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지역개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지역개발국장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무원은 지역개발국장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6월17일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보건소장 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지역경제과장 박태정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시과장 강상민 건축과장 최용상 건설과장 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도로교통과장 구종효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농축산과장 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녹지공원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진열, 에너지담당 이종연, 항공산업담당 정재성, 산업특구개발담당 김용덕, 남해안추진담당 이남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3일 최갑현 의원께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 시가 MOU체결한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롯데기공은 서포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MOU체결이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중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로 MOU체결이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는 다른 민간업체인 포스코, 세명 등에서 추진하겠다고 협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2008년11월11일 사천시의 각종 축제의 개편 및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를 통폐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공우주엑스포는 산업적인 축전의 관계로 유사 통폐합은 거의 어려운 사항으로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샘골식당 처리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곱미터당 요구 가격이 너무 많아서 사실 편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소홀은 계량기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소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자산 취득을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곤양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 상권을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득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으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리 철저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기본사항도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고 수시보고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유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유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고발한 성화주유소가 있고, 다른 주유소에 대해서는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곤양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곤양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양재래시장 번영회 지도입니다. 정기 장날에 징수요원 1명이 300원부터 500원까지 받는데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물양장 설치공사 추진 철저 입니다. 산업단지 내 A물양장 B물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B물양장은 준공을 했고, A물양장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29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정으로 해수인입시설 사용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상가와 팔포상가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해수인입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추진을 하다가 2008년1월28일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추진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건의사항으로 항공우주산업특구 지정 편입구역 합리적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항공우주산업 특구지정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특구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시가 직접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면적이 많아서 용역에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개발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2차 사업으로 12억 38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조달청과 협의 중입니다. 그다음 곤양종합시장 매입분야에서 11억원인데 지금은 2차 경매까지 유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중앙시장 화장실조성,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삼천포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3차 사업은 13억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 조서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확장분야에 1억 3300만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11억 3000만원과 곤양시장매입비 11억원이 이월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사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설치공사 29억원이 지난해 예산으로 이월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두량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 900만원이 이월되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입니다. 상공장려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6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부족액이 9억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영달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도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 과학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도급액 5000만원에서 2240만원이 1단계 평가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축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 2788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천읍시장 비가림설치 실시 설계용역이 1964만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시장 주차장 폐기물처리용역비 59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삼천포항 주변 재래시장 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4090만원 중에 286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8030만 2천원이었습니다마는 1209만 8천원이 증액된 924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2829만원이었는데 426만 1천원이 증이된 2억 9246만 1천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읍시장 비가림설치 공사는 하자기간이 올해 6월12일까지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공사는 천장개폐장치에 소음 문제가 있고 일부 누수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미관광장 내 물양장 원상복구에 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업체에서 접안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양장 2개를 만드는 A물양장 위치입니다. A물양장이 곧 착공되면 물양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어려운 사항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고용시설보조금 반환이 1154만 6천원, 입지보조금 반환이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사시장 사용료가 258만 3천원이 있습니다. 고용시설보조금하고 입지시설보조금은 당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던 기간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반환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YWCA에 350만원, 하반기에 65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없고,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국내 투자가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사천항공우주엑스포와 그다음에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진사2단지 물양장 확장공사, 2009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준공 기간 내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사천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갤러리 설치구간이 없어서 기간연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천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는 협의에 차질이 생겨서 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했다가 변경을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관내시장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번영회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퇴직인력 활용 조직육성사업은 중앙시장번영회에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직거래장터 행사, 필경남박람회 행사, 내장산단풍부부사랑축제 행사 등에 참여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보조금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와이앤에스(주) 2억원, (주)율곡 2억원, (주)성원기업 시설보조금 2억원, 성관기공(주) 2억원,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21억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서 전통시장배달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번영회 1명, 서부시장번영회 2명, 중앙시장번영회 1명 해서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예품개발장려와 완사시장 천막 교체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은 시장별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2건에 13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포시장은 1건에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서부시장은 2건에 3억33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시장에는 1건에 1억 5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은 5건에 42억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개최내역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19명입니다. 당연직으로는 지역개발국장, 시장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내용은 2007년12월26일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5월8일 물가정보공유 및 지방물가안정대책 협의를 했는데 이때 고유가에 대한 대책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2월18일 가축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책정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식품농수산분야에서는 대산전통식품인 식초입니다. 그리고 용현 토마토피아 강종석 씨의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오름가주 다래와인, 다자연영농조합법인 이창효 씨의 녹차분야가 되겠습니다. 만구수산분야에는 어묵입니다. 청해물산에 차병호 씨의 고박사굴비 등 17종이 추천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진수산 외 7종이 되겠습니다. 공산품으로는 세종화학에 PE전선관 등 4종이 저희들 추천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관내주유소는 총 77개소에서 기 등록 75개소, 신규등록 4개소, 2개소는 폐업이 되었습니다. 웅진주유소와 사천주유소가 폐업되었습니다. 지도ㆍ단속은 19회를 실시해서 시료채취를 595회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거의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현황 및 부정계량 행위 지도ㆍ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대상은 1004개입니다. 검사결과 실적은 저울별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저울형태로 접시지시저울을 쓰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결과가 있습니다. 검사결과입니다. 판수동, 전기식지시저울을 검사 해서 합격이 된 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도 불합격 계량기 조치사항입니다. 불합격 계량기가 188개가 나왔습니다. 판수동 37개, 접시 106개, 전기식 45개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및 수리지시를 37개하고 폐기처리를 151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계량기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판수동저울이나 접시저울은 별 문제가 없었고, 주유기 분야는 성화주유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유치현황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2007년 19동, ’08년 37동, ’09년은 64동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유치입니다. 서포 금진리에 조일태양광발전소는 기 완공이 되어서 지금 전력생산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곤명태양광발전소는 곤명면 마곡리 산 70번지인데 추진 중입니다. 또 그 옆에 마곡태양광발전소는 산70-3번지에 있습니다. 옥동태양광발전소는 곤명면 은사리에 추진 중이고, 곤명에 (주)삼정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명태양광발전소(주)도 곤명면에 허가가 났습니다. 서포면 외구리 459번지에 참빛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서포면 태양광발전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면 구평리 산29-1번지로 생산량은 2500kW로 부지는 약 9만㎡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230억원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6년3월8일 롯데기공과 저희가 MOU(사업협약)를 체결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했고, 주민설명회, 실시협약, 도시관리계획 시설계획(변경) 결정도 9만㎡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2008년4월25일 발전차액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Kw당 677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차액제도가 변경되어서 59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86원이라는 돈이 적어졌고, 연간 한계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50MW(생산능력)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지금은 사업이 보류되고 있고, 현재 다른 팀들이 동남발전소와 서부발전, 호성중공 등에서 참여의사만 갖고 있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발전차액제도 변경에 따라서 사업수익성부담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다른 민간업체를 물색하던 중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간 후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방수도조류발전소 건립문제입니다. 사천대방과 남해 창선간 해안변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3천 억원의 예산으로 한국남동발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5월에 해양에너지 개발 유망 후보지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8월에 대방수도조류발전소 설치방안 검토 보고가 있었고, 2006년1월에 지역에너지 로드맵 반영이 산업자원부에 되었습니다. 2006년3월에 사업협력을 위해서 경상남도ㆍ사천시ㆍ한국남동발전이 MOU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5월에 해외 벤치마킹을 했고 2006년9월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인하대학교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4월에 시험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어민의 반대와 보상요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설치 당위성 설명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그다음에 시험설비 설치 및 조류발전단지 입지 장소를 창선대교에서 초량도-모개섬 쪽으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대방수도 100kW급 조류발전시스템 설계, 제작계획이고, 2009년6월에는 시험설비를 설치하여 운영을 할 계획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 후 환경조사를 하고, 2010년1월에 500MW급 시험설비 1기를 설치해서 시운전을 하고, 2단계로 56MW급 조류발전단지 건설을 해서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남해와 우리 어민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진해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변경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60%를 지원받아서 약 200kW 정도의 생산시설을 주차장위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소 건립입니다. 사남 방지리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18억 48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약 200kW 정도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과 거의 협의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열탕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두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9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연료절감과 환경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우리 시민의 취업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역시 35페이지에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두량리 1452번지 일원에 118,160㎡ 약 22필지에 설치되는데 공사기간이 2005년12월5일부터 2007년4월23일까지로 준공인가가 2007년10월12일에 된 바가 있습니다. 분양단가가 ㎡당 약 87,400만원으로 아주 저렴한 단가로 분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입주 가동업체는 22개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15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 중인데 1개 업체는 건축 중, 6개 업체는 미입주입니다. 미입주 업체가 유천에 있는 사주공단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야를 보면 광남산업, 대도공업사, 극동산업, 태동산업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단 정리가 다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고, 또 두량에서도 입주를 못하게 강력하게 막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38페이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주단지업체 중 미이전 업체현황 및 사유를 내놓았습니다. 웅남공업사가 미이전되어 있는데 사주공장 매매 후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광남산업은 주물제조공장으로 두량주민이 강력하게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도공업사도 공장이 같이 매각되면 명광공업하고 같이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극동산업이 주형 및 금형으로 두량주민이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티엠케이 이전도 두량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옮겨가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화기계, (주)세화 정밀은 이전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제1ㆍ2일반산업단지내 산업폐기장 처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54,823.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인선이엔티(주) 오종택, 김진태 씨 두 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08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인조건은 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승인조건을 보면 산업단지내 발생되는 폐기물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의 반입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천시장과 협의해서 반입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외부 반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이분들이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양장 추진시행은 단지내 협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A물양장 B물양장이 있는데 현재 B물양장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A물양장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7월에 2단지 물양장 설치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도비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8월에 물양장 설치 준설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사남, 용현에서 했고, 12월에 B물양장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로 2009년4월에 B물양장을 준공했습니다. 2009년4월에 보조금 22억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9억원은 지원이 안 되고 시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9년6월에 물양장을 착공해서 11월에 A물양장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연도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3635만 6천원을 15명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92만 9천원을 28명에게 지원해서 현재 교육 중입니다. 교육기관은 우리 관내에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성컴퓨터학원, 미래컴퓨터학원, 사천간호학원, 뉴경남요리 제빵 아카데미 학원 해서 4군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187명에 3억 9683만 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2009년에는 186명에게 2억 647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 항공우주엑스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제5회까지는 사천항공우주엑스포였는데 제6회부터는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11월13일～11월15일까지 당초 3박4일하던 것을 3일간으로 줄였습니다. 장소는 공군제3훈련비행단, KAI 일원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부대 안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인데 도비 3억원,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막식과 블랙이글스팀의 에어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막식을 전야제와 같이 하지 않고 부대 안에서 개막식을 하고 바로 에어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1월20일 시장님께서 공군본부를 방문해서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지원을 건의한 결과 올해 처녀출전하는 블랙이글스팀이 에어쇼를 해 주면서 다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24일 육군본부를 방문해서 군전력 지원을 건의 했습니다. 여기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장이 삼훈비에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삼훈비는 저희들과 매주 1회씩 미팅을 하면서 부대 안 쪽으로 전체 옮겨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4월29일 블랙이글스팀에 직접 가서 방문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미7공군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엑스포추진위원회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11월에 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지원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구축사업도 하고 있고, 최초 국산 비행기 부활호 사업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첨단기계산업과 스마트부품ㆍ소재산업인력양성 두 가지를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진주산업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출연금 분야만 말씀드리면 지역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경남혁신기반구축사업 5000만원, 그리고 최초 국산비행기부활호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첨단기계산업과 스마트부품산업은 완료가 되어서 지원을 다 했고, 진주산업대에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산업 특구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용당리ㆍ사주리, 사남면 유천리 134만㎡를 2012년까지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개발원칙인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국가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면서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1단지 시범용역을 용당리 일원 32만㎡에 대해서 1차로 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항공우주산업 특구조성 용역 계획입니다. 사주 용당지구 134만㎡는 약 9억원으로 특구와 산업개발을 같이 하는 용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BTL)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유천리 908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7년1월부터 2012년4월까지 약 6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약 2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원인데 저희들 고시액이 137억원입니다. BTL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에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1단계 PQ심사(자격심사) 서류 제출은 2개 업체를 해서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평가용역을 한 결과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단계 PQ심사 결과는 받았는데 가칭 천지창조 주식회사에서 심사 합격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은 약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행자 지정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체결일로부터 120일까지 할 것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저희들이 주무관청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주리 155-1번지에 2008년11월부터 올 4월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4억4000만원으로 상징 조형물과 안내단지 배치도 2개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메카조형그룹과 역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주)신조종합건설에서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분야는 당초에는 상징물 높이가10.6m로 공모가 되었는데 11.6m로 1m 더 높이고, 상징조형물은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던 것을 파도 무늬로 넣고, 단지 안내도의 4개소의 위치를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PP 주변도로 관련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해안도로 전체 구간 소통 대책입니다. 3공구 구간 도로 조기 준공 후 통행 가능토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공구 구간 도로를 폐쇄하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마무리 지어서 차량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가 실시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로 지난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지금 하수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업소별로 3만원의 상당의 상수도료를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매월 20ℓ 20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 및 부조리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26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공예품 개발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4개소, 2009년도는 5개소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3월9일부터 3월16일까지 7박8일간 미국 위치타(Wichita)시와 달라스(Dallas)시를 경상남도, 사천시, 코트라(KOTRA)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활동성과는 위치타(Wichita)시와 우리 시 간 산업교류 및 자매결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항공우주산업과 MC 회원사와 위치타 및 달라스(Dallas)시 소재 항공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약을 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주)데크와 위치타(Wichita)시에 있는 회사와 1천만불의 수출 수주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는 광업권 관리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9곳의 광업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관 위원님.

위원장님!

최인환 위원님.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으로 하이즈항공에 21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지요?

예.

36페이지를 보면 종사원 중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이 40%입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2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사원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재래시장 활용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하이즈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천방식하고 진주방식이 같다고 했습니다. 원룸 큰 것을 구해 주면 자기들 종업원들을 많이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당장 옮겨오기가 어려워서 진주, 통영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0% 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이앤에스(주), 성관기공(주), (주)성원기업을 보면 다 40% 정도밖에 거주가 안 되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지금 KAI버스가 가족들을 태우고 진주 시장으로 가는 것은 알지요?

예.

약 40개 버스좌석에 다 앉은 상태로 진주지역으로 정기 운행을 합니다. 물론 대형마트를 찾아가면서 조그마한 물건도 함께 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KAI가 그렇게 사천에 있어야 된다고,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1억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하이즈항공도 145명 중에서 58명만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9페이지에 실시계획 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사천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득이라는 표현을 전체적인 문구로 해석해 볼 때 사천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원칙으로는 반입이 불가한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부득이한 경우의 예를 하나만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유사한 업체가 있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준공을 안 해 놓으니까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공단이 운영되다가 중단이 되었다든지, 기간 등을 서로 협약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 만약 어느 폐기물처리장에서 5일간 가동을 안 하니까 이쪽에 넣어주면 다음 5일간은 너희 것을 갖다 넣겠다는 부분 등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해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득이 한 경우라면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예를 부득이한 경우로 표현을 하거든요. 부득이한 조건이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상호간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우리가 추천상품 지정을 하지요?

예.

추천상품을 지정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분야는 없고, 추천상품은 사천시에서 하기보다는 도 단위로 하는데 도에서 홍보 책자를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정도입니다.

홍보 유인물 인쇄 정도 해 준다는 것이네요?

예.

행ㆍ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추천상품에 대해서 도와주는 분야는 없습니다.

14페이지에 삼천포항 주변시장 개발사업 연구용역이 6월13일 자료가 나와야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과와 도로교통과, 해양수산과와 쭉 심의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분야만 집중적으로 되니까 전체적인 어항구 분야의 큰 틀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양수산과와 도로교통과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상정을 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다시 전체적인 어항구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 쯤 됩니까?

1개월 정도 연장을 해 주었거든요.

많은 사업을 보면 잘 알겠지만 동지역의 경제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입니다. 경남혁신연구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실과 내부에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역주민 등 여러 관계자들과 수렴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1차 검토과정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간부공무원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하든지 서부시장에 가서……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1차 보고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전체 보고서 납품을 받으면…… 저희들은 큰 틀만 받는 것입니다. 서부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어항구는 해양수산과, 도로교통과 등 분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용역비나 전체 사업의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내용을 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보완해서…… 불 꺼진 항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추가로 고민을 더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물론 용역보고서가 안 나와서 어떤 그림일지는 모릅니다마는 예산규모를 보면 그림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큰 그림만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자기들이 의견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자료가 나왔으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있는데 고용시설보조금 반환과 입지보조금 반환 사유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시설보조금은 스페셜라이터코리아에 주는 사항인데 인원이 줄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이고, 입지보조금 1억 4000만원은 미래조선과 미래엔지니어링에서 10년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었던 보조금을 환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업체에 넘어가면 우리가 준 보조금은 다 회수를 합니다.

스페셜라이터코리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닌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집행 현황보고입니다. 최인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은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 기업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이 많은데 수도권 이전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 되는 업체가 공장 및 연구소, 본사를 지방으로 전부 옮겨온 이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을 하는 사항이며, 투자보조금 지원은 건축비, 시설장비, 연구비, 기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일로부터 1년 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조례를 보면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이즈항공을 보면 투자계획 금액이 425억 9200만원입니다. 2007년에 입주계약을 했으며 고용계획 인원은 188명입니다. 회사 이전은 2007년6월4일 해서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입지보조금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분양가 30%까지 해 줄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은 6개월 기간 내 초과고용인원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해야 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에도 투자유치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정의가 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도 수도권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 없이 사실 오기만 하면 총 규모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 지원하는데 프로테이지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전보조금 10억원 초과 공장 시설에 대해서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0.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내려올 때 몇 %를 주겠느냐고 도하고 협상을 하고 왔다는데, 저희들이 0.5%를 주는데 대하여 우리가 20억원을 넘겨줘도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만큼 이익을 받아가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 지원금을 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비를 100% 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29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서포, 곤명, 사남면 방지리, 청사가 있는데 읍면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29페이지에 7개소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유치는 개인이 허가권을 얻어서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서포 금진 조일태양광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포태양광발전소도 업자 개인이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청사태양광발전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전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 납품을 하고 그만큼 공공요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개별로 질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사남면 방지리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방지리에 있는 것은 우리 시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거기에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만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삼천포도 있는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뭔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청사는 주차장 위에 하니까 그늘이 지는데……

청사는 되었고, 개인이 신청하더라도 읍면지역에만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일조량 영향이 있습니다. 사천에서는 서포가 제일 좋고, 전국적으로 진교가 일조량이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조량이 좋아야 전기생산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곤명에 있는 산들이 다 낮은 산입니다. 산 정상 쪽이 일조량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3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열탕시설 설치 2개소가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까?

백천동에 있는 사천노인복지센터하고 죽림동에 있는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좋고, 일조량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열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만 사용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1차로 하는 것입니다.

죽림동과 백천동에 있는 시설로 거의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넣었습니까?

예.

48페이지에 상징조형물 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분야가 중요할 것인데 제안공고를 할 때는 어떤 조건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사양을 줍니다. 산업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위치를 고려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치를 공원에 설치할 것인가, 도로변에 설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설명서를 보통 붙여 오면 심위위원을 저희들이 사전에 선임해 놓고 심의를 합니다. 위원선임은 전체 37명 정도 하는데 그 위원 중에 12명을 또 선임하여 응모가 많이 나온 분입니다.

그 절차는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공고를 낼 때 메카조형그룹하고 신조종합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디자인 부분에서 자격기준을 갖고 있지만 공모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메카조경은 응모했던 업체이고, 밑에 업체는 토목공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데리고 온 업체입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응모요건이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조형물을 공고할 때 참가 자격을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고했던 사항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과장님, 조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요?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작품을 다르게 느끼니까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작품의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원이 들었다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된 사업비를 보니까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작품성 인정은 4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설계를 검토하는 기관에서 단가에 맞게 했는지 검토서를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서를 붙여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기준 낙찰료를 가지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3억원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비라고 4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고, 또 기반시설을 해야 할 것, 단지마다 안내 배치도, 이런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조형물을 볼 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만큼의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나중에 공고문을 따로 준다고 했으니까 보겠는데 아시다시피 경관조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형물을 작성했는데 일정행사 이상 수상경력이 있다든지 입찰자격 공고를 할 때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업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문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심위위원들에게 왜, 이것을 선정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 몇 초 동안 봐야 하는데 섬세하게 만들어놓으면 지나가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함축하게 만들어 놓아야 ‘아차’ 하는 순간 머리 속에 각인이 된다는 교수님의 설명이 있었고, 다른 것은 너무 상업성이 있는데 이것은 작품성이 있다는 평도 들었습니다. 다섯 점이 들어왔을 때 위치와 작품성을 많이 고려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를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원소재 주식회사 테크가 있는데 사천시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사천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도 전체 주관으로 사천시 항공사들이 같이 동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파리 에어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갔었던 팀들이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사장님도 파리에어쇼에 가 계시고, SMK 부사장님도 지금 파리 에어쇼에 참석 중입니다.

사천시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사천시는 문경옥 계장님 한 분만 참석을 했고, 다른 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로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무료화 하자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유료주차장도 있지만 무료주차장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읍사무소 주변에 그어 놓은 차선이 전부 무료인데 재래시장을 가는 사람은 주차료를 내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역행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42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두면 고정주차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20대 정도가 들어오면 어렵다는……

무료로 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정주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시군 견학을 갈 때마다 재래시장 주차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물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곳은 전부 무료더라고요. 과장님도 시군 조회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4억원을 투자해서 똑같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재래시장 가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재래시장 가서 3천원짜리 국수 한 그릇 먹고 주차료 1천원을 줘야 하는데, 3천원짜리 물건 구입하러 가는데 주차료 1천원이면 너무 부담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료 방안 검토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두어서 점포를 관리하면서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자는 방안도 검토해 봤고, 시장 안에서 물건을 살 경우 쿠폰제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쿠폰제를 하면 상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데 직접적으로 자기 돈을 지출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운영하면 실제 크게 수입이 안 되거든요.

크게 수입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 재래시장보다 규모가 큰 마트는 주차료가 전부 무료잖아요. 마트를 이용하면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내야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수입이 크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장기 고정주차를 말씀하시는데 재래시장에서 물건구매하는데 1시간 이상은 소모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계시는데 시재정적인 수입이 안 되면 과감하게 무료화 시켜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유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속기록에 남기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공특구사업 전체 사업에 6천억원 정도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요?

개발하는데 약 6180억원이 든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니까 시에서 직접하기는 어렵고 국가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발공사에서 빚을 내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개발공사 자체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6천억원이라면 큰 예산이 안 되고, 국가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버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복안을 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경기침체로 부담이 된다고 적어 놓았는데 애로사항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100% 분양을 장담하면 누구라도 바로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도 있지만, 항공산업 수출 계약이 안 됨으로써 KAI가 어려운 분야에서 진척이 빨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싱가포르하고 폴란드에 수출이 되는데 싱가포르라도 결정이 되어야 업체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KAI 양쪽에 T-50수출하고 KUH헬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제기를 만드는 KAI에서 일거리가 많아져야 협력 업체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포농공단지 진입로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원인데 도비 1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된 이유는요?

농공단지가 전 시군에 있으니까 한 군데만 지원해 주기 어렵다는 도 실무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실무팀인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나 실무부서에서 시비를 50%까지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5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6월2일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5월에 착공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농공단지에 시비가 1억원인데 도비 1억원을 보태어서 2억원을 갖고 착공계를 내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늦었다는 이유지요?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할 때 초기 추경까지 하면서 도비가 벌써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진입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1억원을 가지고 조기집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도비만 기다렸다는 변명보다는 빨리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회 추경할 때 도비 깎인 부분은 시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어차피 도비가 안 되니까 시비가지고 하잖아요. 시비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조기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억원을 더 해서 2억원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어서……

2억원 가지고 안 되었으면 1억원 가지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께서도 물었는데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 고용시설 반환과 입지보조금 반환, 공장이전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환금 회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스페셜라이트코리아 건물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미래조선은 부산에 있습니다. 기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본사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놓았는데 6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냥 확약서만 받았습니까?

예.

압류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압류조치를 해도 나중에 공매도 저희들이 바로 받으면 됩니다. 본사가 있어서 자기들도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압류조치로 충분히 받을 수 있네요?

두 군데 다 못 받는 사항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방조류발전이 초량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겠다는데 거기에는 어민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 공청회 때 요구한 것이 시험 1기를 설치하는 것을 옮겨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공청회 때는 안 된다고 하여 시험도 진해만에 옮겨 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진도인가 완도에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 중입니다. 아직 전기발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발전시험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진해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 조류발전시험이 된다면 창선은 어떻게 됩니까?

공청회를 했을 때 환경성 검토는 하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만 검토해 와서 우리 어민들과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보다 환경적인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기술적인 검토를……

사천 대방조류발전기를 진해에서 시험 가동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연구용역사에서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보고되면 사천지역 어디에 설치할지 별도로 사업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역 시험과정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3천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차 용역보고회 때는 30～4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3천억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하는 3천억원 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것까지인데 용역비, 단지를 개발하는데 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 보상권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방에 있는 대교 밑으로 해서 초량으로 옮긴다고 해도 어업피해 보상을 한다고 반대할 경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이 2008년에 7억 3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이 전액 불용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정동면지역에 있는 하우스 내에서 꽃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시군에 거의 하나씩 있는데 자부담이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에서……

지원금이 아니라 자부담을 1억 8000만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첫째, 땅 소유자하고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분야는 협의가 안 되었고, 자부담 1억 8000만원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지난 연말에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결국 안 되어서 사업포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개인 사업입니다.

처음에 약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투자를 했을 경우 우리 시 예산만 낭비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장이 되었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인데……

과장님, 국비, 도비를 거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도 예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부 사장이 되었는데요.

사업비를 쪼개어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비 확보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시에서 주관하다가 못하고 있는 것이 서포 태양열인데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규모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7군데 신청해 가지고 1군데는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양 최대의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곳이 있는데……

밀양 삼량진이최대인지……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라남도 완도를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골프차량을 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 군에 도움이 된다는 답을 얻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자유치거든요. 앞으로 태양열시설은 ‘관광화’라고 했습니다. 그 넓은 면적을 관광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포 몇 만평…… 신생에너지니까 사천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린에너지 생산부분에……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유치하되, 조금 전에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187명, 2009년도 186명을 하겠다는데 2009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연간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인원을 맞출 수가 없고, 이것은 추진한 집행금액입니다.

현재 186명에게 나간 것이고?

예.

사업비 6억 7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는 사회과로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우리 과로 공공근로사업이 옮겨 왔습니다.

당초예산이 사회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중간에 업무 자체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 예산은?

중앙에서 1회 추경을 해서 전 시군에 예산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상품권 교환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재료비가 영달되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상으로 하고 있네요?

지급시기가 안 돼서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월말에 계산할 것입니까?

그때 되면 국비가 영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역경제과에 직접 지불할 것입니까? 읍면동에 내려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해서 개인 구좌로 넣어주고, 상품권은 30%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본인을 만나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줍니다.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총무과나 건축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으로 하니까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노임살포지요?

예.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중식을 가져오고 33,000원 받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이 와서 시간만 때우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와서 시간만 때우면 3만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인원을 초과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일부 시군은 인원이 모자라서 신청자를 다 받아줘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저희 시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추려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다 받은 곳도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노임살포사업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해 주고, 나무그늘 밑에 앉아 있어도 돈을 주라고 지시가 되다가 요즘은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쭉 돌아보면 사업장에 따라서 일을 고되게 시키는 분야도 있습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인부 10명 중에서 노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서포면의 경우는 30명이 집중적으로 제방이나 약 4년 동안 베지 않았던 나뭇가지를 다 베고 있는데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중앙부처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노임살포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 희망근로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768명입니다.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사천시가 해야 할 사업비가 52억원 정도 됩니다.

공짜로 주는 것보다 일을 시키고 주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노임살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52억원 같으면 전 시군이 얼마 입니까?

전국적으로 1조 7천억원입니다.

지방에서 중앙정부를 잘 했다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작업반장 제도가 있어서 작업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있으면 빼고 값어치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금액이 처음에는 9억원, 8억원을 하다가 1억원이 줄여서 7억원인데 결론적으로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4박5일 하다가 3박4일로 줄인 것이지요?

돈에 행사를 맞추었다기보다 줄인 이유는 지난해의 경우 야간행사 무대를 하나 설치하고 개막식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대 안에 들어가서 아침 10시에 개막식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점심식사까지 하고 나서 에어쇼를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개막식을 마치고 나서 점심식사까지 하고 가니까 개막식만 참석하는 행사가 되는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3박4일로 3일간으로 줄이는 사항입니다.

줄였기 때문에 1억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요구대로 했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돈에 행사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춘다고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에어쇼 팀을 불러오는데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에서 에어쇼 한 팀만 부르는데 약 5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공군부대에 가서 로비를 해서 부대가 갖고 있는 에어쇼, 블랙이글스팀을 불러서 하면 식사대라든지 기름값만 지원해 주고, 군인이니까 공연비는 안 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약 6억원 갖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자꾸 줄이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올해도 KAI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약 8000만원 정도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가 하고…… 블랙이글스팀 부르는데 5000만원이요?

작년에는 폴란드팀이 왔습니다. 그 전에는 루마니아 팀들이 와서 곡예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능대교수가 폴란드에 직접 가서 3팀을 데리고 와서 했는데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면서 부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참석이 되도록 하는데 아마 블랙이글스팀에서 약 7대, 8대가 뜰 것으로 생각합니다. 쇼가 더 알차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엑스포의 주 포인터가 에어쇼입니다. 행사를 5회째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관람 인원이 50～60만명이라고 하는데 실상 거리가 멀고, 전에도 우리가 항공우주엑스포에 관하여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에어쇼 빼고 나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어쇼 시간이 정해졌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에어쇼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엑스포든지 문화제 행사든지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밤 10시, 11시까지 행사가 이어져야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일반 어른들이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것이 BTL 과학관이라든지, 항공우주테마를 겸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사실 행사가 예산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에어쇼팀에 워낙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부대 안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행사장을 모으면서 실제적으로 참여 단체에 지원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기획을 해서 산업체관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금부터 합니다. 산업체관을 통해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용박람회를 한다는데 산업체가 참여를 해야만 부족분에 대하여 메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회사 홍보, 제품 홍보를 하면서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보충을 해서 알찬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PP도로에 대해서 김석관 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 SPP도로가 사천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고,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안 된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공식상으로 준공이 안 된 도로는 해수변입니다.

해수변?

예.

시에 접수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다 되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SPP가 두 칸을 쓰는 중간 사이에 있는 길을 폐도로로 하고자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밑으로만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된 부분을 준공하게 되면 그 도로 관리권 권한이 우리 시로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기 전에 중간에 있는 도로를 폐도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장용지로 바꿔가지고 SPP에서 사야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없애는 것이 190㎡ 정도 될 것입니다. 다 없애는 것만큼 주차장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 정도 주차장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인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대동건설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흙을 매입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주차장 부지로 일부 내놓고 한 쪽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장용지로 만들겠지요. 공장용지로 만들고 나면 안에 있는 공장과 같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을 다 합니다. 준공을 하면 해안도로는 개통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도크 위에도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약 40일만에 한 번 정도는 도크를 열어서 배가 나가는데 약 2시간 정도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회도로를 냈을 경우에도 선박 블록 이동으로 트랜스포트 차량 통행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차량의 통행을 방해 하면 도로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차량이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트랜스포트가 다닐 때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세워 놓을 때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운행할 때만 합니다.

운행시간이 1시간씩 걸리는데 시민이 다니기에 불편하거든요. 그 정도는 시민의 불편을 감소해도 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해에는 길이 완전히 막혔는데 지금은 A물양장, B물양장이 있어서 바로 이동하면 장시간 걸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SPP도 자기 물양장에서 바로 가고. 지금 A물양장, B물양장이 준공됨으로써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물론 사업하는데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시민도 다닐 권한이 있으니까 행정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용동에 광업권 광종명 수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정이 무엇입니까? 광업권만 살아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꾸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25년 동안 등록을……

등록을 안 해도 허가권은 살아 있는 것이지요?

예.

면허세 징수는 됩니까?

광역권 허가에 대한 면허세만 징수가 되고, 우리도 조치를 안 하고 자기들도 허가만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권이 있으면 징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면허세는 냅니다.

징수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모든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다른 면허를 줘도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받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면허건 19건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요약해서 물어보고 답변도 요약해 주십시오.

보조금 정산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사천지역재활센터를 보면 서부시장,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 경비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7만 8250원이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밑에 전체를 보면 10개월 종합해 가지고 278만 2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하면 278만 5천원인데 서부시장, 중앙시장 용역비 합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부시장 1개 10개월이면 275만 8천원이 맞는데, 중앙시장에서 나왔으면 전체 585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에 보면 556만 6천원이 관리자 및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합계는 278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중앙시장 용역비 278만 5천원, 서부시장 275만 2천원……

합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청소 용역을 주는데 대해서 중앙시장, 서부시장, 청소용역을 위탁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순수한 보조네요?

예, 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중앙시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장실도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가 중앙시장, 서부시장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10개소, 20개소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산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포시장번영회는 133만 5천원의 수입이 잡혀서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출만 8월1일부터 해 가지고 113,000원, 8월2일 인건비…… 2008년1월, 2월, 3월이 되어 있는데 수입이 잡히려면 한꺼번에 시에서 주지 않았을 것인데 명세서 첨부가 안 되었어요.

2008년1월, 2월, 3월에 쓰긴 썼는데……

분할해서 지급을 했는데, 통장에 그 달 부분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지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올라온 명세서를 보면 그냥 일괄 들어와서 월마다 분산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위탁 관리하는데 감독 소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세서를 보고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끔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완사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퇴직인력 조직 육성 사업집행 실적 및 정산보고는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고요.

정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사천시 특산물 판매 협의회 보조금 정산서 150만원 해 갖고 물류수송비 90만원, 사천, 창원 3회 홍보비 50만원, 기타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조금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지원금이 1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은 15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는 지원금이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10만원 더 준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자체는 따로 나와 있고, 보조금만 정산한 것입니다. 앞에 150만원 보조금 정산서는 물류 수송비 90만원, 홍보비 50만원, 기타 10만원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물류비 60만원, 인건비 50만원, 홍보비 50만원 해서 1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원본 대조표를 해 놓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150만원을 쓰고 10만원은 자체부담으로 넣으면 맞아 떨어지는데…… 받으면서 누가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10만원은 자부담을 넣어서 총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체는 또 있어요. 과장님이 10만원 더 준 것 아닙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민속마을 김명운 앞에 보조금 집행정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금액 260만원, 교부액 260만원, 집행 260만원, 잔액은 없습니다. 뒤에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보면 260만원은 똑같은데 도비가 없습니까? 앞에는 도비가 분명히 들어 있는데 뒤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전액 시비로 준 것입니까?

도비하고 시비 보조금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앞에는 집행액이 상세하게 도비, 시비 얼마 해서 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 칸이 비어 있고, 시군비 260만원인데 도비를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도 받을 때 하나하나 챙겨서 꼼꼼하게 사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정산서에 앞에 김훈배 씨가 받은 것하고 뒤에 받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진산도예 권외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정산서에 김홍배 씨가 받은 것하고 권외득 씨가 받은 것은 같습니다. 권외득 씨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자체 경비가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정산을 하면서 자체 경비가 들어도 시비 받은 것만 갖고 정산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체 든 경비까지 다 써서 정산하는 차이입니다.

일단 자체부담을 얼마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안 합니다.

보조금에 진산도예 권외득 씨는 시군비 260만원에 약 190만원 정도를 자체 부담한 것은 용지를 가지고 와서 기재를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받을 때 확실하게 챙겨서 받으십시오. 보조받은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정산서는 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항공우주특구 유치를 사천에 하겠다는데 사천1ㆍ2단지 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발전도 되어 있습니다. KAI를 중심으로 특구, 테마공원, 과학관도 만들면서 전부 집중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사천 관내인 서포나 향촌지역 끄트머리에 있어도 됩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소외되는 지역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곤양, 곤명 흥사, 향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물론 KAI를 중심으로 생산부품 공장이 그쪽에 있다보니까 그쪽에 해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보고 균형을 맞추어줘야 하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모든 분이 앉아서 역량을 쏟을 때 외지 곳에 옮겨보자…… 그리고 항공테마공원을 실안프론티어에 옮길 것이라고 시장님께서 미국, 일본 견학을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실안프론티어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자유치도 안 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그런 쪽에 투자할 의향을 자꾸 연구해 주셔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 공무원,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 공고안은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때 감리를 맡으신 부분이나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반공사를 하고 문을 다 닫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사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계실 것인데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준공하고, 우리가 중간에 지시해서 고친 과정, 사진하고 공문을 복사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추진현황에 나옵니다. A물양장은 준공을 했다고 했습니까?

B물양장입니다.

지금 A물양장은 공사를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 69억원에서 도비, 시비가 약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은 공개경쟁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B물양장은 회원사끼리 견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공단 협의회 기능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감리나 감독을 할만한 자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도비, 시비를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시에서 관여하십시오. 공개경쟁을 하십시오.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얼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공개경쟁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의뢰를 해주는 방향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기업에 제약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일단 공개경쟁 절차를……

공무원들보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도비, 시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 맡기면 안 되고 앞으로 공개경쟁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A물양장 부분은 전체적인 공개경쟁은 아니더라도 회원사끼리 공개경쟁을 하든지 계약할 때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하는 방안으로까지 해 놓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 시켜 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 박상철입니다. 공단조성과는 지난 3월4일 구성 이후 오늘 날짜로 10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역사가 일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11월11일 최갑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면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협의가 마산해양항만청하고 잘 안 되었습니다. 3월20일자 육지부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해면부에 대해서 지난 5월26일자 협의가 완료되어 6월2일자 해면부를 포함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전부 의제 처리가 되므로 안 될 때는 최악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소송 중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한국조선 박흥갑 씨도 향토기업입니다. 삼호조선과 향토기업인 한국조선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협의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어제도 박흥갑 사장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삼호조선 측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약 보름 후에는 극적인 타결점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월17일 김석관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장이 너무 난개발 위주로 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시가 많이 컸습니다마는 사천시가 15～16년전 김해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체계적인 공장 설립이 되지 못하고 난개발 위주로 가다보니까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사천시도 김해시와는 다른 체계적인 공단조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아직 못했지만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공장설립에 대한 용역의 밑그림대로 지역별로 업종별로 공장 유치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공장설립을 위한 난개발 및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방금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보호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환경성 적절 여부를 점검하고, 또 공장을 짓겠다고 산을 파헤쳐 놓고 자금사정으로 방치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행사보조금 지원 일원화 관계입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한마당 행사가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행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사 성격이 다르고, 개최하는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지역은 SPP라든지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천포지역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호조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촌농공단지는 상호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결이 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약 3500명의 고용효과가 있으면 3천억원 정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중앙시장 비가림시설도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57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3일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이 많이 홍보가 되어 국비 소진이 거의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분까지만 집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SPC특수 목적법인 출자금인데 이것은 광포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천시가 포함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동구호농공단지 진입로를 위한 가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추 경 때 2억원을 확보해서 5월28일 공사 착공으로 현재 추진 중으로 7월27일 착공예정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모례마을 대체선착장을 설치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약 18억원이 드는데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아직 15억원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향촌농공단지 해면부가 매립되면 선착장이 파묻혀서 매립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약 100m 되는 선착장을 새로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해양수산과장님과도 의논이 있었습니다. 약 27척 정도의 선박을 감척해서 보상을 다 하고 선착장을 안 만드는 것이 시로 봐서 좋지 않겠나 싶은데…… 몇 사람의 반대 부분이 있는데 같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 시키면서 해수욕장 옆에 있는 선착장을 이용하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국가지정 어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악의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54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 중입니다. 오늘 현재 약 18억원이 보상합의가 되고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이달 말이나 7월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준으로 보고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든지 2009년, 2010년도 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참고하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7억 3300만원으로 금년에 3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5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조금 늦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 중입니다. SPC 출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촌농공단지 모례마을 대체선착장도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2월15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억 2153만원이었습니다.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8번, 9번 해당사항이 없고, 10번째 각종 집단민원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예정부지내 권리자 부동의에 대해서 매립기본계획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된 사항이어서 반려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지난 4월17일 제가 직접 흥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포항에 있는 단지를 방문했고, 그 이후 5월에 부의장님을 포함한 주민들 대표 다섯 분이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반대가 있는 것은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성산엔지니어링 공장부지 조성에 대한 피해 우려사항은 현장점검으로 완료를 하여 민원요구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주)삼부디엔씨 공장설립에 관한 민원도 승인조건을 준수해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유성석재 공장부지 조성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승인조건을 준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점검했고, 현재 공장부지를 조성 중입니다. 에어플러스산업(주) 공장설립 반대 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청산실업 공장승인 반대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26일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로 불승인이 되고, 그 뒤에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입니다. 5건을 불승인 했고, 나머지 1건은 반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13번은 해당이 없고, 14번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수는 총 7명입니다. 당연직 1명, 일반직 6명입니다. 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현재 22억 4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모례마을 대체선착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페이지 19번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지원 사업은 해외품질 규격을 인증하는 사업인데 4개 기업체에 대해서 획득이 완료되어서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28개 업체에 10억 14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신규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 고용이 이루어지면 1인당 60만원의 국비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설립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장설립 수요가 많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매주 2회씩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두 사람이 교대로 와서 공장설립 대행업무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대행은 총 56건을 했고, 공장설립 관련 상담 컨설팅은 96개 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연 2%를 이자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개 업체에 115억 35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창업투자보조금 지원현황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인데 5개 업체에 6억 4960 만원이 지원 예정이고, 이미 지원된 것은 5개 업체에 3억 1700만원이며, 향후 3억 31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2억 4000만원 중에서 이자수입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 이율이 보통 4.3%～4.9%인데 그 중에서 약 2.5% 정도의 이자를 우리 시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18개 업체에 38억원이 해당되겠는데 그 중에서 8개 업체는 대출이 되었고, 대출이 안 된 7개 업체는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로 은행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허가 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총 197건이 처리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승인이 61건, 불승인은 31건이 되겠습니다.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복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취업현황은 125건 756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축제를 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21일 한마당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6번째 체불임금 해결 실적입니다. 체불임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6억 1900만원이 체불되었는데 그 중에서 청산된 것이 32.9%로 추석 때 체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의 경우는 경기침체로 많은 업체가 부도로 7억 500만원의 임금 지불을 못 했습니다. 총 5개 업체 중에서 부도 3개 업체, 법정 계류 중 1개 업체, 청산 계획이 1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지급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7번째 노동단체 지원 및 육성현황입니다. 근로자의 날 800만원,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 4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 300만원, 노조간부수련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57억원 중에서 50.7%를 집행하고, 약50% 정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집기 구입비 확보를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 4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할 계획이고, 앞으로 복지회관이 되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향후 프로그램으로 운영 계획은 연말까지 세워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4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당겨서 2월 중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향촌농공단지는 앞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향촌삽재농공단지도 수산물가공공장을 집단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으로 6월말경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10번째 광포 및 송포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광포산업단지는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희망 업체 부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C&중공업 파산으로 실수요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SPP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국제적 금융위기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류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SPP 외 투자할 기업을 물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요기업이 가시화 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1번 관내 추진계획 중인 농공단지는 현재 3개소입니다. 지금 향촌농공단지는 추진 중이고, 삽재농공단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데 수산물가공 집단화지역입니다. 그리고 축동구호농공단지도 추진 중인데 다음 주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번째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은 총 30개 업체에 338명에 대해서 10억 14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13번 대방지구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공장 관련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준공업지역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공장운영에 따른 소음발생, 쇳가루가 날리는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면에 방진망을 높이 설치하고 산업용진공청소기를 가동하면서 바닥 세척을 해서 쇳가루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반드시 하우스 안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저감대책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삼천포항주변 소규모 조선소 이전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등지역에 있는 동진조선, 한국조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호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호조선 옆에 약 4000몇 평 정도를 별도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대방 군영숲 앞 두 군데 하고, 노산공원 밑에 가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삼천포동지역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 관광도시 발전 쪽으로 가는데 조선소 3개소가 걸림돌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세분이 저를 찾아와서 “향촌농공단지 하는데 우리를 거기에 넣어 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박흥갑 씨도 들어갈 데가 없어서 해결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물론 장소만 되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공간이 없다는 답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삼천포를 벗어나지 않겠다면서 다른 곳에는 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집단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송포산업단지에 약 50만평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약 5천 평씩 분양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하일청 시장님이 살아 계실 때 모충공원 밑에다가 집단화 용역까지 줘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언제 될 줄 알아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빠르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봅시다.” 하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정산 검사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16페이지 체불임금 해결실적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체불임금이 7억 500만원인데 업체 수는 몇 개 업체입니까?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체불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개 업체 중 부도가 3개 업체, 법원 계류 중 1개 업체, 청산계획이 1개 업체인데 그 내역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5건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단조성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한다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근로자들이 7억원이나 노임을 못 받았는데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성과가 생긴 지가 100일밖에 안 되고, 인력 또한 3명이 부족해서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불임금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정산이 58%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부도난 업체입니까?

예, 우리가 58%는 받아주었지만……

SPC는 연말에 불용 처분할 것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네요.

현재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관 건립과 관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절차상 늦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 자체에서도 협조가 안 되어서 지연된 감사자료를 시민들이 봤을 때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정국현 시정을 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기간이……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지연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정상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 감사자료에 지연이라고 써놓으면…… 여기에 시민도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사천시청에는 마치 각 부서간 협조가 안 되는 것처럼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국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삼천포 주변에 소규모 조선소 이전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송포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이유가 매립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지요?

송포요?

예.

송포는 95%가 찬성이었습니다. 제가 남양동장을 해서 그 사항을 잘 압니다.

송포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조선소를 이전하는 계획이 바람직할까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3군데의 조선소 측에서 저에게 와서 큰 소리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어서 장사를 못하게 해 놓고 보상조치, 재산권 행사,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책상을 치면서 고함도 질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여러 군데서 찾아야겠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조선소의 이전 계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이야기할 때는 늘 주민들의 많은 찬성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관의 압력이 커서 주민들이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찬성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차후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속에 있는 것인데 현재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50만평이 된다면 20만평이 필요하고 나머지 약 30만평은 분양을 해야 할 것이니까 그중에서 약 15만평 정도는…… 구체적이지는 않고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거기밖에 갈 데가 없고, 삼천포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합니다. 옛날에 하일청 시장님이 살아 계실 때 용역까지 주었던 사항이라니까 그쪽으로 옮겨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광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C&중공업이 파산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과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당장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광포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도 상대적으로 반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갯벌보존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라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노동단체 지원 및 육성현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을 제가 보기에는 다 한국노총소속 사업장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노총처럼 사천시에 등록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관리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총은 산별 노조로 민주노총 단체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한국노총처럼 우리 시에 직접 등록되어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록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에서 노총을 관리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관리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등록을 하니까 관리가 되는 것인데 등록이 되어서 노조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라보다 등록이 되었으니까 현황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을 한국노총사업장도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시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사업장도 사천시 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현황 파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얼마만큼의 유연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시공무원 노조도 민주노총소속 사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사업장에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기에 다 반영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에 있는 노조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관계 맺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산이 일정합니다.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부분은 어렵지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처럼 시에서 한국노총 사업장만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기저기도 들어있지 않는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나, 그것보다 더 작은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을 사천시가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침을 결정할 때나 이후에 운영되는 부분은 정말 지역에 있는 특정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조성과로 옮겨 왔는데 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되어서 활용 공간, 프로그램적, 예산지원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계속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별공장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질의를 했을 때 공단을 조성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역별로 공단지역을 조성해 가지고 시가 주도하는 소규모 공단, 개별입지인 200평, 300평, 몇 천평을 하지 말고 규모가 큰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받아들었고, 시장님께 3월7일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김해시와 같은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용역비 약 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반드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에 따라 큰 그림을 그려나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공단을 14개 조성하는 것과 지역별 업종별로 적합한 공장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계획이라고 2009년2월17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단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아니어서 국장님께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아닙니다.

용역계획은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은 제가 공단조성과장으로 와서……

지금 생각하는 조치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앞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공단조성과에 와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개별공장 입지가 너무 난립해서 결국에는 관리지역세분화 이전에 사전예방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도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조치를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겠고, 사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인 용역계획을 세울 것인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면 예를 들면, 이 지역에는 몇 평 규모의 공단을 몇 개소 할 것인지, 입지가 있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제가 온 지 100일밖에 안 되었지만, 김해 갔다 오면서 김해처럼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생각 했습니다.

공장유치지역을 만들고 곳곳에 선정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도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관리지역이 있지만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공장 승인 후에 중지 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건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공장에 문제가 있는데 중지된 현황은 2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중지된 듯하나 공식적으로 중지된 것을 통보한 것만 2건이라는 것입니까?

의사표시된 것이 2건입니다.

의사표시 외에 실제로 중지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국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8군데를 현장점검하고 배수로 관계, 축대 쌓아 놓은 곳,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면 안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지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보통 계속사업을 할 것이라는데 58개 중에서 지금 30군데 정도는 공장을 일부 세우는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 약 28군데 정도는 공사를 하다가 일부 중지된 상태도 있고, 아예 벌목만 해 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개별입지 공장 폐업한 현황에 따라 9군데가 있는데 폐업을 하고 난 공장부지는 철거를 해도 자리는 비어 있을 것이고……

인수를 해서 업종을 바꾸어서 합니다.

정국현 대부분 보면 폐업이라는 자체는 업종을 완전히 폐지하고 청산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 자료 속에 여전히 비어있고 공장만 덩그러이 있는 것은……

폐업을 해도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서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지만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박흥갑 사장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정리를 하면 다른 문제가 없이 삼호조선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없는지요?

엊저녁에 박흥갑 사장하고 3시간 정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3자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다보니까 공단조성과장, 시장, 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해소를 많이 시켰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충 윤곽은 나왔습니다. 삼호조선 측과 박흥갑 씨는 거의 90% 정도는 조율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박흥갑 사장님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유연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볼 때 그 이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 외에도 남일대리조트 이동주 사장과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 일부가 1천평인가 2천평 정도 있습니다. 다른 소가 제기 중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흥갑 씨만 해결이 되면 원고적격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은 판사님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동주 씨의 주장은 리조트를 하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박흥갑 씨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대안제시로 우리 시에서는 대체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동주 씨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흥갑 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인 문제를 계속 끌고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 경기전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기들 말처럼 3500명이 고용이 될지, 완성품 업체가 아닌 블록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보랏빛 청사진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동주 씨의 소송이 계속 진행될 때…… 국장님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으로 계속 누르면 얼마나 지연이 될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원고적격심사 또한 법원에서 할 일이지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판결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문이 왔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이 안 됩니다.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본 소를 제기하면서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지를 해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소를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본 소하고 두 개를 제기합니다. 전부 기각이 되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전부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인용이 되지 않는 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아서 공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는 계속 할 수 있고, 남일대리조트가 되었든 한국조선, 동진조선이 되었든 아무런 문제없이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을 낸 것이 법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까?

본안 소송은 아직 걸려 있고,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2건은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사업자 지정 소도 기각이 되었고, 향촌농공단지 지정 집행정지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판결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난 것 아니지요?

또 6월5일 해면부를 포함해서 실시계획 변경승인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기일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송과 상관없이 계획된 대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면부와 육지부가 동시에 실시계획인가 승인 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태클을 걸면 10년, 20년 가도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공사는 계속하라는 것으로 공사 진행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판결이 날 경우는요?

집행정지 인용이 안 되어서 공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해면부와 육지부에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행위라면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고 안 된 것은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 가서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재판부에서는 공사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쭈었을 때 대부분 반대대책위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석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포항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생각했던 것처럼 공해업체가 아니라 벽돌을 만드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분은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들만 와서 하라,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대책위원들은 심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앞으로 입주업체와 이주 문제, 자기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항이어서 계속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공식화 하면 앞으로 협상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사석에서 반대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는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찬성을 했다는 표현이 아니었는데 조금 확대 해석해서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그분이 저에게 항의를 해서 그 뒤에 직접 만나서 찬성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가 보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도 좋지만 그와 관련된 민원해결, 갑사마을 25세대 주민들의 생존권문제도 사천시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마음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그분들을 짓밟고 공장을 건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고맙게 들립니다.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 봤고, 사석에서도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논까지 다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욕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정말 공장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꼭 공장이 들어오려면 우리는 이주시키고 생계수단인 농경지까지 다 사 주어야 된다는 내용은 너무 다른 이야기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과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장을 짓겠다는 업자 중심으로 적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입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흥사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주민의 목소리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와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흥사주민들을 다 만나 봤습니다. 그 주민들은 지금도 절대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안 될 리가 있겠느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시가 주민의 편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흥사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는 대영그룹 손태영 회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다소 과하게 들리고, 또 무리하다 싶은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업의 이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타협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부지를 마련해서 집단이주를 시키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박과장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집단이주 문제는 조금 안심을 하고…… 면적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 농경지까지 다 사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외에도 마을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시설을 해 준다든지 주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영그룹 쪽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100%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공단조성과장으로서 공단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되기를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외 향촌에 지정된 공단이 있습니까?

2군데 외 향촌일반산업단지 해 가지고 구체화된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봉전 농협공판장 앞으로 약 30만평 가까이 하겠다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화된 계획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농공단지 2개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더 있어서……

구상 중인 것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삽재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집행액이 1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계획에 보면 54억원입니다. 기채 50억원을 승인했거든요. 20페이지는 사업비가 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만약 75억원이 된다면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75억원이 드는데 내년에 국비 18억 7000만원이 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향촌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약 80억원이 듭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이 안에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 70%는 국비지원인데 3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세업자는 30%도 많습니다. 강계장하고 알아보니까 담당사무관의 말씀이 금년까지 30%이지만 내년부터는 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지원이 될 것 같으니까 80억원에 대해서 오폐수처리장은 내년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 19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기채 한 것 외 18억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비가 추가되어야 75억원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에서 실시설계 용역한 것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개 업체인데……

기장에서 9개 업체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수산물가공공장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기장에서 오는 9개 업체가 오징어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보수나 처리과정이 있고,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바닷물을 집수해야 됩니다. 바닷물 집수 설치를 안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에 가면 오징어 공장을 현대식으로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지 업자들하고 담당 토목직 공무원이 가서 견학을 해서 설계 시 반영하고, 영세업자들이지만 해양수산과 자문을 받아보니까 1개 업체에 약 5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3억 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1억 50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약 5억원이 됩니다. 5억원 이상 사업 계획만 되면 3억 5000만원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화 시설을 해 갖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관상 짜임새 있는 건물배치나 현대화 시설을 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관내 11개가 업체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사천지역 수산물가공업체를 한 군데 모은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면적이 좁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업체들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농공단지가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분양이 안 될까 싶은 걱정입니다.

시에서 희망하는 입주업체 품목은 무엇입니까?

기장은 오징어이고, 우리 관내는 산재해 있는 쥐치어나 오징어 등……

다른 업종은 잘 안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주로 쥐치어, 명태 등이 들어올 것인데 업종이 다르면 방법이 다릅니다. 처음에 계획한 것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부산물도 많이 안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가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징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일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종 민원불허가 반려를 했는데 반려사유 중 사전환경성 검토 미제출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공장설립 허가서가 접수되면 공단조성과에서 유관기관, 관련되는 각 실과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승인해야 한다면 우리가 승인을 못해 주는 부분이고, 불승인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반려사항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관련법에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들이 포기를 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성 미제출로 반려가 되었는데 다시 갖고 왔을 때 승인을 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진전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국현 반려된 것이 다시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으면 다행이고……

관계법 때문에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경상집행 보조현황하고 근로자 노동단체 육성현황이 전부 지원금이지요?

예.

28개, 32개 업체에 지원하고 정산은 없습니까?

정국현 정산을 받습니다. 도에 올리면 지식경제부까지 개인별 명단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고용보험을 안 든 사람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고용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보험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월급대장을 주었는데 월급대장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어서 고용보험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 주면 대조를 하는데,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대조를 해 가지고 고용보험에 든 사람만 저희들에게 보내 주면 다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는 받는데 지금 정산자료에 보면 14개 업체만 자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안 받은 업체는……

정국현 작년도 나간 것만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09년에 나간 것도 있는데……

정국현 2009년 것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나간 것까지는 안 받았단 말이지요?

정국현 현재 2008년도14개 업체의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에 지원된 것은?

정국현 정산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국현 정산서는 개인적으로……

개인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빠졌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정국현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없는데, 꼭 우리 시가 2000～3000평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공장유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난개발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난개발이 적게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향촌농공단지 예정부지가 87,000평이지요?

78,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더 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향촌농공단지는 박흥갑 씨 대체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면적은 아닙니다.

78,000평 외에 인근지역에 추가로 농공단지계획이 있다는데요.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이 질의하던 사항인데……

같은 지역입니까?

현재 삼호조선이 들어가기 위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 78,000평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삽재농공단지에 수산물가공단지, 항공기능대학 못 가서 봉전마을 삼천포농협공판장 건물이 있는 파출소 앞으로 30만평을 할 것이라고 물밑에서 말이 오고 가는데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그 지역은 구상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농지가 되어서 힘들 것인데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특별히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유적지가 아닌 면적만 확정 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0만평 가량 땅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대강 있을 것인데요.

김해시에 보일러 부품 만드는 곳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외에 각종 항공선박부품업을 하겠다, 삼호조선이나 항공클러스터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협력업체 등 주로 그런 업종들로 하겠다고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박영철입니다.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김덕만 주사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성구 주사입니다. 산림방제담당 이정호 주사입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덕택에 공직사회 생활을 마감하고 가족의 품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먼저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나항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설계변경 지양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중장기개발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답변서 작성소홀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이설 관계입니다. 곤양 한월마을앞에 있는 가로수가 시야를 방해한다고 이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강입니다. 곤양에 있는 남산공원 진입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 관리 철저입니다. 노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순신 동상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동상의 상징성 고려와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설하도록 하겠고, 지금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기 싫지 않도록 보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3건에 20억 6401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5건에 2567만 23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집행잔액과 보조사업포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행입니다. 총 35건을 설계해서 전부 운용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6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15건에 대해서 8건은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완료를 했거나 진행 중이고, 7건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의서가 사남면 화전마을하고 정동면 예수리 침곡마을 주민 60여 명이 현재 김남진 씨가 하고 있는 토석채취를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은 진분계 산지전용허가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 8월에 반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376만 3천원을 부과해서 100% 완료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우천으로 인한 기간연장, 구조물 보강 등으로 임도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서 연장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별 가로수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왕벚나무 등 35,604본이 식재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은 신항만-향촌신호등간 왕벚나무 135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1.46㎞를 했고, 구조개량은 4.97㎞, 임도보수 5.6㎞, 기설 임도 사후관리 86.64㎞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신고는 6건을 했고, 허가는 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되었고, 무단벌채 3건, 형질변경 10건, 산불발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된 금액은 43억 7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공원부지 매입 현황은 총 30필지에 33,788㎡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21억 53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향후 매입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2필지 38,780㎡에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징수사항입니다. 총 5건에 1079만 332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5년 대비 재선충병은 74%가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26,00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645본을 제거했습니다. 나머지 추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말까지 본격적으로 방제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 도로변이나 가시권 내에 발생되는 것은 직영방제단을 운영해서 계속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 방제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는 가뭄과 기온상승 등으로 암석지, 절개지, 해안변, 급경사 등 집단 고사목이 약 89,000여 본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나무재선충하고 깍지벌레가 혼재된 장소이다 보니까 방제에 애로가 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사업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 지금 산림공공 숲가꾸기 공공근로자하고 직영방제단을 투입해서 국도, 고속도로, 도로변, 이런 가시권을 우선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9년도 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지금은 조림 수종이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70ha에 2억 7046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산불진화발생 및 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2008년, 2009년도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불발생 집계사항은 4건입니다.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또는 논ㆍ밭두렁 소각입니다. 저희 과의 직원들과 산불전문진화대 요원의 조기 출동으로 사전에 산불발생을 방지한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산불진화장비, 도구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외 4종 16본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이팝나무가 640년으로 최고로 오래된 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2개소에 28,807,84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성된 부분이 19개소, 미조성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개 노선에 84.1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와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2245만 1천원을 투입해서 지난해에 정비를 일부 했고, 또한 지난해에 봉명산 외 3개소에 대해서 2464만 6천원을 투입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유인물과 같이 조림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문상 위원님.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초전공원 2006년분과 2007년, 총괄 부분인데 1차 하자보증기간이 ’09년12월6월까지 되어 있는데 소나무 외 15종 하자보식을 1038본을 하고 있습니다. ’07년에도 하자가 있고, ’08년1월7일에도 하자가 있는데 한 회사에서 조경을 했습니까? 3개소가 따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도비 50%, 시비50%인데 2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1개소의 예산입니다.

1개소 예산을 가지고 3년을 쭉 하고 있네요?

예.

2006년에 한 사업이 2007년에 하자보수가 생겼고, 마지막 총괄사업 부분도 하자보수가 있으면 한 회사에서 계속한 하자보수는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2006년분, 2007년분에 대한 하자인데, 잘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으면 고사되는 부분이 다소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업자이지요?

예.

그럴 경우에 2006년, 2007년, 2008년 분 하자가 계속 발생되면 문제가 있는 업자 아닙니까?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본을 심었든지 1000본을 심었든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보수는 해야 됩니다마는 같은 업체가 3년을 계속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2006년도 하자보수가 끝나고 2008년도 하자보수를 한다는 뜻인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물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신경을 쓸 것으로 믿고 있지만 하자보수를 하면 결국 업자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업자도 손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나 조경을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를 엊그제 시작했지요?

엊그제 2차까지 했습니다.

항공방제 한번 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항공방제 하는데 비용은……

1년 것을 계산합니까?

약제 값이고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그러면 큰 돈은 안 드네요?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치아크로프리드라고 약제 대금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약 3.8배 정도 비쌉니다. 800ha에 대해서 저희들은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순수한 약제 값이네요?

예.

항공방제를 하고 나서 양봉,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목축업, 기타는 없었는데 단, 양봉농가에서 2건의 민원 전화가 있었습니다. 벌을 오랫 동안 밖에 내보내지 않아서 피해가 조금 있었다는데 약물로 인한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항공방제를 해 봐서 아는데 문제가 따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서 다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전에도 항공방제를 하면 산림청 기장이 항공방제를 얼마나 철저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약제효과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자 값어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날씨가 좋아야겠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항공방제 기장이 얼마만큼 저공비행을 해서 고르게 살포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 4～5일 전에는 항공 방제하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기장마다 다른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산 정상을 보고 올라가는 기장이 있고, 가로로 누비는 기장이 있습니다. 물론 약이 산에 떨어지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공비행을 하면 생명의 위험은 있지만 최대한 소나무에 많이 살포되니까 좋거든요. 가로로 비행하는 것은 아주 고공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ha 살포하는데 저공비행을 하면 약제가 많이 들어가고, 고공비행을 하면 약제가 적게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공비행을 하면 분포도가 넓게 잡히고, 저공비행을 하면 자기가 뿌리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도 공무원이니까 말씀을 잘 드려서 저공비행으로 잘 살포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고공비행을 하면 약이 공중에 떠서 내려오는 시간 동안 바람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 날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삼천포 쪽에 동금동 한국파크빌 앞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다.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예.

사업비가 총 1억 49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 책정은 얼마였습니까?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1억 4900만원이 들었는데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입찰 정도 같으면……

실제 설계된 것은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설계가 1억 7000만원인데 입찰공고를 하다보니까 1억 49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든지 공원에 가니까 일한 표시가 나지만 쉼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동금아파트 뒤이고 한국파크빌 앞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접근되는 도심지로 쉼터를 하나 만들었으며 하는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역시 앉을 의자 하나도 없어요.

의자는 있습니다.

철거가 되었는지 안 보이던데요.

파고라가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했습니다마는 젊은 주부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정자 있을 때는 카드놀이를 하거나 싸우고, 심지어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애들이 지나가는 담벼락에…… 무슨 본보기가 되겠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정자나 공간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쉼터 계획 쪽으로 실무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그루의 나무만 보이는데 노인들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의자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현재 나무그늘 밑에 의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노인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해안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은 밤이 되면 주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파고라에 쉼터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성방 토석채취 허가로 의장님과 같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산지관리법」상으로는 위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진입도로를 내는 부분에 구거사용이 목적 외 승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고,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부분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장 자리니까 법을 안 들먹일 수는 없습니다. 300m 이내의 민가는 없습니다. 300m 이내에는 전부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300m 이상의 거리라도 주민의 동의서가 신청 당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5만㎡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영태 씨라는 분이 부산에 살다가 그쪽으로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생활도자기를 만들고 있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분들이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몇 사람의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장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또는 일일이 집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첨부가 안 되어야 할 부분이긴 한 데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도장을 찍은 부분들이 다소 많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3가지 부분은 보완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예.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구거관계, 문화재지표 조사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