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그리고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1.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0:08)

지역개발과장입니다.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전면 제정이고요. 제안이유로는 해남읍 고도 남외지구 일원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고도 남외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까지 있습니다마는 제2조에는 해남읍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 징수금, 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는 것이 제2조에 규정하고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해서 생길 경우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의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근거를 두고 특별회계설치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남읍 고도 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이것 또한 전면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군이 계약하고 있는 해남 남외 고도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 이유를 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공사시행 및 체비지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행지구안의 토지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한 토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규정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토지등의 평가는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남군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고, 제20조에서는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전 후 토지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종전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제자리 환지 원칙을 제20조에서는 규정했고, 또한 과소토지 건축조례사항은 60㎡내는 기준은 해남군 건축조례에 정한 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제20조에 합의됐습니다. 제26조에는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교부, 징수토록 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분할징수 또는 교부토록 하는 것이 제26조를 주요골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공익사업등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근거 법령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사업명칭,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사업의 범위는 토지의 분합 교환, 기타의 구획정리, 지목 또는 형질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시행 및 체비지 관리처분을 부수사업으로 하는 사업범위를 정했고요. 제5조 사업 소재지는 해남군청 안에 두고, 제6조 비용부담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 제7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매각수입과 징수청산금, 보조비로 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8조 사업기간은 3년이내 또한 부득한 사유로 인해서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9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특정사업을 할 때는 법률 또는 조례 설치에 한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로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제10조는 공고입니다. 토지계획변경이나 결정, 또 환지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하는 내용이고, 제2장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는 2개이상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하여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 구성은 협의회는 11인에서 15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계획평가나 토지평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두었습니다. 제14조 직무, 제15조 회의, 제16조 간사 및 서기, 제17조 의견 청취, 제18조 회의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9조 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환지입니다. 환지계획의 기준은 정리전 후 평가지수에 의해서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환지 토지에 환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위치에 환지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해서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군사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의 건물같은 것은 제자리환지로 안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습니다. 제4항은 기부체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감보율을 책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통담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부지는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다음 장 제7항에 보시면 공공주택단지내 토지로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목적상 부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환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21조 특별지 환지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 토지는 환지를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은 60㎡하고 상업지역은 150㎡미달일때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삽입했고요. 2항에 보면 정리전 건물로서 정리후에도 존속이 되는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환지로 지정하여 그 건물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흥사 입구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2, 3층 건물이 현재 허가된 면적보다 무허가로 건축을 많이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을 않고 100%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산금을 계산해서 수령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 토지의 관리 및 사용입니다. 토지는 군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때에는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환지 관리 후나 진행중에서는 군수가 관리하고, 그 외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4조 체비지관리 및 처분입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공동주택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환지예정지 일부터 매각결정일까지 거기는 군수가 관리하고 매각 후 매수자가 관리하고 관리가 소홀할 때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입니다. 보류지와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인데요.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하는 토지이고 보류지는 체비지 ＋ 공공시설을 포함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들이 추가로 더 들어 가겠습니다. 제26조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을 경우 과도한 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청산금입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이것은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7조 환지 과부족도 청산원칙 및 소멸 시효입니다. 남거나 부족한 경우도 청산하되 환지처분시 결정된 평가액을 기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29조 대리인 선정신고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해남군 해남읍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남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기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1조 신고이행 불이행자의 책임한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21조 대리인 선정신고, 제30조 주소 및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할 때는 여기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며 토지소유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32조, 3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34조 사업의 위탁시행입니다. 체비지로 공사 시행할 때는 계약이나 사업이 부실할 때는 위탁조항을 삽입했습니다. 35조 측량대행, 35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릴께요.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정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또, 입안과정에서 현재 남외지구에 희망원 김정길씨 소유가 2,700평이 됩니다. 거기에서 희망원 부지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승낙이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도시계획,

지금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겠다. 하는 결정이 됐습니까, 두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에요.

일단 주민 자체적으로 공사 체비지 가지고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일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사 체비지 방법 쪽으로 가는 걸로,

한가지 묻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요한 조례안이거든요. 그쪽 주민들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연결되는 조례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할 적에도 주민들 대표들과의 앞으로의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과 우리 행정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조례를 입안할 적에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를 하셨느냐 이게 묻고 싶거든요.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설명회를 몇 차례 읍에서 가진 바 있고, 그리고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그것은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환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설명회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모든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입안을 할적에 기왕이면 주민대표들과의 내용도, 물론 입법예고는 되겠지만, 입법예고야 누가 와서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은 이 조례안을 우리 산건위에서 심의하는 것도 그런 내용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우리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과 조례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다면 우리가 수정할 것 없이 집행부 안대로 승인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여기서, 의원님들 각면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나주나 광양을 우리 담당 실무계장과 팀장, 그리고 구획정리추진위원회위원장, 총무가 대동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전부 다 입수해 가지고 그 분들과 토론 과정에서 조례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추진위원장이나 총무도 법조인 출신입니다마는 그 분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일단 주민들한테,

추진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김정윤씨고요.

그 다음에 총무가?

김문규씨인데요. 여기는 사법서사 사무장을 하세요.

김문규씨는 변호사 사무장,

예, 변호사 사무장하세요.

변호사 사무장이 그 지역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토지가 있어요. 남외지구에 있습니다.

김정윤씨는 그전에 소방대장 하신 분 맞습니까, 의용소방대?

예, 의용소방대하시고요. 그 분도 현지에 가고 또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그 분들이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90% 동의는 받았거든요.

이 사업 언제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언제부터 필요해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 주민열람공고를 해 놨거든요. 다시 희망원부지를 제외하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환지인가를 받고 착공을 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호성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 의견에서 보고한 내용들의 관련법조항 전체 검토 했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지난 번 전문위원한테는 주문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부터요. 관련법조항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복사해서 검토의견 뒤에 같이 첨부해 주시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관련법조항항을 일일이 법령집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법조항을 복사해서 꼭 의원님들한테 전체 배부해 드리라고요. 검토보고하실 적에요.

조항을 발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만 가지고 계실게 아니라, 전체 복사해서 좀 있다가 나눠드리라고요.

그러면 제31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경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강제조항이라고 했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중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해 가지고 이전사항이나 토지소유자가 관청에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까지만 거래 해 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적할 수 없고,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이의제기를 못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삽입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토지소유자한테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조례로 한 부씩 발송을 할라고 하거든요. 사전에 보좌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양이나 나주나 보면 이 사항을 하다 보니까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니까 넣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45)

건설과장 김순근입니다.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사 실명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공사보조감독 일지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 현지 확인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하고, 읍·면장은 공사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며, 공사 실명패 부착 공사금액 5천만원이상을 도급금액 3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공사실명패 제작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명패 제작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공사보조감독 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를 현장에 지시사항처리부를 비치, 잘못 시공된 사항을 기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합니다. 단, 제5조 제3항중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6조를 삭제합니다. 제6조는 기5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5조 제1항중 5천만원이상을 도급금액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 2항중 공사실명패 제작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를 공사실명패 제작 경비는 설계서에 계상하고 공사실명패 제작 및 설치는 석재 또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로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군수한테 한다.” 를 “해당 실과로 한다.” 라고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6조 시공확인 삭제, 이 부분이, 이것을 삭제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조가 시공 확인 중복이 된다는데, 어느 부분과 어떻게 중복이 돼요.

6조 시공확인은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공고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읍·면장에게 시공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보하였는데 입회한 것이 아니라 해당실과에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한 것입니다.

박용현 도로계장님 나오셔서 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왜 중복이 돼서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박용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조에 보면 공사시행중인 공사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즉 말해서 결함이 생겨 무리가 있다고 했을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도 시공확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조는 필요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방서와 부합이 되게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 보존해야 한다. 이것 타당성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전부 삭제가 되어야 됩니까?

박용현 그런데 이것은 감독의 의무사항이랄지 그것은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나와 있는 사항을 여기에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잠깐요. 제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6조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6조 제1항이 빠져버렸어요. 조례에, 6조 시공확인은 “공사준공 후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 시공 확인”이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철근조립이라든지 매몰이라든지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철근속에 들어가는 것은 확인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례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조 제1에 그것이 빠졌는데,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 그 부분은 뭣이냐면 철근 조립하고 매몰된 부분, 이를테면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속에 철근을 제대로 설계대로 조립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공사감독 확인받고 콘크리트 타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박용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 확인 없이는 못하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감독한 사람은 못 믿겠다. 이거에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면장과 보조감독을 3인이 입회를 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시공확인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일반적인 것을 시공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공사감독 혼자 마음대로, 철근 조립을 공사감독 항상 군에서 하는 얘기가 어쩔 때에는 업자 믿고 안 나가 버려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고 해서 공사감독이 바빠가지고 없었으면 전화통화로 해서 “그대로 하쇼. 내가 바빠서 못가요.” 그러면 그대로 해 버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박용현 제가 다시 한번,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읍·면장과 읍·면직원들 해당지역 보조감독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에요. 아까 중복이라는 것은 5조와 중복된 사항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6조는, 6조 시공확인은 그 부분이에요. 공사가 끝난 후 검사가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면장과 보조감독과 같이 확인을 해라. 이거예요. 공사감독만 확인할 게 아니라,

과장님,

됐어요. 그것만 우리가 질문하고 이것을 우리가 삭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우리 마음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나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촬영이나 시공,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이에요. 중복된 데가 없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거에요.

박용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조감독도 즉 말해서 감독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조감독을 제한된 사항이 아니라 보조감독도 감독, 즉 말해서 주감독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보조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보고, 어떤 부분은 보지 마란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감독으로 임명이 되면 주감독과 상의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감독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조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공사 시공자가 그러한 공사가 들어갈 적에 보조감독이나 읍·면장한테 통보안해 버려요. 주감독한테만 매일 공사 가니까 현지 확인해 달라. 그러면 이 사항은 그 주 공사 감독자가 읍·면장과 보조감독한테도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서 하라는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할테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래서 했었습니다.

5조 2항에요. 현장에 지시사항 처리부를 비치를 하라. 이런 내용인데, 얼마 이상짜리 공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2천만원이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체 금액에 관계없이 많고 적고는 상관하지 않고, 군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에 대한 이런 서류를 비치하라. 처리부를 비치하라 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오천만원이상이라든가 3억원이상이라든가 그 이상 사업에 대해서 그런 처리부를 비치하라는 것인가,

군에서 발주한 전체 공사로 봐야 맞습니다.

적은 2, 3천만원짜리 현장사무실이 없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개정하기 전에도 우리 군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읍·면장들한테 연락하고 해서 얼마 든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내용을 통보를 잘 하지 않고 꼭 복잡한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만 전달을 해 줘서, 그것만 안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전화로 연락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 보고 착공할 때나 시공중이라든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 통보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는 이제는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합시다. 사실 보조감독이 “감독일지” 여태 안해 왔고, 또 앞으로 현장이나 지시사항 처리부 하도록 가능하겠어요? 안하죠. 할 수 없는 것 차라리 빼 버립시다. 보조감독이나 현장 수시 출장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 조서에 철저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조금 전에 정권용의원님이 하셨지만 사무실이 없으면 없는데 2, 3천만원짜리 적은 사업장, 3, 4천만원짜리 사무실이 없잖아요. 큰 공사가 현장사무실이 있다면 현장지시사항 처리부를 해놓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디다가 처리부 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나중에 우리끼리 그렇게 검토를 합시다. 얼마 이상만, 현장사무실이 있을 경우만 지시사항 처리부를 작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들어가도록 하자 이거예요. 됐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주면 좋죠. 집행부는, 좋아할 수 밖에 없죠. 공무원들은,

박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전혀 하지도 않은 것을 나중에 괜히, 그리고 다 하셨으면, 제가 또 질문할게요. 과장님, 공사실명패 조례내용은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급금액 3억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총 공사비가 아니라 도급금액 3억원으로 해서, 이 이유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도급금액 3억원으로 앞에 도급금액을 붙였어요.

왜냐면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명패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280만원에서 3백만원정도 들더만요. 명패로 해서 한다면 그렇게 드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명시를 안했어요. 그것도 단가 금액을 안 정해 놓은것은 실명패 부착한 데는, 가령 2백만원 들었는지 백만원들었는지 설계계상해서 해 줘야 하는데, 당연히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설계비에 의해서 군비를 줄라고 보면 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 록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돈 죽을 일만 생각하세요. 부실공사방지조례요. 그것을 하라는 것은 이 공사가 나중에 1년뒤나 화재가 발생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본다 이거에요. 아, 이거 어디에서 산 것을 이렇게 해 놨구나 그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명패를 한 것이에요. 간판을 붙여놔야 내가 했던 공사니까 언제 까지나 하자가 발생나더라도 잘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이지, 이 공사가 누가 했소 하고 자랑할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예산이 들더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예산타령 하시지 말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도급금액이 3억원이다. 그러면 총 공사비 대강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톡 까놓고 얘기 해 보세요.

3억이면 4억정도 됩니다. 4억 넘은 것도,

4억도 넘은 공사도 있겠죠.

예,

도급금액이다 그러면은 관급자재대 빼고 실지 배합된 그 금액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총 공사비 3억이상 해야 된다 이거에요. 내 생각에는, 그 전에 5천만원은 총 공사비 5천만원이상이었어요. 도급금액 5천만원이 아니라, 앞에다 도급금액을 어째서 4단위가 붙어버렸어요. 이것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넘어간 게 아니라,

알았어요. 총 공사비 3억이상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1년에, 총 공사비 3억이상이면 큰 공사인데, 이것은 부실공사방지조례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자는 것이지 전에는 5천만원으로 해놨는데 이제는 도급금액 3억이상이면 4억내지 5억이상짜리로 열배를 뛰어 넘겨 버렸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천만원이상 공사 군에서 발주한 것 2002년도 것은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3억이상이면 몇 건이나 돼요. 3억이상이 몇 건이나 되겠어요.

33건정도 됩니다.

33건 못해요. 3억이상, 소요공사비,

박용현 도급금액으로 빼져 있습니다.

공사요. 거의 기계화경작로도 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3억이상짜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억이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영구히 공사는 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공사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됐어요. 나중에 우리끼리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부경위 2.제안이유 3.주요골자 4.관련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5조 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에 있어 제2항 보조감독이 공사현장 출장시 현장에 지시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잘못 시공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함과 아울러 제5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사시행도중 설계도서 상이. 결함 발생시 해당실과소에 통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조 시공확인은 제5조 읍 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와 중복이 약간 됩니다. 주로 6조에서 해야 할 일들은 공사 주감독이 이행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6조를 그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8조 제1항 공사실명패 제작 설치에 있어 우리군의 5천만원이상 공사는 216건으로 실명패제작 설치시 경상적 경비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또 예산절감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공사 도급금액 3억원이상 사업에 대해 실명패를 제작 설치하도록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실명패를 제작하는데 시설물은 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지만 도로같은 것은 와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제8조 제2항과 제10조에서 공사 실명패 제작 및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공사실명패 제작 및 설치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에 계상함과 아울러 제작 및 설치는 석재 또는 금속등을 사용 적절한 규격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 사항은 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 조항을 배부했을때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본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규 검토 잘 하셨네요. 건설 산업기본법 제42조 제3항에 표식판 제작 및 설치비용을 고치자는, 비용을 계상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개정안을 보면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서에 계상하고 이 문구는 삭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 쓸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그러나 영구적인 시설물로 하도록 조례에 하고, 법령에 당연히 발주자가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또 설계서에 계상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필요없는 문구는 안 넣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