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3년도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의 농정 운영 방향은 FTA 확산 및 WTO 협상으로 인한 농림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업인의 위기 의식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양인구 급증으로 질 높은 휴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한 산촌개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우수 농업전문인력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과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판촉,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경제림 육성, 산촌 휴식 공간 확충과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종합개발 등을 통해서 농·수·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어촌개발사업은 서부면 어사리에서 남당리 일원에 걸쳐서 1개 권역 해안도로 1,100미터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6,800만원으로 국비가 5억8,400만원, 도비가 5억2,600만원, 군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까지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겠습니다. 5월서부터 7월까지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매립면허 협의를 충청남도에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4년도 1월서부터 2월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200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농업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농업인 교육,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그동안에는 인문계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서부터 인문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추천된 홍동면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비롯해서 농가도우미사업 20명에 대해서 1,62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산예정 전 후 90일 중에서 1일 21,600원을 지원해서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사업과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방과 후 아동보육, 농한기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123쪽 농업 경영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개소,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축산·원예·특작 분야의 영농법인 및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은 2백만원 내지 7백만원, 법인은 3백만원 내지 1,4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올해 4월까지 하고, 농업경영컨설팅 계약 이행 여부 지도 감독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친환경 농정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위원회 1기획단으로 군의 농정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에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해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자, 위원은 3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반장 및 반원은 4개반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친환경농정 발전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농축산상품의 기획, 개발,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량이 10기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통해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자는 쌀 재배농가 중 설치 희망 농가로 살포대상지가 2만6천평 이상 확보된 농가가 신청하면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126쪽 묘판용 우량상토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군과 농협이 같이 50 대 50의 보조로 11개 읍면에 대해서 6,23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채토지가 선정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후 우량한 상토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서는 토양개량제 공급, 일반객토,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6,546톤을 공급하고, 일반객토는 5ha에 대해서, 푸른들가꾸기는 170ha의 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별, 들녘별 4년 1주기 사용 계획에 의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개소,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육성대상은 생산자 단체 및 RPC 중 1개소가 되겠고, 단지별 5백ha 이상, 품종은 2, 3개 품종, 계약재배단지에 자재 및 시설 개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191.5ha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친환경비료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품질쌀 생산으로 품질을 제고하고 쌀 생산농가 경영비 보전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150ha가 되겠고, 사업비는 11억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급범위는 0.1ha에서 2ha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질소성분이 낮고 미량요소가 함유된 벼 재배용 복합비료가 되겠고, 지원시기는 3월에서 5월까지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서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비종을 신청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11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량은 12,30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서부터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천읍외 4개 읍면에 대해서 73ha를, 그동안에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73ha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확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3쪽 쌀 생산조정제 시행입니다.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1개 읍면에, 사업량은 289ha,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8,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충해 자동방제기 지원 등 6건에 대해서 4억6천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천읍 담산리 백제물산, 당면하고 냉면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지게차 한 대, 약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6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판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품목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어떤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종합·검토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두 건에 대해서 2,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은하시설영농조합법인하고 홍성낙농원을 대상으로 토마토 및 심비디움 수출에 약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직거래를 통한 제값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종로구청, 연수구청, 또는 대도시의 아파트단지 등을 대상으로 10회 정도 5백만원을 지원해서 직거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사업 선정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과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돼서 확정되는 대로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과채류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과실 유해조수 포획사업, 재해보험 전지역 확대시행 등 우리 과채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6년근 인삼 시범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백평씩이 되겠고 우리 사업량은 6백평,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소규모 어항건설, 위치는 서부면 상황리 속동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물량장 1개소 백미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산자원 조성·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면 해상 일원에 약 4백만미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44쪽 수산증·양식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패류살포양식(바지락), 수산물 세척장, 불가사리 수매 등 3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어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업인 후계자 다섯사람과 전업어가 1인을 선정해서 2억6천만원 정도 전액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146쪽 산림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방과 임도로 나눠서 6개 사업에 6억1,9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선정 및 동의서 징구는 이달말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는 5월 20일까지,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 활동과 산불 취약지 경계를 강화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12명, 산불감시원 33명, 논밭두렁 소각 230km, 진화장비 구입 1식에 2억1,3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산림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 예찰 조사 지도 1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6,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149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90ha, 공익조림 10ha 등 100ha에 대해서 2억7,8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7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로 360ha를 대상으로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보조 10억원, 융자 4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우리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홍성군 서부면 광리 국도 40호선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약 2km에, 사업비는 7,1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산촌체험 숲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로서, 사업기간은 2월부터 6월 30일까지로 약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보호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본에, 사업비는 약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량에 2개소 돼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사업비를 아껴서 다른 데도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5쪽 백월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백월산 등산로의 약 2백미터 정도 침목계단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용봉산 자연휴양림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주차장을 포장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 2억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이 지연돼서 이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키토산) 역시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으로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수출농산물 특화품목 육성(관리기 공급)은 3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 노고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해동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역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했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항 이용 협의 지연으로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 확보가 2회 추경에 되어 기간이 없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계약기간이 금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됐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이건 국비와 군비의 확보가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빨리 영농기 이전에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오서산 및 남산공원 대피소 설치. 이것도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이것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없어서 이월됐습니다. 그 다음 표고재배사시설사업도 당초 보조사업자가 포기해서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지연됐습니다. 다음 160쪽 수산피해(루사) 복구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이월된 사항이 조기에 매듭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7개 사업에 대해서 산업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22쪽에 홍동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센터가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타지역 사람들도 여기다가 같이 유치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인근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의 읍면 지역사람들한테도 홍주신보에 계속 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구요. 현재 거기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너무 잘돼서 현재 조성된 데 가지고서는 비좁아요. 지금 아래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복지회관에서. 그 운영하는데 그 경로당까지 사실은 아래 위로 같이 써야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문제가 뭐냐면 경로당을 지을라면은 여기서는 대지구입비 지급을 지금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대책을 세우셔서 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대책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농산물 직거래사업 이것도 매우 좋은 형태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보다도 판매가 위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컴퓨터로 직거래판매하는 거 그 방식을 계속 훈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직거래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필요한가 지원육성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아주 좋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서산은 특히나 관광자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와 주변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정확히 종합개발해서 진짜 식물원답게 육성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전부 숙지를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예, 그렇게 하죠.

계장님 말씀하시죠.

제가 바라는 것은 주민과 직원간에 그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이왕에 여기 총사업비는 14억원이에요.

예, 장기동 의원님.

120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매립의 목적하고 규모, 용도를 밝혀주시고, 123페이지 농업컨설팅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129페이지, 132페이지, 130페이지, 124페이지, 134페이지가 친환경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는 제목인데 이렇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나열하시지 말고 어떻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량만 거창한 것 같고 사실 보면은 거기서 거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계속 제가 의문사항을 말할 테니까 한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50페이지 같은데 산림육림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육림사업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에는 칡넝쿨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제거사업인지, 또 이것을 얼마나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복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했는데 임산물에만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고 농축산물은 사실 저온저장시설이 필요없는지, 농축산물에도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를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너무 본 의원이 방대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저온저장고사업은 임산 분야뿐만이 아니고 농산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메뉴를 통해서 홍성군에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육림사업 덩쿨제거는 금년도에 한 6백ha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촌 관련해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사업입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묶도록 하겠구요. 도에서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은 참 묶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헷갈려가지고 뭐가 친환경, 맨 친환경만 붙었지 보면은 사업규모도 방대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드린 질문이에요.

예.

궁금한 사항 해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27페이지 일반객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푸른들가꾸기는 뭘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원비는 융자인가 보조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객토는 ha당 120만원 정도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융자가 되겠구요. 푸른들가꾸기 170ha는 자운영 심기로 하는 건데 ha당 20만원씩 종자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푸른들가꾸기는 보조입니까?

자운영 종자.

종자를 주시는 겁니까?

종자대.

그리고 이 객토사업은 융자구요?

예, 예.

다음에 133페이지, 요즘 많이 떠돌고 있는 쌀 조정제사업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오늘 현재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배가 허용되는 작물이 뭐뭐죠?

사료작물, 녹비작물, 또는 꽃이라든지 이런 관상에 필요한 나무들 이런 걸 심을 수 있습니다. 단 거기다가 환금성 작물은 재배가 안되는 거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콩작물 같은 거 재배는 허용이 안됩니까?

콩은 안됩니다. 사료작물도 심어서 자가소비하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를 먹이는 사람이 옥수수를 심어서 자가소비로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또 안된다고 그럽니다. 사료작물 같은 거 심을 경우는 논농업직불제 그것도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3백만원 플러스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플러스하고 일반지역은 40만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사료작물을 심어서 갈아엎는다 하더라도 경비를 제하면은 10만원 정도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요즘 농민들이 망설이는 것이 예를 들어 3년을 묵히면은 논을 버린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한한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심어서 거기 뭐 잡초가 나 가지고 예를 들어 또 피 같은 것이 많이 나서 인근 농가까지 피해를 준다하는 그런 것도 꺼리고 있고, 3년간 아무것도 안심으면 폐농된다, 황폐화된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많고 농사를 한 마지기를 짓던 열 마지기를 짓던 그동안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짓지 않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도 머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엊그제 농림부에서 농산과장도 다녀갔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금 재고가 엄청히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 점을 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조림사업.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예.

예, 김원진 의원님.

WTO나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농사 직불제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농산물 수입화에 대한 앞으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 군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좀 일정 방식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브랜드를 부여해서 대응력을 키워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재 각 시군, 도, 또 업체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2월 중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월 중에 하셨어요?

예, 할건지 안할건지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 가지고 각 여타 시군이나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평가한 후에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농업은 어떠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홍성군에서도 나름대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방안을 빨리 강구하셔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21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14억7천만원을 융자하는데 그동안 홍성에서 추진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예를 들어서 돼지를 먹이고 있으면은 돼지를 먹이고 있는 전 농가에 방문해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원도 해 주고 앞으로 돼지를 어떻게 먹이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8페이지 충남쌀 명미화사업단지 조성인데 충남쌀의 우수성을 강조하실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은 돼 있습니까?

요 사업은 도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지사 방침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15개 시군에다 전부 할라고 그랬었는데 사업량도 10개 시군으로 줄어가지고 저희는 1개소가 사업량 책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침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군 자체적으로 대응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나온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충남쌀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 이건데 만약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백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쌀이라면은 전라도 쌀보다는 조금 질이 높고 경기미 다음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라면은 충남쌀도 경기미와 같이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야지 그냥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하다 하면은.

충남쌀 명미화단지 이 사업 단지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직불제로 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 단지 조성해서 농사를 짓고.

이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글쎄, 쌀 경쟁력을 갖추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경쟁력이 갖겠습니까?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 세부적인 사업은 코팅제를 뭐 할 거냐 코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정기를 최신식으로 바꿀 거냐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코팅하고 도정기는 뭐 말씀이세요.

이 명미화사업에서 할 수 있는, 1억을 지원하는데 1억 지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약재배 2, 3개 품종을 선정해서 계약재배에 의해서 우선 벼를 재배하구요 그 나온 벼를 가지고 도정을 하는데 코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쌀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재배방법을 흑미나 다른 데로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다른 쌀을 재배하는 게 낫지 그 코팅한다고 그래서.

이게 1개소 5백ha 정도 되는데요 기타에 흑미를 재배한다든지 생산자 조직 단체를 중심으로 특성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인데 여기 보면은 그냥 그렇게 육성사업하겠다, 희망농가 73ha인데 뭐 재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을 기준해 가지고 망 쳐주고 오리 사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광천 백제물산 요것은 전년도에도 군의회에서 본래 수입농산물 가공업체에 2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게차를 사줄 필요가 있느냐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갔던 사업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또 백제물산에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수입농산물 가공하는 업체에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농산물 표준규격…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꼭 해 줘야 되는지.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는 개별로 브랜드화가 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쌀에 대해서는.

아니, 쌀이든지 홍성에서 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홍성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이 공동브랜드화사업으로 가야지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에 대해서는 축산 나름대로 브랜드 있고, 수산물은 수산물 나름대로 브랜드가 다 있지만 그것을 홍성에서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은 홍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정말 전국에서 1, 2위를 점하는 품목은 거의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방향의 하나가 공동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라는 D마크, 정확히 그렇게 가야지만이 경쟁력이 있지 홍성군에서 나는 게 천수만쌀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도에서 청풍명월 그 쌀에 대해서 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관여를 했는데 청풍명월쌀 초창기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품질을 균일화시키는 것이 안돼 가지고 참 실패가 됐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품질의 균일화가 안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홍성에서 나는 농산물이 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래는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 관리와 그런 공동브랜드화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홍성군이라는 것을 딱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밑에다 속박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하면은 똑같은 품질의 균일화만 이루어져도 홍성의 농산물은 쌀부터 모든 뭐 딸기나 모든 게 어디 가서도 정말, 수산물도 그렇습니다. 천수만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모든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스스로 경쟁력을 깎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면은 홍성군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나 수입개방에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도 이 브랜드 일치화를 해 가지고 진짜 일치화를 시키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만이 홍성 농산물이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이 브랜드를 그냥 난립하게 놔두지 말고 축산물이든지 수산물이든지 홍성군이라는 그런 D마크를 확실하게 해서 지도·감독해 가지고 정말 품질의 일치화만 한다면은 전국 어디에다 내놓아도 이 홍성 농축산물은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도 물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친환경사업도 좋고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사업만큼은 홍성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저희 군은 아직까지 농업군으로서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큰데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은 홍성군의 중점사항으로 해서 친환경농정추진위원회라든지 발전기획단을 만드셔서 앞으로 전 군을 친환경농업 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주창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군 어디를 보나 현재 시점에서 친환경농업을 부르짖지 않는 군이 없습니다. 거의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132페이지에 4개 읍면해서 73ha,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ha당 160만원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전 군으로 확대시킬라고 그러면 더 많은 지원액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오리농법만으로 친환경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수도작이외에 특작이라든지 원예, 축산은 앞으로 어떤 친환경 쪽으로 끌고 갈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아까 답변 중에서 도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지금 현재 73ha만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 어떻게 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작이외에 특작이라든지 원예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특히 유기농업에 대해서 제가 농림부 홈페이지라든지 여기 저기 검색을 해서 보니까 선진국도 2010년에는 유기재배가 최소한도 10% 내지 20%까지는 확대해야 된다는 OECD 주관으로 그 유기농업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유기농업으로 2010년에 최소한도 5% 내지 10%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구요. 전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자단체라든지 개인 위주로 해서 지금 유기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품질인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 주고 있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능한한 전 작물에 대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유기농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친환경농업 벼 관련해 가지고는 문당리를 중심으로 그 지역은 배제를 지금 했습니다. 73ha 중에는 포함이 안됐구요 광천, 결성, 금마, 구항, 장곡 등 해 가지고 5개 읍면에서, 작년에 기왕에 신청이 돼 있던 면적이 73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면단위 한 개 이상의 거점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금마 같은 경우는 한 개 부락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오리농법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참여를 한다고 볼 때 지금 1억1,7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의 더 많은 농가에서 참여한다고 볼 때 이 모든 부분을 다 어떤 한계없이 다 군비로 지원하실 예산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73ha는 5개 읍면에 대해서만.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됐을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확대하고.

군비로.

예, 최대한 군비뿐만이 아니라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국비, 도비, 또 군비 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군비도 최대한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초도연두순시때 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후연부락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할라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한다고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만 멋지게 해놓고 마무리가 잘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친환경농업이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나중에까지라도 정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에 산촌체험 숲 조성사업이 구항면 내현리로 돼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테마마을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요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마을에 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링크해서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담당하시는 분끼리라도 어떤 조언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야 되겠는데 부의장님,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듣고 싶습니다.

예,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아니, 글쎄요 유실수를 심던 약초를 심던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문제는 같은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같은 동네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전 심의나 토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런 연결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그쪽에서 할 사항, 우리가 해야 될 사항, 개선할 거 있으면 고치고.

예, 하여튼 같은 쪽의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우량상토 보급하잖아요?

예.

우량상토가 9,300여만원 들여서 보급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아는 거는 지금 현재도 보급이 안된 줄 알아요 상토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보급을 할라면은 겨울 전, 그러니까 가을에 보급을 해 가지고 요 상토가 우량상토일수록 점질토가 많아야 되거든요. PH 산도만 맞으면은. 그런데 지금 보급을 하면은 수분 함량도 많고 얼속구치지를 안했기 때문에 상토 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을에 좀 보급을 해 가지고 겨울동안 얼었다 녹았다 반복되게 꼭 해 주시고, 또 농기계 보급사업이 있죠?

예.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고령화가 돼 있고 상당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상토 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상토는 미세한 분말로 조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라면은 지금 현재는 그 상토를 기계화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을 하거든요 체를 놓고서. 치는데 기계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 상토를 치는?

예, 치는 기계. 요번에 구항 같은 데 하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상토는 보급해서 좋긴 한데 상토 지금 갖다주면은 어떻게 치라고 그러냐. 진짜 약은 농가들은 작년 가을에 갖다 퍼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속구쳐 가지고 좋은 상토를 치기 쉽게 하는데 기계만 1개 면 단위 한 네 대 정도만 있으면은 가을서부터 계속 시간나는 대로 농한기니까 치면은 되는데 이런 사업이 조금 군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점검 좀 해 보고 그렇게 가게꾸니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인삼포 시범포를 하신다고 했죠? 두 개소에.

예, 예.

저희 관내의 인삼 재배하시는 농가 중에 한 분이 시범포 사업을 상당히 관심깊게 보더라구요. 자기도 그러니까 서산 인삼경작조합인가 거기에 이사분이신데 6년근 이상을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자기도 한번 선정됐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피력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선정된 경우가 있어요?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깊고 많은 인삼을 재배하거든요. 홍성군에 다니면서. 그런 분 쪽에 한번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도 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홍보 같은 게 지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농산에 관한 것이 신청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 2월말까지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메뉴얼별로 산림과 소관 틀리고 농정유통과 소관 틀리고 농산과 소관 틀리고 전부 파트별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반농산물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과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최대한도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33쪽에 쌀 생산 조정제 시행. 이것을 농민들이 지금 알기는 3년간 묵혀야 ha당 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매년 ha당 3백만원씩 준다고 했단 말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3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휴경을 해 가지고 3백만원을 탔고 내년에는 벼를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을 심으면은 내년에는 안됩니다.

당해 하나는 주고?

그렇죠, 금년에는 안 심었으니까 타고.

도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굳이 3년이라는 얘기를 뭣하러, 매년 3백만원씩 준다고 하지 뭣하러 3년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로는 3년 묵혀야 3백만원 준다. 그러니까 1년에 백만원씩 밖에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본 원칙은 3년간 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을 하는데 매년 줍니다.

주기는 그러니까 3백만원씩.

예, 매년 3백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남한테 도지 주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지기당 2백만원씩이죠?

20만원씩.

20만원씩이니까 쌀 한 짝을 받는단 말이요 남한테 주면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쌀 한 짝이 15만원, 16만원이니까 그게 낫다 뭣하러 남 줘 가지고 구차한 얘기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알기로는 3년에 3백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3백만원입니다. 다시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

그래서 지금 아마 신청이 얼마나 각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건지 덜 들어오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은 목표량이 289ha인데 그 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토문제가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마을별로 그 상토원을 구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집중적으로 구하는 건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는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상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광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도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 상토원이 없고 면내 그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을 추진 못한다 그러면은 마을 단위에서, 개인은 안되겠지만 마을 단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또 이게 어떤 포장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나 차로다가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공급한다고 볼 적에 그게 참 골고루 농가에 제대로 공급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상토를 파는 데 있잖아요. 포장해서 이렇게 해야 아 이게 마지기당 몇 포대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딱딱 농가별로, 경지 규모별로 공급이 되는데 치지도 않은 상토를 어떻게 규격별로 나눠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농가에 골고루 배분이 안되고 상당히 무질서한 일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라도 이걸 한다고 보면은 상토를 포장해서 공급이 돼야지 그 흙로다가 어떤 규격도 없이 공급된다 할 적에 상당히 문란하면서 공급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138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에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품목이 집중적으로 시기적으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싼 농산물을 가격 조절하는 측면에서 아까 저온저장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단 지금 농협이 각 11개 읍면 농협이 있는데 그 저온저장고를 각 읍면 단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그 저온저장고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싼 농산물을 시기적으로 싼 값으로 들여놨다가 물가 조절 역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하면은 연중 신선한 농산물도 먹을 수 있고 농가에서는 가격 보장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소비농가도 단경기라도 싸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완두콩이나 강낭콩 출하가 4, 5월달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첫날 관당 8천원 하던 것이 다음날은 7천원, 그 다음날은 6천원, 심지어 1,500원까지 합니다. 불과 한 열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변에서 보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농민들이. 이 저온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금방내 8천원하던 가격이 1,500원까지 열흘 동안에 된다고 할 적에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암만 얘기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 농산물직거래하고서는 5백만원 넣어가지고 서울 동작구, 종로구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떤 전문 기술성없이 그냥 그때그때 거기서 신청하면은 갖다 팔은 그런 기억밖에 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하여튼 농작물이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품목은 물가 조절 기관의 역할을 해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하던대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다든지 또 많이 홍수 출하될 때에 그때 직거래가 필요하지 않느냐. 중간상인 마진 없애고서. 그 사람들이 1,500원씩 사가도 먹는 사람들은 비쌀 때 그 가격으로 그냥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거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품목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루사 피해 관계로 루사 피해 보상금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얼마가 지금 남아있어요. 5억5,800만원이 지금 루사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 지급하는데 너무나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아주 그거 받지 않는다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몇 년전 설해 피해때 그것도 너무나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반납된 것이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몇십 억이 돼요 그 반납한 것이. 그래서 며칠전에 제가 당무자를 보자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피해보상금을 도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당무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인삼밭의 경우 헌 자재를 쓰면은 보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보상금 받기 위해서 누가 엉터리로 하겠느냐. 헌 자재로 하더라도 제대로 탄탄하게 해놓으면 되지 그것을 엉터리로 하겠느냐. 일단 개별로 주는 보상금은 줘야지 이게 무슨 새 자재를 비싼 돈 다시 구입해서 할 필요성 뭐 있느냐 말이요. 그랬더니 지침서가 그렇다고 그 지침서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보면은 자재 구입비 확인은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단 법인조합에서 구입할 경우 거래명세서나 구입확인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입확인서를 그 인삼조합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전 농가에 지급하도록 해요. 피해보상금 정부에서는 주라고 했는데 담당 계원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반납했다고 할 때 일을 다 잘 했다고 봅니까 그게.

하여튼 법령이나 지침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피해복구가 한 농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서 헌 자재를 써도 철거비라든지 새 자재를 쓴 놈하고 보태서 전액 보상은 못 받더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새 자재 얘기만 하니까 농가들은 그냥 거기에 속아넘어가서 않는 거예요. 어떤 농가도 복구하면은 인건비라든지 헌 자재를 뺀 새 자재를 한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하다가 포기증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확인서는 발급해 줄 겁니다. 그 인삼조합에서. 거래증명서 그런 건 안된다 하더라도 인삼조합에 다 가입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구입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서 전부 지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장님.

133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시행하고, 127페이지 농토배양사업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한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직불제가 있고 휴경논 보전받는 게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예.

그래서 해당되는 농가에서는 직불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직불제에서 누락한 농가는 이번에 휴경논 보전받을 자격을, 상실 여부 때문에 그 점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직불제에 누락이 됐다 얘기입니다.

직불제를 못 타고 있었다 말씀이시죠?

예, 내가 직불제를 어떻게 하다가 몰랐든지 알았든지간에 누락을 시켰다 얘기요. 누락이 됐는데 내가 휴경보전을 받고 싶다 얘기지. 그런데 직불제에서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보전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관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죠.

한준희 예, 농산담당 한준희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신청 자격 요건을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직불제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고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직불제는 2ha까지밖에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ha 이상 짓는 농가는 그 이상은 다 됩니다 신청을 안했어도, 직불제 신청이 안됐어도. 3ha 이상 짓는 사람은 직불제 당시 신청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을 안주니까. 그래서 2ha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생산조정제 신청을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어요. 누락돼 가지고 직불제를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침에는 금년도에 빠진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해 줘야 좋은데 정부에서는 절대 넣지 말아라 추가로. 그것이 아마 WTO하고 협상 과정에 1, 2년까지 이 자발적인 신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빠진 농가는 더 이상은 안된다 하는 국제간의 협약이 있대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런데 아무튼 빠진 농가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보면은 농림부 자체에서도 별도로 아마 구제가 될 걸로 봅니다 어느 땐가는. 그리고 지금 289ha가 저희들이 처음에 볼 때는 단순하게 마을별 1ha 정도면 이건 너무 많이 들어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읍면별로 사실 배정도 않고 신고 신청만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14% 정도 한 41ha 정도 들어왔어요 엊그저께까지. 그래서 이게 신청도 제대로 안되는데 규정만 지켜갖고서야 되겠는가. 직불제 신청이 안됐어도 우선 받아라. 받아가지고 나중에 넘치면은 지침에 의한 제한을 가해서 제외가 되더라도 해 주고 안 넘치면은 그냥 해달라면 해 주는 거지 공무원이 혼나는 걸랑 나중에 가서 따져보자.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대로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안 차는데 이것 저것 따지면은 더 안 차는데 말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

한준희 예.

누락된 사람들 너무 뭐하니까 잘 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농토배양사업인데 그 문제는 흙벌 때문에 지금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황한 얘기는 할 필요없고 농토 개량으로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밭에서 논으로, 밭도 말하자면 높다든가 도저히 그 밭 가지고는 농민이 농사 관리상 부득이 이래서 논에다가 우량개량도 할 겸해서 흙을 좀 거기다가 말하자면 객토해야 겠다 이럴 경우에는 일시 점용이라는 게 있죠?

예, 농지법에.

일시점용이 지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고 있어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고 그래서.

아니, 바꾸었더라도 내 밭에서, 내 논에다가 흙 좀 갖다가 그런 조건의 환경에서 하고자 할 때 일시점용법이 거기서는 아무 관계없는데 국토이용계획 거기서는 무슨 규제를 받고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몰라가지고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래요.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준희 그것은 민원실 복합민원계로 농지전용허가업무가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사람을 출석시켜서 답변받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조 용 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과 133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있어서 이것이 저로서는 농업 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논농업직불사업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ha당 50만원씩, 비진흥지역에서는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구요. 생산조정제는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안했을 경우 ha당 3백만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 아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라든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이런 데에서 보통 보면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금이라도 나중에 회수해서 다시 딴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왜냐면 딴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포장한다 이런 것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표준화사업 같은 경우도 담산리의 백제물산 한 사람에게 1억의 지원금을 주는데 이런 데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어서 이런 지게차 같은 것을 주었다가 여기 같으면은 2천만원 주었는데 몇 년 후까지 원금이라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딴 분에게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요 사항은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조례라든지 이런 데와 다같이 연구를 하고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 다음 어느 시기에 한번 저에게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림사업 계획 중에 지난해라든지 산불로 인해서 훼손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같은 때 산불로 훼손된 지역이 금년도 조림계획으로 넣었는지, 조림계획을 우선해서 그쪽에 넣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산림담당 답변을 한번 주세요.

그 관내를 통과하는 외부 손님들이 가장 많이 그 코너를 통과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다 했는데 앞으로는 더 다른 데도 꼭 필요한 데 있으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내를 많은 사람이 본다면 홍성읍이 많을 거고, 또 지금 여기에 지정하는 장소도 좋다고 봅니다. 이 면적을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홍성지역이 참 깨끗하고 꽃길 조성이 잘되고 해서 경관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5페이지 백월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등산로 어떠한 것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예, 담당 계장님.

그 대체농지 조성비 관련해서는 농지법에서 비율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제가 몰라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준희 그것도 농지전용담당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민원실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운영방향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물가 관리에 행정 체계를 강화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토록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8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분야별·품목별 물가관리팀 보고회 개최, 물가관리 합동지도단속반 운영, 물가인하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품목별·분야별 물가관리팀을 구성·운영과 소비자 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을 전년 대비 3%대를 유지하도록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 젓갈류 특화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돼 있는 재래시장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주변여건에 걸맞는 특화시장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단화된 젓갈류 품질의 고급화 및 유통과정의 특성화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로, 지원금액은 총 5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가 5억, 도비 3,100만원, 군비가 9,400, 기타 자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게소 1동외 2천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이 2월 중에 완공이 되므로 4월에 입주·개장토록 하고, 휴게소 설치는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8월 중에 휴게소를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3 광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광천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전기 배선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과 공중화장실 재건축 및 노후화장실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가 2억,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고압전기시설 교체 1식과 화장실 신축 1동, 개보수 2동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노후 전기배선 교체를 위해서 사업추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량 및 사업 방법을 확정해서 금년 11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는 시장 주변 상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최대의 화장실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경로당의 노후·불량 가스시설을 규격시설로 개선해서 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백개소로, 소요예산은 개소당 15만원씩, 약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방침으로 경로당은 금년도에 시설을 개선·완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자가세대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로당 221개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97개소 등 408개소를 개선·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9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적기 지원으로 생산 활동 촉진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50억으로, 지원조건은 연 5%, 2년 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창업자금과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토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3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0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제품 전시장 설치로 기업 생산품을 홍보하고 홍성군 기업나라 홈페이지 구축으로 관내 기업 제품을 홍보·강화를 해서 경쟁력을 유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우수제품 전시장을 설치하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홍성군 기업나라 구축으로 기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수제품 전시장은 약 50개 내지 60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인터넷 홍성군 기업나라 구축은 관내 170여 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구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가전제품 무상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가전제품 무상순회수리를 실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량가전제품 재이용률을 높여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순회수리대상은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총 사업비 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순회수리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오지마을 위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가전제품 무상순회 서비스반을 구성·운영해서 가전제품을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작년도에는 홍동과 장곡 생활보호대상자 약 90가구에 형광등 기구 교체 등 1,270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항과 광천 농공단지로, 홍보판 설치, 관리사무실 소화전 보수, 또 담장 설치, 노후 전기시설 교체, 광천농공단지 노후상수도관 교체, 구항농공단지 관정 설치, 노후하수관 교체, 사면 및 측구 보수 등 총 1억8,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은하민간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신규 조성으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유망중소기업 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은하면 화봉리 산139-1번지로, 사업량은 약 28,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2억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행자는 IK외 4개 업체로, 플라스틱제품 관련 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5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해서 200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 시대에 대비를 해서 농공단지 신규조성으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유망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갈산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약 4만평 정도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하되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공영개발로 군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유기적인 신호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신호경보 등 설치, 교통·승강장 표지판 설치, 시가지 차선 도색, 어린이보호안전시설 설치,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총 2억5천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교통규제심의회 및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 설치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적극 찾아내서 안전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운수업계의 재정지원으로 경영 부실 예방과 오·벽지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유가인상으로 인한 사업용 자동차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공영버스 구입, 사업용 전 차량에 대한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으로 총 사업비가 6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를 금년 3월 중에, 또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를 11월 중에 실시를 하고 공영버스 구입비는 국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장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용 차량의 불법·부당행위 단속 강화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차장 금지구역 정비와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계도 위주와 예방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단속 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필요할 시는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영주차장이 저희군에 16개소에 1,264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 설치 1개소와 주차장 보수 1개소, 주차장 차선 도색 등에 총 사업비 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유료 위·수탁 운영이 10개소에 752면, 또 무료 운영 6개소에 512면이 있습니다. 무료 운영은 광천에 4개소 294면, 홍성에 1개소 28면, 서부에 1개소 190면이 있습니다. 또 홍성역전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격 취득과 취업 알선으로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가 1억7백만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8,100만원, 도비가 1,300, 군비가 1,300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일반이 65명, 농어민 15명 등 80명을 교육,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실업자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으로서 정보처리, 미용, 한식, 양식, 제빵, 사무자동화,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훈련생 모집을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훈련생에 대한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2억4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2,300, 도비가 1,700, 군비가 5,600이었었습니다. 249명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약 55% 정도 줄어들어서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기하고 거동불편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재가복지도우미를 제공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로 정보화, 공공생산성,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4억9,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63%가 줄어들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의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1단계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7개 사업으로 1단계는 1억6,655만8천원을 투입해서 1일 109명의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농어촌 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입니다. 죽도부락에 자가발전을 시설해서 안정적 전기공급을 도모하고, 전기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복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5,400, 도비가 1억3,000, 군비가 6억5,400만원입니다마는 군비의 대부분은 한전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량은 자가발전소 1식으로 디젤발전기 3기를 설치하고 접안 및 부대시설 1식을 작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전화사업 공사완료는 9월 중에 완료를 하고 군에서 발전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전소 운영에 따른 손실분은 한전에서 보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13페이지에 은하하고 그 너머에 갈산이 새로 조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요, 군비요?

은하농공단지요?

예, 은하농공단지하고 갈산농공단지가 지방비가 군비인가 도비인가.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이.

포함된 거요?

예.

그리고 216페이지에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5억이죠?

예.

그런데 개별화물 가진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구요 아직도.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개별화물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또 거기서도 부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물 화주들한테 통지를 다 하셨어요?

개별통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왕에 줄라면 공통적으로 다.

개별화물이 8백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하나? 똑같이 이왕에 주는 거 공통적으로 주게.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을 받을라면은 서류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와서 받아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지는 해서 본인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난 생각돼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참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214페이지 신규농공단지 조성. 현재 희망 업체가 있습니까?

희망하는 업체는 은하민간단지하고 갈산의 민간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전문단지는 기왕에 IK 등 4개 업체가 들어가는 거로 확정이 됐고, 현재 결성민간전문단지도 약 4만평 정도 지금 조성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여기에 안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거의 풍성전자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거로 돼 있고, 갈산농공단지는 저희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해도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에서?

고용촉진훈련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또 모자보건법에 규정한 보호대상자,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대학교 진학을 못하는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정보처리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학원은 도에서 전부 선정이 돼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학원비를…

학원비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마치면 취직이 잘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는 수료 후 취업된 것이 75명이고, 자격증 취득한 것이 63명으로 분석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더 취업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213페이지 은하 민간전문농공단지 여기에 코오롱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코오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은하전문단지는 별개고, 지금 은하면 장척리에 조성돼 있는 것은 코오롱단지인데 사실은 그것이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저희가 분양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코오롱을 방문해서 빨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코오롱에서 건설팀이 현장 실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아마 불원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이 대략 몇 평이나 거기.

거기가 지금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공장 부지는 한 2만8천 평 정도.

아니, 그런데 그네들이 전부 매입은 했나요?

예, 전부.

불하를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불하를 했을 때 몇 년내에 거기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없나요? 코오롱이 들어온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액정화면을 만드는 거로 기술개발을 다 해서 빨리 입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은하공장에다 그것을 설치했을 때 한 천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성이라든지 일본하고 기술제휴된 것을 아직 다 마무리가 못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다 중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농공단지를 매입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것만 사놓고 몇 년간 하지도 않고 그럴 경우의 제재방법은 없어요? 몇 년내에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3년 이내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코오롱단지 은하공장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당 가격이 19만6백원씩 분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입주를 하든지 안할라면은 그만 두고 가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로만 맨날 하면 뭐 합니까.

금년 중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와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서 건의 겸 한번 묻겠는데 홍성읍에서 차선을 끊어야 할 데 끊지 않고 이것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던데 홍성소방파출소 앞에, 그리고 의사총 앞에 여기 현대와 부영 건너오는 데,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의는 됐습니까?

요 소방파출소 앞 문제는 여러 번 건의가 됐던 거고 민원이 제기돼서 사실은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두번씩 부의가 됐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부결이 됐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심의위원들은 뭐예요? 어디 사람들이에요?

그 경찰서, 또 관련 운수업체.

민간인들은.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좀 있어서 애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배제를 하면은 그전처럼 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더 규제하는 거로.

그런데 거기가 뭐하면은 시내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저쪽 은하아파트로 돌아서 너머로 해서 들어오기 전에는 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리고 또 그 현대아파트와 부영 하는 거 거기는 어떤 거 같아요? 그것도 자꾸 얘기가 되고 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직접 도로로 못나간다 이래서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고가다리 놓으면서 교통규제심의위원, 또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원도 경찰서에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설하고 한 것이 타당한 거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총 앞은 어때요? 대교리 2구 들어가는 데. 군수한테도 몇 번씩 건의를 하던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홍성경찰서만 합의가 되면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국도관리청까지 돼야 하나요?

차선을 끊고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은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되면 됩니다.

218페이지 아까 공영주차장 합리 운영 해서 주차장 설치를 홍성역 부근에 한다는 건 어디.

지금 홍성역 앞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는 자리가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도시과에서 공원을 아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맞은 편에 7백여 평 되는 그 땅이 저희가 마련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설을 해서 공원시설하면은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위사업 위주로 해서 소규모사업, 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부 유인물에 누락됐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229쪽 저소득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입니다. 개요와 방침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해산, 장재 급여를 매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160명에 대해서 78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 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것은 6명에 대해서 천만원씩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3%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옛날의 취로사업으로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50가구를 해서 1억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지붕, 부엌 등을 고쳐줄 계획으로 지금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작년에 이어서 그 콘테이너형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별로 한 동씩 실시코자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해서 2,207가구 44억 정도로 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억6,300만원,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활동을 위해서 7,800만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금 277명 2억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2백만원과 장애인가족 한마당잔치를 위해서 1억천만원, 또 보장기구 등 6개 사업 3억7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해서 3억4,200만원인데 보조금이 조정돼서 3억원으로 복지관 증축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령사 관리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충령사는 관리인 1인이 있어서 주변 청소 및 참배객 안내를 하고 있고, 지난해에 충령사 앞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금년도 6월 6일 이전에 주차장 등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6월 6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6·25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4개 보훈단체에 따른 그 지원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향상입니다. 장수원과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년 10만원을 분기별로 25,000원씩 나눠주는 사업,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천만원, 노인복지기금 3천만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동안에는 노인회에서 위탁 운영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2일날 사회복지관으로 위탁 기관을 바꿨습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충효교실과 노인여가 지원, 노인 일거리 마련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마면 배양부락에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경로연금의 지급입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14,650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6%가 노인인구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의 11%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으면은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16%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은 고령사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14,000명 대상자 중에서 3천여명 했기 때문에 30%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두 개소, 홍성 광천, 올해도 실시하겠습니다. 밑반찬, 생일상 차려드리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부모교육, 상담실 운영, 또 하계수련대회,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단체가입비 지원, 자치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육성 업무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은 보육사업 및 아동복지사항입니다. 보육사업으로서 저희 관내는 광천어린이집 등 33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별 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성실히 지정일에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급하고 자활기금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또 사회복지관에서 국내입양기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운영되도록 하고, 입양아동 지원이 우리 군에는 결성면에 장애인 한 사람을 입양해서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여성복지향상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 꾸리기, 또 결혼식 사업, 여성기술·취미교육, 또 모부자가정의 양육비 지원, 성폭력상담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38페이지는 특수시책입니다. 사랑의 정 나누기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은 110가구, 읍면별로 열가구씩 선정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확대해서, 우리가 계 단위로 해보니까 123개계가 돼서 123가구를 선정해서 매월 한번씩 그 계별로 그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말동무하는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전개토록 하고 1월 중에는 설 전에 해서 전직원이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1동 콘테이너형 주택 지어주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거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50가구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읍은 7가구, 면은 4가구씩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현대화사업의 개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시군의 출연금이라든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상반기내에 조기에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진행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과 243쪽 예산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33페이지에 건강하고 편안한 노인복지 기반조성해서 제일 하단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씩 지원했잖아요? 3,500만원 지원했나요?

5천만원씩은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마을기금이 확보돼 있대요. 그래서 3,500만원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3,500만원만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좋은 사업인줄 아는데 지금 독거노인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네들 같이 모아서 사는 그러한 대책 마련 구상은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서로가 위안이 될 테고 좋을 텐데 혼자 사시면은 이분네들이 외롭고 놀러오는 사람 없고 하다보면은 혼자, 그러니까 더 치매가 오기 쉽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살면은 건강도 좋고 서로가 아주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그런 대책 마련은 없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연구 좀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231페이지 충령사 주차장 공원 조성에 대해서. 주차장 및 공원조성을 위해서 구입한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활용계획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건물 한 동은 사무실형으로 해서 세 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래층에 19평, 또 21평짜리, 그리고 2층에 22평 짜리해서 세칸이 지금 나와서 사무실로 갖추고 있고 활용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아래쪽은 주차장으로 할라고 하고 건물 위쪽 밭은 장미형 공원으로 조성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충령사를 정비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활용계획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초중등학생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그 한용운선사에 대해서나 홍성의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홍성이 말로만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홍성의 정말 역사적인 최영장군이나 그 인물부터, 조국을 위해서 가신 분들에 대한 전시관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신데 김좌진장군 생가, 한용운생가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서 견학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고, 만약에 사무실 공간이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한용운, 김좌진 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초중등학생들의 소풍지도 되고 연중에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홍성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전시실 정도 하나는 만드는 게 제 의견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무실보다는 아마 활용계획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뭐라고 할까 전시만을 위한 공간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전시실하는데 문제점이라는 건.

안내가 필요하고 그냥 전시하고 문 열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배치돼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공간을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주실 수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서 공사가 끝나고 외부 도색까지도 끝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상의해 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내한다면은 한 개 단체만 사무실을 주고 나머지는 전시실로 하면은 꼭 그 인력을 새로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안해도 그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무슨 물건을 거기다 전시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물건이라고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옛날 최영장군의 역사 이분들이 홍성에 태어나시고 뭐를 하셨다는 거지 유품이나 뭐를 전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어느 분이 태어나시고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 부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말로만 충절의 고장 홍성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충절의 고장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내가 홍성에 태어났는데 충절의 고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영장군 누구 하면 말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홍성에 태어나셔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런 거지 꼭 무슨 유물을 전시하고 하는 게 꼭 그 전시실입니까?

아니, 그것은 관내에 있는데 현장에 가서 느껴야 되지 구태여 거기다가 전시실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홍성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이 소풍도 오고 하는데 사실 뛰어놀고 하더라도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뭐하면.

의원님의 의견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방금전에 김원진 의원이 전시실을 얘기했는데 조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거 같애요. 유물 같은 거 전시하는 전시실이 아니고 홍성에 대한 그 역사 인물을 안내하는 그런 거를 아마 말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홍성의 안내 지도에 어느 지역은 김좌진 생가가 있고, 어느 지역은 한용운 선생의 생가가 있고, 벽에다가 사진으로 다 해 가지고 어느 분은 어느 시대때 태어나서 그런 간단한 홍성군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안내에 해당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내보다는 실외가 오히려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기존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축산발효, 퇴비화, 톱밥제조, 정화방류시설 및 부대기계, 장비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8호에 15억5,7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30%, 융자가 7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기로, 사업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으로 해 가지고 관내 경종농 또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당 2백톤 규모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보조 80%, 자담 20%를 가지고서 액비저장시설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유통센터 설립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면은 앞장에 축산분뇨액비화시설을 저희가 작년까지 47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 결성에 공동으로 폐수를 운반해서 거기까지 갖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유통센터입니다. 그래서 액비저장탱크에서 나온 액비를 농가들이 뿌리다보면은 살포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적정량도 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2억원의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을 가지고서 축산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요 사업을 해 가지고 비료유통센터를 설립해서 축분비료 수거·운반, 살포를 위한 차량 및 장비 지원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80%, 자담이 20%해서 저희가 한 개소를 작년에 양돈협회로 해서 사업대상을 신청받아서 신청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1억2,800만원, 도비, 군비, 자담을 가지고서 보조 50%, 자담 50%, 주로 관내 축산농가 중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 위주로 선정해서 발효촉진제를 구입·지원해서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액비 부숙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설치한 액비저장탱크 47기에 대해서 빨리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효소제를 50% 보조, 50% 자담으로 지원해서 빨리 숙성을 시킴으로써 조기 경종농에다가 환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5,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한테 우량모돈을 입식시켜 줘 가지고 혈통등록된 검정돈에 대해서 후보모돈을 구입·갱신해 주는 사업으로 두당 40만원 해서 저희가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3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물량이 8백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꿀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꿀벌농가를 대상으로 10대를 지원해 줘 가지고 꿀 따는 채밀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231만원 중에서 보조 60%, 자담 40%로 해서 10대를 양봉농가한테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슴 보정틀 지원사업입니다. 질병 치료라든지 인공수정, 절각시 안전하게 보정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사용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보정틀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가 10대를 했는데 금년에 7대를 해서 3,500만원, 도비, 군비해서 보조가 40%, 자담 50%를 가지고 대당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돼지 인공수정(AI)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도가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하는 작년 사업으로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하는 사업으로 우량정액 생산·보급의 활성화로 지역특화 돼지 수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5두, 7,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관내 등록된 돼지 AI센터 중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AI센터를 대상으로 혈통이 등록되고 검사 성적이 우수한 종·모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가 70%, 자담이 30%로 이것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79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적정가격 기준으로 보장해 주는 가격으로 3,800두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9억5천만원, 그중에서 축발기금, 도비, 군비, 자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한우·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600두, 4억6천만원을 가지고, 한우를 거세했을 경우에는 두당 20만원, 육우 수소 그러니까 잡소를 거세했을 때는 10만원을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사업량이 5,200두, 사업비가 3,9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우 인공수정하는 농가한테는 7,500원, 보통 인공수정하는 인공수정료가 2만원 중에서 7,500원을 지원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데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송아지 방 보급사업입니다. 혹한기 송아지를 보온상자에 육성해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폐사 방지로 축산농가 송아지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50개소를 가지고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비, 자담, 50%, 50%해서 1,6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개당 3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교육을 하고 왔는데 요 사업도 아주 농가들이 선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것도 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온을 해 줘서 사육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번식우 소규모농가에 우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83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126두, 사업비가 1,260만원, 도비·군비·자담을 가지고 수정란 이식이 가능한 암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수정란을 시술농가에 지원해서 두당 10만원 중에서 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 2만원으로 하는데 수정란을 이용한 한우개량 및 우량송아지를 생산·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한우 난소를 종축장이나 도축장에서 구입을 해서 일정한 번식을 할 수 있는 주사를 놓아가지고 소가 발정이 오면은 난소를 갖다가 주로 젖소, 초임암소에다가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면은 한우송아지 두 마리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잘 확대가 안되느냐 하면은 수태율이 한 20% 내지 30%뿐이 안되고 요 즘은 젖소 송아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20%, 30%뿐이 수태율이 안되더라도 수태만 되면은 한우 두 마리가 생산되어 한 5백만원 정도 이득이 가니까 농가들이 선호해서 이것도 오늘 지금 교육을 모여놓고서 시키는 사업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당 증체량이나 육질향상을 통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1,200두 사업을 가지고 8,400만원,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에 도비 상사업비를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저희가 비육우농가들한테 요 고급육 육질개선효소제를 공급해서 먹임으로써 고급육 생산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70%, 자담 30%를 가지고서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85페이지 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파종면적이 490ha인데 관내 초식가축 사육농가, 주로 젖소, 한우농가에 대해서 종자대, 비료대를 50% 보조해 주고 자담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가을철 볏짚을 수거해서 여기다 암모니아 처리를 하고 비닐을 씌워놓으면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기호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18기, 216만원을 갖고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115기, 517만5천원. 가을에 호밀생산농가, 특히 젖소농가나 한우농가한테 호밀이 한번에 많이 못먹이기 때문에 엔슬러지를 저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고압세척기 보급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를 세척·보관하기 위해서 관내 한우·젖소 사육농가한테 두 대를 공급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189페이지 한우 유기축산육성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결성면장이 특수시책사업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성 성곡리 이천범외 한우사육농가한테 5ha, 2백만원의 사업비, 이것은 보리를 재배해서 보리를 갖다 청초로 엔슬러지를 담아가지고 랩피복을 해 가지고 먹이는 사업으로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유휴지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청해 사료로 이용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소 탄저, 기종저 외 12종, 사업비 2억9천만원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물량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라든지 예방접종요원을 동원,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특히 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방역사업단으로 하여금 예방약 지원해서 사업단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꿀벌 구제약품은 한국양봉협회 홍성군지회와 협의해서 구제약품을 구매, 대상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서 8천kg, 1억6,200만원, 도비·군비를 가지고서 관내 중소규모 우제류 축산농가에 대해서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을 구입·공급해서 1종전염병을 차단방역코자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연중 52회를 실시하는데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이 21회, 자율적으로 하는 게 31회입니다. 사업비가 2억4,830만원, 주로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관내에 191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제단으로 하여금 특히 부업농가, 부업축산농가들은 소독을 잘 않기 때문에 부업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그 공동방제단한테 6만원씩 한번 실시하는데 지급을 해서 이것도 차단방역이나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백개소, 1억원을 들여서 도 지원 50만원, 자담 50만원. 무슨 말이냐 하면 농장 출입구에 시멘트로 옹벽을 쳐 가지고 웅덩이가 되게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은 차량소독이 돼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백개소를 해서 농가 입구라든지 특히 또 동네입구에다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차량, 생축차량이라든지 사료차량이라든지 해서 전부 차량소독이 돼서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계량증명업소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로 생축운반차량이 그 계근장에서 소독이 안돼 가지고 오염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홍성군에는 계량사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를 1,500만원씩 실시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선호하는 계량소에 대해서는 요 돈을 가지고서 나눠서라도 다 백% 요 사업비를 가지고 해 줄 사업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 계량사업소에 다니면서 현지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계량증명소에서 소독했다는 소독증이 있어야만이 축산농가에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꾸니 저희가 아주 그걸 의무화해서 실시하되 만약에 그게 실시가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그걸 아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으로 매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특히 느닷없이 화재로라든지 무슨 폭설로라든지 그래서 폐사가 되면은 장비지원이 안돼 가지고 농가들은 농가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철거도 해 주고 포크레인 장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또 이게 경황이 없으니까 매몰을 늦게 하다보면 전염병 전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현지 조사를 해서 그 장비를 지원해서 매몰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회 해서 군비 8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구입입니다. 요 관계도 사업량이 2세트인데 6백만원씩, 작년에도 경기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광천IC, 홍성IC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그 소독기가 없어서 사실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또 여기에 따른 이렇다 할 좋은 메뉴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천안 인근에 경기도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이걸 저희가 방지턱이라든지 그게 차를 세우지 않아도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차가 슬로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저희가 홍성IC, 광천IC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단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축사화재예방 전기안전 점검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부업축산농가가 주로 과부하라든지 축사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화재가 남으로써 농가피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부업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군비 호당 2만원씩 지원해서 사전에 예산에 있는 전기안전점검공사로부터 해서 축사 화재를 사전예방코자 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재해복구사업 명시이월입니다. 13농가가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사업비 1억5,715만2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네 농가가 완료가 되고 아홉 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지도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이월사업조서는 명시이월사업해서 전 장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79페이지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있는데 송아지 가격 적정선은 얼마예요?

송아지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가격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관계는 지금 적정가격이 아니라 최고하한가를 12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두당 120만원.

예, 120만원으로 보니까 주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250만원하기 때문에 안맞는 얘긴데 한우농가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미리 축산발전기금을 주로 상대로 해서 예치를 시켰다가 한우가격이 95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25만원이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 했다면은?

10만원을 보상해 주고.

그러면 현재는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 상위하면은 지금은 안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안해주고 비축만 하고 떨어졌을 경우에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70만원 했을 경우에는.

70만원해도 25만원뿐이 안줘요.

그리고 다음 180페이지 거세육성금도 사실은 농가가 지금 기피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소값이 좋을 때는 거세하고 비거세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수소값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지금은 또 거세하고 비거세하고의 차이가 1,500원 내지 2,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거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축산물 시세를 가지고 좌우가 됩니다.

또 한가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라 했거든요. 수정란은 젖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우 난소를 종축장이나 도축장이나 그런 데서 구입을 해다가 주로 젖소 암놈 초임에다가 발정 주사를 놔요. 놓으면 발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난소에다가 수정란을 이식시키면은.

젖소에다가 해 준다는 얘기.

왜냐면 한우다 했을 경우에 한우도 되는데 한우다 하면은 수태율이 한 20%나 30%뿐이 안되니까 한우는 이걸 안해도 백% 수정이 되니까 한 마리 나니까 위험부담률이 없지마는 젖소는 송아지 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니까 수태율이 20%뿐이 안되더라도 되면은 송아지 두 마리가 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우는 계속 한우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젖소에서도 생산되는.

예, 젖소에다 넣으면은 한우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 한우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더라구요. 수태율이 낮아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우리 축산과장님이 각종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194페이지에 보면은 계량증명업소 소독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현재 군내 계량사업소 등록된 데가 몇 개 업체입니까?

6개소가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2개소인데 4개 업소는 시설을 못하면은 이게 방역이라는 게 완전하게 딱 전체적으로 방역이 돼야지 일부 업체에서는 방역을 하고 딴 업체에서는 못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과장님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전체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 줄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면적이 많이 차지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면적이 협소한 데서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요 돈을 가지고 계량소가 다 해달라고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 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많이 차지하지 않더라도 약이 제대로 분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6개소 다 해 줄라고 합니다.

가격도 좀 싼 거로 해서 다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72쪽이요. 축산분뇨 액비유통센터인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액비화사업 아주 귀가 따갑도록 숱하게 들은 얘긴데 이 효과라든지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 경종농가에서 그걸 원하면은 바로 실어다주는 건지 또 돈은 얼마나 줘야 갖다주는 건지, 그리고 발효가 안된 것을 갖다줘서 농작물의 피해는 없는 건지. 농가에서 안심하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지난번에도 부군수실에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 축산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들 다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성된 거를 적정량 얼마나 뿌려야 되느냐 그 역할 분담은 PH를 검사한다든지 기계를 설치해서 농가들이 신뢰가 될 수 있게꾸니 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춰다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했고, 또 산업과에서는 암만 축산농가들이 축산 액비화 좋은 걸 했어도 경종농들이 선호 안해가지고 뿌릴 데가 없으면 이 사업 추진이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경종농들한테 해서 많이 뿌릴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해양투기라든지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다 처리하면은 톤당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들어간다 19,000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축산농가가 경종농한테 뿌려줘서 예를 들어서 만원이 들어간다 5천원이 들어간다면은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그 계약을 해서 서로 양보하고서 뿌릴 수 있는 그런 계약방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보면은 그 운반차량이 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경종농에 뿌릴 수 있는 살포기라든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뿌리자면은 또 엄청나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걸 실지 경종농지에 뿌리기도 어려워서 그걸 대행하는 법인 유통센터를 하나 양돈협회에서 해다가 저희가 해서 받아가지고 이것만 전문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ha당 얼마 뿌린다는 그 숙성, 숙성된 거를 갖다 PH 함량해서 적정량을 얼마 뿌려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적정량을 경종농한테 뿌려줄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그 사업체를 저희가 하나 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은 주로 양돈협회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양돈협회에서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살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은 아직 않고 있죠?

금년에 이 예산이 서서 지금 그렇게 해서 가을에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171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백톤 규모를 굳이 고집하는데 과거에 본 의원이 한 50톤 규모로 줄여줬으면 하고 했는데 50톤 규모는 한 8천평 뿌리잖아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꼭 2백톤으로 못박을라고는 않고 있어요. 백톤짜리가 됐든 50톤짜리 할라고 특히 이런 딸기작목반이나 무슨 오이작목반 그런 데는 사실 2백톤이 필요없거든요. 이게 백톤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비가 2백톤에 1,500만원인데 백톤이면은 750만원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보면은 백톤이 됐든 2백톤이 됐든 가격은 반으로 주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은 2백톤짜리가 많을수록 돈이 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서 백톤으로 하면은 7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하자면 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50톤짜리가 필요하다, 백톤짜리만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해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화조시설 같은 경우 본인이 갖춘다, 얼마가 들어가든 내가 50톤 규모로 갖춘다든지 뭐 백톤 규모로 갖춘다든지 할 때 어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갖춘다고 보면.

자기가 갖추는 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기본 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안하면은 잘못돼서 터졌다고 하면 그 근방이 진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이 책정돼야 되는 거지 그걸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 준다는 건 어렵고 내가 자체적으로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이 사업은 저희가 어지간하면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 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걸랑 지금이라도 군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을 할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논 3만평 혼자 짓는다는 건 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웃사람하고 하다보면은 마찰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더라구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할라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 본인 개인 경지면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아지방 하는 것은 개당 33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사진 같은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연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은 규모라도 혹시는 잘 몰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구요. 요 33만원이면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팜플렛 하나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면은 이런 거는 가격이 많질 않으니까 본인이 자기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깐 더 좀 신청 좀 해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184페이지 한우 비육우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하신다는데 첨가제라는 것이.

첨가제는 주로 효소제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효소제는 아니고 이것은 육질개선하는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첨가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갑이라는 첨가제 쓴다 하는 게 아니라 한우협회라든지 한우농가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첨가제가 뭐다 해서 그 첨가제를 선정해서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우 육질개선사업도 좋지만 또 돼지 육질개선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드람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고기 육질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신식 의원님.

여기 업무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동물자원화센터 그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저희 축산과 분야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기는 도에 첨단산업과라고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해 가지고 여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로 그 공문이 왔어요. 보니까 거기서 할 사항이 아니다, 첨단산업과 동물자원관계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다룰 데는 축산과다. 그것을 그동안에 의원님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걸 다뤄가지고 먼저 의원간담회할 때 하는 식으로 옥계리 군유지 거기다가 우선 축협목장에다가 시범목장에다가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신경써서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15개 시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논산, 청양, 홍성, 예산, 네 개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도 연관되는 건 도 축산과기 때문에 축산과에다 연락하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첨단산업과에다 연락하면은 그 내용이 또 관련되는 게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그걸 또 자기네들 나름껏 소심하게 우리한테 답변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껏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보 입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4개 시군 부군수님들이 거기 무슨 추진위원장인가 위원회가 돼 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해 가지고 무슨 보고회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지 조사를 하고서 우선 그 관련 실과에서 과장이 됐든 부군수가 됐든 와서 일단 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아마 결정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 시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4개 시군요.

논산까지 포함돼 가지고.

논산, 청양, 홍성, 예산, 4개 시군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몇군데 알아보니까 부군수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2월 중으로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수까지 해서 20명선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는다고 합디다. 그러고서 국회의원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봤더니 그 질의내용이 뭐냐면 보령 종축장을 매매해서 본래 계획은 청양 정산으로 옮길 계획을 했더만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보령종축장이 매매가 안돼서 아직까지 보류상태다 답보상태다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부시장, 부군수가 포함된다고 그래요. 그 추진위원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 추진위원속에 들어가는 그 부시장하고 부군수는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선이나 그 선에서 할 일이 아니라 부군수선에서 할 문젠데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위원회의 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부군수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부군수님이 미리 알아보셨더라구요. 부군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꼭 홍성군으로 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현재 그 한우두수와 양돈두수가 늘고 있습니까?

한우두수도 작년말부터 한 2백여 두가 늘었습니다. 늘고 있고 돼지는 지금 사상 최고두수로 늘었습니다. 한 40만4천두. 30만두 넘은 해가 몇 년 안됐는데 많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추세에 있습니다.

그 돼지가 수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전망은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한우는 앞으로 번식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새끼를 잘 안낳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가격이 지금 시세는 아니지마는 적정가격을 유지하지 않나 제 나름껏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돼지도 지금 상황에서 수출이 안된다 하면은 암만 소비가 늘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회복되기가 오래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오래 가긴 처음이다, 지금 6개월 이상 아마 가격이 떨어진 시세로 있는데 돼지는 그걸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불투명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갈 거 아니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