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동식 의원 발언

제5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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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5일 차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상원

이상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 박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홍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송희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이 상 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신 건 홍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송 희 삼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설명은 지난 26일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201쪽, 하수처리과는 288쪽인데요. 특별회계에서 복리후생비를 연금부담금등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하수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료 평균인상가가 3.12프로였는데 그게 3.23프로로 변동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자체 납부 부담금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기타 복리후생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부족해서 기타 복리후생비를 감했잖아요, 850만 원? 감해졌으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이 과다 편성됐었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에 다른 것을 줄여 갖고 한 건가요, 지출해야 될 사항에서?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변동된 만큼 줄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복리후생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들었잖아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니고…….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복지혜택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에서는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는 동일 세항 내 목 간 전용을 한 건데요.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복리후생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사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쓴 거고요. 복리후생비는 여유가 있어서 같은 세항 내 거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특별회계에서의 전용하고 일반회계에서의 전용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특별회계의 전용은 누가 승인하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때 승인해 주신 본부장님은 지금 안 계시네?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군데 다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 아니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전용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에서 전용된다면 사실 직원들이 받아야 될 복리 혜택이 줄어든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하수처리과 304쪽,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배출가스가 일반 대기오염물질하고 특별 대기오염물질이 있죠, 배출 기준이?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일반 대기물질오염도 29가지를 고시했어요. 29개 중에서 여기서 한 것은 9가지만 표본조사를 하셨는데 그 이외의 것은 검사를 안 하시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TMS(Tele-Monitoring System)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는 안 하고 여기에 표시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여기도 소각시설이 있잖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에 의해서 검출해서 표시가 나와야 되는 수은화합물 같은 건 조사 대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페놀, 포름알데히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측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는 환경부나 부서에서 하라는 거만 하지 더 해야 될 거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지.

용현

박용현위원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적으로 해야 될 부분 특히, 페놀과 수은화합물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대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확대할지는 다시 검토해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324쪽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현황 이렇게 있는데 처리 방법/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지금까지 이 공법으로 하수 처리를 하여 왔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조사돼 있는 것이 있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거기에 적법한 공법이 다 달리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운영하면서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는 사실 적은 양이거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적은 양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공법이 적용됐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고, 환경 배수 처리에 있어서 좋은 것인지를 한번 평가하셔 갖고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 될 것 같고, 환경오염에도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는 완공된 시설을 운영만 하는 거고, 실제 무슨 공법을 사용할 건가 이거는 하수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하수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보셨나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처리공법은 시청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trend)로 해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효과, 여러 가지를 종합평가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공법으로 가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용현

박용현위원

권한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공법이 적합한지, 어느 것이 처리하는 데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평가해서 거기에 적합한 공법이 선정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갖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간다면 사실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해서 성분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공법이다.’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공법은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공법이 유행하다가 최근에 자꾸 업그레이드되면서 살아남은 공법만이 공법 심사 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시대에 맞게 살아 있는 좋은 공법 회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선별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별 차이는 없고 지금 살아서 공법사로 남아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볼 때도 어느 수준의 공법을 택하고 있는 회사가 오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회사는 도태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사용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가 크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년 이상 이것을 쭉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셔 갖고 공법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앞으로/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자체 검토가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필요하다면 줘 갖고 좋은 공법이 선정돼서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위원

송희삼 과장님, 304쪽에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에 환경부 자료 조사 이외에는 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환경부에 제출하는 측정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이옥신 측정현황을 보면 현재 시설 용량은 2호기까지 90톤, 90톤 두 기가 있는데 현재 1일 반입량 소각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1일 소각량이 90톤짜리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하루에 때는 건 한 80퍼센트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톤 정도를 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1일?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1일 한 대당.

김현기위원

반입량이 전체 얼마예요, 하루에 들어오는 반입량?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반입량은 슬러지(sludge) 양이 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MLSS(mixed liquer suspended solid, mixed liquor suspended solid)가 너무 높다고 그러면 탈수를 많이 하면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또 MLSS를 높이겠다 해서 탈수를 줄여 버리면 슬러지가 줄어드는데 보통의 경우 200톤에서 250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1톤에서 250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1일 200톤에서 250톤 정도.

김현기위원

1일?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김현기위원

200톤에서 250톤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땝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나머지는 신ㆍ재생이 있어 갖고 신ㆍ재생에 들어가면 70퍼센트 정도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양쪽의 소각로가 다 돌아가면 인슬러지 10톤 정도를 빼고는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1ㆍ2호기가 생산되는 반입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2대가 돌아갈 때는 인슬러지 10톤은 약품이 고농도로 들어가 갖고 끈적여서 소각로에 들어가면 소각로 기계 이상이 생겨서 인슬러지만 외부 용역 처리하고, 소각로가 2대 다 돌아갈 때는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과장님, 측정치를 보면 지금 현재 휴암동에 있는 소각장 측정치보다 1호기는 생활폐기물이 더 높게 나가는 건가?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저희 거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현재 소각로 다이옥신의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 번 측정하는데 가격이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제가 가격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똑같이 산업개발이네. 한국산업기술연구소 생활폐기물 거기에서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때 한 번 검사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확인도 해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1년에 4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2020년에는 아예 없고, 2019년에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소각장에서 하는 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법적으로 는 1회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법적으로는 1회만 하면 된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김현기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협약에 대한 거는 말씀을 안 하는데 어쨌든 법 쪽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다이옥신이라는 건 주변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영향을 퍼뜨리는 거로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갖고는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올해 한 번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옥신이 청주시 소각장에 비하면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그런 수준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0.001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겁니다.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김현기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소각장 수치도 0.09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는 조사 대상도 있지만 현재 안 나온다고 0.01, 0.02 정도 나왔는데…….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100분의 1 내지 50분의 1 정도 나오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횟수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늘려서 좋은 시설 해서 아예 안 나오면 더 좋고. 어쨌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을 세워서 다이옥신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내년에 측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든지, 워낙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두어 가지 본질의 해도 됩니까?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현기위원

송 과장님, 뒷장에 용역추진현황을 쭉 보면 물론 수의계약이 거의 태반인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자격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줬는데 여기에 지방업체 특히, 청주 쪽에 있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청주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외지에서도 이렇게 있는 건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도 표시를 해주셔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소나마 그러한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청주 업체로 해왔고 또 부득이하게 타 지역업체에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조사가 타지에 있어 갖고 부품을 교환하든지 하면 청주 업체가 거의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제조사에 맡겨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나 아니면 제조사의 대리점이 있는 곳에 그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빼고는 거의 다 청주 업체로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재지를 꼭 기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296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백…….

김현기위원

96쪽! 거기에 보면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용료는 톤당 1,000원으로 한다.’ 옆에 축산분뇨는 그 뒷장이네. 뒷장은 ‘4,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됐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 분뇨는 사람 분뇨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4,000원은 가축 분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축 분뇨는 4,000원이고, 사람 분뇨는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근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거 있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건 옛날부터 그대로 받아왔는데 이것도 너무 싸 갖고 환경정책과로 가격을 인상해 달라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뭐를 인상해 달라?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세종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 갖고…….

김현기위원

두 개 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인상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가 적게 받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보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하고 같이 받는 데도 있고, 몇 개 자치단체는 훨씬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만 3,000원씩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요새 와서 각 자치단체마다 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똑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지금 대부분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 정화조는 거의 자연부락/농촌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징수하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올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이 1,000원, 4,000원이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기간적으로?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의 분뇨는 저희가 우수관로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분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게. 그리고 가축 분뇨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올리는 거는 가축 분뇨 쪽으로 그리고 소규모 같은 건 덜 올리고 대규모, 예를 들어 가축을 하는 그런 데 위주로 많이 올리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축 분뇨라 하면 축산인들이 현재 생산하는 분뇨인데 그것도 기간이 언제부터 받았는지 과장님이 답변도 못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축산 쪽의 가축 분뇨를 인상하는 것을 주 원인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상 폭도 잘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 축산인이라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인상을 건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빗물이용시설에 관해 유용하게 확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빗물 이용 예산에 관한 거를 여전히 한 2억 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 박완희 의원님의 5분발언도 있었고 해서 계획에 관해서는 어떻게 다 세워지셨나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들이 있고 또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재직기간 4년 동안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체는 법정시설하고 저희 시설하고 해서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행감에서는 지난해랑 올해 2년간 행정복지센터랑 해서 8개소 증가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22개소면 이에 대한 계획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향후 몇 개소에 관한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우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1년에 2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금 동주민센터나 주민복지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같은 규모로 5톤 정도의 규모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8개가 아니라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대로 설치한다면.

유영경위원

그럼 예산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2억을 투자해서 4년간 설치해 나가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년간 하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나 이거에 관해서는 5분발언 관련해서 처리 결과, 향후계획은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ㆍ수립해서 국고 보조 사업도 발굴하고, 청주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208페이지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도 변경하고 물 관리 체계도 구축하면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묻는 건 아니고 그 정도라면 이후의 계획들에 관한 것들은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실 것인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빗물받이 이용시설은 자체 예산으로 8억 해서 장기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비점오염시설은 시내에 84개 정도가 설치돼 있고. 가장 우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시설의 설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도 한 48억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일단 하수도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국비 확보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획된 사업을 하면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환경부나 금강유역청과 협의해 가면서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막연하게……. 물론 그거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찾으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 청주시가 빗물에 관한 것, 그러니까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를 위한 전체적인 시민 의견 아니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주시가 하나의 이슈로 삼아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계획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당연히 확대를 위해서 하겠지요. 하겠지만 물 재이용에 관한 것들은 시민의 의식을 새롭게 갖는 부분들도 있고, 작은 단위의 빗물저장소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 부분들도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을 시민들 의견과 전문가 회의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청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세우는 건데 내년에 그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 용역 부분에 저는 적극적 행정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도 있고, 사실 지자체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 재사용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큰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건 청주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계획에 맞춘 용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 또 전문가, 환경단체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해서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이 다양하게 도입돼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하수관에 관한 건 분류식화가 다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퍼센트가 안 됐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데 어떤가요, 현황은?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분류식화 하는 건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공된 시설만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대개는 정책과가 세우는 거라고 해서 전에 제가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수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면 하수처리과는 시행만 하잖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시행은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흘러들어온 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처리해서 가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착각했나 봐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수정책과장님, 같은 질의인 건데 지금 분류식화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자료는 준비했는데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죠?

유영경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의 분류식화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잠깐만요.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자료를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분류식화는 현재 69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다. 분류식화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1단계 추진을 해서 올해 1단계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7,0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지금 택지 개발이나 그런 데서 하는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할 때부터 분류식화를 해서 오기 때문에 구도심이 30퍼센트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구도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분류식화에 관한 거는 신개발 지역들은 당연히 분류식화가 되고 있는데 구도심에 대한 계획들 속에는 제가 아까 하수처리과장님한테 그렇게 같이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 분류식화가 조속히 돼야지만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부하도 더 적은 거고. 또한, 우기에 있어서 하천의 수질도 그렇고, 하천 방류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도심의 분류식화 30퍼센트에 관한 거를……. 물론 이거에 관한 거는 많은 국비가 소요되니까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일단 단기계획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앞으로 당겨서 계획해야 되겠고요. 환경부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해서 단계를 당기는 방법, 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지금 청주시에 있어서는 정화조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우기에 있어서 우수 문제랑. 그래서 일단 분류식화가 선행돼야 이거와 연결된 청주시가 갖고 있는 수질 문제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일을 당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2020년도에 예비비 지출하셨잖아요, 과장님?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예비비 지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석남천 월류수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이 걸려서, 민사소송은 공사를 무대로 하는 내용이 내역서상에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변경을 안 해줘서 그거에 대한 소송이 걸렸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공사를 무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내역입찰을 봤는데 어느 부분은 무대, 돈을 안 주고 하는 거로 그렇게 작성했었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무급으로?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시공업체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청주시에 소송을 걸어서 저희들이 패하게 돼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 패소금으로 결정돼서 금리를 따져 보니까 하루에 130만 원씩 이자를 지불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처음에 시공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 부분은 무급으로 하겠다고 다 협의했던 사항 아닌가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우겨서 재판에 대응했는데요.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공사 계약할 때 시공업체가 A 부분은 무급으로 해주겠다 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뒤늦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 청주시한테?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게 공사 완료/준공 전에 소송이 된 거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할 때 문서화라든가 그런 걸 안 하신 건가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니, 이 계약은 공사 규모가 커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어쨌든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건 부당하다고 그래서…….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일을 했으면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전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인 A를 공사하는 데 그걸 무급으로 해주겠다고 했으면 문서화를 하든가. 문서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시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아니,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조달청 입찰에 그 내용이 있어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줘야 된다고…….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달청 입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주시가 소송에 졌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도 조달청에서 그걸 보고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계약/입찰할 때?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재판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져서 이자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건 처음부터 이 일을 잘했으면 안 써도 될 돈을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어쩔 수 없지만…….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당초 설계에서 더 잡아 줬어야 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거예요. 무대를 무대로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도급업자가 이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시공업자하고 할 때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논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나머지 계약 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공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말을 번복한 건가요, 시공업체가?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공고문이나 그런 데는 우리 나름대로 표현을 다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갈등은 있었는데 그렇게 소송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갈 일은 아니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대금을 지급할 기간이 되니까 시공업체에서 ‘아, 이건 못 하겠다.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기해서 어쨌든 청주시가 진 거잖아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대응을 잘못했던 것 아니에요? 문서화를 잘못했다든가 뭔가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글쎄, 저희들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못 주겠다고 계속 공사 감독관하고 갈등을 빚어 왔던 사항 같아요. 달라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공고문에 다 표시돼 있고 한데 부당하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럼 이런 게 비일비재로 있는 건가요, 어떤 공사를 하면서? 공사 대금 일부는 안 줘도 되고 이런 계약 건이 있어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저희들이 무대로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없죠? 그럼 이번 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아예 총 계약금액에서 설계비용이 2억 원이면 2억 원 다 주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일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주겠습니다.’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 사항은 공사가 토목공사도 있고, 특허 부분에 의해서 특허 부분 공사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가 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특허 부분 업체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식

최동식위원

특허가 어떤 특허길래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토공 일부인데요. 공사비가 한 16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예요.

동식

최동식위원

엄청 큰 공사네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일반 공사는 삼백몇 억 들어가는 공사였었는데 그때 당시 특허업체로 낙찰된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특허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일반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특허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 공사에 태워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는 내역서에도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태우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특허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한 거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전체 공사 중에서?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무대로 해도 자기들이 그거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공사를 시작하거나 할 때 문서화를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차피 그쪽에서 일을 하는 거면, 우리한테 일을 해주고 공사하는 거면 공사대금을 주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든……. 물론 어디서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한 건지, 시공업체, 특허업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건지. 그럼 이런 제안을 했으면 문서화를 해서 기록을 남겨서 패소하지 않게끔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공사대금 200억 원이면 200을 딱 깔끔하게 주고 공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예비비가 사용 안 해도 될 돈을 사용한 거잖아요,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은 패소를 안 하려고 노력한 건데 법원의 판단은 계약공고문이 어떻게 됐든 실제적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누가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과장님. 일한 거에 대해서는 주는 게 맞지.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청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일을 해 갖고 동원했으면 당연히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발상의 전환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때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소송 사례까지는 안 오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청주시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문서화를 하든가 기록을 남기든가 녹음을 하든가 정확하게 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차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그걸 못 했으면 아예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시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도급자랑 발주처 관계를 가져서 또 서류 검토부터 여러 가지를 챙겨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공사 하자 검사가 있어요, 과장님. 근데 2019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6개소하고 20개소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고, 2020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상반기 37개소 했는데 실시는 한 번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고, 하반기는 실시 예정이니까 말 안 하겠지만 하수도사업도 19개소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전 같은 이런 사항 같은 것도 검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전에 발생했던 그런 사항은 지적사항에 공사 하자라든가 조치에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하자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사안별로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6개월이 도래하는 시기에 하는 사항인데 하자가 생기면 하자검사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민원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보수할 게 있으면 하자검사 기간 전에 미리미리 보수가 된 상태라 지적사항이 없는 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전화도 오고, 현장에 갔을 때 하자가 있는데도 조치가 되고 그래서 없다는 건가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표시를 지적사항에서 몇 개 하고, 조치사항에도 표기를 해주시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더 잘 알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내년부터 자료 작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디테일(detail) 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228페이지…….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저기, 최동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하수관로 설계계획이 언제 있나요, 신규 하수관로 설계계획?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매년 대상을 조사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의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 국비를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언제 하는 거예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5년 단위로 하는데 내년에 진행됩니다.

이우균위원

내년에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부터 했는데 2017년도에 코오롱 아파트에 정화조가 넘쳐서 100일 동안 그걸 퍼냈어요, 하수처리과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설계를 해서 해주겠다고 자이아파트 쪽에 접촉하는 거로 지난번에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답변을 받고 갔는데 그건 계속 진행하는 중인가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자이아파트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우균위원

그때 당시 김병만 과장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본설계 할 때 반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소로1리하고 국사1ㆍ2리도 거기만 안 돼 있어요, 이 밑에는 다 됐는데. 거기 있는 물이 다 이리 내려가면 밑에서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로1리나 국사1ㆍ2리는 마을단위 소규모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락마을은?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는 몰라도 기본계획상에 여기, 여기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어 놓고서 자체 예산도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원군에서 편입된 외곽지가 다 기본계획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외곽지가 아니라 그 옆에 오송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요, 자이 거기 있는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처리과장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하수 처리를 다 못 하고 방류한 적 있죠, 용량이 많아서?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비 올 때는 40만 톤 전후 정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8만 톤만 처리를 하고…….

이우균위원

1일?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리고 최초 침전지에서 넘는 물량은 소독을 해서 미호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거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확장은 하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정책과장님, 지금 들어오는 게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빗물이 많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노후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차집관로는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공사 노후된 거나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건데요. 하수처리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유입되는 양을,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보통/일반 삼사십 리터 왔을 때도 그렇게 들어오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저희가 우수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하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히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깨진 거라든가 크랙(crack) 간 거, 교체할 거 이런 걸 전부 용역 해서 조사하니까 무심천 쪽에 12개 하천이 있는데 그쪽에 총연장이 98.2킬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구점 몇 킬로가 손볼 데가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해 갖고 금년도 7월경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부는 갈고, 일부는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이쪽에 성남ㆍ가경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조사 설계가 다 끝나면…….

이우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면 바로 그 밑에 옥산 애호박단지가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의 30프로를 차지하는 양이고요. 그 밑으로 가면 오송에 수박하우스단지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 잘 명심하셔서 오염된 물이 최대한 방류가 안 될 수 있도록, 거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하수처리과장님, 지금 슬러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있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대략적으로 1년에 30억 원 전후로 절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30억 정도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이우균위원

지금 몇 기죠, 이게?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우균위원

처리하는 기계가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한 대 있는 거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몇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절감된다는 건 신ㆍ재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70퍼센트가 감축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70퍼센트 절감을 하기 위한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신ㆍ재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탈수기동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그거를 165도로 찝니다. 쪄서 소화조에 집어넣고 고온소화를 50도에서 55도 이상 유지시켜 주면서 미생물을 키우고 그걸 다시 뽑아서 짜게 되면 60프로에서 70프로 정도 감량화가 됩니다. 그걸 감량을 시켜서…….

이우균위원

감량을 시켜서 지금 30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대략적으로.

이우균위원

근데 지금 유기성 오니 처리비가 1만 6,220톤에 24억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따져 보면 삼사억 감량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30억 전체가 감량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이거 유기성 오니 24억 원 포함해서 전체?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전체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 감량되는데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감량되는 건 30억 정도로 보는 거죠.

이우균위원

그럼 유기성 오니는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이 저감하고, 저온에 찌고 하는데 유기성 오니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기질이야 처리한다고 하지만 유기질은 왜 나오는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거는 하수에는 분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잔반 같은 거 개수대 같은 데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하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최초 침전지에 가라앉는 걸 탈수하는 게 있고. 그리고 최초 침전지를 지나서 호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호기조로 가면 거기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미생물을 번식시키는데 그걸 다시 최종 침전지로 가서 가라앉혀서 맑은 물은 인 처리시설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일부 슬러지를 짜는 겁니다. MLSS 일정농도를 유지하면서 거의 팔구십 프로는 리턴(return)을 시켜서 계속 순환을 시키고 거기서 10프로 정도를 탈수기로 짜서 죽은 미생물 사체가 슬러지가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우균위원

그게 한 1만 6,000톤 나온다는 얘기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여간 1일 200톤에서 250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좋은 기술을 접목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 역량은 없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30억씩 세이브(save) 된다고 하면 이런 기계를 더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느냐는 얘기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신ㆍ재생 설치된 시설이 240루베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되는 슬러지가 200에서 250 되는데 현재 시설이…….

이우균위원

적정한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은 적정한데 만약에 한다면 스페어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스페어 개념도 청소도 하고 이런 게…….

이우균위원

그럼 청소할 때 양은 얼마큼 나와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청소를 하는 건 예를 들자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우균위원

청소하는 데?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2개월 동안 뭐를 해요? 2개월 동안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소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각로 90톤짜리가 2개 있으니까 일단 최대로 했을 때 180톤은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소화조가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240톤 들어오면 120톤은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만 하면 가능한 건데 그걸 소화조 한 개를 청소 개념으로 하면 앞으로는 용량이 늘어나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우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 더 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리버파크자이에서 2,300명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건 조치가 잘되고 있나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각 과에 공문을 내서 다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 공문을 내서 받은 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계획 검토 중이라고 와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우균위원

아니, 우리 하수처리과 얘기하는 거예요.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처리과 거는 해당되는 게 작년에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ㆍ재생 감량화 시설에 탈취기를 하나 했고, 2차 탈수기 해서 두 대를 했습니다. 두 대를 해서 교체를 했고, 금년 10월에 분뇨처리시설 기계실에 한 대를 했고, 2차 탈수동 이렇게 해서 금년도 두 대,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저류조하고 침사지동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만 하면 탈수기는 전체를 싹 다 가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사실 자이가 들어오면서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부위원장님, 하나 사죄드릴 얘기가 있어서 발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우선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다이옥신 측정이 1년에 두 번이랍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서 올해 전반기에 다이옥신 측정을 했는데 미처 못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오게 되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이랑 하수처리과장님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도 있고, 유기성도 있고 다 집중돼 있잖아요, 과장님들?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것 때문에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래도 악취 저감 대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거기에 이런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다시 신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인레스피아라고 있어요.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건데 거기는 노후된 시설을 지하화해서 냄새/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축구장이랑 테니스장 체육시설과 공원이 들어오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셔 갖고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용인레스피아라고 거기는 2018년까지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수지레스피아도 있어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거. 거기는 악취를 밖으로 배출하는 걸 100미터 높이의 굴뚝을 해서 조망터로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레스토랑하고 카페테리아가 같이 있어서 죽전의 야경을 감상하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고, 거기에 체육공원은 축구장과 육상트랙,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산책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실내 스포츠센터를 같이해서 수영장하고 스쿠버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벽장, 헬스장. 이렇게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 돈을 악취 저감 대책 하는 것 중에 벤치마킹 하셔서 국내에 잘된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악취도 발생 안 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민원이 없을 거고, 거기가 변신을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송희삼입니다. 그건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경량철골조 같은 거로 돼서 냄새가 비산하고 그러는데 지하나 반지하로 되면 완전히 차단시키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거는 우리 신ㆍ재생마냥 소화조를 둬서 메탄가스를 발생해서 재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퇴비화 만들 필요가 없고 요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대폭 줄어들고 음식물 냄새는 소각 처리 탈취설비를 하게 되면 모든 탈취설비 중에는 소각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동식

최동식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민원이 옥산뿐만 아니라 신대동도 있고 해서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송희삼 과장님도 뵙고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민원도 중요하고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때 일시적인 해결보다는 이 돈이면 차라리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좋게 하면 청주시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 누구나 와서 스포츠도 즐기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그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76페이지요. 거기 지반침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지반침하 노후 하수관로 정비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내덕분구하고 석남천분구하고 우암분구. 그러면 일단 이 세 군데만 하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없는 건가요? 청주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지금 지반침하도 침하지만 도시 침수 대상지역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청주시에 8개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게 석남천, 우암동 또…….

동식

최동식위원

세 군데만?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세 군데만 진행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 8개를 해야 되는데 3개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급한 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총 8개가 다 완성되려면 어느 시점이면 그게 다 될까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지금 환경부의 정책 기준을 보면 그전에는 분류식화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했었는데 요새는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침수 관련 사업 그런 예산을 많이 주는 거라 지금 계획상으로는 ’25년까지 한 4개 정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2025년에 4개 정도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예.

동식

최동식위원

하수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부적정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 조치사항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 여섯 군데가 이목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남이 하수관로 설치 사업,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북이금대 하수처리구역 연계 처리 사업, 우산1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 기계 공사잖아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정부합동검사에서?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목적 외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원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및 사용 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도급금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상을 잘못해서 조치는 아직 다 안 된 거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 반납분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급자한테 다 환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 다시…….

동식

최동식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잘못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공사 준공 시에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환경기초시설 국민건강보험료가 50프로인데 50프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인데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앞으로 조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한테 세외수입으로 받아 놓은 상태라 도에 저희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반납할 예정이신가?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반납하는 거로 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서 업무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백 번 노력하도록 하고요. 직원들 연찬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 216쪽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이 있거든요.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죠, 참여하는 분이?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민간 대상 제안한 사람이 SK건설하고 토우건설, 한국종합건설, 대화건설 그 외에 7개 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7개 업체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자연방류 처리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했을 때 주요 협약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업용수의 공급 과정에 대한 관리…….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최근 1건 정도의 협의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코로나처럼 지금 저희들이……. 하이닉스가 주로 물을 쓰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현재는 운영이 잘돼서 20년간 사용하고서 저희 시로 돌려주는 시설인데 혹시 그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공급할 수도 없는데 물을 생산하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그럼 그 공단 내에서 다른 업체로 대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 등등 여러 가지를 협약서에 아주 꼼꼼히 묶어 놨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리스크(risk)가 발생되지 않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자연 방수되는 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재활용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큰 효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까 보니까 하루 270만 톤이 방류된다고 하셨죠, 하수처리과장님?

희삼

송희삼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27만 톤 정도.

용현

박용현위원

아, 27만 톤. 27만 톤 중에서 3만 5,000톤이 재활용되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자연 방류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