리 지선에서 북평면 영전리 지선에 이르는 해태양식장은 거의 유휴어장지로 폐장되어 다른 어장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 공동사업, 내수면 양식사업, 굴투석식 시설, 바지락 양식, 연안축양사업 등등 얼마든지 개발의 소재가 있음에도 지금 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남수산개발의 의지가 결여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남군의 연안해역은 그 길이가 155마일 휴전선에 버금가는 천혜의 연안해역을 확보하고 있어 축복받는 땅일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기술로 개발을 서두른다면 주민소득배가에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타군 못지 않게 풍요로운 생활터전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산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따라서 수산 해남건설이라는 비전에 걸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 기회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환경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창, 완도, 연도교를 현수교로 교체함으로써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바다를 원래대로 살려야 하겠습니다. 이 복원운동은 주민들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수산과, 환경녹지과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달량 해협은 우수영의 명량에 버금갈 정도로 조류가 빨라 인근 일대는 한마디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5.16군사혁명이후 군사독재정부가 들어서면서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 바다를 메우는 연륙을 완성했는데 이후 환경문제가 제기되니까 연도교로 교체했고 연도교가 비좁아 다시 4차선교각의 연도교가 이중으로 건설되어 조류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당초 연륙할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굵은 돌무더기가 교각주위로 밀려와 쌓이면서 간조시에는 완전히 바닥이 노출되어 조류 불통은 물론 항로마저 막혀버리는, 한마디로 죽음의 쓸모없는 바다로 변했고 그로 인하여 인근해역의 수산물은 전체가 고갈되어 폐어장된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환경파괴의 전형이라 하겠으며 국가의 수치요. 우리 해남의 수치라 하겠습니다. 현재 이중으로 건설된 연도교는 당연히 철거하고 원래의 남창지선에서 완도지선까지 현수교로 교체해야 하며 따라서 밑에 퇴적되어 있는 돌무더기를 준설함으로써 원래의 바다로 복원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바다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다시 희망의 지역으로 바꿀 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지역 해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제 잔재의 악법이 지금 까지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전 수산자원 보호령이라는 악법이 일제하의 잔재로 남아 있어 어민들이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통제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강력한 항의끝에 철폐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산자원보호지역이라는 악법으로 인해 농어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해하게 힘든 악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악법의 존폐여부에 대한 견해와 그 동안에 해제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시급히 추진함으로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까지 확 포장 실적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 확 포장사업 실적과 사업비 지출내역을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 투석식 시설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북평지역에 대대적으로 굴 투석시설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당초 계획부터가 잘못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 및 기존시설이 오래되어 뻘의 퇴적으로 돌이 묻힘에 따라 보충하는 시설 사업이었는데 보충은커녕 돌이 쌓이는데는 많이 쌓이고 보충해야 할 양식지는 전혀 돌이 투석되지 않아 반쪽 사업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하게 시설을 해 놓고도 준공검사는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보조금 500만원 사용내역과 갈두항에서 노화, 보길도간 여객 화물선 운행에 따른 어항시설 점 사용료와 작년도 고막 살포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 관광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득춘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땅끝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끝은 주로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현재까지 55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관광수에 비해 편의시설등 기반시설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책로와 전망대 주변 녹화사업,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올해는 주차장과 진입로 선형개량 및 외곽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설계완료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 땅끝을 찾아오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7개소의 민박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 보수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 주차장 운영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땅끝에 운영중인 주차장인 갈두매립지내 1,278평은 갈두 마을회에서 지난 2001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1,183만4천원의 사용료를 군에 납부하고 유상 사용하고 있으며, 땅끝 특산품 판매장 및 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지난 2002년 3월 1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3년간 2,940만원에 낙찰되어 매년 98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득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득춘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땅끝관광지개발은 진척의 속도로 가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관광객들이 묵고 가지 않으면 서운할 정도로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땅끝 갈두에서 북평 남성리 지역의 권역은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코스로 울부짓는 자들이 땅끝보다 남성 갈두간의 해안도로를 극찬할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여키로 구간을 대단위 꽃밭을 조성하고 후박, 동백, 단풍등 녹원지역으로, 그리고 조각공원, 사구미 해수욕장과 연계한 드라이브코스로 만든다면 아마 국내 최대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시설계획중에서 부진된 사유는 무엇이고, 부진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남성 갈두간의 공원화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상중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갈두간 공원화 계획은 실제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나무도 식재하고 그런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땅끝에서 남창까지 유채꽃밭조성을 위해서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개인들 면담을 해서 10월부터 11월, 12월사이에 꽃씨를 파종해서 볼 수 있도록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충청도 관광버스 운영기사로부터 뜻 있는 말 한 마디에 고무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땅끝이 풍경이 좋은데 대형 관광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동안 시간이 지연됐어도 완도읍으로 가서 식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한탄을 해요.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어느 곳보다도 낭만이 깃든 관광코스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기사의 말대로 정말 남성에서 송호리로 가는 코스는 땅끝관광지의 백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땅끝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다른 곳도 도외시하거나 차별화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땅끝이라는 개념은 해남 전체이고, 최남단의 송지, 북평의 경우는 땅끝개념이 정립될 때 올바른 관광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평쪽에서 땅끝의 갈두는 북평 영전에서 땅끝 인도가 붐빌 정도로 그 인도를 연계한 공원화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땅끝주차장 상가 부지에 대형식당이라든가 해남특산물 직판장을 시설하여 관광객이 저렴하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곁들여서 답변바랍니다.

우선 공원화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소관으로는 공원화사업계획이 없고요. 환경녹지과와 연계해서 제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땅끝주차장관계는 그것은,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소관이라서, 우선 단순히 주차장 임대료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당초 매립지의 계획과 추후 사업과정에서 매립 면적이 1,400평방미터로 4개소를 할 계획이었어요. 매립을 해 가지고 상가 및 택지를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가나 택지를 1,791평, 주차장 3,174평방미터에 1,202평, 도로가 3,104평, 이러한 사업비가 8억8,706만4,500원, 그것을 투자한 만큼 소득여부를 말하자면 계산했을 때,

질의하신 박득춘의원님,

결론부터서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물론 재무과소관인지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소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분양할라고 생각했던들 전체 분양을 않더라도, 일부라도 대형 식당이라든가 말하자면 시설이라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소관 과장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와 업무협조해서 박득춘의원님 뜻도 전달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에 대해서 조림계획과 동해지역 조림목의 고사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의 산림의 보존, 갱신 및 무육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산림경영에 대한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조림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반조림보다는 큰나무 및 경관림 위주로 실시하여 가시적인 효과와 산림소유자의 소득기반이 되는 방향으로 조성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평면 동해리 지역 조림목 고사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북평면 동해리 산49-3번지 임야에는 2000년도 춘기에 10㏊에 3만본의 두충나무를 동해리 산림계에서 직접 식재해 왔습니다. 최근 확인결과에 의하면 90%이상의 활착률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고 동해리 마을 산림계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북평면 서홍리 산100-3번지 편백나무 3㏊의 느티나무조림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본 결과 ’94년도에 편백을 조림하였으나 토양이 척박하고 산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조림이 실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느나무 3.6㏊에 10,800본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천연치수림이 왜 베어졌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림시 지존작업을 하게되면 임내 정리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각종 지장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업 미숙으로 인해서 천연치수가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영림단원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산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조림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득춘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평윤의원님께서 조림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여타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림수종은 각각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요구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수분을 과다섭취하면 약해지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따라 사질토, 점토질에 맞는 수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림수종은 특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아무렇게나 조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수분을 좋아한 나무를 갖다가 등선에 심어놓고 성장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일정한 번지에 수종만 심을라고 하지 마세요. 굴곡진 데는 수분을 요한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심고, 또 등선에는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수분을 싫어한 나무들을 심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북평 북동지역의 경우는 5년전에 심은 나무가 고사되어 다시 조림을 했다고 하니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과거 군사정권때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매년 조림사업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조림사업이 계속 실패한 경우를 분석하고 획기적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후세에게 물려줄 산림자원은 영원히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특정인에게 경영을 이유를 들어서 조림과 영림관리를 맡겨 왔으나 나무는 고사되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산림행정에 효율을 거두지 못 했다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산림행정을 계획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한다고 하면 해남군이 계획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림사업을 지역, 말하자면 새마을 해당 산주에게, 그리고 영림관리는 산주에게 맡긴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보살피고 관리하여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산림행정의 개선책과 본질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조림을 식재하면 산주들이 조림이행신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 산에 내가 나무를 심겠다 하면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해리 산림계도 산림계에서 가지네들이 나와서 심겠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주의 대부분은 영세민이고 자금 여건이 안돼서 대부분이 영림단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또 아울러서 산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척박한데도 불구하고 꼭 편백나무를 달라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하게 리기테다로 심어야 하나 그렇게 주다보니까 토양문제로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여건을 감안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다음이요.

다음에 생활주변에 산재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지난 ’95년도부터 시행하여 그 동안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촉진시켰으며 나아가 쓰레기장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성과 이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쓰레기 봉투값 부담으로 내집앞 쓸기나 골목길 청소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곳곳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임도의 개설로 차량운행이 가능한 산 속까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피서철이면 어김없이 상가 계곡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쓰레기수거체계를 2001년부터 주1회이상 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단위 청소차량 운영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는 농어촌마을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배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토지소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실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병에 대한 수거보상금제도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일면의 청정북일 가꾸기, 산이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면과 마을가꾸기등 행정과 주민이 한 마음이 되어 쓰레기일제수거 및 마을단위에 조성돼 집단투기지역을 일제히 정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시행된 청결유지 책임제를 마을단위까지 적용하여 삼산, 현산, 산이면등 네 개 마을에 조성된 집단 투기된 지역을 마을책임하에 청소토록 하였으며, 현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무단투기된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투기성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서도 쓰레기불법처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투기자 확보가 가장 어렵고 주로 야간에 태우거나 버림으로서 단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과 읍·면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8월 1일부터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영농후 발생된 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한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당 50원씩 지급하는 폐비닐은 1,930톤을 수거하고 약9,600면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전년도대비 89%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수집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농약병 또한 수거활성화를 위해 전년부터 약8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는 전남도내 시·군중 우리군이 수거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도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갖고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에 5구1조로 재활용품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함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주변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으며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옆으로 다가가는 청소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을 위해서 미꾸라지, 담새우등 자취를 감춘 동·식물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연구적이고 다채로운 어종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무기가 저질러 놓는 과오가 없는 결과임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은 도시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농어촌 어디를 가나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침거한 정도를 이미 넘어섰고 바닷가나 도로변, 산속 어디서든지 예외없이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어 주민의식의 전환없이는 우리나라 전국이 쓰레기나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쓰레기퇴치는 정말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의 설명은 비관적이고 가증스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단속요원도 미치지 않고 해서 지난번 읍·면장회의때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부락에서 청소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길호리 반입장으로 수거를 운반해서 다 치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야간에 틈타서 비일비재로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달부터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이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농약병같은 것은 수거비용을 높여서 해 줬으면 주민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클 걸로 믿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약1억3천만원 영농폐기물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900톤의 수거량이 됐습니다. 지급액이 약9,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굉장히 증가되리라 믿고 내년도에 본 예산을 확장해서 ㎏이나 단가에 의해서 수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영농철에는 영농단속도 같이 곁들여서 쓰레기관계도 방송으로 경고성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 폐비닐수집장을 만들어서 한곳에 모아 수거를 하고 농촌 요소요소에 경작로 주변, 말하자면 수거함을 주민들이 만들어 놔서 수거에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네별로 쓰레기를 청소하다 보니까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돈을 받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내기가 아까워서 동네별로 청소를 해도 쓰레기를 안 갖다 놓거든요. 돈을 주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특별기간을 선정을 해서 폐가구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수거운반비가 본 예산에 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4개읍·면에서 다 수거한다면 운반비가 도저히 힘듭니다. 4백만원에 한 해서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요. 폐가구나 가전제품에 돈을 받기 때문에 투석을 합니다. 몰래 투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남군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별기간동안에는 무료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 군의 농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여건은 국제적으로 WTO협의로 인한 무역자유화로 본격적인 국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국가간의 농산물 수출입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또 2004년 DDA협상 이후 우리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농업정책에도 큰 제약이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고품질의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도 고부가가치를 위한 첨단농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나 농산물 수급과잉과 농업인구 노령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농업소득이 불안정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농업의 대처방안으로써 첫째 품질경쟁력을 갖춘 고품질농산물의 생산입니다. 쌀은 우리 지역에 맞는 5개 품종을 선정하여 계약 재배를 통한 RPC계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완전미를 생산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맥류와 서류는 적정재배 면적을 유지하여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두류와 잡곡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토종농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쌀과 고구마 등의 브랜드화 추진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농산물 고품질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2001년부터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 녹차, 버섯 등 고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아울러 새로운 작목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지채소류는 적정대비 면적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안정 및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경쟁력제고입니다. 축종별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종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로는 다양화되고 유통단계는 축소되는 급격한 농산물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여건에 맞춰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의 구축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 상품화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해서 유통비중 확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산지유통 거점 시설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와 현재 증축 중에 있는 해남군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면 해남 농산물의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주체를 선정하여 포장, 선별, 출하조절, 저장, 가공, 수출 등 농업의 여건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한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홈쇼핑, 인터넷, 택배 등 출하경로의 다양화와 대도시 신유통 경로 확보로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의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업은 이제 환경변화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급과잉 시대의 농업문제 해결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농민과 생산자 조직중심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생산농민의 입장에서 농협의 역할이 절실하다 믿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교주의 우위작목을 집중육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득춘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득춘의원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이 중국산 농산물의 잠식으로 날로 위축되어가고 쌀산업도 전망이 없는 품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은 유통구조의 악조건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커서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니와 농산물 1차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한 그야말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은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자가생산된 농산물의 시장화를 촉진하는데 기본임에도 아직도 너무 미흡한 상태입니다. 최소한 각 면에 대형저온저장시설이 하루속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배추, 마늘, 콩, 김, 쌀 등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남 땅끝하면 배추김치, 가공 김을 연상하고 관광객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고용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 산지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업여건은 시대가 80년대 기준 해 가지고 그전에는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농업의 근본문제의 주체는 국내 수급조절과 외부에서 수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주도로 해야 되지만 90년대 이후 공급과잉시대에서는 정부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과 농민조직 중심으로 해서 농업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기본원칙하에서 현재 우리 농업은 생산보다도 유통부분에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만이 농업군에 일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확충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추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쌀과 고구마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배추도 이제는 브랜드화 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제시한 농업시책이 차차 진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청 공무원들에게 민선4기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해남군은 농·수산업을 위주로 한 군이기 때문에 농업의 고소득작목 전환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농·수·축산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여 해남군 전체가 시장화 되고 가공업을 활성화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 분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우리가 친환경농업 등으로 가야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방제 농약이 곧 나갈 때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재배면적이 2만3,000ha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약은 전면적이 다 나갑니까?

저희들이 내일 모레 협의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작소유자가 외지사람 있고 그래서 간척지는 제외하고 전면적은 지원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우리군에서 무농약지대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면적도 있거든요. 그 면적이 100ha이상 되죠?

예.

작년에도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도 농약이 다 나갔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 병해충을 미질하고 관련된 이삭도열병하고 벼멸구 두가지 것을 방제하고 있는데 두개 합쳐서 면적은 전면적이지만 비율에 따라서는 3:7로 한다든지 6:4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전면적 개념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농업 하는 데도 인증 자체가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제외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이 전면적 개념이지만은 약종별로 나눴을 때는 60%, 70%정도 대상 병해충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농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지구는 지원을 제외해야겠고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농약, 무농약 그 부분이 있는데 저농약은 농약을 1회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설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농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안 맞는 농약이 선정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가령 경미한 대열병이 발생했는데 고도의 쏠라자나 논보라나 이런 계통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농약을 써야된다 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약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문제 해결하는데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마는 일단은 국도비사업과 연관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군에서 일괄되게 군단위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약품선정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이 부분은 면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면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읍면으로 이양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읍면에서 실제로 자체협의를 하도록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뭐냐면 군에서 봤을 때 가격이 안 맞고 고도비율도 안 맞고 회사에서 굉장한 로비가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농민의 차원에서 저한테 서너차례 항의방문까지 했습니다. 면에 이양을 해 가지고 완전 이것이 어떤 업체간에 경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에게 불목 요인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에서 최소한도로 농업인들 하고 관계공무원 2명 정도 참여해 가지고 여기서 소집을 해서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것이 이삭도열병하고 벼멸구입니다마는 장마이후에 바로 방제를 시작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부분은 제조회사 본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들 35명정도 참여를 하고 회사별로 전용약제에 대해서 5분 정도 설명을 한 다음에 군비 나가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회사 2개 내지 3개 결정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추천한 것은 저도 모를 정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유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향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자꾸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농약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고품질농산물을 만드는데 역행하는 군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서 거래하는 가격하고 농약으로 선정된 일식공동구매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요즘에는 매년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로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이 공개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개는 안 되어 있고 우리 박철환의원님도 참여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시중에서는 ‘어떤 농약이 이번에 선정될 것이다 그래서 농약상에서 확보를 많이 해라’, ‘이 농약이 이번에 틀림없이 선정된다’ 이런 얘기도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염려스럽고 특히 농약을 선정하는데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정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약관계는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때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성 있게 꼭 농약대로 지원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해남에서 생산되는 겨울배추가 전국 생산량에 73%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 있으면 겨울배추 파종을 할텐데요. 지금까지 생산을 농민들이 하고 유통은 행정이나 농협에서 전담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공감되고 있는데 겨울배추는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의 소득보다 유통소득이 더 많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73%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쯤되면 이제 군에서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상권을 장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농협으로 하여금 일부 담당하고 또 유통영농법인으로 참여를 시켜서 전량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유통 전체를 갖다가 뒤흔드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말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번 당면 해남농업문제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저희도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농업인들과 대화도 하고 지난번 군수님 주재하에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3시간정도 개최해 가지고 해남 농업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군에서 대충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742ha 재배를 했는데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적정면적 해 가지고 3,300ha정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통계상 3,742ha 재배를 했고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 김영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일단 금년에는 전면적 계약재배 추진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주산지역 배추조합장님들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전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조합장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해보려고 지난주에 읍면 농협 상무하고 산업계장하고 농업관련 공무원 전부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농협은 농협대로 입장정리가 있고 법인은 법인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이자 해서 이 부분을 기 영농법인하고 농협하고 대충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군에서는 전면적 계약재배를 하고 이에 따른 실천은 별도로 이달말경에 조합장님과 읍면장님, 군의회 협조를 받아서 정식으로 계약재배 추진을 실시 해 가지고 8월중순까지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고 8월말부터 파종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대강 판단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3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계약부분은 Kg당 110원 정도 단가 제시하고 계약할 때 전량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여건이나 실무적으로 가능하도록 판단해서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배추를 해남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판매수급 안정에 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약 매입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약 계통공급입니다.

단가는요?

단가는 전국고시 공급단가가 있습니다.

전국고시 공급단가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판매하는 판매공급가격과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전국고시가격 이하로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약을 취급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약을 비수기 때인 3, 4월에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사업비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회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레 회의할 때는 업체별 문서를 보낼 때 농협의 계통공급가격표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귀사에서는 우리가 약종을 선정을 한다면 얼마까지 공급을 하겠냐?’ 그래서 그 가격제시를 해주면 가령 농협공급가격이 논보라는 7,800원, 솔라덴 6,800원, 마풍 2,700원 하는데 7,800원을 6000원에 공급해 준다 하면 이 가격 적용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그 가격에서 수수료만 자기들이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일단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의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영인의원께서 말씀하신 겨울배추요. 작년도 계약면적은 총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17%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로 계약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주산지역 조합장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추 적정대비할 때 30% 계약재배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잘 못한다는 얘기가 농협에서 나중에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손실보존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안돼 가지고 당초 20%까지 갔다가 작년에 17%로 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계약면적을 몇 퍼센트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계획은 30% 목적을 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창교를 현수교로 교체함으로써 조류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바다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질의하신 남창교를 현수교로 교체하고 바다 밑에 퇴적되어 있는 돌무더기를 준설하여 조류소통을 원활히 해 주도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0일 남창-완도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교통영향평가 지역주민 여론수렴 결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의견이 있어 건의하였고, 2003년 4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 군 실무진이 방문 건의하여 제1남창교 바다속 돌무덤 제거 및 제2남창교 철거에 대하여는 철거할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 받았으나 현수교 설치에 대하여는 현지 지형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안폭이 협소하여 특수교량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조류소통을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제2남창교 철거 및 돌무덤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금까지 확포장 실적 및 금년도 확포장 사업 실적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농어촌도로는 168개 노선에 총연장 834Km로써 포장이 240Km, 미포장 594Km, 포장율은 28.7% 이며 2003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5개노선에 15.8Km이며 사업비 61억700만원으로서 21건이 착공되었으며 미착공된 현산 구산교 외 3건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관계로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았으나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즉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30%이며 사업비 지출은 설계용역비, 토지보상금,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선급금 등 13억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에 양해가 있으시면 사업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득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현수교 교체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복원의 일환으로 남창-완도 연도교를 현수교로 교체함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파괴의 전형을 고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여론화시켜 투쟁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투쟁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해남군은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대정부 건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성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인구 밀집지역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북평면 서홍리 삼거리에서 서홍, 신홍, 묵동, 안평, 영전에 이르는 농어촌 도로는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버스도 하루 8회정도 운행되고 있으나 너무 도로가 비좁아서 특히 농번기 때에는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서홍삼거리에서 평암을 잇는 국도보다 인구가 배이상 많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농어촌도로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해남군 전역을 살펴봐도 이런 비좁은 버스노선은 없을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운행한 경험이 있었다면 도로의 비좁은 상황을 살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민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도로를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제1남창교 현수교관계입니다. 당초 남창 전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이 익산관리청에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실무진에서 여러번 익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여건이 180m됩니다. 180m 구간에 현수교설치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또 현수교를 설치하려면 부교가 되는데 사실 제2남창교가 확정된지는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제2남창교를 설치할 당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는 걸로 익산관리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수교 부분은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보충질의로 해서 가름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삼거리에서 영전까지 내는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는 현재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중에서 미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도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 포장된 구간보다는 미포장된 구간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시행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도 질문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와서 그 도로를 경험을 해 보세요. 버스가 하루에 7, 8번 농번기 때는 차, 트렉터, 경운기 정말 교통지역을 연상할 수 있는 그이상 시급한 도로가 어디 있다는 말씀이요? 빨리 검토를 해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도로부터 농어촌 확포장도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사람이나 지나가지 농기계나 경운기가 비낄 수 없는 도로입니다. 또 인구가 세밀하게 살고 있는 이런 농어촌도로를 방치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의원님 화는 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도로는 곡선 부위에서 도로가 협소합니다. 일부분 교체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중에는 포장이 안된 도로하고 포장된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이 안된 도로가 포장된 도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 포장된 도로를 사업비 투자하는 것보다는 포장이 안된 도로에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재원상 여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우선 확포장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박득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어촌도로 부분에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농어촌도로가 5.8m에서 6m 포장하죠?

여건이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농도, 면도가 있고 해서 포장규격은 3m, 4m, 5m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최하 6m이상 포장을 합니다마는 일반 농어촌도로는 4m에서 5m로 지역여건에 맞춰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죠. 농로이지 농어촌도로는 아니잖아요?

농어촌도로 중에서 리도, 농도, 면도, 그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박득춘의원이 질의하신 도로는 어느 도로에 속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폭이 몇 미터정도 포장이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재 3m에서 4m정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박득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버스가 6, 7회 왕래를 하고 많은 농기계가 다니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답변하신 것보다 현지 실무팀장하고 현지에 가셔서 그런 것을 체험한 다음에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 드릴랍니다. 방금 거론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그때 그때 사업대상지를 책정을 합니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연도별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실적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이 어떤 뜻에서 질문을 했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아마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되 시급한 데가 우선순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과연 우리 해남군에서는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연도별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매년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한 것이 우리 군정에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별로 편중이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금년도까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하게는 안 지켜지겠지만 그래도 지역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로는 지켜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계획이다’ 하는 것 정도는 공개가 되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 지역은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흑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해남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흑막에 가려져 가지고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애걸복걸 사정을 해야만이 간신히 조금씩 돼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연도별 계획대로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가 약 834Km입니다. 그 중에서 미포장도로가 594Km로 포장율이 28% 밖에 안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면 현재 포장이 안된 도로에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에 있는 농로도 포장해 주라고 하는데 하물며 법적도로인 농어촌도로도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포장을 해주라고 상당히 건의가 많습니다. 또 민원도 많고 매년 되풀이 됩니다마는 군수님 읍면 순시 때 건의도 되고 지역주민들 매주 금요일 군민과의 대화 시에도 건의가 됩니다마는 그만큼 건의가 많습니다. 포장할 수 있는 미포장 구간은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어촌도로로 예산책정은 양여금하고 군비 포함해서 61억입니다. 그 중에서는 농지보상도 해야 되고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미터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당초 계획은,

과장님 됐어요. 자세한 내용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포장율 28%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72% 남은 도로를 정비를 하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몇 년도 정비가 된다 정확하게 안 지켜지지만 그것이 공개돼줘야만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때는 이 지역은 몇 년도에, 2005년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되면 합니다.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러한 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군청으로 몰려온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 좀 해달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리 군의원들한테까지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도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개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뤄주시라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포장을 하는데 아스콘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비가 1Km에,

아니, 그런 거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죠, 지금 ‘열린군정, 열린군정’ 하고 있죠? 왜 가리고 합니까? 이 지역은 농어촌도로 몇 년도에 하겠다는 계획 세워서 공개 못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580Km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10Km나 15Km 잡았을 때 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Km를 할 때 10년이면 10년, 10년 한다 하더라 150Km인데 전체구간을 10년이나 5년 동안에 어느 구간은 몇 년도에 하고 어느 구간은 언제 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데 5개년 계획 이후는 몇 년 이후로 들어 있다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그이후 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급한 것은 5년이내에 들어갈 것이고.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온 양여금이 적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 세우지도 않고 그때 그때 형편 봐서 사업지 책정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해 버릴 것이냐 이거예요.

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구할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5개년 계획 세워서,

수립된 계획하고 조금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수립 된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실 박득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개발이 지연된 이유와 애로사항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산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는 수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수산 개발 여건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창-완도간의 연육공사로 인하여 북평, 북일면 해역의 김을 비롯한 많은 양식어장들이 상실되고 영산강 3-1, 2지구의 간척 매립과 고천암 간척 매립을 비롯하여 강진과 내동 사이의 사내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산 개발에 많은 지장들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기술개발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김이 대량 생산되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들어 젊은층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서 소비가 매년 둔화됨에 따라서 김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산개발을 위하여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과 수산증양식 사업을 확대해서 이자차액 보상제 실시 등을 비롯하여 굴투석식 양식 단지 조성사업, 고막살포 사업, 복합양식 단지조성사업,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냉동 냉장 시설사업, 전복양식, 어류양식, 시설지원사업을 했고 또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어촌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어장정화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보다 더 내실있는 수산 개발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자 금년말까지 연도별 수산개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요청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지정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2년 1월 8일자로 건교부장관이 우리도 14개 시군에 약 200만Km를 고시하였고 우리군은 10만8,949Km를 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은 전남도 지정 면적의 약 5.4%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정 이후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개발 투자는 없이 지역민의 생활 불편만 초래해 오고 있어서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우리군을 비롯한 13개 지정 시군 모두가 전남도 또는 관련 부처에 끈질기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일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금년도 6월 17일자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복사하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굴투석식 양식어장 시설 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굴투석식 양식어장 시설사업 추진 목적은 남창 완도간의 연육교 시설로 인하여 조류 소통이 불량해짐에 따라 황금어장이었던 북평, 북일권 해역내 김양식 어장이 상실되어 지역 어업인의 소득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 대대적인 양식품종 품종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북일면 내동에 13개 어촌계에 60Kg에 상당하는 돌 53만9,000개를 투하해서 신기양식장 조성 및 기존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굴투석양식장 306ha 조성사업을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2개 어촌계 중 일부 어촌계를 제외하고 대다수 어촌계의 시설 양식장은 굴 채모 부착이 양호하여 굴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착이 양호한 어촌계의 굴 수확은 금년 가을부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박득춘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투석장에 돌을 다 투하하지도 않고 준공처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저도 준공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공사 현장에서 지정된 돌을 투하하고 남은 돌을 어촌계에서 나중에 자체 어장을 확보하고자 남겨놓은 돌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500만원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인에 대한 경산적 보조사업비로써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수협에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브랜드화사업 필요성 및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작년도 3월 28일부터 3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남군 수협에서 우리군 관내 김양식 어업인 45명을 해남 브랜드 김을 직접 가공하고 있는 삼해상사 부안공장을 비롯한 해남 브랜드김이 판매되고 있는 서울 롯데백화점 및 가락동 시장 등을 견학하고 판촉활동을 하는데 집행되었던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수협으로부터 내역을 받아 본 결과 차량비 100만원, 식사 및 숙박료 3,200만원, 홍보물 제작비 20만원, 기타 경비 잡비로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갈두항에서 완도 노화 및 보길도간에 여객 화물선 운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 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의회 회기 때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김창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점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기 답변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막 살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의 간척 매립 및 각종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되어 감에 따라 어업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여온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89톤의 고막 종패를 구입하여 우리군 관내 화산면 구성리외 19개 어촌계에 종패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75톤의 고막 종패를 구입하여 북일면 만수리 외 19개 어촌계에 고막 종패를 살포 완료해서 지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득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득춘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시설 질의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해남군은 반농반어업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농정에 관해서는 크든 작든 많은 보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내수면양식시설에 대해 방금 보고하셨다시피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수면양식시설에 같은 양의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 경쟁력은 해안지역에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접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서에 양식이라는 감각이 몸에 베어있습니다. 전에 해태양식도 해봤고 바다에서 양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내수면양식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주고 기초자본을 지원해준다면 분명히 괄목할만한 소득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안사람들의 생활속에 흐르는 양식천성을 소득원으로 연결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내수면양식분야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서 다소 대치하고 특별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한 것은 그야말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였음을 본인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입장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이 가능한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군이 내수면양식에 있어서 선진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저의 내수면양식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굴투석식인데요, 방금 과장께서 하자없이 굴투석식을 준공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북평면 서흥리 지대가 굴투석식 보강시설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투석돌이 크기가 50에서 60Kg죠?

그렇습니다.

금번 굴투석식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을 운반하는 대형선박이 수심이 낮은 양식장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지선이 돌을 싣고 들어오면 소형선박으로 옮겨서 물이 얕을 때 내려가서 줄을 띄어놓고 소형선박에 옮겨서 거기에 던져야 할 것인데 뭍에 비어놓고 지역민에게 비용 줄이려고 한다고 그거를 갖다 놓으라고 하니, 보강사업입니다. 개인들의 양식장으로 하나라도 가져오려고 여자들이 50Kg, 60Kg 되는 돌을 뻘에서 운반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돌이 50Kg, 60Kg가 아니라 30%는 50Kg 미만으로 잔돌이 많아요. 바지선이 닿아서 그곳에 놓기 이전에 수산과에서 나가서 한번이라도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돌을 가져온 것부터 투하하는 것까지 전부 검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돌이 적은 것까지도 검수를 해서 인수를 받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돌의 차이가 있습니다. 50에서 60Kg라고 했는데 20에서 60Kg의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섬지구 관내가 보강시설 굴투석 50에서 60Kg,

소문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과정에서 어촌계장 도장만 찍어오면 준공했다는 것은 될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수산과장 묵동리에서는 돌을 저 밑에 놔두고 마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거 골라서 놔두고 보니 맨 파래만 있다는 거예요. 위에 올린 것은 올렸는데 그 밑에 바지선이 퍼놓은 것은 수심이 낮으면 못 들어오면 파래만 앉았다는 거예요. 현지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업 시행을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까? 당연하니 나가서 바지선이 오면 검수하고 또 소형선박으로 대체해서 줄을 띄어놨다가 줄마다 던쳐놓고 그래서 다소 잘못 놔진 데는 뻘로 들어가서 운반해서 밀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60Kg, 50Kg 돌을 운반해서 놓으라는 것은 말이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쪽 서흥지구에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본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이런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달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수산자원 보호지역 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수자원 보호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정부 건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상급기관이 관심을 갖게되고 언젠가는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흐지부지 대처한다면 장기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층 적극적인 건의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며 군수님께서 해양위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를 들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막양식 시설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고막살포사업이 작년도에 얼마였죠?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피고막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고막종패 구입내역에 대해서 종패를 750g을 2.5cm이내의 종자로 해서 1억5,000만원어치 구입했죠?

작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금년도요.

금년도에 1억2,000만원 구입했습니다.

입찰가가 1억2,375만원입니까?

예.

작년도는요?

작년도에는 약 1억8,000만원입니다.

피고막은 어디 어촌계에 살포했습니까?

작년도에 영전하고 묵동 시험양식살포를 했습니다.

1,000만원어치를 2개 마을에 살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말은 묵동에서 작년도 살포사업인 고막을 금년에 시첩해 가지고 돈 150만원을 수입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게 저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피조개 종패살포를 시험 삼아서 묵동하고 영전 어촌계에 실시를 했더니 일본바이어가 그 수출량을 사가겠다 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해놓고 보니까 규모 알이 14개가 안 넘어야되는데 15, 16알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국내시판을 했습니다. 잡다가 중간에 중단했는데 금년가을에 잡으면 14알 이하로 되면 굉장히 양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전번에 보고를 드렸고 신문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종패구입내역에 종패 크기가 직장 2.5cm이내면 5cm 반절이라 그 말이죠?

2.5cm면 5cm 반절이죠.

이거를 5cm 반절 종자를 구입한다? 2.5cm 된 고막이면 안 나와요. 그 종자로 구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2.5cm이내라면 2cm 반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5cm 고막이라면 시장에 나온 고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cm 반절인 2.5cm 고막이 있어요? 이런 고막이 시장에 안 나와요.

제가 2.5cm 고막 샘플 있으니까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피고막은 1.5cm입니까? 1.5cm이상에서 2cm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10cm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1.5cm 작은 종패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보성도 가고 여수도 가고 작은 종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전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은 종패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려면 어렵고 해서 2.5cm 종패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공히 양식업자도 그 종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군수님한테 금년 종패규격이 이것 밖에 아닙니다. 당초에 1.5cm 규격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규격이 없어서 2.5cm로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할랍니다 하고 결심을 얻어서 살포한 것입니다. 다만 2.5cm 종패가 박의원님께서는 금새 채취할 종패로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업자들도 2.5cm 이하로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종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5cm이하 보다는 1.5나 되도록이면 종패가 적어야 같은 Kg에 양이 많이 될 게 아니요. 그걸 갖다 살포하면 양이 많으니까 손실을 제하고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양을 예견한 것인데 2.5cm 크기라면 수량이 얼마 안될 것 아닙니까? 그걸 참고해서 종패크기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입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항시설 갈두 사용료 징수하고 있어요?

전번 상반기업무보고 때 김창환의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서 받으란다 해서 현재 점·사용료 해광운수에 서류를 제출해놨습니다. 그리고 노화-보길도도 노화농협에서 하는 것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산과 소관이니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항법 8조에 의거 어항시설의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어항법 제40조에는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갈두항에서 노화-보길도간 여객화물선을 운행하는 해광운수와 노화농협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년간 사용료가 해광운수는 7,154만원과 노화농협에는 2,55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돈이란 말이요. 수년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징수하고 있어요?

앞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안 받고 앞으로?

그 사항은 전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판촉활동보조금 집행내역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협장한테 줬다면서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 경상적 보조로써 수협에 줬습니다.

해남군의 소비촉진과 시장개척 판촉활동 보조금 500만원을 해남군 수협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목적과는 무관한 김양식 어업인 40명을 데리고 선진지견학비로 집행 후 정산처리는 예산집행 목적에 벗어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합장한테 줘서 선진지 가라고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목적으로 가는 걸로 예상했는데 다만 예산과목이 그런 과목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 의회감사 때 김창환의원님 지적을 해서 아직 지적사항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목을 다른 걸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판촉활동을 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예산낭비 및 목적외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의문난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갈두항 어항시설 사용허가, 지금 허가신청서류를 접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여태 사용허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예, 허가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으려고 통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사용허가는 해줬는데 사용료를 징수 못했다,

그때 당시 어촌계에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내용은 이제 정식으로 사용허가신청을 해라 통보를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화농협하고 해광운수?

해광운수는 서류가 들어오고 노화농협은 서류 보완중에,

서류가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계속 거기 운항하고 있죠?

현재는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이달말까지 서류를 제출하라 했는데 거기에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어촌계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는 받아야되거든요.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놓고 객승행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어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 하기는 어려워서 동의과정에서 앞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이 부분은 기왕 노출된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항할 수 있도록 행정은 당연히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화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다 나은 해남을 위하여 발맞춰 나가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해남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민선3기 군에서 정한 4대 군정 방침의 하나가 특색있는 문화관광진흥입니다. 이를 위해 땅끝과 우수영 그리고 우항리 공룡화석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없는 우리 해남군만의 아주 특별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투자와 정성을 기울여 개발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투자액만큼의 성과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땅끝관광지에 기 투자액은 207억9,800만원, 금년에 44억7,400만원, 내년부터 마무리까지 371억9,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624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관광지에는 기 투자액이 53억9,800만원, 금년에 20억원, 내년부터 마무리까지 186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항리 공룡화석지에는 기 투자액이 230억6,600만원, 금년도에 66억6,600만원, 내년부터 2006년까지 122억6,800만원 등 총 사업비 42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즉 마무리 년도인 2006년까지 위 3곳의 총 투자예상액은 1,304억7,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땅끝과 우수영, 공룡화석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또 2001년 이후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곳에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집중 투자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실시, 주민들의 레저붐 확산 등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자연히 증가 할 수도 있는 바,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산투자로 인해 관광객들의 자연증가 외의 어떠한 다른 유인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땅끝과 우수영에 민자 유치액이 457억8,3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유치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이 발전할 수 있는 양대 축은 농 수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가 꼭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광개발과 활성화에 노심초사 관심을 가지신 장호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땅끝, 우수영, 우항리 공룡화석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액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는 국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투자 효과를 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땅끝과 우수영은 86년부터 지금까지 약 26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로써 대내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이라면 땅끝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땅끝과 우수영, 공룡화석지의 입장료 수입과 방문 관광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은 2002년도 땅끝 전망대 개관이후 현재까지 2억9,400만원을, 우수영은 98년부터 현재까지 8,200만원,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2003년 1월 1일 관람료 징수를 시작하여 7월 현재까지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2001년부터 7월 현재까지 방문 관광객수는 땅끝은 280만명으로 매년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우수영은 63만명으로 매년 10%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항리는 55만명이 다녀갔으나 2005년 8월 우항리 자연사 유적지가 완공되어 전시관을 비롯한 공룡공원, 야외학습장 등이 개방되면 초 중 고 현장체험학습 등 보다 많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까 집중투자 이유는 관광지와 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국비가 투자되어 집중투자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관광객의 자연증가 외 예산투자로 어떠한 유인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확행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따라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번은 찾겠지만 멀지 않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산투자는 지속적인 관광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대부분은 관광 기반시설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땅끝전망대와 같은 상징적인 시설은 해남관광의 이미지 쇄신과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조성될 조각공원과 우수영의 제2진도대교,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또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땅끝과 우수영의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땅끝관광지와 우수영, 조각공원의 민자유치계획은 약 457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콘도, 여관, 상가 등 97억을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360억원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땅끝과 우수영의 호텔, 여관, 방갈로 등 시설은 투자의향자와 협의 중으로 특히 땅끝의 방갈로 유치는 서울 소재 라미환경기술연구원에서 조감도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내비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재조정하여 민자유치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호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장호성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하신 말씀 다시 해 주실랍니까? 국가 장기적 투자 어려움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정책사업일환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가시적 투자효과를 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면 국가는 투자할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긴데 서두 대목이 듣기가 너무나 거북합니다.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에 대해서 방갈로 97억을 투자했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천천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콘도, 갈산 들어가는 입구에 올인이라는 모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바다횟집, 그리고 우수영관광지에 매점 그렇게 해서 97억 투자됐습니다.

투자를 민자유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고 국가고 지방자치단체고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도 다소는 생각을 해야죠. 국가 장래적인 투자보다도 어느 정도 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계획 안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손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군에서는 군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관광지 개발해서 상호간에 즐겁고 편리한 지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민자유치 바다횟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횟집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횟집을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본인들이 지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만 하고 유치만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조각공원은 얼마 투자했지요?

현재까지 11억정도 투자했습니다.

그 위치가 적절한 위치로 보십니까? 어째서 그곳에 조각공원을 세웠습니까?

전망도 좋고 민자유치 계획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땅을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해남군으로 기부체납을 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 무료사용을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땅을 우리군에 기부체납 할란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를 했다?

예.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쁜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다녀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조각공원은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녀간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대단히 외지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생각하기로는 대흥사 그런 지역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땅끝전망대를 보면서 그쪽에서 관광유치코스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점이나 잘못된 지정이었다 하는 그런 것이 들려서 기 투자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각공원유치를 하겠다는 우리군에서 서약서나 서면으로 계약된 사항은 있습니까?

땅주인하고 있습니다.

사본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300억정도 물론 군비, 국비, 도비 투자를 합니다. 제가 보기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 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면서 물론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엄청나게 투자해놓고 미래관광산업에 과연 지향적이고 발전효과가 올 것인가 과장님 판단을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번복된 얘기인데 다른 군은 함평은 나비축제, 영암은 왕인축제, 진도 영등제 그런 데도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1,300억정도 투자하면서 미래관광산업이 밝을지 밝아질지 모르겠다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아니요,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한 말을 내가 잘못 분석한 걸로 알고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익에 대해서는 없다 투자를 해놓고 보자 그런 내용으로 잘못 분석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손익도 필요하겠지만,

장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손익이라는 게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익을 볼 수 없는 투자다?

예.

1,300억 투자를 하면서 저는 걱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자원을 갖고 있는 것에 더 투자를 하면은 더 보기 좋게 만들어놓고 관광객유치 할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현재 관광자원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하나는 해남군에 해수욕장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예, 관리하고 있는 게 3개입니다.

송평리, 송호리, 사구미죠. 그 중에서 송호리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송평리해수욕장의 모래, 사구미해수욕장의 모래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찾아온 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모래에 대한 분석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는 송호리해수욕장 소나무밭을 몇 그루라고 볼 수 없고 고사된 소나무가 1년에 몇 그루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년마다 고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틀려서 죽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병이 왔다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 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사람이 제초제 먹고 죽듯이 다른 나무는 즉각 죽는데 이 소나무는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나무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온 많은 관광객들이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보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소나무가 거의 죽습니다. 1년에 몇 그루씩 밟혀서 죽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광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3월에 갔습니다.

전망대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전망대는 한달에 평균 4번, 5번 갑니다.

티타륨보수한 이후로 태풍 한번도 안 왔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좋던가요?

아직은 이상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정화조 보수상태 점검 해보셨습니까?

관 나왔던 거 말씀이십니까?

예.

관 매설 전부 했습니다.

그 부분도 비가 한번 더 오면 더 유실될 염려가 있더라고요.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한테 묻고자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엇갈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땅끝, 우수영, 공룡화석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과장님들의 자리가 자꾸 바꿔집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다가 옮겨지면 근본적으로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이뤄지고 이 업무를 갖고 다른 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이 엄청난 투자한 과정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미래의 관광산업이 밝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끝으로 제가 집중적 투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했는데 안해줬거든요. 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특이한 지역이라 빼고 땅끝, 우수영에 왜 집중적으로 투자됐느냐, 땅끝하고 우수영이 86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국비지원돼고 지방비 지원되다가 2002년부터 남해안관광벨트라는 제도로 사업비가 땅끝하고 우수영도 같이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땅끝하고 우수영은 문화관광부 사업이고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문화재청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지구로 책정이 됐고 해남군에서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가 두곳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흥사도 있습니다마는 대흥사는 별도로 우수영하고 땅끝하고 두군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서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가 집중지원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분 의원님 중에서 마지막 질문 의원님 되시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주의깊게 바라보시고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시는 해남군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마산면 출신 박철환 의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장마비 때문에 풍년농사를 기약하면서 씨뿌리고 가꾸기를 시작했던 우리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말라 죽어서 풀밭으로 변해가는 고추, 참깨밭을 보면서 높아만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눈앞에 두고 농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 특별한 대안도 없이 떠들어대는 국가 지도층들의 목소리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가슴 조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농수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음으로써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겨둔 소중한 땅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우리군민들의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는 논재 중의 하나가 개발이냐 보존이냐 일 것이며 우리군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때 목적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개발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보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무분별한 개발 보다는 계획성있는 개발을 원하며 보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군민들의 의식변화와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의 자연사랑 홍보활동을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군정을 다시 한번 다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고자합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첫 번째 해남군 쓰레기수거 운반의 민간위탁 관련이며, 두 번째는 산림내 석산허가 및 복구 관련입니다 환경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해남군은 쓰레기 수거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과 최첨단 소각시설의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경보존과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음은 인근 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 해남이라 알고 있으며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온 군민이 다함께 노력함으로서 기대효과도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의 자부심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46%인 산과 청정해역 바다가 어우러져 의젓한 자태를 뽐내는 것과는 달리 산재해 있는 각종 쓰레기들을 보면서 우리 군민이면 한번쯤은 걱정해 보았으리라 믿어집니다. 특히 바다의 쓰레기는 청정해역을 무색케 할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군의 60여명의 미화요원들이 온갖 고생을 다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군단위에서도 밀도 있는 쓰레기수거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전환 되어야 하다고 생각하면서 군민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의 쓰레기 수거. 운반의 따른 현황조사 용역과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수는 해남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느끼고 갈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영영 기억되길 군민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유로 시행하는 국책사업과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석산을 개발하고자 허가할 때에는 관광차량 등 지역을 찾는 다수의 차량 통행과 아름다운 경관, 지역주민의 직 간접 피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허가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과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 결정시에도 돌출되는 문제점을 감안, 심도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개발은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무는 개발자와 허가청이 공동으로 가져야 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최초 개발에서 마지막 복구까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의 시작은 복구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개발현황에 따라 복구비 산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수시 지도단속과 불법개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함으로서 사업의 완료와 함께 조기에 복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해남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택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자주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환경녹지과가 제일 밀접하게 취하고 있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쓰레기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남군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는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청소인력은 읍면과 매립장을 포함하여 2003년 6월말 현재 기능직 15명, 환경미화요원 53명 총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집운반분야 민간위탁은 청소비용의 절감과 대민서비스질 향상 등의 이점이 있어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으로써 시 권역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직원 감축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시단위는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 부분 또는 전체 위탁하고 있으며 군단위는 담양군만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사례를 보면 민간위탁계획부터 완전위탁까지는 약 3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담양군의 경우 1998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에 완전 위탁을 하여 타 시군에 수범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1999년도에 전지역 민간위탁 계획이었으나 환경미화요원의 집단반발로 계획을 포기하고 시 공동주택만 위탁하고 있으며, 장성군의 경우도 위탁을 검토하였으나 등록업체의 부실과 위탁시와 직영시의 운영비의 차이가 없어 자체 감원 후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및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 운영인원의 고용승계시 신분의 불안정, 위탁업체 파업 도산시 수거운반 공백 발생, 위탁업체 이윤 추구 우선으로 서비스질 저하 및 수시민원 발생 우려가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현 청소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현장 방문 견학과 아울러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 후 시행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인 의견수렴과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철저히 한 후 위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권역별 통합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병행해서 검토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번째 질의하신 석산개발과 관련하여서 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시 검토사항과 개발여건에 따른 복구비 산정기준, 사업장 관리, 복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은 산림법 제90조의 2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대상으로써 채석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 및 자연경관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공익상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만일 허가전에 예측 또는 발견치 못하여 허가 후 발생되는 피해 등에 대하여는 허가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상 등 원만히 해결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채석 중단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한 연장허가 결정시에는 허가권자는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되고 타당성의 주 내용은 기 채석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가 검토대상이 되겠으며, 발파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와 파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피해, 비산먼지 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 강우시 하단부 농경지와 하천 등의 매몰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여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지조사결과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주민 반대의견만으로 불허처분 하기는 어려우며, 주민 반대의견으로 불허처분시 사업자가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경우 허가관청이 대부분 패소하게 되고 패소와 동시 허가 처분하여야 되므로 단순 반대를 이유로 불허처분을 지양하고 실정입니다. 복구비 산정은 경사도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사한 ha당 단비를 기준으로 산정 있으며 채석허가지는 화약발파에 의해 채석하게 되면 수직채석이 대부분이므로 40도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3년도 ha당 단비는 40도 이상일 경우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석허가지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점검하여 석재의 붕괴 등 재해예방, 석분 등의 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 중간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석중단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행정명령에 위반하거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허가받은 석재외의 석재를 채취할 때,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채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하여는 복구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승인을 득하여 복구토록 지시하고 복구의지가 없거나 불성실하게 복구할 때는 기 예치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군에서 대집행 복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문하신 박철환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관계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물론 서울이나 광주는 거의 위탁단계에 있고 전남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곳 외에 함평도 위탁준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준비에서부터 실제 위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담양의 경우 9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3년후에 위탁이 된 것으로 현지 확인가서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대단히 형성되어 있다. 실제 행정공무원이 수거를 할 때보다도 많은 서비스질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주민들 실제 판단을 하고 관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쓰레기 전체 산출량에 대한 소요비용, 예산절감관계, 인원감축 이런 방향을 용역비를 예산에 미리 반영 해 가지고 사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검토과정이 2,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해서 내년에 좋다는 것은 받아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보고 전화상으로만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끝나면 하고 있는 군에 직접 현지 방문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의 경우 제가 현지 가서 보니까 사례발표도 여러 번 한 것으로 담당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사업하신 분, 또 주민,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확인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산관계에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일괄질의가 아닌 개별질의로 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석산개발허가신청시에 신청자는 개발계획설계도를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죠?

예.

특수여건이나 지역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고 개발제반 첨부사항 하는 것을 허가자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가령 위반시에 법적 제재 등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합니다.

감독관청은 책임자로서 군에서 개발되고 있는 석산들 중에서 혹시 허가조건을 위반했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됐거나 이런 조치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채석된 것은 관내에 8개소가 채석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 산이면 금호리 석산이 복구기간이 작년도로 완료돼 가지고 조치사항으로 복구비를 세입세출 구좌로 예치했으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서 보증인들에게 연락이 가 가지고 다시 애걸복걸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구설계서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 7월 30일까지 복구지시를 한번 내려놓은 형편이고 옥천 송산리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채석을 하지 않을 때는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처 행정이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마산 연구리 복구가 미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중단으로 작년도 6월 18일부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이번 주에 복구비가 예치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5월 7일로 복구재개 중에 있습니다. 잠두 석산, 만안리, 연구 이런 곳에 중지를 일단 시켜놓은 이유는 복구비가 예치가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 복구비가 예치돼서 2002년 7월에 작업을 재개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복구비 예치가 안돼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금호 석산은 지역관광객들하고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복구계획서가 몇 번 변경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번 됐습니다.

석산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복구와 동시에 개발이 되어야겠죠? 분기 1회 한번씩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산림법 분기 1회 정확하게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금호석산이 있을 때는 분기 1회 있었습니까?

예.

과장님! 거기 보실 때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0도정도.

최소한 45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몇 도가 되라 그것은 없습니다. 완만한 격을 하기 위해서는,

복구비 산정할 때 최소한 45도정도로 보는 것이죠?

예.

산정을 할 때 45도해서 5% 내지 30% 가담비율을 적용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45도는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박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임도 안전각 규정을 보면 임도 사면 복구시에서는 안전각을 70도로 본다 그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복구하는데는 몇 도는 규정은 정확히 없습니다.

산정할 때는 45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45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금호도 복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단에 바위로 암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채석허가지가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산주가 다른분이거든요. 허가지에서 했을 경우는 당연히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산주가 다른 분이어서 복구를 못하게 합니다. 암반이 나와서 어망으로 해서 칡넝굴로 해서 복구지시를 내려놓은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풀종자를 뿌린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보입니까? 계속 복구계획서를 내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변경한 것입니까?

박철환의원님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장소는 금호가 아니고 별암리 뒷산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금호얘기한 거예요.

금호는 지금 한창 개발중인데요.

거기가 보니까,

장소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금호 보니까 안전각이 유지가 안 됐더라고요. 석산은 한단계 복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복구하고 옆에 또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게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개발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석산이 전체적으로 복구가 하나도 안됐잖아요.

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복구가 전혀 안돼 버렸더라고요.

수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허가기간 10월말까지 입니다마는 현재 안전각을 잡아가고 있는 형편으로, 엊그제 가서 보니까 상단에 떨어져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지도를 하실 때는 일정한 부분을 개발을 했으면 토석, 채취 끝난 다음에 복구하고 또 그 옆에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예. 중간복구를 때에 따라서,

그거를 어겼더라고요. 행정처분을 정확히 내려야지 안 내리니까 이런 일이 있고 경관이 보기 싫게 되고 그런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너무나 상황적인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지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통보 받았죠?

예.

의회로 결과존치를 통보하셨죠?

예.

그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 3항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런데 통보를 하면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통보를 하면 업무에 참고만 합니까? 아니면 시정을 하고 이후에 업무추진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후자말씀으로 당연히 시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시정조치 했다 하고 이행이 안 되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나마나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이 총 71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통보한대로 지적된 곳이 53개소 지적이 됐습니다. 53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전에 6개소가 완료됐고 산림복구가 총 28개소에서 9개됐고 나머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없으니까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행정사무조사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각유지 해라’, ‘일괄적으로 개발을 하지 말고 한 부분 개발하고 복구한 다음에 다시 이쪽 개발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이게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잘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나니까 통보만 했지 그 다음 지도할 때는 아무 것도 이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죠. 참고 해 버리고 시정하고 이후에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인데 참고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서로만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가 아무리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에서 시정조치 지적사항으로 통보했으면 처리결과 나왔으면 처리결과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당초에 허가 목적에 사용되도록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신청할 때,

내가 어디에 쓸란다 하면 허가를 할 때도 어디에 쓰도록 지정해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부 씁니까? 가령 건설사업에 쓴다 아니면 금호 방조제 축조용으로 쓴다 또는 마산 영산강3-1공구 간척사업에만 써라 이것은 허가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져야 되겠죠?

허가제한지역이 있고,

허가를 낼 때 그렇게 내줬다는 거예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허가제한지역으로 도로로부터 100m이내는 허가금지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허가를 내서 한 것은 마산 킹광물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라 현재 군도입니다. 그래서 채석허가법 100m이내는 안됩니다마는 현재 3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은 당초 토목용으로 영산강에 납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후로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세번째로 일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어떤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m 이내다면 허가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산 킹광물을 예로 들겠습니다. 킹광물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영산강3-1지구 간척사업 쓸란다고 해서 거기에만 쓰라고 허가를 내줬죠?

예.

원석이었죠?

예.

원석에서 세골제로 된 것이 변경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영산간3-1지구에 안 써도 되고 아무데나 팔아먹어도 된다 이것이 변경사업입니까? 변경내용이 무슨 변경이었습니까? 처음에 원석만 깨도록 되어 있었죠?

예.

작년 8월 24일 원석을 깨다가 안 되겠다 영산강3-1지구공사가 원석으로 안되고 세석을 간척지 도로낸 곳에 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골재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원석에서 세골재로 변경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산강3-1지구에 안 쓰고 허가기간내에 당초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데에 반출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채취제한지역이 있고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허가목적을 말한 거예요.

제한지역에서는 채취목적이 분명히 어디에 쓴다 하는 목적이 있어서 허가를 내줍니다.

아니요, 공문서 가져오세요. 마산3-1공구에 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만 쓰라고 목적이 정해졌어요. 원석을 당초에 허가내줄 때 그렇게 하면 토목용이라든가 이렇게 내줘야 맞지요.

허가 제한지역이다, 제한지역이 아니다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요.

허가제한지역이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안내줘야죠. 마산3-1공구에 써라 지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제한지역이 아니어서 아무 데다 팔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죠, 왜 지정을 해 주셨어요?

본인이 그때 당시는 1공구에 쓰려고,

그렇게 했으면 그 목적대로 써야될 거 아니에요?

그 후로 제한지역 같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한번 딱 제한지역에서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목적대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제한지역이 아니어도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산 형지에 7부농성이상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제한은 없지만 허가권자가 주위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허가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면적을 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허가권자하고 허가신청자하고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 산을 다 드러내버리면 마산도 좋아요, 경관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한해준 거예요. 너무 많이 파면 안되니까 여기는 개발해서 마산공구에만 써라 당초에 제한이 없다면 무제한으로 아무 데나 팔아 먹으라고 하지 뭐하려고 거기에 제한을 줬겠어요. 3-1공구에만 쓰도록 허가 명시를 해놨어요. 맞지요?

당초에 허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허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때 당시는 원석이란 말입니다. 세골재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변경허가가 원석에서 세골재로 변경한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면 박의원님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법규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변경한 허가조건 가져오세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경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가져오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오면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군에 석산개발신청을 한 석산 중에서 우량농민지를 조성하겠다는 석산이 몇 군데입니까?

고천암 들어가는 인강토건에서 한 거 도로변에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킹광물은 어떤 목적입니까? 개발하고 복구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예.

허가조건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가요?

산림복구로.

허가 신청할 때 내가 이 돌을 파고난 다음에 우량농지를 조성 하겠다는 이런 문구는 없었습니까?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예.

어디나 석산개발 도중에 인근피해가 조금씩은 다 있지요?

예.

분진피해도 있고 소음피해도 여러 가지 발파에 따른 피해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사업자하고 피해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향후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즉 얘기하자면 계곡에 무슨 지구입니까?

잠두리입니다.

잠두리석산 발파로 인해서 영암 쪽에서는 향간에 지하수 물길이 바뀌어 버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파를 하다보니까 밑에 돌이 금이 가버렸어요. 그전에는 지하수에서 물이 나왔는데 틈새로 빠져버려서 물이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석산개발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령 복구계획서에 의해 복구하면서 돌을 더 파버린다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채석이 끝나면 복구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경사각이 안 맞으면 맞혀서 완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 외의 돌은 어떻게 합니까?

일절 반출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싸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경사유지하는 복구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직각으로 해 가지고 돌을 채취해 버리면 어차피 복구가 안되잖아요. 계단식으로 복구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하면 돌을 채취해야 될 것인데 그 돌 채취한 것은 그쪽에서 씁니까? 화원 별암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계단식으로 복구가 되어있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거기에 쓴 것입니까?

밑에는 반반하게 나무를 전부 식재를 해놨습니다마는.

밑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되어있어요. 1단계 올라가서 해놨잖아요. 제가 현지 가 봤어요, 나무가 살지 어쩔지 모르지만 심어놨더라고요.

예.

거기에 쓴다?

예. 그 후로 일절 반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면 좋지요. 여기 가져온 자료를 보면 허가조건 및 산림보호상 지도 등 명령 붙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과장님 공문서 잘 보시고,

당연히 부대조건 첨부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보십시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산이면 금호석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산이면에 산이 없습니다. 산이라고는 금호에 조그마한 산밖에 없고 옛날에 말하던 산이면 하면 노송산, 상공산이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나 이런 걸 내줄 때는 산이 없는 산이면에 산을 파야 되겠습니까? 안 파야 되겠죠? 아예 산이 없어져버려요. 산이 없어져 버리면 산이 없는 면 그렇게 선전할까요? 산이면은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산이면 산이 없습니다. 금호에 한두개 있는데 그거를 계속 파고 복구차원에서 재허가 한다는데 지금은 복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7월말까지라서 위에서부터 소단 쌓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산이면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3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2건은 반려시키고 다만 커브길에 농촌,

토취 그 부락 뒤에 있는 그거하면 안됩니다.

예. 그거 안 나왔습니다.

그 산이 없어지면 산이 없는 산이면이 됩니다.

임의원님 말씀 잘 알아먹겠습니다. 반려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약속드리면서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