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악문화정보센터는 3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관악구의 문화욕구라든가 정보욕구가 주민들은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우리 관악구가 좀 낙후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그런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 차원에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고건 시장님 당시에 특별교부금으로 그걸 만들기로 해 놨고, 그리고 관악 서울시민대학은 별도의 차원에서 유치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서울시민대학이 유치되려고 하는 공간이 원래 신림본동 동사무소였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그런데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걸 근거로 시민대학을 강의하는 분들은 시립대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들이 우리 못 오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고건 시장이 그러면 문화정보센터에다가 시민대학을 아예 유치하자 그래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시민대학이 유치된다라고 하는 건 강의 자체는 대학 교수가 하고, 강의내용 자체도 대학교에서 우리가 학과교육 듣듯이 컴퓨터 기초가 아니라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수준 높은 어학강좌와 이런 게 되는데 평생교육으로 나중에 학점이수까지 가능한 강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관악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고건 시장이 특교로 준다 그랬으니까 58억원 전체를 다 주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한 건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짓는데 58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가 다 주는 건 무리니까 나머지 공사비 중에서라도 관악구가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잔여사업비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 17억원을 뺀 나머지 40억원 중에서 일부는 관악구가 부담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재정이 계속 없다 보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2002년도에는 설계비 1억3,5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서울시에는 관악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겨우 이것만 투자해 놓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서울시가 추경을 하는데 1조3,000억원이라는 재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 하지 않을 것 중에 깎아라, 감액시켜라, 우리 이번에 봉천6동 10억원을 감액시키는 것처럼 1조3,000억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관악문화정보센터 10억원이 감액돼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 관악구 시의원들께서 예결위에 들어가 있던 정홍식 의원님이나 김운기 의원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10억원 감액했던 것을 오히려 10억원을 증액해서 20억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주려고 하던 걸 20억원을 주니까 나머지는 관악구가 부담해라 연말 안에, 올해 안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부담해라, 관악구에서는 이 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천6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신축비로 6억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여유가 조금 생겼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을 간신히 찾아냈다는 것은 저는 지금에라도 어쨌든간에 세원을 찾아내고 불용을 시키면 37억원이 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 건 일단은 노력했다는 차원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의도가 관악구에서 구비를 부담하라고 계속적으로 한 건 단순하게 1억3,500만원으로 눈 감아 주겠다는 게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하고, 조금 더 추경에 반영만 했어도 아마 서울시가 이렇게 나머지 50%를 연말 안에 다 해라 이런 요구는 안 했을 겁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 하다못해 5억원이라도 우리가 무리해서 넣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서울시하고 예산의 관계 속에서 시장이 바뀌고 나서 관악구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구비부담도 하고 서울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