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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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도로과, 건설과, 교통과, 양방항노화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주택국 오늘 일정 관계로 개발주택국을 최고 후 순위로 미뤄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한 후 전체 계수조정,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한꺼번에 쭉 가겠습니다. 300페이지 물금시장 앞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계속 답보상태 였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지난주에 보상감정을 현장실사 해 가지고 감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감정까지 마치면 보상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016년 예산 책정됐고 2017년, 지금 당초에도 있고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토털 얼마입니까? 그래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4억 5,000…….

차예경위원

5억 5,000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5억 5,000입니다, 네.

차예경위원

5억 5,000인데 이것을 다 쓰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감정을 마무리 했으면 다음 주나 통보 오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감정협의…….

차예경위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협의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감정가격에 따라서 자기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올해 말까지 이 예산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깜박 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에 배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 분명히 제가 5분 발언도 했죠? 이 추경이라는 것은 재해재난 수준이 아니면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뻔히, 저희가 지금 거의 예산을 보면 다 이월일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저희보고 예산을 달라하면 실제로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최대한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차예경위원

최대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말씀드릴게요. 물금시장 앞에는 일단 보상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몇 년을 지금 답보상태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물금시장 앞에 보면 이 시장 앞으로만 인도도 지금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맞은편에 인도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똑같거든요, 상황이? 맞은편에도 엉망이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시공할 때 계획을…….

차예경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에,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계획서상에는 5억 7,000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마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정확히 보시고 좀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기정액이 1억 있는데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억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집행 전혀 안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집행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에 대한 집행계획이 언제 로 되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감정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감정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서원유통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수용절차까지 가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갈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행정적인 절차를…….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할 예산은 다 있어야 되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중2-9호선입니다. 이것 지방재정투자심사, 투융자 언제 받으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 초에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올 초 2월24일 날 받으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22억을 올해 말까지 다 쓰시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올리셨어요, 맞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뿐만이 아니라 보상비가 벌써 16억이고 공사비가 6억인데 이것을 언제 다 해서 언제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설계라든지 빨리 해 가지고 이것도, 일단 이것은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아마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순서도 맞지 않아요, 이게 법에 보면 2017년 투융자심사를 받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차예경위원

그렇게 이게 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어쨌든 급하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뭐가 급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그 사업지구가 지금 주거지하고 상업지역 경계부분인데 옛날 이 땅에 주택지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근거는 못 봤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시에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차예경위원

이렇게 비슷한 게 뒤에 또 나올 건데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은 “긴급히 국가시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 당해연도에 심사가능하다.”고 했거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어차피 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하고…….

차예경위원

민원밖에 없지 민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무조건 심사의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동면창기도시계획도로 말씀드립니다. 소3-294호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3억 6,000드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6,900드렸는데 2017년에 1억 5,000, 2017년 추경에 3억 또 올라왔습니다. 토털 8억 1,900입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2016년도 보상비 3억 5,000 중에 얼마 쓰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이 보상비는 한 필지 남았습니다. 다 보상은, 거의 95% 이상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16년도 거니까 그랬겠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까지도 따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까지 다 썼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말까지 쓰는 것은 별 문제 없겠네요? 창기 건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공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이것은 다 쓰실 수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동면가산입니다. 가산도시계획도로 소2-652호선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전체가 다 올라왔죠? 예산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올해 내에 가능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 집행하겠습니다, 최대한.

차예경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보상이 완료한 이후에 공사비가 편성돼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하니까 아마 협의가 잘 되리라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상북면 도시소재지도시계획도로는 저번에 우리가 삭감한 거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됐고 상북소석 대3-1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삭감이 됐죠.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고 상북소토도시계획도로 중2-13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을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상 얼마 나갔습니까? 당초 10억 드린 거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3월, 다음 주 중에 감정평가의뢰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9억은 언제 쓰신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공사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들 올해는 돈이, 예산이 많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공사와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중3-27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올해도 똑같이 2월24일 날 저희가 중기재정 다 반영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같습니다,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47억이나 되는 것도 올해 다 쓸 수도 없고 올해 당해연도에 할 이유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상북감결도시계획도로 소2-32호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런 게 많아서, 지금 현재로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감결도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해 가지고 오늘 개찰입니다.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초예산 확정하고 설계해야 토지감정평가도, 완료가 안됐는데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사비 증액이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하다를 하다보니까 조금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부분에 대해서 한 1억 2,000하고 시설비공사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한 3,000만 원 그리 지금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총 18억 중에 더 이상은 오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드리면 이제는 오버되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 1억 5,000…….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2차 사업, 8억만 있으면 앞에 기 한 것하고 하면 다 마무리될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 소2-14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아, 이것은 신규, 저희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초예산 삭감한…….

차예경위원

삭감된 것,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 소2-19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것 다 가능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부는…….

차예경위원

전액 편성한 게 이유가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일단 일부 1,760㎡ 중에 770㎡는 지금 현재 기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소2-19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9, 네, 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고.

차예경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기부자가 2016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됐거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부분이죠.

차예경위원

설계부분인데…….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보상이…….

차예경위원

보상이 됐다메…….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나왔어요?

차예경위원

말이 안 맞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부채납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기부채납?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빌라 짓고 한 바탕으로…….

차예경위원

이것은 동네에서 기부채납 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기부채납한 부분이 한 770㎡ 정도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고 우리가 해 줄 것은, 일부는 기부채납하고 일부는 보상해 주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런 공사 하면서 같이, 기부채납된 부분에 공사하면서 보상하면서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민원 없을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이 면에 물어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요.

차예경위원

아니, 우리끼리가 상식적으로 형평이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은 기부채납하고 어떤 사람은 보상해 주고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욕 들어 먹지 않을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건축행위가, 재건축이나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이 도로 확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법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부 체납한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소2-37입니다. 이것 보상 다 끝났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소원갈비 한 필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480㎡만 남아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나머지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기 지금…….

차예경위원

기 지금 보상된 걸로 저희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96~97%는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저희는 현장을 가보고 위원들하고 이 도로가 필요하느냐는 게 저희 귀결이었거든요? 코너 정도만, 가다가 코너 정도만 가각이 있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서 그것을 깎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의,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보상을 다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보상이 아니라 이 도로를 공사해 줄, 그리고 이것은 업무가, 이것 국도변 아닙니까? 35호 국도변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국도에서, 시설녹지에서 주거지하고 그 경계사이입니다.

차예경위원

왜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잠깐만요, 이 안에 도로를 낸다고? 35호국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완충녹지 거기에 도로를 낸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죠, 완충녹지하고 택지하고 사이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도로 낸다고? 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택지가 일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이 부분에서 어차피 기 보상이 완료됐고 지금 소원갈비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이 돼야만이 우리 35호 국도 자체도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도 곡각 부분이 좀 조정해 주라는데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차예경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차위원님 잠시만요.

차예경위원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임정섭위원장

여기에 보상비가 7억이 올라와 있는데 7억은 가감정한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차예경위원

7억 갖고 안 되겠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대략적인 감정을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10억을 했네, 보상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보상은 2008년도에 벌써 기 됐습니다. 95% 이상은요. 소원갈비 이 부분만 놔놓고 보상을 다 했습니다. 사실 소원갈비 입구까지는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평당 가격을 얼마 잡은 거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00~400만 원정도.

임정섭위원장

300~400만 원, 가감정을 했는데 300만 원이면 300만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00~350, 400정도 보통 그리 합니다.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소원갈비 하나밖에 없다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가감정 가격은 얼마인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350정도.

임정섭위원장

350정도, 실제적으로 감정하면 주위에 얼마정도 나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그쪽에는 대지니까 국도 물어도 350~400정도.

임정섭위원장

별 차이는 없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뭐…….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일단 저는 거기에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안쪽에 사람이 많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내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다방동 만남의광장입니다. 이것 지금 보상하고 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2016년도에 명시이월 시켰고 또 2017년 당초에 15억을 가져가셨어요, 저희가 예산을 드렸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35~40% 정도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40%면, 그러면 14억 중에 40%면 아직까지 예산이 한 6~7억은 남아있다는 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예산을 저희보고 더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올해 마무리…….

차예경위원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공사까지 다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다 하려고 지금…….

차예경위원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던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은 다 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그다음 신기교신기삼거리간도시계획도로 중1-17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올해 투융자심사를 하시고, 올해 긴급하다, 그죠?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이제 60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분산계획에서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구에 것 드렸잖아요, 북부시장 것, 그러면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돼요? 이 공사를? 필요하다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북부시장은 어차피 별도로 사업발주해서 지금 계약이 된 부분이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 노선이라는 것을 계획도로로 했으면 실제로 우리가 한 노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맞는 것…….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만 확보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실 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통으로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이만큼만 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한테 예산을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는 이만큼만 한다고 해서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1-17호선하고 북부시장하고 같은 노선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같은 노선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같은 노선이면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에도,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40m 이 구간이 하천이 중복되다 보니까 사실 좀 사업에 협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성아파트 그 구간 일부가요.

임정섭위원장

고속도로 굴다리하고도 연계가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설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규모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60호선이 개통 되면 여기 사람 많이 내려올까요? 분산시켜질까요? 그러면 60호선으로 다 가지 실제로 이것을 넓힌다고, 지금은 사실 충분히 넓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북부시장은 내가 인정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교행차량들이 있고 신기주공에 가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 그러면 그렇지 않고 여기는 60호선 개통이 되면 전부 다 60호선으로 여기로 누가 내려오겠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복잡한 것 맞아요, 그렇지만 당장 1년 있다가 60호선 개통하고 나서 이 도로가 번잡하냐는 고민은 해 봐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차예경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지금 예산을 좀 주는 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설계비 주시면 설계 중에 올 하반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도시계획도로 소2-67호선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죠.

한옥문위원

다른 의원 좀 하고 하지?

차예경위원

쭉 그냥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이상정위원

번갈아 하이소.

차예경위원

번갈아,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04쪽 북정근린공원교차로 가각정비공사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어린이집에다 이거 긋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여기로, 응?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거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여기서 바로 가버리면, 이거 전부 다 단독주택들이던데 바로 가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왜?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내면 되는데, 이것 어린이집 뜯어봐야 어린이집 다음 집이 무슨 집인교? 원룸입니다, 원룸, 원룸 그것도 걸려 가각, 그런데 우선 최고 먼저 지금 뭘 해 줘야 되냐 하면 교통과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린이집 가각에 차량만 안 갖다 대면 골목길 다니는데 아무 상관없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내주라고 이렇게 바로, 여기 지금 밑에 이게 나씨들 문중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바로 했는데 지금 한번 보라고, 지금 여기 해 놓은 것, 밑에 있는 이게 나씨들 문중, 뭐라하노 그거?

차예경위원

재실.

일배

박일배위원

재실이라고 재실, 옆을 이렇게 내면 돼, 여기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왜 여기 바운더리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집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있던 단독주택밖에 없어, 이렇게 길을 내면 가각이든 말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돈도 적게 들고 할 건데 여기 어린이집 부숴 봐야 어린이집 그것 철거하고 나면 또 안쪽에 있는 원룸까지 또 철거를 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종단구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영재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나서 그 밑에 지금 학생들이 또 다닙니다. 다니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니는데 그것까지 해서 원룸부분에는 아마 도시계획선 맞춰가지고 제가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요, 여기는 마을안길이라, 마을안길, 여기서 여기 사이로 가는 길은 마을 안길이에요,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가각, 여기 입구에 가각 죽여 봐야 다른 쪽도 다 똑같은 길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는 가지 말고 이것만 개통시켜 주면, 이쪽레벨로만 개통시켜 주고 나면 이 안쪽에 있는 것은 크게 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생깁니다. 거기 현장 확인 다시 하세요, 이것.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종단, 지금 현재 위원님 노란 도시계획선은요, 종단구배 사이에 문제가 있다니까 검토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하고 지금 영재어린이집 가각 정비한다고 지금 올라간 게 얼마고? 7억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8억 해 놨네. 그것 8억 들여 봐야 효율성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뜯고 나면 당장 딱 표가 나는 게 안쪽에 붙어있는 원룸도 또 다시 가각 때문에 걸리게 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기존 내려오는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영재어린이집 그 공원 밑으로 해 가지고 통학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만 내어 버리면 저쪽에 있는 아파트 애들은 또 거기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만 가고 나면 이쪽쯤은 차량이 그리 빈번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검토하고 본위원이 현장 확인 했을 때는 이 일대를 다시 재정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이 최고 효율적이더라,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 가서 확인했으니까 다시 재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금방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일부분은 일리 있는 내용이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초등학교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긴 이후에 계속 지난 십 몇 년째 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거기 사거리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시정간담회 할 때 지역주민들 뜻이 여기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방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재문구가 제일 걸림돌이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검토하겠다, 해서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영재어린이집 학교 내려가는 길인데 이 앞에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로 자체도,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시유지가 되어 있어요, 시 도로, 이것 같이 해 줘야 돼, 이 시유지를, 이것은 땅 살 필요도 없으니까, 시유지니까, 이것 인도확보도 해 주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만 해서는, 여기 또 지금 인도가 없으면 이게 찻길밖에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시유지 확보해 가지고, 시유지 있는 거니까 인도설치해 주면서 해야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것 몇 개 좀 물어봅시다. 설명서 페이지 133페이지 아까 잠깐 질문을 하던데 이 구간이 남은 구간 아닙니까? 신기교에서 양산대 구간까지 남은 구간,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모양이네? 저는 저기 한성아파트 앞에 그 구간은 어떻게 해소할 랍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단 하천부서하고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그 부분에 켄틸레버식으로 가든지 교량으로 가든지 하여튼 설계하면서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 도로, 이게 몇 단계 사업입니까? 4단계 사업이가? 5단계 사업이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4단계…….

한옥문위원

지금 4단계사업?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3단계 하고 있고요, 북부시장을 4단계로 보면 이게 5단계사업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5단계 사업이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것을 해야 마무리되는 건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게 국지도 60호선이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산공단이나 산막공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런데 시내쪽에 시청이나 이쪽방향으로 오는 차량들은 결국은 접근성이 이쪽이 좋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와서 접근을 하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행량도 분산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도까지 이것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계획상에 2020년 되어 있는데 2018~2019년, 2019년까지는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예산, 이제 설계 들어가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나름대로 계상될 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북부시장하고 신기교간 개설공사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아직 사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보상만 다 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업체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됐고 지금 보상감정의뢰 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보상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감정의뢰 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감정했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돈은 미리 많이 받아갔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한옥문위원

아니, 작년까지도 돈을 많이, 26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아직 보상도 안 해 줬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설계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조금…….

한옥문위원

아니, 예산은 앞에 연차별로 가지고 가 놓고 돈은 안 쓰고 계속 사업도 늦어지고 이렇게, 왜, 이유가 뭐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저희들이 시장…….

한옥문위원

그때 설계비하고 같이 갔었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같이 동시에 갔습니다. 추경에, 그때 확보했거든요. 2016년 추경에 하다보니까.

한옥문위원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지금 감정 의뢰해 놨으니까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자기들이 감정사 선정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오늘 의뢰 요청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진행을 할 때 어쨌든 빨리 빨리 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굉장히 복잡하던데 예산은 가져가 놓고 일은 계속딜레이가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도 지금 세입에 보니까 2억 5,000이 도비가 들어왔던데 도시계획대로 도비도 들어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옵니다.

한옥문위원

그 도로개설에도 도비도 올 수 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부분적으로 도에서 조금씩.

한옥문위원

그러면 많이 받아오면 되겠네? 앞으로 계속?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니까 2억에서 2억 5,000 이 정도수준으로, 최대한 5억까지는…….

한옥문위원

이 앞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도비가 온 사례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0억.

한옥문위원

조금 있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방도로도 한 10억~20억 정도 왔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보자, 우리 복합문화타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는, 이것은 그때 복합문화타운 사업비에 이 도로도 같이 안 있었어요? 같이 안됐었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같이 하라니까 도로는 처음에 협의할 때 도시계획변경하고 협의 최초 할 때 도로과에서 도로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한옥문위원

그때 복합문화타운 사업비에 이 도로계획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협의할 때 전부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건축공사는 공공시설담당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옥문위원

그리고 산막산단 진입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앞에 도로를 산막산단…….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올라가는 데.

한옥문위원

거기 확포장 한다? 확장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확장합니다.

한옥문위원

그 공장 확장할 매입할 땅이 있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에 공장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사거리 가면 공장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매입할 그게 없잖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에 올라가면 가압장 있고 그 뒤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다…….

한옥문위원

공장을 사겠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장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사야 전체적으로 도로가.

한옥문위원

이 도로 제법 긴데? 구간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 500m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은 산업단지나 특별법이나 이런 데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혹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옥문위원

아니, 이것은 시비를 들일 게 아니라 어차피 산업단지의 접촉도로이기 때문에 이것 아마 거기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노후산단사업비해 가지고 지정돼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사업이 저쪽의 어곡산단 같이 노후산단으로 지정되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뭐 있을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무튼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한번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한옥문위원

지금 위에 진입도로가 산막산업단지 할 때 그 도로가 있는데도 지금 계속 개통이 돼도 협소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에, 거기 또 사고위험 수도 많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간입니다.

한옥문위원

이것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쪽에 편입되는 부지 공장주들이 동의를 할 란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장이 1개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왕복 1차선인데 1개 차선을 확보를 더 한다는 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개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려오는 부분이 2차선 되다가 또 1차선 되고 그리 지금 능률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시에 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산막산단진입도로 304페이지입니다. 앞에 오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35호 국도에서 들어와는 입구 쪽에는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하고 지금 연계된 것 같은데 그게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4차선도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부는 4차선, 일부는 3차선 이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올라가다가 교각, 그쪽에서부터 3차선으로 되어 있네,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같은 경우 4차선 같은 경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노선 전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전면을 보면 어쨌든 4차선은 4차선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교각에서 올라갈 때 거기에 차선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확포장공사비용이 사실 그것에 비해서는 많이 드는데 아마 그게 하천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하천폭을 못 좁히니까 거기에 따른 하천확보하고 구조물이 들어가든지 켄틸레버로 하든지 교량형식으로 가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구조물이 들어가야 돼서 사업비를 좀 잡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어쨌든 간에 우수기 때나 이럴 때 범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전체 우리가, 그쪽에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기준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현재 사업설명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압장 부분까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가압장 부분까지 공사비가 얼마나 잡혀 있지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전체, 그 구간까지만 딱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것 설계되면서 이 구간에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의 예상치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북정교 거기 확장 하는 데에 따라서 그쪽에도 사실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것 끝나자마자 이 부분은 공사비가 얼마쯤 되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양산2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제방도로로 어쨌든 해서 도시계획도로, 양산2교는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죠? 계획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2차선으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4차선하고 2차선, 나중에 교통병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도 능률차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3차로 내지는 2차로 이렇게 해 가지고 능률차로로 지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제방도로 할 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났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방도로는 일단 시설결정은 안 되고 있는데 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절차 아직 이행을 안 하셨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기 일반사유지만 우선 보상을 하고 설계는, 지금 양산2교 자체가 그 업체선정이 4월경에 된다하니까 같이 하면서 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절차가 아직 미 이행된 상태고 지금 일단은 사유지 보상은, 사유지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제방 쪽에는 지금 사유가 없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농지부분입니다. 농지부분은 사유지가 지금 한 6필지됩니다.

이기준위원

네, 6필지, 밑에 우리가 광장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쪽에 말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광장은 저 밑에 쪽이고요, 지금 현재 15번 교차로에서 중로와, 제방까지 해서 신기택지 쪽으로 중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한 2,400㎡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고 이 양산2교하고 35호 국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쪽에서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5번 교차로가 지금 현재 중로하고 4차로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직통으로 할 경우에 또 교차로가 생겨서 신호체계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오파트 뒤에 오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또 신호를 받고 이쪽에 가면 앞에 또 신호를 받기 때문에 35호 국도 전체 교통흐름에 좀 지장이 안 되겠나 하는 그때 교통분석한 부분이, 전문가 그리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느 게 효율적인지 일단은 비용 대비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북소석 대3-1 개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번에 보상비에 공사비가, 301페이지입니다. 지금 다,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우리가 앞에 당초예산 때 이 부분, 삭감된 부분하고 모두 다 올라왔는데 일단 보상비 부분,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하면 보상비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 3-1호선은 사실 보상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사실은 100만 원도 안 남아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보상이 잘 되는가보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초예산 때 보상비를 좀 주셨으면 이게 추경에 많이 확보 안 되고 갔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공사발주 570~580m가 보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당장 해 가지고 일부 구간에는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병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미 기존에 해 오던, 쭉 내려오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보상을 하려니까 보상가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으로 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이 보상부분들을 특히 좀 신경 써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대부분 보상지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은 큰 틀은 그렇습니다. 큰 틀은 이 보상관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사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공사비까지 다 얹어 놓으니까 공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예산이 다 사장이 되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올해에는 최소화 하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양산지역상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조심해서 하여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게 보면 상북소석도시계획도로 중3-27호선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다리에서, 35호 국도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별석교에서…….

이기준위원

쭉 올라가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대3-1호선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에 보면 양산CC 옆으로 해서 이리 쭉 내려오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중3-27호선하고 대3-1호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대3-1호선을 만나는 지점에서 사실은 중3-27호로 대체하면 안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만나는 지점에서 일정 부분, 양산CC 밑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하고 사실 중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만큼을 이번에 중3-27에 반영을 한다하면 그것을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그만큼, 그러면 옆에 그 부분은 대3-1호선은 양산CC 구간만큼은 밑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3-1호선은 사실 교리에서 상북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중간에 자를 수는 없고 노선은 그대로 장기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3-27호선하고 대3-1호선하고 연계해 가지고 별석교와,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 설명회할 때도 연계해 가지고 기존 마을진입도로를 연계해서, 교량과 연계해서 도로개설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35호 국도에 좌회전 요구가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면 석계2산단 진입도로하고 유턴하는 이런…….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다리가 이름이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별석교입니다.

이기준위원

별석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별석교는 지금 크게 앞으로, 그 밑에 지금 우리 사고 난 데 지금 다리를…….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산밭 앞에요?

이기준위원

네, 거기를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량비가 한 70억이 들다 보니까 정부지원이 있으면 하고 일단 정부지원이 없으면 그대로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 보면 그리로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더 안 좋아지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기존 마을주민들이 쓰는 도로하고 별석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그리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양산교유산교간제방도로개설 305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그리고 사업의 공사비가 증가된 것을 보니까 가변차로제 시행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게 현재 5개 차로에서 제방도로가 생기면 6개 차로인데 일단 단차는 한 차로가 납니다. 그래서 주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전체 협의해 보니까 가변차로 운영을 했으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그 가변차로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4억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아, 가변차로 신호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호기, 가변차로 신호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그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많이 세워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초입부 그다음에 지나서 하고 하여튼 200m정도에서 1개소…….

이기준위원

교통시설 때문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비용이 교통시설이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전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경찰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가변차로를 해라 했겠지만 어떻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교통공단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잡아가지고 일단 계획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워낙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앞에 하신 이기준 위원님 연결해서 좀 하겠습니다. 산막산단진입도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당초에 이게 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초과비용까지 다 받아 가신 것 아닙니까? 공사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 네, 저희들이 관급자제 단가가 올라가지고 조금 추가로…….

차예경위원

관급자제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안에 공사하는, 가교입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포함이 많이 돼서 됐다고 그때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조금, 하천협의하고 기간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한테 가교만 하겠다, 턴 하는 데가 힘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은 위에까지 전부 다 길을 내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 교량 쪽에는 우선 턴하는 부분이 지금 좌회전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회전 차로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위에 있는 땅을 갖다가 이것을 더 이상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물론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죠? “당연히 안합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하셨었거든요. “더 이상 위에 공사는 없습니다.”라고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예산을 맨날 드려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3호선 외에 1개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산막공단 주 진입도로가 상북 소토로 해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 산막하고 일대 공단에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 북정교 이쪽에서 올라가는 도로상으로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또 위에 가면 지금 종점부 쪽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률차로가 되다 보니까 2개 차로 오다가 1개 차로 빠지고 막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한 거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유추를 하지 못 했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같이 설계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지속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저희한테는 그때 초과공사비 드릴 때 “분명히 이것밖에 안 듭니까?”라니까 “절대 더 이상 드는 것 없습니다.”라고 해서 드렸는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산을 드릴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그때는…….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더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심사도 올해 또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양산2교도 그렇고 올해 심사받아 놓고 올해 공사하고 이것 이렇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당초에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시든지, 그리고 그때 바로 뒤에 땅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땅 매입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라고 내가 분명히 꼭 집어서 말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이제는 그 땅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부터 그러면 그 땅 사주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전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체 행정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전에 분명히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양산2교 연결도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제방도로에 대한,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제방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방은 취수 쪽이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방을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어곡공단 제방도로가 생긴 이후로 제방을 함부로 손을 대고, 사실 거기다 도로를 내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나중에 이러나저러나 지금 침수가 되고 재해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된 이 마당에 또 다시 제방도로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해예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일단 국토관리청에 하천과장님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는 한번 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협의가 다 되고, 협의 다 되고 도시계획결정 끝나고 그때 이 제방도로를 내도, 그때 저희한테 와서 “타당합니다.”라고 말하면 예산드릴 수 있지만 지금에서야 볼 수 있는, 타당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달라하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에 맞춰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설계가 일단 되고 난 이후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국비를…….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업비 다 올린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교량에 280억인데 국비를 확보하려하면 먼저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네, 설계비는 일단 드릴 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타당성을 한다는데 그것은 내가 드려도 보상비나 공사비는 문제가 있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각 사유지 보상은 먼저 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만이 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다리를 놓으려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죠?

차예경위원

2년 넘게 걸립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설계상은 다음 달에 일단 확정이 되니까요, 설계는 다음 달부터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장

들어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리 완공시점이 언제죠?

차예경위원

2020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19년, 2020년.

차예경위원

2020으로 적혀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따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방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토관리청에서 정확한 답변도 안 받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구두 상 지지난 주에 한번…….

임정섭위원장

우리 이 앞번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유산교하고 내나 그쪽에 제방도로 할 때도 우리가 1차로 안 되고 2차, 3차로 해 가지고 최고 마무리에 시장님까지 가가지고 사실 사정하다시피 받아왔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협의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다음 예산에 편성하면 안 돼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협의하면서 바로 보상비까지도…….

차예경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차예경위원

지금 현장행정 갔을 때 그 라인에는 사유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유지가 있고 그렇게 치면 차라리 아까 이기준 위원 말씀대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제방 쪽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사유지가 없고 지금 현재…….

차예경위원

아니,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보상하는 돈이나 35호 국도변이나 우리가 봐도 반듯반듯한 길 보상하는 거나 조금만 더 보태면 제대로 된 길을 만들지 않냐하는 의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상을 먼저 해 놔야, 땅값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님 이 건은 넘어가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지금 제방도로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인 큰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힘들고 교통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에서는 큰 길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히면 35호 국도를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든지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할 것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35호 국도가 밀려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도 국토관리청 과장님하고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5호 국도에 대해서도.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산교유산교간제방도로개설공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드릴 때 50억 600만 원을 드리면서 저희가 “공사비 49억에서 이제 끝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가변차로를 만들겠다, 4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사실은 핑계 아닌 핑계를 제가 좀 대겠습니다. 일단 교통과에 용역한 결과에 가변차로를 운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방도로 하면서 할 때 같이 가변차로 신호기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변차로 시설은 뭡니까? 도로과 업무입니까? 이것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도로 하면서 같이…….

차예경위원

이 이야기는 무는 김에 한다는 건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2중, 3중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할 때…….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의 사업에다 엎어버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말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구양산IC하이패스전용나들목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것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기존 옛날에 양산IC 자체가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60호선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서 부분적으로 부산으로 가는 것을 우선…….

차예경위원

필요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업무 도로과 업무입니까? 교통과 업무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도로 개설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들, 어쨌든 타 기관 업무이니까 저희들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하고 연결돼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로공사하고요.

차예경위원

도로공사하고 연결돼서 그쪽에서 하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도로공사 때문에 이것을 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설치는 또 어디서 하시려고? 다 한꺼번에 하신다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을 나중에 도로공사하고 일단 협의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는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저는 교통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국지도60호선 유휴부지 쉼터공사하고 그리고 끝에 있는 국지도60호선 조도개선공사 2개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지도60호선 지금 업무 누가 합니까? 지금 개통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에서 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것 관리감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는 도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어차피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해 주라, 같이 그리 협의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의는, 아니, 저희 입장에서 보세요. 국지도60호선은 관리감독이 다 도에 있고, 그죠? 도의 업무이고 더 더욱이나 유휴부지나, 실제로 조도개선,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었었고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동 구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재 임시 개통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예경위원

임시개통이라는 것 해 봤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법기터널…….

차예경위원

법기터널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나와 가지고, 네, 우리 지금 교차로 내려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동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개통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통하기 전에 가로등이 설치돼야 되는 것 모르셨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는 시가지 구간이 아니면 사실은 가로등 설치는 위험한 교량이나…….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 그다지 많이 못 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 상당히,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저녁에 보면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 교차로 부분이 좀 어둡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 업무가 아직 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속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30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웅상209호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언제 다 쓰시려고요?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계속 보상협의가 어제까지 17~18억 보상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공사는 계약이 돼서 업체는 선정 됐습니다. 보상이 최고 많은 지주하고 지장물하고 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2016년에 했던 20억 중에 19억이 지금 명시이월됐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다 쓰셨다는 말씀이시고 당초에 저희가 드렸던 30억도 다 써간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관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30, 나머지 금액 39억은 올해 안에 다 쓰실 수 있다는 말이죠? 무리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교량부터 공사는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은 최고 대지주 분은 보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 진행은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없이 소요하지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정리합시다, 대충 도로는 다 했으니까, 과장님 만약에 여기서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그러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 놔놓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손에 장을 지지는데 이것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분명히 이월됩니다. 그리고 도로재포장 좀 봅시다. 도로재포장 올해 왜 이리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과에다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재포장 하는데 우선순위나 전수조사하신 것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네.

차예경위원

저희가 지금 쌍용아파트, 양주지구대, 남부지하차도, 보건소 저희 사실 차타고 다 돌아봤습니다. 오경농장감림산, 시도25호선, 부산대병원 싹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포장할 데 없습니다. 일부분만 하면 됩니다. 유지보수비 25억 드렸잖아, 그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전수조사 가져와서 급한 것은 어디고, 어디고, 웅상쪽은 내가 이해합니다. 웅상쪽은 필요합디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하게 울퉁불퉁한 길 많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의, 사실 1년만 늦춰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더 아끼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무리감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전수조사 하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전수조사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게 급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사기반이 예를 들어서 하수과 공사라든지 다른 과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용납이 안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재포장은 어차피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다 해야 되는데 보세요. 1년만 늦춰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아끼게 됩니까? 물론, 급한 것은 해야 되겠죠, 영 안해야 되는 것 아니고 잠깐씩만 수리만 하면 되겠고 내가 봐도 유지보수비 25억 드린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거의 10억 이상이나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지하차도에서 보건소 가는 구간에요, 도로, 거기 보니까 횡으로 해 가지고 금이 쫙 다가 있던 데 이것 지하매설물 관련 때문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안 그래도 도로 전체포장이 아니고 1개차로 내지는 2개차로, 저희들이 부분 부분하는 그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원인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구조물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구조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어차피 도로 자체가 장기 침하…….

임정섭위원장

안 그러면 수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구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박스가 아마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 박스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내나 일부 누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누수라기보다는 구조물 쪽에는 밑에 파일을 박든지 기초를 하면 이 침하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는 일반적으로 노체나 노상에 그냥 흙으로 해 가지고 밑에 기초를 지반 개량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구조물 공사한지가 꽤 됐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반, 우리가 연약지반 쪽에는 기존 고속도로든 국도든 장기침하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장기침하가, 구조물 쪽에는 교량이라든지 박스 쪽에는 침하가 생기거든요, 장기침하가…….

임정섭위원장

아니, 원인이 누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수과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누수라기보다도 장기침하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가 하수관로입니까?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우수관로, 메인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정섭위원장

우수관로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렇죠, 우수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하수과 쪽에 해 가지고 내나 누수부분을 갖다가 먼저 탐사를 하고 재포장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금방 말씀드렸듯이 누수라기보다는 장기침하의 구조물과 어떤 일반토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마따나 장기침하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누수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침하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사실 근본을 잡아놓고 포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누수로 침하가 됐는지 아니면 관로하고 다 돼서 침하됐는지…….

임정섭위원장

백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308쪽 제2청류교 있죠? 제2청류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15억쯤 이번에 올라왔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7억 삭감하면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15억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협의과정에서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8억만 주고 7억만 하면 재가설비, 완공되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사실 도로과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도 이월금 발생이 최고 많았습니다. 사실 이 이월금을 최대한 폭을 줄이는 게, 우리가 사실 이 이월금만 줄이면 도로 한 개, 두 개는 개설할 수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감안하셔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월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도로계획선에 실질적으로 도로는 개설하기 힘들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도조치를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 폐도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어느 지역구 사람이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도로개설이 있으니까 도로 내주라 하고 계속 이러니까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내나 동일아파트에서 401 쪽에 도로 부분이나 인도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십시오. 인도 없이 도로 개설하는 것은 안전사고만 더 유발시킵니다. 사실 도심 내에 있는 도로는 인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도로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최우선 적으로 따져야 될 게 안전도입니다, 안전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람이 먼저고 그다음이 차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인도 설치할 수 있는 검토지표를 준 게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여기 도시숲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산림과하고 중복된 사업으로 이 부분은 삭감이 필요로 하니까 질의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도시숲 안 해도 되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네, 제가.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건설과는 어쨌든 이번에 황산공원 관련사업이 지금 1회 추경에 약 54억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맞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우리 양산시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모든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당초예산에 미리미리 편성돼서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어쨌든 추경재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나중에 따로 따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큰 틀의 그것을 안 놔놓고 보니까 좀 중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수목식재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하나하나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에 다 받고 하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절차상 이행을 했을 거라,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황산공원도 황산문화공원, 또 수변공원 그래서 뭔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수변공원 안에 가산공원도 있고 황산공원도 있고 물론, 수변공원에, 그런 건데 그래서 황산공원, 황산문화공원 큰 틀에서 보면 어느 게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명칭이 달라서 그것을 통일하려고 사실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황산공원으로…….

이기준위원

황산공원으로 이제 통일하기로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통일을 해서 다른 실과라든지 이리 할 때 전부 통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총괄만 하고 차 위원님 하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과가 내시공문 부재로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봐도?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원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서로 실과별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중복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황산공원 국가하천유지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10억~15억 정도하고 있는데 주로 확정이 내려오는 금액은 항상 좀 깎여서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많이 예산을 배정했다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4억을 사실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약 6억 5,000으로 많이 깎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좀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곡천 같은 경우에 내시공문에 17억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당곡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총괄사업비 자체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내려오면 내년에는…….

차예경위원

내년에는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총액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총괄금액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당곡천하고 대석천도…….

차예경위원

대석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못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큰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다 해 줘야 돼요? 철거에 대해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행정대철거 부분은 행정대집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을 때 안 하면 강제철거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집행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원칙으로 하자 하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지만 부득이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다 당사자한테 다시 다 하죠? 저희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청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우리 수변공원 내에 보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차예경위원

장비임차.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황산공원 내에 수도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하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하면서 추가되는 경비입니다. 즉, 말하면 캠핑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오토캠핑장만 전기가 들어가 있고 일반캠핑장에는 전기가 안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 생활,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일반캠핑장도 다 주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장비임차는, 그러면 저번에는 장비임차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예산을 쓰신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장비임차 부분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여기 지금 장비임차 해서 늘어나 있고 실제로 이게 예산을,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유지보수비 드리잖아요.

임정섭위원장

이 장비임차 3,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이 부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가하천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차예경위원

따로 신청하셨다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다 넣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전에 썼는데…….

차예경위원

올해는 모자라니까 3,400은 따로 예산을 달라 이말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넣어야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신규 적으로, 그러니까 매해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과목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그렇죠, 이 예산을, 이게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아니라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들어가서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생활환경숲은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황산공원 전체적으로 업무는 누구 업무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 업무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5분발언하면서 건설과 업무라고 되어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또 이 문화관광과에, 주차장은 또 문화관광과 업무로 가 있는 것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말씀입니까? 관리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조성공사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공사요? 저희 황산공원 안에는 물론, 하천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비록…….

차예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시도를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시장님도 맞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황산공원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업무적으로만 해서 나중에 되면 서로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시라고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을 했다가 캠핑장 주차장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입구에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무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게 317페이지 보면 황산가람길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고 황산공원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우리가 황산공원은 예산을 하면서 저쪽에 사업장 위치도가 있으니까 저것 먼저 설명을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준비해 오신 설명을 한번 하시고 예산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예산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황산공원 진출입로 정비공사입니다. 황산공원 진출입로가 3곳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하고, 잘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1군데하고 중앙, 메인입구하고 서부쪽 맨 끝에 가면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출입로가 사실은 기획되어 있던 대로 있어 가지고 진출입이라든지 불편하고 또 보기도 흉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은 진출입로를 개선하면서, 아시겠지만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2군데 주진입을, 그러면 지하차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도시에서 오는 주민들 대다수가 지하차도를 이용하고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하차도 자체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안내간판이라든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서 어차피 황산공원의 진출입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비록 지하차도지만 같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황산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3억 5,000에 있어서는 물론, 수변공원이지만 비가 오면, 다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조금씩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배수로가 즉, 말하면 이 3군데 메인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배수로를 내다보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주 배수로를 정비를 해 놓고 부분적으로 안 되는, 물빠짐 안 되는 구간은 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타당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주변에 쉼터조성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보도육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보면 흙만 덮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보도육교로 넘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할 때 이 부분이 너무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쉼터를 만들어서 첫인상도 좋게끔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보도육교 315페이지 황산공원 공원등 보수공사를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리이관을 받으면서 200~300등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수하고 교체, 도색이라든지 탈락이 돼서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도색도 하고 정비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했고요. 그리고 황산공원 관리용 도로 주차장 개설 공사입니다. 관련 도로가, 저희들이 중앙 부분에 해 가지고 관련 도로 일부 부분 다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자체 고속도로 자체 부분에는 관리용 도로가 사실 끊겨져 있어가지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용 도로로 만들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차량들이 들어오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관리용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316페이지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황산공원 체육시설 주변 녹음수 식재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축구장이 여기 있고 족구장하고 배구장이…….

이기준위원

풋살장.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풋살장이 있는데 사실 이쪽 부분은 나무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많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거기는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 주변에는 그늘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체육인들이나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많이는 못 심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차폐가 될 수 있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녹음수 식재 공사를 신청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황산공원 지하차도 경관 정비공사는 말씀드린 2군데 이것 연계해 가지고 지하차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올해 캠핑페스티벌 개최하는 경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교통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여깁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어린이쉼터공원이 조그마한 하천을 건너서 되어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도로 길을 다니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공원에서 넘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제목이 뭐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316페이지 어린이교통쉼터공원 연결교량 설치공사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이팝나무길 인도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팝나무를 쭉 서부 위에까지 조성해 놨는데 이 관리용 도로로 차량들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가 가다 보면 다른 데는 다 차량이, 산책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관리용 도로가 개설 되고 나면 이 부분에 인도가,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팝나무를 옆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로 별도로 조성을 해야만이 한 바퀴 사람이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316페이지 증산지하차도 진입부 녹지 조성사업은 증산지하차도 앞에 보면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동네 할머니들 농사짓고 입구 자체에 보면 다른 데 간판도 잘 서 있는데 공지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관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쉼터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17페이지 황산공원 외곽수로 정비 및 습지생태공원 조성공사 이 부분, 저희들이 제방으로, 이 부분에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는 평상시에도 물이 약간 고여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중간 중간에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안 빠지는 원인이 중간에 들어가는 관이 작아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비가 오고 나면 수로 있는 부분 물 나오려면 나머지는 빠져 줘야 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게 한 3~4군데 되고 제일 큰 데가 고속도로 아래입니다. 이 부분을 다 들어내 가지고 넓게 해 가지고 물 빠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두 번째로는 여기 상시로 물을 습지생태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보를 고정식으로 막되 비가 오면 열어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습지생태 형식으로도 되게 조성을 하고 비가 왔을 때는 문을 열어가지고 비가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황산공원 국민여가캠핑장 보안등 설치는 현재 캠핑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안등이 좀 약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어둡다, 불편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황산가람길 가로수 식재공사는 저희들이 가람길을 작년에 조성을 해 놨고 금년 당초예산에 가람길 이 길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 가람길 안에 가로수가, 사실 저희들도 가봤는데 가로수가 있어야 여기가 산책로로서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가람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아래 보면 자전거도로 가로수 식재도 이 푸른 부분이 자전거길입니다. 이 부분에도 나무가 없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이 부분도 가로수 식재를 계획한 그런 부분입니다. 317페이지 원동문화생태공원 가로수 식재 공사가 이게 원동입니다. 가야진사가 여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길에 보면 어느 정도 나 있는데 이 부분도 가로수가 없어가지고 기존 도로도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식재공사를 저희들이 금번 추경 때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17 그 아래 보면 황산공원 황산숲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기준위원

황산공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파크골프장 옆에 보면 대피장 안에 보면 이 부분에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저도 교육을 마치고 제일 먼저 가 본 부분이, 토요일 날 공원에 갔다 왔었는데 사실 주차장이 너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먼지도 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봄철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먼지 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었는데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산숲주차장은 파크골프장하고 더불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그 위에 정자 앞에, 강민호 야구장 앞에 보면 현재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마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도록 조성을 해서 하고자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아래에 보면 수변공원 대경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심어 놓은 큰 대형목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목이 생육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 말라 죽은 것도 있고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 보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살릴 수 있겠다, 큰 나무를 그냥 베어 없애느니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일부 생육상태 안 좋은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살려보려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황산공원 앱 결제시스템 구축용역은 저희들이 요즘은 모든 게 컴퓨터로 캠핑장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시스템도 좀 보안도 해야 겠고 업그레이드도 좀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황산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황산공원 전체 신규사업 총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추경만요?

일배

박일배위원

네, 추경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64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64억.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자, 315쪽에 황산공원에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도육교주변쉼터 조성공사 해 놨는데 이게 5억인데 이것 어떤 쪽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황산 보도…….

일배

박일배위원

주변쉼터조성공사.

임정섭위원장

이국성 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건설과 수변공원계장 이국성입니다. 황산공원 보도육교주변쉼터공사는 예산 5억으로 보도육교주변에 보면 보도육교가 완공되고 나면 주변에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밭하고 그냥 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는데 그 일대를 좀 녹화사업, 공원화 해 가지고 보도육교를 이용해서 걸어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것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도육교 앞이 스포츠시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 서부 쪽에 그쪽에만 유독 나무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녹지대를 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수목 다 심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개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수나 또 그다음 쉼터나 이런 쪽에 수목은 어떤 수종으로 심겠다, 그런 부분들 아웃라인 나온 것 있습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에 나무를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낙동강수계에 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가, 생육이 가능한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낙동강수계에서 대경목으로 큰 나무로 잘 살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류하고 느티나무, 평나무가 대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은 상록수가 없어서 아쉬운 가시나무를 갖다가 수질정화공원에서 이식해서 한 몇 십 그루 심어보니까 다행히 추위에 약하다 해도 지금 안쪽에 심은 것은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는 가시나무 쪽으로 가고 주로 느티나무와 소나무, 소나무도 주로 이식해서 한 10억 이상 절감한 사례도 있는데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평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각 사업장마다 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느티나무하고 소나무하고 평나무 이것을 심을 때 배열을 잘 하세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만, 이팝나무도 지금 심는다 해 놨네? 이팝나무, 그렇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팝나무 인도길조성도 되어 있네? 여기에?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거기는 지금 예산을, 상록으로 가시나무 쪽으로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녹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녹지가 없으면서 아무도 오도 안 합니다. 누가 햇볕 바로 보는데 누가 거기 오겠어요? 그런데 돈 64억, 신규추경 해서 64억 올라와 가지고 좀 건설과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좀 공원을 잘 가꾸려 하는데 충분하게 예산에 걸 맞는 수종이라든지 주위환경이 공원으로서 맞도록 그렇게끔 콘셉트를 좀 잘 잡으세요. 쉽게 뭘 해서, 대충 뭐 해서 느티나무 심으면 안 되겠느냐, 소나무 심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더라도 테마 별로 갈 수 있는 쪽으로라도 연구를 하세요, 그것을.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그냥 나무들 심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길에도 테마 별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보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공원다운 공원 좀 만드는데 이번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주위에 인근에 있는 시도에서 오더라도 정말 우리 황산공원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놔놔도 “정말 잘 조성되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끔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안 그래도 질의하려 했는데 이어서 같이 가로수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것을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사실 우리 담당직원하고는 역부족이어서 수목에 대한 전문교수님 또 우리 관내에 업자 등을 거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무튼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또 전체적인 의견, 각계각층의 의견, 지역주민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수종을 선택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은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는 조성관리계획이나 이것은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수성이나 황산공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자전거도로도 있고, 우리가 도로라 하면 여기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산공원과 관련된 낙동강 유역에 자생하는 나무라든지 다른 데 나무들이 어떤 게 잘 살고 하는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다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위안은 되는데 어쨌든 수종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산공원 외곽수로 정비 습지생태원조성공사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 2억이 황산생태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부서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우리 계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국성 계장님 발언하십시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수변공원담당 이국성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 다리 밑에 해 가지고 습지대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섹터가 다른데, 이것은 지금 벚꽃길 우리 시도 9호선 밑으로 수로가, 거기 안쪽으로는 제일 중심수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정비해서 보니까 지금 생태수로처럼 아예 물길이 겨울에도 강이 색강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관리사부터 파크골프장까지 한 300m구간을 수로를 좀 넓히면서, 크게 넓혀가지고 유수지를 만들고 권양기를 달아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권양기를 달아가지고 홍수 때는 권양기를 들고 내리고 이래 가지고 물을 유지하면서 그 물을 또 관수작업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도 많이 절감하게 되고 환경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생태수초를 심어서 어린이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쓸 수도 있고 공원경관도 좀 좋아지는 그런…….

이기준위원

일단은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도 같이 좀, 어쨌든 연계를 하면 결국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좀 업무연찬이 되지…….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저게 사업목적하고 섹터가 너무 달라가지고, 사업비도 다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수로를 정비할 목적인데 하면서 좀 더 얹어가지고 하나의 유수지를 더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 보면 일종의 이것은 있는 그대로에 인공적인 게 가미되는 그런 사업이고 환경과는 있는 습지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계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백록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이것 이번에 차바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바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 할 때 왜 안 넣으시고 지금 시비를 투여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하천마다 피해조사를 하고 이럴 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인원도 좀 보완을 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100% 조사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또 파악 못한 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백록천 같은 경우는 연장이 너무 위에까지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으로 다 못 맞춰서 사실 이 부분은, 또 이것도 우기철 지나가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금회…….

차예경위원

더 이상 추가 되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항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것은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저희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316페이지입니다. 황산공원 진입지하차도 경관정비공사입니다. 이게 진입지하차도 경관정비공사라고 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도와 연결하는 지하차도 관리부서 어디입니까? 과장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지하차도는 현재 거기 아마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경관개선은 또 어디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경관개선업무는 아마…….

차예경위원

건축과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디자인…….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을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황산공원을 홍보하는 차원이고 또 그러고 주 진입관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입도로만 개선해서 될 게 아니고 아까도 3군데 진입도로만 개선할 게 아니고 들어오는 지하차도부터 경관관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황산공원, 황산체육공원, 황산수변공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황산공원 내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실제로 진입도로나 또 있습니다. 밑에 증산지하차도 진입부 녹지 조성사업 이것도 사실은 공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업무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잖아요? 이런 업무를 건설과에서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가 일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은데 굳이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활환경숲 예산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공원과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게 가장 맞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국비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모를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부서별로 사실 분양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전체가 항상 관리가 우리 건설과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효율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니, 효율적 측면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업도 하면 이것 서로 부풀려서 발주하게 되면 서로 의견충돌 되고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잡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쉼터 연결교량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저기 사진을 보면 이게 12m에 약 2.5m인데 이게 8,000만 원이 듭니까? 그런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예산 아닌가요? 이것은? 12m 내고 폭 2.5m에 8,000만 원 짜리 예산을 저희보고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될까요? 한번 보세요. 공사가 대단히 고난이도도 아니고 이런, 12m라고 하면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도 사업비 책정을 하면서 아마 어린이 안전관계하고 또 아마 경관까지 감안한 그런 사업비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것은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많습니다.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안전도 해야 되죠, 물론 나무다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다 그것을, 어린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비싸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클 수는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잠깐만요, 대충 다 했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어린이교통공원쉼터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이 사업세부계획서를 이것 끝 나자마자 바로 차예경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이어서 황산공원 진입지하차도하고 경관하고 지금 앞에 보면 진출입로 정비공사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여기 진출입로가 3군데라고 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3곳하고 여기에 지금 지하차도하고 지금 들어가는 데가 위치가 다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진출입로는 제방도로에서 공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이고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제방 넘어가기 전에 증산지하차도하고 물금서부지하차도하고…….

이기준위원

서부지하차도 연결되는 것.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지하차도 경관하고 하는데 이게 6억이나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벽면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가지고 얼룩이 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페인트도 안 되겠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면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많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6억은 잡아놨지만 나중에 하다보면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경관을,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차 계획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타일형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타일을 전부 다 붙이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봐서 도색적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도색도 어느 형식으로 가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야간에도 어쨌든 진출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야간에 관련된,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야간에도 이렇게 지하차도나 아니면 도로 법면 쪽에 그런 쪽으로 하는 데가 보입디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CI라든지 아니면 황산공원을 알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양산천 음악분수대 정비사업요, 314페이지, 이것 지금 왜 증액하세요? 이것 저희가 사실 예산 드릴 때도 설왕설래가 많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냐라고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6,400만 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요, 이번에 태풍 차바 때 음악분수대가 사실…….

차예경위원

6억 4,300만 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공제회 신청 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공제회 신청을, 저도 그 당시에 가격을 한 3억 이상은 될 것이라고 감안해 가지고 혹시나 또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차예경위원

당초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당초에 조금 적게 사실 저희들이 예산 해 놨는데 공제회 확정이 6,400만 원이 더 되어 가지고 공제회 신청을…….

차예경위원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보험금 는 만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보험금이 늘어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보험금이 더 늘어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추가 발생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역시나 집행 잔액은 많이 남겠네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예상을 한 게 왜냐하면 이 정도의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이제…….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

임정섭위원장

이게 최초의 예산을 잡으면서 사업비를 다 줬으니까 이 부분만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때 사업을 잡을 때 작게 한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좀 작게 저희들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6,400으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배 이상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는 집행 잔액 발생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 말이 지금 현재로 음악분수대 저희가 드렸을 때 원래 수해 차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비로 갈 수도 있잖아?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국비는 시설물 대상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국비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대상이 안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설물이라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제외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외되고, 그래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사실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구제금으로 해서 6,400만 원 합쳐서 이 예산으로 확보가 됐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더 돈 안 들죠? 더 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더 안 듭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음악분수대만 보면 전부 공제보험으로 처리 다하는 그런 겁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저기는 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황산공원 보도육교공사 하는 것 그것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건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공사를 내가 지나가다가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도보로 내려오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양쪽에 있고…….

한옥문위원

엘리베이터는 봤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감아서 계단이…….

한옥문위원

구름다리처럼 이런 형태로 내려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도보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도보로…….

한옥문위원

설계를 그렇게 했나? 그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한옥문위원

도보나 자전거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자전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런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로로 해서 양쪽으로 쭉 둑길 따라서 내려주면 훨씬 수월하겠던데?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그 디자인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은 모양상이나 이런 게 그것을 감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일 경관상…….

한옥문위원

몰라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해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오르내리고 설치가 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도보는 자전거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교에서 경사로로 쭉 내려줘 가지고 길게 둑길 평행선 따라서 양쪽으로 하는 게 훨씬 접근성이나 이용하기 편하겠던데? 보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사업비는 별로 안 들겠던데, 철제 갖다 붙여서 하면 되겠던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사업 시작할 때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돼서 저도 사업 하는데 좀…….

한옥문위원

도보 이것은 문제는 나중에 이용자들이 꼭 불편하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나중에 설계, 지금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 보이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하고 이게 뭐예요? 원동면소재지 우물터 주변정비 이것은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원동면에 소재지에서 나오는 소원동 삼거리에 지방도 아래에 보면 옛날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었는데 부지 자체는…….

한옥문위원

이것을 정비해서 뭘 어쩌겠다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물을 식수로 써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식수로 쓰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정비를 해서…….

한옥문위원

이것 접근도 안 될 거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테마, 즉 말하면…….

한옥문위원

뒤쪽 구석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데 사진 보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정비를, 목적을 모르겠네, 이것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기존 저희들이 농촌 권역별 사업하는 것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한옥문위원

아니, 연계를 하든 뭘 하든 일반 사업을 하든 간에 이게 식수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옛날 향기를 느껴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한옥문위원

뭔 향기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요즘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요즘 애들은 옛날 덕계에 시골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주변에 여유부지가 약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여기 무슨 샘인교?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게 황산샘입니다, 황산샘.

한옥문위원

황산샘하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하더니만, 그것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여기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직 개발이…….

한옥문위원

에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맞지 그것은, 여기 도시 구간에 아주 유서 깊은 샘 아닙니까? 우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황산샘.

한옥문위원

황산샘, 이것 할 때 집행부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할 때 같이 한번 손댈지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했을 때도 별 실효성이 있니 없니 하다가 안 했는데 이것보다는 거기 하는 게 훨씬 낫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치적으로 그렇게…….

한옥문위원

아니, 이 건물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더군다나 여기 폐허들도 있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번에 위원님, 데크가 보행로가 지방도 따라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바로 옆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보행자길이 있기 때문에 옛날우물터 볼거리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글쎄, 마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아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하북문화광장 정비사업 그리고 양산시 농촌중심지 현장포럼사업 조금 전에 이야기한 원동면소재 우물터 주변 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면 거기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우리 시비 드는 것 보다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하북문화광장 정비사업은 보는 기 준공이 된 사업장으로…….

이기준위원

준공이 되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전에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배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마을 안길포장 관계라든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이기준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간에 면소재지라든지 면중심지사업이라든지 농어촌사업으로 분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업할 거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도 내년 것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가능하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황산공원 국민여가캠핑장 보안등 설치공사 317페이지입니다. 이 보안등이 지금 더 설치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마지막 입니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일반캠핑장에는 없습니다, 보안등이 아예.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캠핑장에는 사실 좀 어둡습니다.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어둡습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에 있는 등도 있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기존 가로등만 있고…….

차예경위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만…….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외곽으로 있어가지고 많이 어둡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밤에 가로등을 제대로 켜주셔야, 거기 민원 얼마나 많은데요, 컴컴하다고.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아, 네 그게 돈 때문에 안 켰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설치해 놔놓고는 지금 안하면서 보안등을 또 설치해 달라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국성

이국성수변공원담당주사

캠핑존 안에는 좀 필요합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한 12개만 꼽아야 됩니다, 최소한…….

차예경위원

캠핑존도 좋고 전체적으로 황산공원을 지나가는 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을 좀 켜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전기세 때문이면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좀 설치해서 그런 것으로 예산을 좀 받아서 정리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미가 있잖아요? 해 놔놓고 제대로 가로등도 안 켜면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서 320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요즘 교통과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확보한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개인적으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KTX 울산역 이 부분도 사실은 민원들이 나와서 한 부분들을 이번에 보니까 깔끔하게 처리를 했던데 거기에 대한 승강장 사용부지가 50만 원, 321페이지인가 그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용료라는 것은 연간사용료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바로 바로 조치가 됨으로 해서 체감이 더 커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22페이지에 주정차 질서유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설치되어 있던 데 이 위치가 동면 제일병원 뒤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런 부분도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불법주차가 많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거기에 택지가 도시계획시설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그게 없다 보니까 안쪽에 그게 다 몰려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보면 됐고 증산화물주차장 지금 이 부분도 증산역 주변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약 5,800여평에 대해서 LH 소유부지에다가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서 화물차 전용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탄작업은 다 했고요,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다 했고 이제 여기에서 화물주차장의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CCTV설치 그리고 전기 설치 등 이런 비용이 약 9,800여 만 원이 듭니다. 따라서 아마 이게 설치되면 저희들도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공단에 위탁해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석·금산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우리 석산 금산에 공공시설택지를 가지고 지금 이용해서 유료화주차장을 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 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는 LH입니다. 여기는 공공부지로서 석산에는 소방서부지이고 금산에는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하고 소방서부지가 LH에서 지금 당장 쓸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협의한 끝에 무상사용을 해서, 이것은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유료화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것은 유료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료화로 아마 운영될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이런 빈 땅을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322페이지입니다. 범어주공3차 버스베이 설치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지하차도공사 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하차도공사 할 때 그때 함께 하시죠, 그러면 2중돈 안들이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때 미처 도로파트에서 이것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버스베이가 뭡니까? 버스 들어가는, 쑥 들어가는 곡각지 만든다는 그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 업무인데다가 실제로 이게 정류장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이게 사실은 교통과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지하차도 공사할 때 실제로 도로과에서 업무협조해서 만들어 놨었으면 예산을 2번이나 이렇게 다시 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4,000만 원입니다. 돈도 작은 돈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노선표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렇게 범어주공3차 정류장하고 비슷한 곳에 있고 또,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의 비슷한 곳이잖아요, 전수조사 해서 시급한 곳에 빨리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323페이지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이것 2억이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무인과속단속장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경찰청업무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경찰서업무 맞습니다. 경찰청에…….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청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해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청 자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 시가 요청을 해도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급하다보니까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왜 따옵니까? 시비로 다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게 시정간담회 때 나왔던 이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이게 업무가 경찰청업무고 경찰청의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경찰청업무로 2억이라는 돈을 따올 수 있는데 이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무인단속장비설치를 한 107대를 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차예경위원

과장님 남이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지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맞습니다. 국비사업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임정섭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안 맞췄다 해서 우리도 안 맞출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만…….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남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 그대로 계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 우리 보건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러는데 우리 차예경 위원의 총평으로 예산심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일단 보건소 것 전체적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이것 원체 예산이 작은데다가 실제로 건강도시계가 항노화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끔하게 다 정리하시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남겨놨습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쪽 건강도시 업무잖아.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토론회는 건강도시업무하고 상관없이…….

차예경위원

원래 건강도시에 되어 있다가 사실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지고 변한 건데 저도 자료를 다 봤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자체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금연지원서비스 이번에 예산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데를 좀 벤치마칭 하셔서 좀 더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기존의 것에 다가 돈을 대부분 다 증액을 했던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약간 좀 다른 것으로 좀 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보건위생과 조금 말씀드릴게요. 양산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이것 보건소 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왜 보건소에 업무가 와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양산대표 맛집음식 이것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뭔지는 압니다. 과장님 뭔지는 아는데 업무가 이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양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추천할 만한 맛집이 없으니 발굴을 해 보라는 제안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점 관리를 여기서 한다고 해서 여기서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경연대회나 뭐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또 농업기술센터에, 아시겠지만 음식점도 개발하는 게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연찬해서 같이 하시든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아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개발 같은 이런 분야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들 중에서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좋은 음식을 발굴해 보고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우리시를 좀 알릴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선출해 놔놓고 나중에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저런 위생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번 벤치마킹을 하고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출발해 보고자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국비, 애들 생리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것 다 택배로, 그리고 신청방법도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사만 밝히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예산서 329페이지 33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29페이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버스섹터요. 대기할 때 버스정류장에 대기할 때 버스섹터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디자인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처음 합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과목을, 용역 주는 것을 공공기관 위탁만하고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 바꾸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지금 샘플 나온 것은 있어요? 디자인개선사업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이것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제, 용역비만…….

일배

박일배위원

8개소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8개소 지금 양산역 앞에 2군데 하고요, 구터미널 앞에 2군데하고 우리 시청 앞에 딱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8군데, 주요지점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사실 공기관에 아까 전에 버스택시정류장 시설물디자인을 의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런 것도 좀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해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 디자인센터에 지금 한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9,000만 원 부분이 적은 돈은 아닌데 청년실업도 많고 혹시나 그런 쪽에 아이디어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전체의 어떤 CI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만들어 지면 계속 이 CI를 가지고 디자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미 시행이 안됐으면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것 하는 과정에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좀 포함시키도록 디자인진흥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것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의미에서 공모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 싶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양산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이월액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올해 안에 소진하실 건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한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 부산시 것은 전혀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부산시는 우리가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00% 다 해 주기로.

임정섭위원장

그래 그 공문을 갖다가 우리가 협의하기 전에 제출해 달라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해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도시철도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무상으로 타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차예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사실은 항의를 하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들어 왔을 때 우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로스가 나는 지까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331페이지 황산역공원 우수처리공사입니다. 이것은 황산역공원 위치에다가 배수로 설치하는 것 맞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업무가 공동주택과 업무입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원래 도시개발과 업무가 넘어오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서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그게 도시재생팀 업무로 넘어갔거든요.

차예경위원

재생팀 업무인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공동주택과 안에 재생팀이 업무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재생팀이.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수처리공사는 건설과나 아니면 도로과나 이런 쪽에 가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와 있는 것도 이상한데다가 도시재생은 또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목을 도시재생 쪽에 쓰시든지, 여기 좀 그래서 위에는 도시재생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맞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서부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재생팀에서 했거든요, 그 안에 …….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좀 설명을 적어 놓으시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안에 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황산역공원 위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놓으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서부마을, 네, 서부마을 소공원에 있는.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개발주택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대부분은 사실 양방항노화과, 참 어렵다 이름,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가 실제로 건강도시업무가 많다 그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건강도시 업무가 보건소에 있을 때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다가 여기로 이전이 됐습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걷기대회가 많죠? 실제로 보건소에도 걷기대회하고 여기서도 걷기대회하고…….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아니, 보건소에 있는 걷기대회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 주관으로 하는 시책업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건강도시를 위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원래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몇 번을 더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입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3월17일부터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총 한 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거의 매번, 추울 때 빼고는 한 달에 한번은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좀 다른 것 없을까요? 건강도시에 대해서?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저희 업무가 여기로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 실행계획하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완성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담당부서 직원들은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차예경위원

부서 직원들은 그대로 오셨는데 뭘요.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그런데 그 업무가 옛날에는 보건소에 있을 때 사실적으로 건강증진업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차별화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방항노화과로 왔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대한, 실행 가능한 액션플랜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왕이면 항노화캠프도, 실제로 200만 원밖에 추가를 안 했지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대상도 실제로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시면…….

성주

홍성주양방항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과장님 양산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 시행계획수립비가 세입예산이 도비가 들어 와서 그렇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도비입니다.

한옥문위원

애초에는 도비가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부금 결정에 보니까 예산확정이 1억 6,7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교부금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로 도비가 줄었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그렇지, 그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지방비분담분에 있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는 율 자체가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한옥문위원

그게 주는 대로 받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게 이 스마트공장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 20% 신장이 되더라고 스마트공장 도입하고 난 이후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래서 관내기업들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이런 아이템인데 이게 지금 11개 외에 또 추가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신청을 받아보면 이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통부에서 금년까지는 아마 지자체에서 내려오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산통부에서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한옥문위원

직접사업으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우리 지자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상관없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방비분담 없이.

한옥문위원

대형 사업을 우리가 하나?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지방비 없이 바로…….

한옥문위원

없이 전액국비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전액국비로 아마 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규모가 지금 우리가 올해 얼마죠? 7,200인가? 이게 지금 한 업체당 얼마입니까? 보조금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전체사업비가 1억 원 이내에서 50%지원…….

한옥문위원

무상 지원하는 무상…….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무상지원이죠.

한옥문위원

최대한도가 5,000만 원이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렇죠, 5,000만 원이고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관리를 하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1억 이 사업을 주로 내용은 어떻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결국은, 왜냐하면 이미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산통부에서 현장 와 가지고 확인 다하고 그 확인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집행…….

한옥문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때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있었던 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1건 있었고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1건, 총 현재까지 4건 정도…….

한옥문위원

4개 기업이 참여를 했겠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한옥문위원

평균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신증설 부분이고…….

한옥문위원

3개 업체가…….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앞에 부분은 신증설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6년도에는 9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문위원

9개 신청을 해서 9개 다 선정이 됐나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지급완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완료된 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완료됐고.

한옥문위원

평균 기업들한테 대충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국비 지원 금액이? 자부담 외에.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이 사업은요, 최종 신청을 해 가지고 뒤에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차원 해 가지고, 정산차원에서 계획이 100% 이루어 졌을 적에 맨 나중에 사후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뒤에 보조금 지급하고 나면 갭이 1년~2년 정도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과연 사업을, 지방투자가 확실한지, 지방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사후에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집행하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개 정도씩 왔다갔다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5,000만 원 되겠네, 4억 4,000.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한 5억 정도.

한옥문위원

5억 7,000정도 되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한옥문위원

거의 지특사업이네? 그죠?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지원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각 뉴스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사업을 많이 다루더라고, 기업들도 굉장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고, 하여튼 이런 것 많이 유도해서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석계산단 분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51%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51%, 목표는 어느 정도? 당연히 100% 해야 되지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70%를 잡고 있는데, 목표는 70%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진행상황 지금 현재 50% 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51%입니다.

이기준위원

괜찮게 되고 있네요, 그죠? 다음은 가산산단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산산단이 도에 사업계획 신청하고 나서 협의회 과정에 안에 공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차가 다소 지연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다가 해지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업용 산지는 실질적으로 삼림법에서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업용 산지로 바꾸기 위해서 3월3일 날 산림청에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경고시가 나면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산림청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이게 실제로 3월3일 날 하다보니까 3월 달하고 4월 달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저희들도 최대한 5월 달로 예정하고는 있는데 좀 당겨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보상하고 착공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산단 심의가 한 번에 끝나지면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인가고시를 받아서 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보상하기 위해서 지장물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 전부 다 조사를, 물권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항노화국이 만들어 지고 하니까 어쨌든 의료기업 관련해서 현재 가산산단하고도, 물어보는 것은 연관이 있다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희망하는 어떤, 그런 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직제 개편되고 나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러고 지금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사실은 4월25일쯤 그때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돌아가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연기해서 5월 달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라는 게 지금 오송 쪽에 보면 의료첨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기업들이 다 몰려가 있고 크게 많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이나 남부권 여기에 한 10개 정도 업체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맨투맨을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오송이 워낙 선두주자로 이미 자리를 굳힌 상태에서 사실은 참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리 하려면 좀 획기적인 당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죠.

이기준위원

우리 기업지원책에 20억 이상 투자에 이런 부분에서 10%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당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통 큰, 기업규모에 따라서 좀 통 큰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는 저희들이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그다음에 20억 이상 투자했을 때 10% 합니다. 그리고 30억, 50억 해서 20인, 30인 해서 그 고용인원이 창출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의생명, 이번에 R&D센터 하면서 부산대에서 아마 기업 거기도 공모를 했죠? 그 내용하고는 어찌 같이 매치가 안 됩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좀 그것 한 게 양산산단에 보면 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좀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대상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할 건데 어쨌든 기업 정보도 알 수 있을 건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그런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다방면으로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산하 협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저기 석계산단은 지금 사업비 추가될 요인은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석계산단은 사업비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분명히, 확실히 그 사업예산에서 하는 거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원금액 작년에 확정할 때 180억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마무리…….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지금 이렇게 새로 생겼는데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투자유치과를 별도 팀으로 한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공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유치돼야 만이 또 우리가 50만 인구에 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고 또 발판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하고 준비도 하고 또 자료들도 필요할 것이고 한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노후산단투자유치시책추진비가 140만 원밖에 없어, 이래 가지고 뭐,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사실 다녀보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한옥문위원

이것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움직이는데…….

한옥문위원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눈치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실적을 내고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까는 것은 아니거든, 국장님 이것은 나는 이게 몇 천만 원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진짜 하려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려하면…….

한옥문위원

프레젠테이션 했을 것이고 출장도 와야 될 것이고 기업체간담회도 해야 될 것이고 이래 한데 이 140만 원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운영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절감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 내역을 이런 일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이 가면 당연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전 계획이 필요한 거지, 계획서를 좀 내놓으면 우리 의회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이구나, 그리고 그 비용이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우리도 할 수 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 안 그래도 5월 달에 투자유치업무를 해 가지고 의료 관련 또, 전국에 서울, 경기, 부산 대기업도 의료 관련,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출장 가가지고 만나고 식사하면 사실 돈 드는 것은…….

한옥문위원

많이 다니고 접촉하고 부대끼고 해야 실적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좀 해 보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준비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우리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투자유치과가 설립된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점 꼭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다 앉아계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소근무 한다고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술센터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물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이기준 위원님의 총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번에 AI 대처를 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산되지 않고 1차적으로 선도적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구제역 부분도 사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일어나기 전 사전예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사실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AI라든지 살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매몰지 사후관리, 지금 아마 철저하게 잘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 부분 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새로운 산업이, 요즘 6차 산업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시책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들 시책개발해서 농가소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육묘장 이설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고요, 반입토량은 확보를 다 해 놨습니다. 다해 놨고 일부 중간에 알박기로 되어 있는 토지에 있었는데 임대를 일절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원만하게 최대한 빨리 성토를 하기 위해서, 원래 3월20일부터 하려 했는데 지하수 파는 게, 지하수공사를 한 200m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다시 이설하는 바람에 좀 진도가 늦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가을에 하는데 문제없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육묘장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하나는 지금 화제 여기에 축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악취방지해서 사실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단지도 청정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좀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청정지역을 만들고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청정지역,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청정축산단지를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제가 짧은 논평입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 악취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도 계속 2,800만 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 초에도 당연히 예산을 저희가 5,800만 원 드렸는데 또 4,800만 원 더 달라고 이야기하시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이 악취 부분가지고 이 잔반농가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 하면 자기 농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실제로 자기농장에서는 자기 것을 책임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에서 민원이 많으니 임시방편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늘려서 계속 주실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잔반농가는 6월 달까지만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환경과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녁에 회의를 하면서 잔반은 6월 달까지만 하고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일체 반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잔반이 사실은 냄새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6월 달까지만 하고 무조건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환경과하고 우리하고 다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지켜 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악취 문제 이게 사실상 화제축사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밀집되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냄새를 맡고도 촌의 냄새라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도저히, 도시민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은 가축수량을 줄이라고 과제를 우리한테 줬는데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가고 있고 우리는 가축수를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제가 이때까지 쭉 하면서 느낀 게 땅값이 올라가면 반드시 축산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파트 1개만 화제에 들어서면 스톱입니다, 스톱, 그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제 축산도 머지 않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4,800만 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약품을 사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미생물세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꼭 편성해서 드려야 되나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문제가지고…….

차예경위원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하냐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로 민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차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또 민원들도 그렇고, 꼭 민원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 부분이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차단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좀 해 주시면…….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될 것 같은데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 악취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만약에 이것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닭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닭은 일부 하고 있는데 닭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해 봤는데, 돼지는…….

차예경위원

안 써봤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돼지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써보지도 않으셨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써보지 않으셨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써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예경위원

써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저는 1월11일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진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도 수도과, 하수과, 정수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실 분 발언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40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 공공하수시설 방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금산천에 재이용해서 건천화를 방치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산천 하천정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업무연찬을 하셨습니까?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그 관계까지는 아직 협의는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건데요,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면 건설과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 부분하고 사업의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까? 설치사업비가 아니고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시설비인데?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이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전체사업비는 65억으로.

이기준위원

아, 전체 65억이고.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해도 되잖아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것은 환경부예산이기 때문에 하천제방에 필요한 시설, 이것들은 국토부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 예산 재원이 각각 다릅니다. 환경부와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생태하천사업으로 좀 할까 싶어서 기본설계비도 아마 당초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서로 설계하면서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연계가 되어야 효과가 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옥문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사업변경이 있던데 보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범어정수장고도정수처리 전오존 설치공사가 신도시정수장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 관계는 당초 사업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반영된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범어정수장이 2018년도부터 비상시설 즉, 휴지계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휴지계획이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관계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국비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급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편성을 잘 못한 거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그 내용이 파악 됐으면 처음부터 범어정수장 전오존 부분 사업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었는데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

범어정수장하고 신도시정수장하고 시설 규모 차이는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케파(capacity수용량)는 지금 범어정수장이 1일 5만t이지만 실제 정상적인 정수시스템을 본다면 지금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3만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후오존, 그러니까 고도처리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이 3만 7,5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만 8,000t.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원래 케파는 범어정수장에 5만t이면 크죠?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케파는 큰데 실제 전오존은 3만 7,500으로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정수장이 3만 8,000t 되어 있었거든요, 3만 8,000t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범어정수장이 지금 휴지계획이 있다 하면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 수도과에서 수도이용 및 기본계획 변경을 합니다. 변경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할 때 과연 휴지계획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가동을 할 것인지 가부가 결정이 된다면 범어정수장은 만약에 운영이 필요하다 결정이 될 경우에 차후에 전오존 처리시설을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국비사업을 갖다가 빨리 시행하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시행하느냐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차피 사업은 신도시정수장도 오존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정수장이고 하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해 가고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이 지금 4군데입니까? 우리 시에? 몇 군데입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저희들 3개소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신도시, 범어…….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웅상.

한옥문위원

웅상, 이 범어정수장이 휴지상태라도 우리가 물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시설 케파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오히려 신도시로 변경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실제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도시 시민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더 공정을 더 추가, 늘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물을 생산을 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옥문위원

범어정수장하고 신도시정수장이 지금 낙동강물 원수하고 그다음 밀양댐 원수하고 비율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범어정수장은 지금 100%…….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100% 지금…….

한옥문위원

낙동강수…….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낙동강수입니다.

한옥문위원

저기 신도시정수장은?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신도시정수장은 지금 거의 50대 50정도 이렇게 혼합수를…….

한옥문위원

혼합하고 있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하수과장님.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빗물펌프장 적정용량 기본조사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작년에 차바 태풍 때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했는데 현재 국지성 집중호우가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화로 인한 유입 우수 증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과 우수유입량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기존 존재해 있는 빗물펌프장의 적정량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유수지라든지 펌프설비 그다음에 배수증설, 설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안 그러면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이게 그 전에 기본조사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태욱

하태욱하수과장

현재 기본조사용역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이게 제진기교체공사라든지 수배전설비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본조사용역 자체가 안 된 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배수펌프장은 신도시지역은 LH가 했고 그다음에 원도심지역에 있는 펌프장들은 저희 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에 있는 지역은 보통 설계빈도를 한 50년 빈도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지역은 30년 빈도에 맞춰서 보통 설계됩니다. 단지 교류지역만 20년 빈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도수대로 시설을 다 해 놨는데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후가 조금 바뀌면서 시간당 집중호우가 설계빈도에 초과하는 비들이 많이 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mm이상 오다 보니까 100mm가 오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빗물시설 이상의 비가 오다 보니까 펌프장용량이 지금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펌프장을, 적정 펌프용량을 안하면 다음에 신도시 자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지금 펌프장에 제진기라든지 이런 것을…….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용량만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펌프용량만.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수지가 필요하다면 유수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용량을,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가 되고요, 일단 이 기본조사용역에 따라서 유수지를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있는 기존의 유수지들을 더 어떻게 보강을 하거나…….

진욱

박진욱상하수도사업소장

펌프를, 새로운 큰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상항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 소관에 대한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은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토론을 잠시 정회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및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을 통해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정장원 도로과장 주흥식 건설과장 문영진 교통과장 김영철 【개발주택국】 개발주택국장 이상옥 도시개발과장 이명기 산단조성과장 이강명 건축과장 김승렬 공동주택과장 주강득 원스톱허가과 박청운 【양방항노화산업국】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 양방항노화과장 홍성주 투자유치과 이강명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조남순 보건위생과장 김현민 웅상보건지소장 강경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수원 농정과장 정영도 농업기술과장 문란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 수도과장 박형곤 정수과장 김남권 하수과장 하태욱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