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연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재해대책과 관련한 집행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98년도 8월달의 전대미문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리구에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아직도 그 수해복구 현장이 지금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진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컨대 작년의 인명피해나 큰 재산상의 피해가 우리가 재해예상지구로 지정되었던 곳에서는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많은 피해가 났었는데 금년의 재해대책은 이런것도 감안한 주도면밀한 대책이 수립되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9년도 재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력하시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99년도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수방현황과 사전대비 추진현황, 수방시설물 정비, ‘98년도 수해복구 공사추진현황, 공사장 우기전 합동점검 및 정비, 수방자재 및 장비현황, 구호 및 방역물자 현황, 이재민대피소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의 ‘99년도 재해대책 현황보고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님.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7페이지 수방자재 및 장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목, 계, 구, 동이 나와 있는데, 동에 보면 마대 큰 것이 2,164매이고 작은 것이 7,723매, 비닐 큰 것이 41롤이고 작은 것이 51롤인데, 이것을 각동 전체 20개동에 마대 큰 것과 작은 것과 비닐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것은 20개동에 배부해드린 사항을 총 합쳐서 누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마대 큰 것이 2,164매면 20개동에 그걸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까?

각 동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에 피해예상지역은 오히려 피해가 없었고 예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피해가 났는데 금년에는 예상지역을 제대로 조사해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추진현황보고에 있어서 피해예상지역이 수록이 좀 안되어서 과연 금년에는 어느 지역이 장마가 오면 피해가 날 지역이 되는가, 하는 예상 지역을 조사를 해놓으셨는지?

이연배국장! 이희원위원님 질의내용은 위원장이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재해예상지역을 잘 지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작년 본위원회 내지 의회에서도 누차 역설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도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이 주어지리라고 봤는데, 6쪽에 27개소 점검대상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희원위원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예상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는 피해예상지역으로 잡아놓은 데는 피해가 없고 예상하지 않은 곳에 피해가 있는데 피해예상지역을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는 의도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해피해예상지역으로 취약지역을 분류하는 것은 우선 관내에 제일 우선하는 것이 수방시설이 있는 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 공사장, 또 산사태 예상지역, 특히 작년에 피해가 있는 지역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또 각 소관별로 있습니다마는 위험축대, 그런 요인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피해 예상지역으로 잡아서 점검을 했고 특별히 여기서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지역을 나름대로 점검을 했고, 특히 응암 2동같은 데는 하수관망이 총 474km였습니다마는 비교적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은 어느정도 될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별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민원이 난다든지 하면 즉각 조치하고, 또 관내 빗물받이라든지 맨홀 같은 것은 준설이 거의다 완료된 상태여서 현재는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해야할 지역은 계속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비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파악을 못하더라도 우기때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오면 관내 순찰을 계속해서 지역내에 미흡한 곳은 그 때 그 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고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외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장님께서는 수시로 수해가 날지역을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6쪽을 보시면 공사장 우기전 합동점검 및 정비라고해서 총 2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공사장으로 연결되어서 우기에 이런 데에서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해서 검사해놓은 지역인 모양인데 이외의 지역도 같이 곁들여서, 작년과 같이 피해예상지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가 돌발하기 때문에 그런 곳도 같이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연배국장! 지금 재해대책본부장이시지요?

본부장은 저희 구청장님입니다.

그러면 이연배국장이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맡은 부분이 뭡니까?

통제관의 명칭을 받아서....

실질적인 재해대책의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연배국장께서 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소임만을 이 보고에 담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라든지는 별도로 보고하게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우기전 합동점검 및 정비에 27개소, 하천이나 지하철공사장, 각종 민영공사장 현장은 이해가 되는데 녹번동의 1지구, 2지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저희 관내 총 4개소가 있었습니다. 4개소가 있었는데 녹번동 1개소, 응암동 1개소는 작년에 이미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벽이 암벽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번동 1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1지구하고 2지구는 녹번동 전자랜드 뒤 암벽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는 그 위쪽에 옛날 이훈규의원님 공장이있는 그 주위가 암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지정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지 당장 무너지고 할 전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도 위험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재해예상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예상한 지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예상한 지역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연배국장님 말씀하신 재해예상지구라는 것은 아까 공사장을 빼고는 이 두군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하는 게 이 두 군데입니다. 정식으로 공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보고도 하고 해서 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실제 타구청같은 곳은 이것이 없는 구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은 그런 쪽의 위험한 지역을 집중 관리해보자 해서 지정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이희원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세요. 작년에 산사태가 난 지역이 피해예상지역이 아닌 엉뚱한 데서 났거든요. 지금 현재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장마철 전에 현재 복구하고 있는 곳의 복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간단히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었는데, 한가지 관련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질문이 끝난 연후에 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는 조금 있다가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입니다. 지금 복구공사 64곳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네곳, 하수과에서 한 곳이 미완공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완공은 언제쯤 될는지.... 다음에 공사가 끝난 지역도 재수해를 입어서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확실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미복구공사가 늦어진 이유, 언제 완료할 것인지,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지역도 확실하게 공사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백영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복구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조사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또 중요한 요인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으로 착공된 게 3건이고, 작년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우기 전에, 최소한 6월 30일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창릉천제방 복구공사가 일부 완료 안된 곳은 시에서 추가로 3억이 최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간내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다소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6월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료된 지역에서도 괜찮겠는지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그런 재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예기치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비가 오는 중에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수과가 창릉천에 하나 미완공되었고, 공원녹지과의 네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6페이지에 기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릉천쪽에 내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놨고 제대로 기초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축을 쌓아 놓은 것을 눈으로 봤고 확인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거기가. 내일 확인을 하수과장께서 해주시겠지만 조금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예산이 복구비용으로 3억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집행했습니까?

예.

이 보고서 내용 어디에 집행되어 있습니까?

이 보고서 내용에는 실제로 설계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아직 안했습니다.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실제로 하는 공사에다가 같이,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로한 구간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국장, 이게 문제에요. 보고를 해야할 보고는 않고 필요없는 일반적 상황만 줄곧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항처럼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그동안 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추가받아서 집행했다면 우리구로는 특히 건설교통국장으로는 큰 업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현안이에요. 이런 문제를 보고해야지 엉뚱한 것만 보고하고 있어. 집행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기대에 극히 못미치는 부분은 작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재해예상지구의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전 합동점검 및 장비는 종전과 같이 민영공사장 주변이나 하고 재해위험지구라고 두군데 나누어서 저도 잘아는 지역입니다마는, 번지수도 적어놓지 않았지만 국장말씀대로라면 바위절개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위험재해지구로 예상해 놨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작년같은 전대미문의 폭우에도 여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안전한 지역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라 애들이 놀다가 낙반을 한다든지 낙석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지구에요. 이런 위험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은 재해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문있으시면.... 엄용웅위원님.

엄용웅위원입니다. 지난 재해이후로 이연배 국장님, 지금은 과장님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장님들하고 방아다리골 산사태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하수과는 잘되어 있습니다, 위에 산사태 난 데 가보니까 6.25때 옷인지 뭣인지, 쓰레기 적환장인지 옷이 많았어요. 작년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약속하고 갔는데 지금도 안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하수과만 되어 있지 위에는 안되어 있어요. 산사태 난다고 보는데 만약에 산사태 난 뒤에 방지하면 뭐합니까, 사람 죽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공원녹지과장 가보셨습니까, 방아다리골?

지금 현재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제일 위험지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연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용웅위원님,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방아다리골, 작년에 구청장하고 갔던 데. 저위 31번지 산꼭대기.

말씀으로라도 대강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절리골에서 어떻게....

청장님하고 다같이 가셨잖아요, 국장님이랑.

동사무소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밑에 위에.

하수분야는 그때 복구를 많이 했고 또 지역의 도로도 상당히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못한 현황은 잘 아실테고, 나머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에서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가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니까.

다음 유중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중공위원입니다. 방재조직에 보면 구청에 재해대책본부 6개반 99명인데 그 구성원들이 다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99명입니까?

예.

공원녹지과가 52명이니까 나머지 47명만 인원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 반별로, 각 소관과별로 나누어서 총 합쳐서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만 47명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인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재해대책본부는 실제로 각 분야별로 어떤 사항이 떨어졌으면 즉각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임시조직을 운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인들 조직이 포함된다는 것은 취지하고는 안맞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민간인들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은 추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예방차원에서 사전점검할 때 민간인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전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해대책본부 조직하고는 관계없이 사전 조치사항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방법은 조직하고는 별개로 운영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그렇게 했고,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사지가 160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완공할 12개소를 포함해서 160개소입니까?

그것은 작년 현황만 160개소이고 금년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침사지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임명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총괄하고, 필요할 때 동에서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폭우를 보고 느낀 것인데 침사지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폭우가 왔을 경우 그게 막혀서 인근주택을 전부 침수를 시키는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폭우시에 대비해서 침사지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없다면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되니까. 160개소의 책임자를 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하수시설물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조직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분담했기 때문에 동담당하는 직원이 침사지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그렇게 지정하다 보면 맨홀, 빗물받이 전체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직원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시에 공공근로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우기시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될 수 있을지....

인근주택의 침사지 주변에 사시는분을 정해서 책임자를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일이 있을 때 인근주민들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어떤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할 때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색해 보는 것이 아니고 유중공위원님이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침사지가 있는 지역마다 침사지 구조가 굵은 나뭇가지나 다소 굵은 돌들이 밀려 오면 덮어 버립니다. 그 덮어 버리는 순간에 넘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다 잊어 버리시고 않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갈현동이나 불광1동 같은 데 제가 아는 두 곳은 인근 통장 한분, 바로 앞 집 한분,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솔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도 안되고 공무원도 안돼요. 왜냐하면 비가 밤에도 오고 밤낮없이 오는데 비가 왔다고 해서 공무원이 지키고 있다가 비가 많이 넘칠 때 적의하게 뚫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의한 것은 그 통의 통장이 책임지면 좋은데 통장의 집이 침사지하고 거리가 있다면 그것도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침사지에 물이 막혀서 피해를 당장 볼 가장 근접한 가옥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이것은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조직화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색한다고 하지 마시고 인근 주민, 통장, 동장으로 하여금 조직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재해대책기간이 지난다든지 아니면 추석이나 연말에 초대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조처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흘리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하수과장! 국장님하고 잘 타협해서 침사지마다 인근주민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아무도 책임을 안지니까 넘쳐흐른다 이겁니다.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골같은 데는 마사토가 되어서 잔 돌들, 나뭇가지들이 쉽게 날라옵니다. 비가 왔다 하면 막혀요. 구조가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유중공위원의 제안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짜 필요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덕홍위원님.

이재민대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6,810여명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은 지난 해 대비해서 나온 겁니까? 이재민 숫자나온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재민수용소는 각 지역별로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해서 자기 주택에 들어가지 못할 때 임시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회, 또 필요한 시설들을 사전에 지정해서 필요할 때 즉각 그 사람들이 기거해서 임시거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인원을 대략 예상 산정해서 총 합계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24개소에 약 76,000여명 정도를 예상해서 지금....

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교회 등 총 24개소의 대피소를 지정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숫자만 올려놓은 것인지....

이것은 사전에 지정된 장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봤을 때도 우왕좌왕하니까 사전에, 24개소 가지고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인근에 더 확보해서, 제가 보기에 조그마한 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진관외동이면 진관외동 어디어디, 지정장소를 미리 파악해서 현황을 해주시면 각 동에서 긴급하게 대피할 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파악해서 현황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동별로 지정된 대피장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녹번동 같으면 녹번초등학교, 또 은평초등학교, 불광1동 같으면 불광초등학교 각 지역내 장소가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장소가 잘됐으면 걱정이 없겠는데 지난해 보니까 우왕좌왕 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호물자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언제 구입했는지 현황을 잘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약과에서 구매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언제 구입했는지....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청내 보관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옥상에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관련과장이 대신 나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관련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자료 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재해대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복구진행지역 13개소 금년 6월 25일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완공가능하십니까?

지금 한신배수지가 위원님 많이 가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제일 걱정되는 곳입니다. 제일 공사규모가 크고 난공사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그끄저께도 구청 간부님들도 가보시고 오늘 오전에도 시청팀하고 그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중요한 골조공사는 거의 완료됐고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뒤에 했기 때문에 6월 25일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계단공사도 하나도 안되어 있죠?

예, 계단공사가 지금 부실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주과장께서 현지에 나가보셨는데 과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주과장님이 보신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자기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지역, 자기도 수해를 당했고, 또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므로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더 하려면....

본위원이 현장에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있어요. 현지 동장, 주민들과 같이 현장을 살펴보건대 현재 콘크리트 옹벽이 이런 방향을 되어 있죠, 평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콘크리트 옹벽경계지역이 바로 이 지역까지, 이 높이까지 석축이 쌓여 있죠?

예.

바로 콘크리트 옹벽있는 이 위에는 암반이 툭 튀어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작년에 가장 거기에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를 당한 건물이 바로 그 앞에 높여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해도 제대로 공사를 못한다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옆에는 과거에는 축대가 이상태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이것이 무너졌고, 옆에는 지금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만 지금 옹벽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고 있다,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점까지 축대가 쌓여져 있는데도 무너져서 지금 사태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구를 한다고 하면서 이 밑으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놓았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주과장께서 현지에 나가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입장을 듣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저로서 판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용역을 한 업자하고, 시청에 수해복구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희교수와 그 기술자들 몇 분이 그 이후에 와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것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 정도로 공사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좀 부족하다면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에서 기술진이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때는 설계용역 공무원 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토목기술자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때 설계용역한 사람하고 수해복구기술자문단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이걸 체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본위원이 보는 것이나 주과장께서 현재 나가셔서 보는 것이나 아마 거의 같은 의견일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가서 봐도 그 현장은 위험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현 단계에서 공사비를 조금 투자하면 그걸 커버할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 6,200여만원이지요? 공사비가.

아닙니다. 4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 공사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 옹벽을 하는 금액이라면 불과 한 2, 3백만원이면 그 위험성을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자하지 않아서 위험이 뻔히 나타나는 지역을 그대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 동장도 나와서 이것은 위험하며,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중일때 사전에 이 공사를 해버려야지,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보완공사를 한다면 공사비도 많이 들뿐만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금 기초공사하는 것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크게 공사에 하자될 부분이 아니라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과장께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료예정일을 보면 6월 25일까지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은 6월 25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계단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 휀스라든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이 6월 11일인데, 앞으로 14일동안에 그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완공예정일이지요?

예.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로는 7월 25일이 가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이거 완공하기 전에 또 작년과 같은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과장께서는 독려를 해서라도 현장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중공위원입니다. 폭포동은 ‘98년도 복구사업이라 빠진 모양이지요?

예. 지금 보고드린 것은 ‘99년에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18억이라는 공사비는 어느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18억은 계약금액입니다. 총괄계약금액입니다. 작년 공사와 관련된 자료가 빠졌습니다.

구예산이에요? 시예산이에요?

시예산입니다.

전액이요?

예.

그리고 산림재해복구공사에 건설회사 시공자를 보면 종합건설이 있고, 조경회사가 있고 한데, 종합건설도 다 조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합건설에 조경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호현종합건설이라고 하면 토목분야도 있고, 조경분야도 있고, 모두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는 종합조경공사의 자격으로서 입찰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입찰방식이 공개 경쟁입찰, 건단위 입찰이었습니까?

예.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건단위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현이 2개, 슈퍼종합이 2개, 민성종합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호현종합건설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도 2개로 되어 있고, 민성은 사장이름만 심재욱으로 같아서 알아 보니까 회사가 틀립니다. 민성종합개발하고 영선종합건설하고 대표자 이름은 이상하게 한글로는 똑같은데....

알았습니다. 유중공위원님.

그러면 설계는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까?

거의 큰 공사설계는 백련산 한신배수지라든지 못절리골 산림재해지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기술력이 모자라서 용역발주를 했고, 나머지 공사는 단순한 석축쌓기, 계간수로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구청자체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한 것이 주로 개나리 수종만 심은겁니까?

주로 심은 것이 수로가에는 큰나무를 심기가 어렵습니다, 절개지가 아닌 상태에서 수로가에는. 그래서 조경겸해서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큰 나무를 수로가에 심을 수가 없어서 개나리나 작은 관목류를 선택해서 식재했습니다.

개나리 외에 다른....

주가 개나리고 잣나무나, 잣나무는 수로 옆에 산복지대에 심었고, 청단풍도 있고, 조경이 부족하면 수시로 여건에 따라서 수종을 달리 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니까 녹지과장 말씀대로 계간수로 옆에 인근에는 개나리를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지역도 전부 개나리를 심어놓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개나리를 설계없이 심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칙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을 것인가, 큰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개울 옆에는 큰나무는 폭우로 파괴되고 해서 못 심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 조경을 해가면서 수해방지, 토사유출방지도 하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고, 산복지대이던 수로와 관련이 없는 데는 잣나무나 청단풍, 조경과 수해방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위원님.

백영준위원입니다. 지난번 특위조사시에 폭포동쪽에 부실한 데가 많아서 그때 시공자대표께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보수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위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통보해주는 것을 보고 하려고, 어떻게 지시가 될지, 조사가 될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수해시에 괜찮겠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큰 주계곡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건드리는 것보다는 우기가 지나고나서 하든지, 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어떤지 몰라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배국장, 주영근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재해대책의 실무총괄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연배국장님을 비롯한 하수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책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한 재해예상지역의 적정지정, 침사지 관리자의 선정 및 조직, 수해복구 우기 전 완공과 성실안전시공, 특히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응암동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도에도 많은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보고도 안되었고 논의도 안되었습니다마는 하수관로 점검 및 개선작업, 그리고 수방장비의 제시, 확실한 확보방안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이 지적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은 2대까지는 계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3대에서는 다른 더 시급한 현안이 있었기에 작년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금년에도 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은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갖는 제반한계가 사무조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이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재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할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특별히 이연배 국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오늘 임시회 동안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 중에서 특별하게 재해대책 관련 보고만을 듣는 기회를 가진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행정사무조사나 특별위원회는 아닐지라도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작년같은 그런 재난과 재해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우리 은평구에는 작년같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