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법인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공장입니다.

이것은 고용창출인데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 위주로……

예, 맞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공장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우리 시가 성지골도 두량농공단지 하고 연접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공장증설을 하면 건폐율, 용적율이 문제가 있는데 공단조성과장께서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문제를 풀어 가면서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회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 8개 업체가 있어서 농공단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개별 업체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랑물처럼 되어 있어서 배수문제도 두량농공단지와 연결을 시켜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장 채용 관계는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내려왔는데 교육이수를 해야만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다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포는 사업 준공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면 2회 추경 때 할 것입니까? 소급하여 지급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이 기정이 302억 2400만원에서 333억 2200만원으로 3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양초등학교-자영고간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600m에 도로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20억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5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도비 1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이 있습니다. 시비 10억원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600m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계속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1호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사주리-병둔까지 약 1.5㎞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남으면 토지보상도 같이 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 탑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로1-2호선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탑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길이가 400m에 폭 25m에서 35m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10억원 이었는데 5억원을 더 확보해서 1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앞 사거리-KAI2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도 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용당교까지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 전체 폭이 35m인데 사업을 다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서 약 20m 정도만 도로확장 계획을 잡아서 총 40억원을 잡고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8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신호등부터 올라가는 도로인데 총연장이 1.8㎞에 폭이 30m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주택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더 확보해서 주택 1동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보상과 주택철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부족공사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240m로 지방도로 가변차선 확장 260m 해서 전체가 약 5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가 되겠습니다. 중로는 약 16억 38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약 10억원 감이 되고, 시비 6억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사천읍에 수석1리-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월성지내소류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2억원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약 19억원, 공사비 약 5억원 정도 해서 전체 약 24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억원을 확보하고 보상비가 약 9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를 조금 더 해서 금년에는 보상을 다주고 내년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06m에 폭 15m가 되겠습니다. 역시 3억원을 확보해서 국도3호선까지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서정비-남양소방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m가 되겠는데 폭 15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보상을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국도하고 시도1호선 중간이 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금년 안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정비공장 측과 협의가 되어 보상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자치센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경상남도에다가 이번 1회 추경 때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분할을 하고 감정까지 해서 보상금 지급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감정가격 78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관계로 자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만 하고 사업비 3억6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토지보상은 1동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사업비는 111억 5000만원에서 약 2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상공원 진입로 확장사업이 약50m에 도로폭이 8m인데 녹지공원과 예산이 우리 과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망산공원 진입도로를 같이 개설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약 1억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예산은 3억원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설계완료를 하고 감정까지 다하고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토지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어서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하고 2억 8100만원을 삭감해서 우선 급한 지역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다음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1-2호선은 현재 딸애식당부터 바다이야기까지 도로를 보상 중인데 여기는 약 250m에 도로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기 투자가 약 30억 2800만원 정도가 보상되었는데 금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지급을 했습니다. 부족한 보상비가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보상을 종결 지우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약 4억원 정도 모자라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공사비까지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유덕타운 뒤에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유덕타운 뒤에 송전리마을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하려니까 약 23m 정도 더 연장하는데 따른 토지보상금하고 공사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안으로 도로포장까지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결교회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00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공사까지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구간도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도시계획도로가 230m인데 여기에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금년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선구동6ㆍ7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약 215m 정도인데 도로폭이 8m입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다음 추경 때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구공원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2억원 더해서 약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여기에도 공사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 추경 때 약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곤양유명노래방앞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약 122m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를 약 2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금년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로1-1호선인데 대성초교-성당앞까지 도로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일단 설계를 해 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다음 벌리동 로얄맨션앞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동장님과 주민들로부터 삼천포고등학교 주변 개량 건의가 있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림동 아리안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m가 되겠는데 여기도 인터넷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리안 아파트가 건립 중인데 이번에 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이 다 되어서 기회가 되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 사업비가 약 24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 중인데 부족한 용역비가 약 3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용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약 1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 와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비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균특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사실상 시비 5억원은 작년도에 도비 5억원이 내려온 것이 불용처리 되다보니까 일단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에 2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관내여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9300만원이 증액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8000만원 정도 국가균특 보조금이 감이 되다보니까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 보상금이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00만원이 증이되어서 총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600만원 해서 총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세출부분이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2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만원이 삭감되고, 기반시설부담금 감액이 2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6억 9000만원이 되고, 당초예산에서 2억 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4억 1800만원 세입이 감액됨으로써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환급은 1억 5000만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서 전체 금액 2억 68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16호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로2-1호선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공사명이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2-1호선 도로개설사업이거든요.

구간이 어디입니까?

향촌동입니다. 약 800m구간은 구역사 앞에는 완공을 하고 향촌동 신호등부터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용강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신호등 쪽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도시계획선 변경이 없고, 공설운동장 뒤편에 대로2-1호선이 약간 비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잡아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포함해서 도로선형을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공설운동장 뒤편을 체육시설로 묶어 놓으면 그 지역은 나중에 운동장을 1～2개 정도 만들 공간도 생기니까 도시 관리계획에 체육시설로 묶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선형도 바로 잡게 되고, 체육시설 부지가 넓어지면 앞으로 동지역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설명 자료에는 3.2㎞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공여지를 신청한 사업내용하고는 안 맞아서 다시 수정을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주리에서 병둔까지 약 1.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6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중으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에서 토지를 분할하면 안 되니까 감안을 해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중으로 토지분할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아직 관리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1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잡을 계획이었는데 레미콘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그 관계를 도로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주리까지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주리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에서 삼성초교까지는 인도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동산업으로 가는 곡각지점에 한 차선을 더 내어서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개설 차원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당초에 이월되었던 인도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인도를 개설하지 않고 갓길만 형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이중 논란이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안 댈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도로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급한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결도로를 해서 무리 없이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좋은데, 시도1호선에 대해서는 상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표기를 안 했습니다.

총괄사업비가 남양동에서 약 80억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5억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사업비 건의를 도 담당부서에 하고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연말에 도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부서에다가 수정예산자료를 통보하려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포장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정동면 학촌마을에 하고, 올해도 사업비가 얼마 안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

작년도에 발주한 것은 올해 7월까지이고,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내년 1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