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임현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10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일자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에 대한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가 10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공공시설운영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조사』에 대한 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가 10월 31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3회, 제1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9월 28일과, 10월 23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회 임시회를 10월 2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정강희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조주원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입니다. 관악구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에 대한 조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서류제출요구의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현장확인통보의건을 의결한 후에 4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을 확인, 조사하고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10월 31일 제10차 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본래의 목적인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보다는 외국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이 수익사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체력증진을 위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위탁자에게 초기투자비를 부담하게 하여 재위탁시 기존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초기투자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영장의 경우에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배관등 시설이 빨리 노후되는 등 시설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목적체육센터의 경우를 보면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누수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세심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재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 31억원을 들여 건립한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을 할 경우에 주위의 소음이 많아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민방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회관은 공간 임대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임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동에 대하여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동별 운영내용을 평가하는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성화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별로 프로그램을 특색이 있도록 개발하여 새로운 변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시설비가 234억7,0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홍보를 널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악청소년회관은 불량한 조명시설등 환경개선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중 도시가스공급시설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름연료의 소비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도 겨울철을 대비하여 빙판의 우려가 있는 장소나 떨어진 문짝 등 추위에 노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처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전세를 얻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약 30억원에 이르는 가로변의 대지를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므로 이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출고대장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민원처리가 1개월이나 지체되는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활용처리나 생활폐기물처리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5개 시설중 전세계약시 담보물건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장애인 이동차량이 건물에 진입할 때 진입구간이 짧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는 수탁자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무단전대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해 전대에 관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하여 수탁관리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야외소극장은 행사가 있을 때에 하객들의 주차장 확보문제, 피로연의 시설 등에 대한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될 것이며, 서울대 정문앞 매점은 2002년도의 낙찰가격이 높은 탓인지 수익성 때문에 매점이 식당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주변환경정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등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영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탁자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일러, 레지에이터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빨리 노후되고 있는데 이를 즉시에 보수하고 깨끗이 관리하여 시설물을 좀더 오랫동안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공공시설의 위탁시에 수탁자가 투입한 초기투자비로 인하여 투자비의 회수를 위해 수익사업을 위주로 운영하는 관계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소홀로 수탁시설이 조기에 노후되는 사례는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수탁자의 회계관리 등 행정사항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당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활동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 참조

천범룡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안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에 대하여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활동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업무의 추진과정과 11월 1일부터 전면 확대시행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조사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동의 첫날 10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는 서류제출요구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 현지확인통보의건을 의결하였고, 그 외에 위원회 조사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10월 26일 제6차 회의에서는 관내의 21개 공영주차장 중 봉천6동 까치공영주차장,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 신림8동 공영주차장을 현지확인하였으며, 10월 28일 제7차 회의에서는 각 동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태에 대하여 관내 27개동 중 13개동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을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동사무소와 현장에 출장하여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10월 29일 제8차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10월 30일 제9차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였고, 10월 31일 제10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서류검토보다는 현장확인에 치중하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가 갈수록 주차난은 더욱 어려워져 이제는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의 주차장 확보문제의 심각성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와 부지매입과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며, 또 차량의 증가를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도 머지않아 한계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차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봉천6동과 신림5동을 2000년부터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하였고, 이를 11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동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위원님들과 숙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9월 30일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 및 주차장 현황은 총 자동차 등록 수는 10만6,884대이고, 총 주차 면수는 8만5,75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0.2%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21개소이며, 16개소는 구에서 직영하고, 5개소는 민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입체식 공영주차장은 3개소이고, 나머지 18개소는 평면식 공영주차장으로 총 주차면수는 1,385면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상부지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협의 계약하여 취득, 설계·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부지 선정에서 취득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설계·시공은 토목과에서, 완성 후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각 동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거주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총 1만203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는 과정을 보면 대개는 각 동에서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건립을 요구하면 실태조사를 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립되어 어느 동에는 3개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하나도 없어 동과 동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바 향후에는 각 동별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면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고, 입체식인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특히 원신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지반을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지하층을 시공하였으나 방수공사를 반영하지 않고 사후에 방수공사를 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시 부지의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하여야 하겠고,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는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성실 시공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 3월 15일자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부지선정에서 시공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기술부서인 토목과로 변경한 것은 기술적인 면을 보강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나 시공부분을 더 나누어 평면식은 토목과에서 시공을 하고, 입체식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주간인 관계로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렇게 낮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간 정기주차제를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시행하면 비어있는 주간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용료 징수 체계를 보면 월정액 주차요금을 제외하고 5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사설주차장과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2급지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까치공영주차장은 3층에 빗물이 고여 철골조의 부식이 진행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1개층을 더 증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출입차량을 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징수된 사용료를 매일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림6동 원신공영주차장은 사용승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지붕의 이음새 부분, 배수구 부분 등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용주민,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자진단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철저히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출입구의 차단기 및 주차권 자동발급기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공영주차장은 3층 옥상 북측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적으나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야간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체육진흥기금에서 교육환경개선 인센티브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운동장 개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라 배정받은 주차면 옆 등에서 공사를 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공자와 배정받은 주민간에 분쟁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요금 환불 또는 다른 곳에 우선하여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요망되며, 주민주차관리요원의 임명은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한 이삿짐센터차량등 대형 차량의 견인대책이 미흡한 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신림4동 도림천 변에 컨테이너 박스, 건설기자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야간에 이중으로 차량이 주차하는 등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과 견인스티커를 모두 발부하는데 이는 불법주차는 아니므로 주차위반스티커를 사용하지 않도록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조치하고, 남현동 사당교통문화회관에 교양교육시 많은 영업용 택시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부정주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바, 부정주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에 대하여 조사 활동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렸사오니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에 대하여 조사 활동한 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 참조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재무건설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회기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을 열정적으로 임하셔서 겨울철 종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