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과거에 진행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때 협의를 맺은 사항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항들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명년도 3, 4월에 저희 실무자들끼리 한번 만나서 이 상황이 지켜지지를 못한다 또 어떤 것은 지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또 앞으로 지난번처럼 보고드린 대로 실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기수현하고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그 때 어차피 맺어지기는 했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각 담당 부서별로 물어보니까 국제 어떤 관례이고 정부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국제간에 어떤 망신이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익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문제뿐이 아니고 중국 기수현하고 교류 관계는 검토를 충분히 끝내서 별도로 나중에 간담회시나 이런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작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세워서 줄었어요.

그 밑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년말까지 도청에 3개 장소를 발표한다고 할 적에 들었을 경우에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도청유치 관련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에 있는 목 항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은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의남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인쇄의 단가 변동 사항은 인쇄 비용에 가격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장의남 감사 기본사무용품비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수시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무용품을 구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인 구비할 수 있는 사무용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의남 예, 부족해서 실지 필요한 부수를 한 것입니다.

글쎄요, 한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 입장은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해 예산을 짤 적에는 전해에 어떤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예산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풀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것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을 때 그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운데다 묶어 놓는 거거든요. 또, 각 실과에다가 따로따로 세워놓으면 집행에 어떤 균형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문제 만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건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발견이 돼서 전체 계수도 총괄이 틀리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을 할적에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1,948만천원이 줄은 2억9,728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청원경찰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에 476만4천원, 일반수용비에 1억5,9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료 128쪽에 군정기록 물품구입에 1,188만 원, 현관 홍보용 액자교체에 90만 원, 홍보용 간행물 구입에 300만 원, 월간화보, 잡지 구입에 450만 원, 군정홍보 사진 발송용 봉투제작에 20만 원, 홍주신보 발간에 3,600만 원, 홍주신보 우편발송용 띠지제작에 1,980만 원, 홍성군보 발간에 1,440만 원, 군정 광고료에 4,400만 원, 군정 방송 녹화용 테이프 구입에 60만 원, 행정 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52만 원, 급량비 공보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에 192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카메라 수선비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보도자료 수집, 홍주신보 발간 자료수집 및 배부실태 점검, 공보관련 업무추진 회의 참석, 공보연찬 세미나 참석, 문화공보 업무추진에 92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 취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과 군정 홍보활동 추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해서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에 1,200만 원, 자유총연맹 읍면지회 660만 원해서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적지 관리용 동력전지기계 150만 원, 사적지 관리용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250만 원, 사적지 집기구입에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적지 집기구입은 의사총 직제가 4명이 충원되는 바람에 계상한 겁니다. 132쪽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12억9,517만8천원이 늘어난 47억8,477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47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홍주문화상 상패제작에 60만 원, 홍주문화상 수상자 화환구입에 36만 원, 문화예술관련 서식인쇄 50만 원, 문화예술업무 기록보존 물품구입 및 필름구입에 120만 원, 유통관련업소 교육자료 발간에 50만 원, 지사배 민속대제전 현수막 제작이 10만 원, 유통게임물 단속 압수품 처리 수수료 1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3만 원, 운영수당에 홍주문화상 심의위원회 수당에 50만 원, 문화예술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예술업무추진, 유통업소 지도단속, 문화예술업무 연찬회 참석에 3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제15회 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에 연습보상과 출전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합창단 운영비에 2,800만 원, 합창단 단원 활동비에 3,660만 원해서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홍주문화상 시상품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만해 백일장 사상휘호대회에 500만 원, 서부 대하축제 및 광천 토굴새우젓축제에 4,000만 원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6억2,015만 원이 증액된 7억9,135만 원입니다. 135쪽 만해제 행사 지원에 4,000만 원, 보상금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지원에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활동비 지원에 4,000만 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400만 원,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에 1,0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에 1,36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에 3,000만 원, 문화학교운영 지원에 600만 원해서 1억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문화원 신축 부족분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신축비로 5억8,703만 원하고 감리비로 1,117만 원,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 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으로 2,000만 원, 한국예총 홍성군지부에 2,100만 원해서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문화재 관리비는 금년보다 8억6,355만2천원이 감된 14억9,657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5,11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사적지 관리용품 구입에 120만 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료 98만 원, 홍주의사총 외등 전구 및 글러브 구입에 126만 원, 문화사적지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문화재 기록보존 용품 필름구입에 32만 원, 김좌진 장군 전시관 램프, 형광등 구입에 50만 원, 문화유산 책자 증보에 3,000만 원, 문화사적지 분뇨수거료 90만 원,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도면제작에 400만 원, 사적지 정비용 들기름 구입에 100만 원, 제례용 집기 및 제복구입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81만 원인데 각종 제향 초청장 발송 우편료에 19만 원, 홍주의사총 수도요금에 300만 원, 전기요금에 120만 원, 한용운 생가 전기요금에 102만 원, 김좌진 생가 전기요금에 360만 원, 결성농요전승회관 및 박물관 전기요금에 180만 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수당에 90만 원, 문화사적지 관리인 피복구입에 80만 원, 문화재업무 특근자 급식비, 임차료, 장곡 산성지 임대료, 한용운 동상 국유림 대부료 등 해서 임차료로 계상이 되었고, 연료비는 사적지 관리 관리사 및 전시관에 332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4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김좌진 장군 전시관 100만 원, 문화사적지 150만 원, 예취기 80만 원, 잔디깎기 기계 60만 원,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문화사적지관리 타지역 비교시찰과 문화재업무추진, 문화재 지정 신청 업무추진해서 3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재료비는 사적지 연못 잉어 사료구입과 문화사적지 잔디 보호용 비료구입해서 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 문화재 사적지 제초 인부임으로 1,7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향토문화유적 지정 위원회 보상 수당 및 교통비로 210만 원, 향토문화유적 지정 원고료로 157만5천원, 주요 문화재 관리 보상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결성농요보존회 연습 및 시연회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노은단 제향에 360만 원, 각종 제향 5개소에 250만 원, 향교제향에 240만 원, 백월산 영신고천대제에 150만 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8억2,671만4천원이 감소한 13억7,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3,120만 원, 기능후보자, 기능보유자해서 3,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7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로 2억이 계상돼서 총 9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최치원 선생 학술용역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는 홍주성내 지장물 철거(남산교회, 보훈회관)하는데 3,000만 원, 여하정 및 주변 정비로 1,500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안내판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문화사적지 수목 충해예방 정비에 2,000만 원, 김좌진 기념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보수에 1,000만 원, 홍주의사총 삼문 단청에 3,000만 원, 민족 시비공원 조성에 1억 원, 지정 문화재 보수 10개소에 4,000만 원, 향교 보수 2,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관리는 작년보다 6,239만3천원이 감소한 1억6,965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8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업무 관련 서식인쇄가 50만 원, 문화관광 홍보 책자 발간에 3,000만 원, 관광자원 벽면광고에 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5만5천원, 임차료도 관광자원 벽면광고에 2,880만 원, 행사비 지원 향토축제 운영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관광 여행업소 지도 단속과 관광업무추진으로 2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작년보다 15억5,467만천원이 증액된 21억9,350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310만 원인데 체육진흥업무 서식인쇄가 60만 원, 각종 체육행사 홍보용 프랜카드 제작에 150만 원, 체육행사 기록 보존 필름구입에 100만 원, 체육행사 안내 우편료에 95만 원, 각종 체육행사 준비요원 급식비에 225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제3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 지원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각종 체육대회 인솔과 체육진흥업무추진, 체육시설 지도 점검에 6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군민 체육대회 개최에 3,500만 원, 제39회 군민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으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 제2회 홍성군수기 가맹경기대회 2종목에 1,000만 원, 제2회 최영 장군배 궁도대회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404만4천원이 증액된 20억5,791만2천원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 중 직장 체육팀(양궁) 운영에 1억8,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32만8천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918만4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홍주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 내역변경에 2,000만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6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 원입니다. 그래서 16억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체육회에 240만 원,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 출전에 1,400만 원,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원, 체육 가맹단체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 3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5,44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금년보다 12억7,569만7천원이 증액된 50억8,205만7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공보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2002년도 예산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 좀 위원님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사과에서는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한기권 위원님.

우선 홍주신보 발간 3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컬러라든지 이런 증보 그러니까 4면에서 8면으로 할 때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났구요. 중앙지, 지방지 늘어난 것은 부수하고 구입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책자 증보는 이게 97년도에 발간을 하고 그 후에는 증보 발간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총이라든지 광천 반뎅이 장이라든지 장곡 산성이라든지 구항 마애석불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화재가 그 뒤로 추가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창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작년도에는 홍성군립 합창단으로 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하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우리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관계로 정기연주회라든지 연습이라든지 합창대회 같은 데 나갈 때 출전 비용 이런 것을 계상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금년에 하다 보니까 잉어 사료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금년에 사적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초 인부임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나 문화유적을 찾는 분들한테 좋지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도 제향을 지내는데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여하정 주변 정비는 여하정 단청을 해야 되겠고, 지붕이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총 삼문 단청을 작년도에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었는데......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하는 게 아니고.

주변 변두리로 야생화를 먼저 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유치가 안 됩니다.

작년도 도민체육대회 참가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이 지원됐었고.....

직원 보수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예, 부족했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제가 작년도 것은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총액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위원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에 따른 화분구입은 내년도에는 매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물론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상비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제로 해서 3%에서 5%만 증액시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실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151페이지 민원실 운영비에서 전체 일반운영비 작년에 5,373만7천에서 5,711만6천으로 인상해서 전체 운영경비가 337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산출기초이고 중앙에서는 예산지침이 총액예산제로 해 가지고 수용비는 일반운영비가 몇 종에 얼마 이렇게 다 짤라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이 기초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할 수 없이 배분을 해 놓은건데 어떤 면에서는 실과에서 예산을 짜 올 때 그렇게 통합해서 가져온데도 있고 또 아마 저희 실무자가 예산을 짜면서도 이렇게 통합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 5,300에서 5,700으로 33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늘어난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늘었느냐 일반 증감별로 늘어난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산출기초 가지고 말씀하시면 한정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 짠 각 계별로 실무자들 하나하나 다 불러다 의견을 들어야 돼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하나하나 이걸 대조하면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수용비나 일반운영비에서는 총액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산출기초를 쭉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상 표현하는 것 뿐이지 꼭 여기 보면 무인발급기 발급용지, 민원 신청서 서식인쇄 이걸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만 꼭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비면 수용비 전체를 가지고......

아뇨,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작년에 5,300인데 지금은 5,700으로 올랐느냐......

통상적으로 수용비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운영의 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기초 하나하나 이렇게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갖다놓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산서 설명을 받을려면 각 계별로 담당자한테 전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제라는 것은.....

아니, 물어보실 수 있죠.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항목들은 사실은 다 한 항목으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뇨,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물론 산출기초가 꼭 종이 한 장이 5원이다 10원이다 못박아 있는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지질이나 색도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신청 발급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은 아니고 다만 수량면에서 작년에 모잘랐느냐 남았느냐는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무슨과 무슨계 하면 몇 종외 얼마 이렇게 중앙에서는 예산지침을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몇 백페이지 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기는 심의하는 데도 혼란이 있고 쓰는 데서도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민원발급용지 얼마, 이런 신청서식 얼마 그걸 전혀 무시하고 한쪽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신청 서식인쇄가 24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 서식이라든가 기타 서식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걸 통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금액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자꾸 총액예산제로 가도록 해서 예산 실무자가 짤적에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기재를 했을 겁니다.

앞, 뒤로 갔다는 얘기는 산출기초에서 앞, 뒤로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항목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과목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내역 중에서는 수용비가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왔을지는 모르지만 이 관 항목에 대한 설정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앞, 뒤로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총액 예산제로 가야만 앞으로 그것을 하기가 쉽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총액예산제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면 민원실 민원계에 일반수용비가 딱 한 과목으로 몇 개외 쭉 늘어놓지 말고 얼마 이게 총액예산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놈 갖다 다 펴면 민원실 예산계가...... 그러니까 자자란 것은 집행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3자가 이걸 확인하기도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라는 얘깁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신청 서식인쇄 같은 것도 늘었는데 작년하고 기초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나씩 가지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 민원서류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15종으로 묶어서 이번에는 240만 원 묶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과목도 산출기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열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대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수용비 같은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지금 그런 작년하고 비교해서......

저는 그걸 심사를 하시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대조해 가지고 수용비가 왜 늘었느냐 100만 원이 늘었으면 100만 원 늘고, 200만 원이 왜 늘었느냐 그걸 따져주시면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하나씩 대조해서 기초를 따지면 이건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자면 각 계에서 예산 세운 사람들이 실무자가 다 모여야 됩니다.

그것은 인제 그만 하시죠. 한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관계는 군민이 함께 이용을 허용하겠다 그렇게……

예, 장기동 위원님.

166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화조해 가지고 9개 지구 50만 원씩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금년도까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구가 9개 지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조 유지비인데, 모타 수리비라든가 기계 수리비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유지비입니다.

전에도 민원실에서 했었어요.

이건 주택분야입니다.

그리고 법령집 240만 원 이게 책 한 권에 240만 원이요?

그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택계가 따로 넘어와 가지고 복합민원계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도시과에 있는 법령집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몇 십권 되는 법령집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분리가 되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구먼요.

예.

그리고 운곡지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7,000 이것도 그쪽에 이관되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 지구입니다. 운곡지구하고 결성 내남지구.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