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대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스무 분 의원들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의회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바에 따른 제모습 찾기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3대의회가 개원한 이래 만 1년을 맞고 있습니다. 금번 오늘의 회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을 마감하는 회의입니다. 초선의원이 과반이 넘는 우리 의회구조로 봐서 지난 1년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많은 공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밟아야 할 단계를 거의 다 밟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늘로써 마감됩니다. 우연히 3대의회의 1년을 마감하는 오늘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년동안 경험치못한 특별한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초선의원, 그리고 의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의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1년동안 의장단이나 특히 최준호 운영위원장, 무던히 애 많이 쓰신 것도, 지금까지 공적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욕심을 부려서 주문을 이 자리에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오늘 결산검사위원 추천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의원 중에 한 분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은 우리들에게 지난 1년동안 검증되신 분입니다. 누가 되든 그 분에 대해서는 자질부분에서나 인격부분에서나 의원들이 다 아는 분이지만, 실제 결산검사라는 것이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지식을 갖고 실무경험을 했고, 또 우리 은평구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이 예산을 잘 썼는지 못썼는지에 대한 결산을 검토해 주실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나 의장께서는 당연히 저희 의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이런 점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 추천되신 분을 보면 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제3조에의한 자격기준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공인회계사였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예산업무를 5년이상 보신 분이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그 이력을 더 검토해볼 필요도 있잖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력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분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숙의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규칙에는 없지만. 이번에 이 안이 결정이 안되면 결산검사하는데 무더위에 해야 하는 애로도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출한, 의장님께서 표현하신 결산검사위원의 추천에 기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 앞에 상정된 안건의 의원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이종복의원을 추천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들이 이렇게 미흡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이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늘 가졌는데, 오늘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1년을 마감해서 의정활동보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5부씩 나눠줬습니다. 우리 3대의회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거기에 담아주기를 바랬었는데, 저는 그 의정보고도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예산을 들이면서 한 번쯤 의원들하고 타협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타협없이 만들어놓고, 지금 만들어서 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0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나 없습니다.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의회가 다시 거듭 태어나는 반성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본의원은 방금 상정된, 추천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투표로 하기에 앞서 정회하고 우리 의원들간에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장주의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야 할텐데 이의를 제기하고, 또 연중 중요한 행사중의 하나인 결산검사에 대해 시기도 촉박하고 기온도, 계절도 마땅치않은 즈음에서 어떻게 보면 늦지만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수가 20명이면 많지도 않습니다. 각자가 50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혈세를 얼마나 잘 썼는가 하는 예산의 결산, 예산의 편성, 검사 등 많은 애를 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전문지식, 또 우리의 한계들이 거기에 미치지못하는 것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에 의장단에서는 대단히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 어렵사리 이 결산검사위원을 초빙을 했고, 또 어렵사리 의원 중에서도 선임을 하신 것으로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1년을 마감하면서 이제는 초선이니, 재선이니 이런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권한, 똑같은 의무를 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제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이의는 곧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같이 고민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의원 중에 선임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책상에 나와있는 서류에도 이종복의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런 졸속, 또 타협없음, 이런 것들이 의회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추천된 의원을 오늘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과 같은 졸속과 비타협은 없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정을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김장주의원께서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순서가 매끄럽지 못하고 많은 문제가 도출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의장, 임동균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01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지원시 종전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경우 지원하던 것을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도록 하였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던 조항을 동장의 추천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2인의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또는 본인의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환기간 연장시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던 조항을 7일전까지로 개정하는 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02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장학생 추천서 자체가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03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된 기금을 동법시행령 제5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인용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는 등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본특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신 김덕홍위원님, 노무웅위원님, 이양기위원님, 최락의위원님, 이명재위원님, 백영준위원님, 최봉구위원님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특위 활동을 지대한 관심으로 정말 도와주신 남대우의장님,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최준호 운영위원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백번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지역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참 헌신적으로 많이 도와 주셨고 특히 안학기 전문위원이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아울러서 한규동 우리 담당 직원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사후 감사는 미봉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나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등 시공상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준공이후 이용과정에서 하자보수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999년 2월 5일 제7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서 1999년 2월 25일부터 1999년 5월 31일까지 96일간 전 위원이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였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하는 등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 본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은평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설계분야에 15건, 건축물시공분야에 18건, 토목시공분야 2건 등 3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구청사별관 보건소는 건축물 시공분야에 대해 16건, 설계 분야에 1건 등 1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한 폭포동 산림재해지복구공사는 7건이며 3개사업에 총 5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감사를 하면서 ‘98년도행정사무조사 재무건설 분야를 참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에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천을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정근구 담당주사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도시환경조성공사,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복의 표상으로 표창 등 근평에 고려 바랍니다’ 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같은 동료위원인 위원장이 이렇게 표창까지 상신할 정도고 포상까지 할 정도인데 아! 이걸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않느냐하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애와 정도 있지만 우리 50만 은평구 구민이 우리에게 보내준 격려와 위로와 또한 협조에 대하여 그냥 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폭포동 산림재해지복구공사, 계간수로공사, 계간수로, 기초콘크리트 미시공, 이 콘크리트를 하는데 바로 기초높이가 200이고 가로가 350입니다. 20cm하고 35cm에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석축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미시공으로 확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또한 계간수로 잡석량이 규격에 맞지 않고 수량부족이 끼어 있었습니다. 15cm 이상의 잡석을 넣고 시공을 해야 하는데 사용된 잡석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계도대로 물량을 넣고 시공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록볼트 부분도 약하고 폭우시 계곡으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될 경우에 지반 부분이 위험하므로 지반 부분의 재시공내지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진관외동 산185번지 록볼트 등 부실공사시공에 대해서 또한 그 분야에 있어서 조경공사부실시공에 대해서 식재한 많은 나무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재식재가 필요하고 산림훼손 부분, 이것도 그린벨트 부분이 도시계획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간수로 설치시 빗물유입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입량이 적은 상단부분과 유입량이 많은 하단부분의 폭을 같이 설계를 하고 상단부분의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거기 가서 보면 포크레인이 올라가고 기계가 땅을 비비고 공사를 했다는 그런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한 본의원도 공사중에 가서 보니까 그리 했던 겁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사무특위를 하는 중에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하천복개지의 무단사용으로 통행이 불편했습니다. 진관외동 산림재해지로 99년도에 복개한 하천복개지 224번지, 223번지, 210번지, 221번지, 220번지, 115번지 일대를 주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하천관리와 현행도로 점용에 따른 주민 통행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위 지적사항중에는 미세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청사별관보건소 누수부분과 기둥철근 조립이 적절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아스팔트 포장과 슬래브 배근의 구조적 결함과 배근간격의 부적정 등 중대한 하자부분도 찾아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을 돌출하였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흡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와 ‘센연구소’에 정밀조사의뢰하여 조사를 함으로써 일부분을 해소하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집행기관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더 큰 성과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관한한 부실공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질의, 답변시 시공자나 감리자 등 관련업체증인들에게 본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전문성을 겸비한 허를 찌르는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본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특히 본 조사과정에서 예산절감사항에 대하여는 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심도있는 당부를 하였던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본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하여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사별관보건소증축등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4월 24일 제76회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61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서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관련서류확인 및 총무과 외 21개 부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용차량 청소차량 및 청소장비, 환경, 의료장비, 전산장비 등을 주대상으로 한 정수물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본위원회의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나는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물품을 실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물품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각 과, 동의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과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부서에서는 물품을 구입한 날짜와 금액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와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유하여야 할 물품관리에 따른 관련장부 및 대장조차도 비치하지 않거나 각 부서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인구수에 비례한 행정수요에 따른 물품의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재물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마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본조사한 일부부서에서의 물품관리현황을 보면 수리불가능한 물품을 방치하거나 과다보유하여 물품과 인력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않고있음도 발견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매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재물조사와 물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부실한 물품관리 관련서류에 대한 비교확인과 현장방문을 통한 물품실사, 불용품 소요조회, 물품의 망실, 훼손여부, 그리고 각 부서의 기증품취득과 관련해서도 관리전환과 양여 및 기증품에대한 수용관리 등의 장부 등이 전혀 일치되게 비치되고 있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마저도 서로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이 해당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물품관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등을 충실히 조사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행정사무조사기간을 6월 30일에서 8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연장에 대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