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구정질문을 위하여 장동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1월 22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3회계연도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무실임대계획안」,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과 22일 각각 제출되어 11월 22일과 2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효겸 의원님, 곽용구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조명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1월 19일 지방자치권 확보 등을 위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지난 20일에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에 2003회계연도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향후 5년의 국운을 결정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치르게 될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여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4강신화와 함께 FIFA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국력을 전세계에 과시하였으며,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의 선수와 응원단이 함께 어우러져 화해증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킴으로써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회담과 남북경협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지난 11월 1일에는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기반에서 운영되는 역사적인 전자정부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지식혁명에서 앞선 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새천년을 주도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적과도 같이 세계의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지난 여름의 태풍과 집중호우는 국토의 중심부를 휩쓸고 지나가 많은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던 우리 구는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크게 공감을 하고 전구민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수해지역에 전달함으로써 그때를 거울삼아 신림6·10동 지역의 개수로 정비공사와 하수도공사, 구청 직원의 배수로 전수조사를 통한 사전 준설 등 수해방지사업을 우기 이전에 모두 완료함으로써 각종 언론에서 수해피해 제로지대로 보도됨으로써 성공적으로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난 민선2기에는 우리 구의 대외적인 위상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단체 또는 우수단체 등 총 48개 분야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전개된 민선3기에는 시시각각 변동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구정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6 ~ 70년대 철거민과 이재민들이 집단이주하면서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너무나도 취약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미진한 부분을 임시방편적으로 보완하면서 도시기능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수많은 아파트 숲이 형성되어 서울에서도 네번째로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큰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신도시처럼 도시계획을 원천적으로 다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과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과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넓고 수려한 풍광과 청정한 대기, 전국 최고지성의 요람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것도 우리 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자연과 인간,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벤처타운 벨트를 따라 청년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관악구를 패기와 의욕이 생동하는 젊음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러한 의미에서 민선3기 구정방향은 지식정보 선진구정, 구민참여 열린 구정, 효율추구 경영구정, 서민우선 복지구정, 현장중심 생활구정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캐치프레이즈를 "구민과 함께 만든 관악,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로 정하고 분야별로 균형발전을 위해 10대 중점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0개의 단위사업을 준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관악구가 인간과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2003년도 새해에 추진할 구정 주요내용을 각 분야별로 차례차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와 남북을 잇는 관악로는 통과교통으로 인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착공될 것이며, 관악로와 사당로를 연결하는 동서순환로 개설을 추진하여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1구역과 호암길 간 도로 등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이동편의와 간선·지선도로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설을 확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등 가용주차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서울대학교의 우수인력과 연계를 해서 두뇌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한 관악벤처타운 조성사업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서울대-연길시 삼각 벤처 네트워크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공동브랜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형할인점 등 유통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학교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수준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부속 초·중·고교가 관악구로 이전하여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교육관악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복지의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수급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틈새계층에 대한 적기지원은 물론 민간단체와 개인의 부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관 복지지원서비스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보증금 융자, 임대료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구립 경로당 건립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무료급식, 치매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 셔틀버스 운행,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 및 가스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은 물론 식품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보건 증진사업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아파트문화 정착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신림제1구역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정도면 우리 구의 달동네 판자촌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자 이주대책, 분양자 감리제, 투명한 조합운영지도 등에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별 추진일정을 점검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건전한 아파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파트생활환경 비교평가, 우수아파트단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시책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체력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청소년 음악축제는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민한마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연체험, 어울마당, 길거리 농구대회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시책은 여성의 사회활동 여건조성과 성차별 해소로 대별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육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운영은 사회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습득의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여성단체활동 지원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자신감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문화적 풍요와 건강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도 양적 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급격히 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한 문화유산은 없으나 관악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통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를 관악구의 전통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에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여 한발 앞선 주민정보화를 달성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관악문화의 핵심공간으로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수영장 확충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신림지역 주민들의 현대적 생활체육공간이 되도록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며, 신림본동 구 청사도 다양한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개방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관악산을 전국 제일의 도시자연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악산은 그 자체로는 관악구 최고의 자산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설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악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부 등산로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난립된 등산로는 모두 폐쇄할 것이며, 외곽에는 휀스를 설치하여 표층식생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간야외무대와 맨발산책로, 자연학습장, 그리고 청소년광장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호흡하며 관악산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년 연속 서울시 청소분야 시민평가 최우수구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분리수거 확대, 재활용선별장 장비현대화 등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별 청소상태 주민평가제와 무단투기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환경정보 홈페이지 운영과 환경소식지 발간,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통해 구민 여러분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과 하수시설물 보수를 통해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폐공을 신속히 원상회복하여 지하수 수자원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청사난립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장기적인 안목과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행정능률과 주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서비스 공간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협소한 동청사는 연차적으로 신축해 나갈 것이며, 새로 입주하는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에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주민평가제를 실시하여 생활구정의 구민만족도를 구민이 직접 평가토록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구민에게 구민상을 시상하여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신규세원 발굴과 세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유명 유통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53억원과 특별회계 132억원 등 총 1,585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일반회계의 31.2%인 454억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99억원으로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보조사업비 등 세출 증가요인이 많아 투자재원 배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자주재정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기존의 섹터 그대로 재정불균형 속에서 시작하였고, 현재도 서울시 각 자치구 간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규모가 작은 우리 구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보조금·교부금 등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그만큼 큰 고뇌가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렵게 만든 사업인 만큼 2003년도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1,300여 우리 관악구 공무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관악구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관악구의 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07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금년에 비해 전체 재정규모는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유지비와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 그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국가 및 서울시의 재정운영방향과 연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을 억제하고자 공공시설물의 신축규모의 축소와 불필요한 인력 감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자치구 부담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하반기 집행가능한 직원 연가보상비와 봉급조정수당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행정장비는 신규구입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대체장비 교체비용만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전자입찰에 따른 인쇄비 절감효과를 예산 편성시부터 반영하고, 차량유지비도 20% 절감 편성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력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도모와 직결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비,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자체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1,584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인 109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52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인 8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6%인 2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억9,5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3%인 5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1,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1%인 14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은 454억2,800만원으로 구세 188억9,600만원과 세외수입 265억3,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998억4,500만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54억7,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43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는 4.2%인 7억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면허세 1,600만원, 재산세 4억7,600만원, 종토세 1억9,400만원, 사업소세 1억5,300만원의 증가와 과년도수입 7,5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증가폭이 0.9%인 2억2,800만원에 그쳤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그밖에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에서 작년보다 4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재산임대, 사용료, 징수교부금, 융자금 원금, 과년도 잡수입 등은 31억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보다 18.1%인 112억5,400만원이 증액된 734억4,3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1%가 증가한 20억2,7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문화관·도서관의 사업완료로 12.6%인 35억400만원이 감소한 24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세입구조상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의 여건상 주민편익을 위한 기간시설 확충 요구는 계속 증가되어 내년 재정운영도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584억7,000만원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총예산의 24.4%인 386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보조, 신림10동·신림13동 경로당 신·증축 등 고령화시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일반에 7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봉천6동 어린이집 신축, 청룡어린이집 개·보수 등 맞벌이 주부와 유아복지를 위한 가정복지사업에 9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실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 청소년 축제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성·청소년 복지 분야에 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0억600만원, 의료보호비 8,600만원, 주민소득지원 융자에도 16억9,5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국·시비보조금과 자치구 부담분 등 184억7,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생산적 복지제도가 정착되도록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부문에 전체예산의 4%인 63억2,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성 경비 및 보건소 청사 유지 관리 등 보건행정 분야에 4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검사용 재료비와 의료장비 구입 등 의약관리 분야에 1억6,000만원, 치매관리, 예방접종, 방역,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보건 분야에 15억6,200만원, 위생관리 분야에 4,1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 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부문에 총예산의 11.5%인 181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도로 2개소 개설과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노출된 신림교 재설치 공사, 도로 정비와 조명사업 등 도로건설 분야에 59억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 정비 등 건설행정 분야에 5억7,400만원을,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등 교통관리 분야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택가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 45억3,8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사업 2억5,500만원 등 주차장 시설 사업에도 총 114억1,6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이 조기에 해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 예산의 11.4%인 180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 청소관리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12억2,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9억2,8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용 4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 분야에 142억6,300만원을 반영하여 2005년부터 전면 실시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보존키 위한 공해배출 단속, 환경관련 홍보 등 환경유지관리 분야에 1억1,100만원을, 여름철 수해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 4억5,000만원등 하수관리 분야에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숲 맑은 공기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의숲정비, 가로변꽃묘식재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등 공원녹지 분야에 20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 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부문에 총예산의 2.9%인 46억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철쭉제 등 문화행사비 1억2,600만원과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등 7,600만원, 금년도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14억8,600만원 등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구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분야에 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체육센터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운영비 17억3,000만원과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운영비 3,600만원 등 사회체육진흥 분야에 총 23억8,8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1.2%인 18억3,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남현동 채석장부지 종합개발용역, 중소기업 국제통상 교류지원, 토지행정지원시스템 등에 4억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책을 위한 법정기금 조성에 1억7,000만원과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2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불시재난에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에 총 예산의 43.2%인 685억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1세기 관악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 60억원, 봉천6동·8동 등 동청사 건립과 정비보수비로 27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조성으로 관악의 미래에 투자코자 5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 국가사업과 연계, 지방행정·지역 정보화사업비에 투자하고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코자 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 등은 규정에 의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을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18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도서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차입한 17억원의 최종 상환금 5억8,000만원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15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예산으로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봉천6동 어린이집 건립 보조사업비와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바 있는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비는 토지매입협의와 사전절차 이행 관계 등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구의회 정례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각 사업들이 추진과정상 외적 사정에 의해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된 사안이며, 또한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3년도예산안 및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는 국가적으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제4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2002년을 마무리하는 제10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조치하며,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자는 2002년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