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소관 2004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일반운영비 여비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어업인에게 수산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선진화된 수산 현장을 방문토록 하기 위해서 어업인 해외견학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민간해외출장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바다의 날 어업인의 행사 참석 경비로 90만원, 어업인 교육기간 교육 지원비로 125만원, 전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석 보상금 600만원, 관내 68개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지원금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송지면 어불도 도선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행사 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인근 도서민의 관광 및 직접 참여하여 현지 체험하기 위해서 화원 반지락 축제행사에 300만원, 김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군에서 김축제를 함으로서 김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김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당초 2억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4년도에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394쪽의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권역별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주로 국비50%, 도비45%, 군비5% 비율로 ’96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103억을 투입해서 만호권역, 북평권역, 북일권역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황산권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35억2,600만원중 10억2,400만원은 투자됐고, 내년도에는 25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개 어촌계에 선착장 호안도로등을 시설해서 황산권역 어촌개발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송지 1권역은 다음 추진을 위해서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2004년까지 지하체제별로 연안관리지역을 수립계획 완료가 되어서 우리군에서도 200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안관리지역의 통합 관리체제 구축으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연안거주 환경 및 질향상 및 연안자원 합리적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군중 용역을 실시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서 반영한 시·군은 5개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안 302㎞에 대한 전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패류 실태를 조사해서 서식 환경과 가장 밀접한 어패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효율적인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수산시설 피해방지 및 어업인 소득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3억5천만원 투자해서 선착장 및 호안도로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북평 남성 낙석방지책 및 가드레일 설치와 화산 송평항 진입로 포장공사, 송지 우근 선착장 증설, 황산 송청 선착장 진입로 시설, 해양수산 박물관 진입로 확장, 문내 임하 호안도로 시설등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6쪽 어업생산담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업생산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1,200만원에 해남김 판촉활동 및 시장견학과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여 및 직판행사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김 홍수 출하시 물김 안정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물김 수급의 안정 조절을 위해서 약3억원의 사업비가 전년도부터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소요될 자금을 1억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협과 우리군이 각각 1억원씩 부담하고, 어민이 자담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물김 홍수 출하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어업인의 날 행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어촌계마다 어업인의 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어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서 한번에 지원해 주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잔류물질 검사 예산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산물 품질 검사원에서 어패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에 따른 시료구입 및 검사료, 국비 3,2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98쪽 국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먼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입니다. 공급대상물량이 843톤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지락 살포식 사업은 1,350만원으로 부담금에 따라서 9㏊의 어업권에 반지락 살포하기 위해서 할 사업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산지가공은 김을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생산공장을 시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매년 김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정체에 따른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에서만 특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porphyran이라는 물질을 축출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해서 김의 소비를 확대함으로서 김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경제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자담 40%에 따른 군비 15%의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굴 박신장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굴을 처리 가공해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은 22톤의 물량에 따른 5,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3개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42개소를 지원해서 이자차액을 3년간 융자금에 대한 5% 이내의 한도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1차년도 19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차년도와 3차년도 23개소에 대해서 이자보전금 1억5천만원을 전 후반기로 구분해서 대출받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송금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끝나고 2차, 3차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소형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인양기 4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상 기상 악화시 어업인의 인력부족 및 노령화로 인해서 어선대피가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지원 민간자본 예산입니다. 첫째로 수산물 간이직판장 실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약2개소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위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 사업입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사업은 김양식 시설에서 자꾸 저희들이 부가가치가 있는 수산물을 전환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촌계단위로 전복양식단지를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전복을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양식어장 관리기 설치 사업입니다. 가두리 전복양식어장의 어구보수 및 사료공급시 양식장 관리 어선기 소형 크레인을 설치해서 양식어업인의 노동력해소 및 작업시간 단축으로서 양식장 관리에 따른 어업생산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4천만원 사업 8대를 하고, 개당 약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군비 50%, 어업인 부담 50%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완도에 있는 김, 약300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이어서 30만속의 브랜드화 사업을 예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 해남 특산어 양어보조사료 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00쪽 적조방제 황토살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인부임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고 반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어서 적조가 언제 올지 몰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황토와 그에 따른 인부임 예산을 확보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해양 자원담당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바다청소실시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잘한 어촌계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1억원씩 최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예산과 검토과정에서 차라리 최우수와 우수, 장려금으로 선정해서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50%, 군비 50% 투자해서 내년도에 해양 쓰레기 53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7,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적조방제 적치장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황토 적치장이 없습니다. 적치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2회 추경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3억원중 군비 부담이 1억8천만원, 9천만원이 확보된 나머지 금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자율관리 어업인 저번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비 지원으로 4,500만원을 내년도에 90톤을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03쪽 어업용 폐스티로폴 감용기 구입비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폴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서 폐스티로폴을 수거 처리를 해야 하나 어촌계에서 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80%, 군비20%, 2억원을 들여서 폐스티로폴 감용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척 매립으로 인해서, 또 도서 연육으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매우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원확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해 온 고막, 전복, 대하, 굴투석식 양식장등 자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 따라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복, 바지락, 피조개, 피고막, 대하, 보리새우등을 구입해서 어촌계에 조성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육성수면 지정에 따른 적지조사, 인공어초 적지조사 사업비입니다. 고천암 보상지역에 따른 자연서식에 반지락 불법채취가 매년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육성수면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금년도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국비 25억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실시사업을 완료했고 2002년도 연약지반용 인공어초가 개발돼서, 이 말은 우리 관내는 인공어초는 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뻘에도 시설할 수 있는 인공어초가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연약지반용 인공어초 적지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어장 저질개선 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노후화된 폐류서식어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운조합과 병행해서 황토 및 모래를 살포해서 저질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화원 구림 월산 어촌계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반지락 서식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폐류서식지 어장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이중됩니다마는 김유기산 처리제,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9억8,600입니까, 자부담까지 해서요.

예,

이 예산부기를 이것할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50%입니까?

예, 50%입니다.

국비가 50%,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입니까?

예,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이10%, 군비20%, 도비20%, 이렇게 나가죠.

예,

그런데 도비가 20%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군비가 약1억이상 군비가,

예, 도비가 12%만 부담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군비로 메꿨죠.

예,

이 부분 자꾸 우리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관계라든지 효과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전체 이것가지고 공급 다 못하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비는 12%만 부담해 줬는데 우리도 군비부담을 도비 수준만 해 가지고 공급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자꾸 도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번에 군수님도 시장·군수회의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김유기산 관계, 어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지못해서 하는 식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억지로 군비로 메꿔가지고 그 양을 우리가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민들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더 좀 해달라. 그런다면 우리군비를 8%만 할 게 아니라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전체 양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 낭비하고 있는 실정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도 도비 부담 수준만 하고 그것만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국비 반납하라면 해줘 버리고, 그러지 뭣 할라고 굳이 우리군비를 더 부담해 가지고 억지로 더 맞춰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남군도 그렇고, 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돼서 저도 도에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해 보고 우리도 안해 버릴란다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 군 수산과장들은 계속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당연히 50%, 50%, 부담된 것을 우리는 당신들은 12%하고 우리는 28%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시 군 수산과장들 기합주는 거냐 뭐냐 우리 안할란다. 고 까지 저도 했어요. 도에서 자기들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그렇게 표시하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라고 합니다. 정 이렇게 안된다면 저희들 정말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중앙에서 왜 이런 사례가 나오느냐 그러면 내용을, 도에서 도비부담을 안해 주니까 우리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차원에서 도에 도비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오게끔 뭔가 체제를 잡아야지, 매년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할 수 없이 도에다만 애걸복걸 사정해 가지고 예산확보 안해주면 나머지 군비로 메꿔나가고 금년도에는 해보자 이거에요.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랍니다.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민간자본보조란에 조금 전에 수산물산지가공 지원예산은 12억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부기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몇 %가 보조가 되는지,

12억이 아니라 20억이죠. 산지가공 porphyran아닙니까?

수산물 산지가공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에 60%가 지원이구만요. 40% 자담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총20억이면 나중에 8억 부담 못한 것 군비로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안은 항상 부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지원이 60% 해서 100분지 60. 해서 국·도비, 군비 해서 12억 지원한다. 이렇게 부기를 항상 명시해 주세요. 총 사업비 20억이죠.

예,

그 밑에 굴 박신장 현대화는,

거기도 문제가 있는데요.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 6억의 사업비를 지방비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도에서 안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수님이 가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비확보를 하고 만약에 도비확보가 안되면 다시 재검토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 3억 확보됐구만요.

확보했는데 해양수산 항만청에서도 냈는데 기획실에서 이번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도비 확보 3억을,

그러면 통과 안된 것을 왜 여기에,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가내시 되어 있는데 도비가 확보가, 확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님이 특별히 지사님 뵙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추경에 안된다면 지사님과 별도로 이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얘기를 하시겠다고,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굴 박신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얼마 짜리에요. 총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2억짜리에요? 이것도 60%보조고요.

예,

그 다음에 399쪽페이지요. 수산물 간이직판장을 2개소에 신축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2개소를, 어떠한 지역에 간이직판장을,

현재 북평 남창에 오일시장시에는 강진, 해남, 완도 잡상인들이 200명이 와서 노상에 수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5일시장에, 그래서 북평에서 자꾸 수산물 간이직판장 시설을 해 주라. 하는 건의가 누차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간이직판장을 민간자본보조직판장을 시설을 하는데 군재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민간인들이 설치하는데 돈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개인들한테 주는 거에요. 어촌계에 주는 것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한테 줄 수 없고요. 두 군데 얘기했는데 북평은 그렇게 된다면 수협에서 직판장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얘기고, 한 군데는 송지 가면, 면소재지 있는 부분에 김가공협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 근방에다가,

이런것도요. 계획서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직판장을 9천만원 군비로 시설하는, 9천만원 2개소에 지원해 주면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런 계획서는 나와야, 그것이 과연 군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해야 할 것인데, 그 자료 좀 이번 심의할 때 제출해 주시고,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밑에 해남 브랜드김 가공공장인데 공장이 몇 개소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설명할 작년도에 3개소 지정을 했었습니다.

명년도에는 몇 개소 할 계획이에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3개소요.

예.

브랜드김 물김 생산어가 수는 몇 이나 됩니까?

약 2,000호가 넘습니다.

브랜드김 물김 생산어가,

그것은 전체 대상입니다. 그 김을 좋은 것만 사기로 했으니까 누구를 정해 준게 아니고요. 김 생산한 사람중에 당일 브랜드김 위판시에 가장 좋은 김을 위판하기로 해서 대상자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판장에서 가장 좋은 김만을 30만속을 판매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김은 가격차이가 날것 아니에요. 거기에 속당 200원씩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브랜드김 원료로 그것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공장에서,

예,

그러면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수협에서,

수협에서 자체 자금 가지고 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예, 알았어요. 401페이지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 천만원, 현금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해 볼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다는 어떤 사람들이 소득을 내먹는 장소입니까, 어차피 어민들이 바다청소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들의 생활터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활터전 당연히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상사업비로 준다면 맞는데, 보상금을 천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세 군데 정도 해서 천만원입니다마는,

상사업비로 어촌계에 양식장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줘야지 현금으로, 나 이건 처음 봤어요. 이 부분은 다시 상의해 봅시다. 어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김의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자본보조로 주면 되죠. 그런데 현금으로 천만원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참고하시고, 403쪽에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용역비가 1억5천짜리가 두 개가 있고 403페이지하고 404페이지가 8천만원이 용역비가 있고, 언젠가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에서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사실 그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방송에 나온 것 보셨죠.

예,

무작정 용역비 해 가지고 엄청난 시·군비가 흘러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경우에 이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그 용역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 결과대로요. 그래서 군정에 반영되어야 될 것인데, 용역 결과보고서는 따로, 실질적인 군정은 따로, 해남군정이 그런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요한 용역만 실시를 해 가지고, 물론 일이야 필요하겠지만 시기 닥쳐가지고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인공어초 적지조사는 앞으로 또 인공어초시설은 다 했지만 갯벌이나 이런 데에 인공어초를 할라니까 적지조사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양수산과 자체적으로 조사 안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만 됩니까?

예, 저희들 자체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도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예, 그렇게 인공어초시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인공어초를 우리군비 자체사업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용역을 꼭 해야만 됩니까?

저희들 군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한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인공어초시설을 추가로 할 경우에 꼭 용역을 실시해야 되냐 이거에요. 용역비 지출해 가지고,

기반조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못 하냐 이거에요.

예, 그런 기구도 없고요. 적지여부는,

김위원님 말씀은 인공어초 하면 우리가 깊은 데 얕은 데 봐서 떨쳐 버려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그런 조사를 못 하냐 이거에요.

예,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갯벌 습지조사 용역비도,

예, 있습니다.

394페이지에 연안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갯벌 실태조사 1억5천, 아직까지 해남군 관내에 갯벌 실태조사 된 것도 없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자원조성 해서 반지락, 꼬막, 굴 투석식 하는데 산발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체 바다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어촌계 어디 지점에는 굴투석식이 얼마정도 들어가야 된다. 어디는 반지락이 얼마가 된다. 이런 어장정리를 조사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투자계획에 맞춰서 하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에요?

예,

마지막으로요.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비, 해남김 판촉활동 및 시장견학, 김축제, 우리 해남관내 김생산어가가 몇 호라고 했어요?

약2,000호가 넘습니다. 2,500호 됩니다.

2,500호요.

예,

그런데 김축제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실제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추상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김축제가 당초 예산이 우리가 기본계획안 마련한 것은 문화진흥센터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2억3천정도 든다고 2억3,500만원인가 사업비를 냈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2억원의 사업비로 할 수가 없다. 해남의 대표적인 모든 축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저희들이 김축제 관련 조직이 이미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천만원, 물론 수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어떤 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5천만원 조성한다고 해도 1억가지고,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야 어느 정도 규모의 축제가 되는데 1억정도 가지고 되겠냐 해서 어제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도 저의 입장에서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겠다. 확정된 사항도 아닌 데, 이래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암의 무화과 축제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는 몇 집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호 정도가 무화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영암의 무화과 같은 것은 영암 지역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은 우리 해남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완도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화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브랜드로 투자를 해 왔으면 그게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축제까지 벌이고, 약2,500호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20억 이상이 김 관계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김관계로, 그러면 호당 100만원 꼴이 돼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다 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해남김 판촉활동시장견학 이것 수협에 줄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할거에요?

예,

작년에 수협에 줬죠.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판촉을,

이것 예산 반영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좀 실효성 있게 예산 집행하세요. 예산 있는 것이라고 쉽게 쉽게 될라고 말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392쪽을 보면 고소득 작목전환 시책을, 새로운 시책입니까? 금년에도 시책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시책 추진했을 경우 금년이나 작년부터 했을 경우 작목전환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작목으로 소득이 향상되겠다. 이런 시책을 갖고 추진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김에서 전복으로 추진하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목전환이죠. 작목전환으로 해서?

예,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394쪽에 보면 북평 남성 가드레일 설치 1억을 해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몇 미터입니까, 선착장이죠?

아니요. 이미 의회에서 재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낙석방지시설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해라.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하고요. 이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공사중에 산이 무너져 가지고 군수님께서 산이 어느 정도 침체된 데를 보고 하자. 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이미 지적이 돼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내년도에 할 예산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의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때요.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 그렇게 위험하든가요?

예, 가보신 의원님들도 그때 공감하시고 빨리 시설해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 들여서 몇 미터 남았어요. 잔여구간이,

아니요. 하지 못했죠.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거리가, 낙석 가드라인 방지,

300m로 되어 있던가요. 다 나왔습니다. 그때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00m요. 금년에 소형어선 이앙기 금년에 5개소 했습니까?

예, 5개소 했습니다.

5개소 했죠.

예,

내년에 4개소 어디어디 하십니까?

아직 장소는 안 정해 졌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이 장소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없이, 예산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장소 선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8개 어촌계중에서 시설이 필요한 어촌계가 52개소인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안된 데에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안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된 연후에 사업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예산 올릴때는 우선 순위를 금년부터 정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50개소정도 남았으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설치할라고 하면 너도나도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겠어요. 지정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구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선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냐, 그 어촌계는 사업이 들어간 데가 얼마 있냐, 사업비 안배차원이라든가 전체를 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4개소, 1억6천만원으로 해서 하겠습니까?

예,

396쪽에 해남김 홍보 판촉 활동비 3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판촉활동을 합니까?

저희들이 백화점이라든가 42개 해남김 브랜드 제품 납품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거기를 가시고 저희들도 가고 판촉할 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문자 그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번씩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깨띠 메고 활동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가서 봐가지고 이렇게 활동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죠.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대하종묘가 있는데 이것 매년 증액을 시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해년마다 보면 소액으로 올라오는데 금년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기획실로, 대하종묘 3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5천만원 올렸습니다.

2천만원 깎였습니까?

예,

다른 사업은 전부 활발하게 전부 증액되고, 이것만 정체되어 가지고 있구만요.

아니요. 대신 보리새우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리새우는 보리새우고, 대하는 대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기회 있으면 더 증액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물김 판촉 1억, 이것 물김이 없어서 못 파는데 있어야 되나요. 돈?

아니요. 김이 홍수 출하시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김이 홍수가 안되고 그렇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하고요? 안 쓰죠. 해양수산과장 박종빈 예,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을 때는 필요 없죠.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김이 흉년인데,

예, 현재 상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괜찮습니다. 홍수 출하가 될 때 그럴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기술직들이죠. 전문직들이죠. 수산직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수산사업에 펼쳐야지 군수님이 생각한 것을 펼친다는 것은 이것 안맞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펼쳐야지 모든 것이 군수, 군수, 군수가 하니까 한다. 이것은 안맞다. 여러분들 기술직들이고 전문직들인데 여러분들 아이디어, 여러분들 생각에서 펼쳐서 수산에 대한 계획을 해야지 모든 것들이 군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좋은 머리를 어떻게 보면 잠재시켜 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야지 군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펼친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이 엄청나게 흉작인데, 1억 지켜 볼랍니다. 함부로 쓰면 안돼요. 예산 세워줬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는 김이 처치곤란이니까 우리가 3억 세우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홍수 출하시에만 쓰지, 저희들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기본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63억199만2천원, 특별회계 42억4,474만7천원에 총105억4,67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04억1,653만7천원과 특별회계 42억4,474만7천원에 총146억6,12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50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생략할까요? 일반회계 세출부분 252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04억1,653만7천원이며 상수도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11억3,202만8천원으로 수입하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사업등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깨끗한 음용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 뒷장도 생략하고, 253페이지 제일 하단부 지방 상수도 지방채상환금은 7억4,079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해올 세출입니다. 그 다음에 254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양여금 58억6,328만1,000원으로 도비 2,670만원과 군비 29억8,668만8,000원등 총88억7,666만9천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3.9㎞에 42억7,553만9천원이며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설치 2개소에 3억5,443만원을 투입,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5개소에 24억5,081만1,000원을 마을하수처리시설 보수사업 2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리 책임비로 3억619만1,000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공사 추진 부대비로 3,100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수 군비인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 15개소에 3억원과 39개소 마을의 하수도시설 사업비로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중에 256페이지 제일 하단부 시설 및 부대비 하수관거정비사업 13.9㎞에 대해서는 양여금 33억6,800만원, 군비9억700만원, 그렇게 해서 7대3의 비율로 군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본예산 재정 형편 사정에 의해서 7억5,2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황산과 송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 3억5,4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개소 내역은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분야도 생략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종사자 장려수당, 검침인부임등 인건비로 4,5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6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565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국비 13억2천만원과 군비6억1,300만원을 사업추진 부대비로 545만4천원등 총19억3,301만6천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의 시설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린 7억원과 연관되겠습니다마는 19억3,300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 13억2천만원, 군비가 6억1,300만원, 당초 예산편성에서 7억700만원이 미 편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정수장 수질개선 약품과 여과사업구입, 급수공사비, 파열관 긴급보수공사비, 노후계량기 교체, 송지상수도 송수관 시설공사,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수도미터기 구입, 상수도 민원 기동처리 차량 구입, 수질검사용 탁도계, 컴퓨터 구입등으로 7억5,9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부담금으로 1억8,483만8천원과 대행업소 급수공사 예치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예치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9억6,171만원중 차입금 이자로 2억2,092만원이 해당되고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7억4,079만원이 금년도에 지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인위원장, 김정희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해서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매년 농업용수시설에 대해서 계획서 맞추고 면에서 보고된 순서와 해서 지구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면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거에요?

예, 올라온 것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하고,

뭣이 안맞네요. 우리의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것이 안맞아요. 안맞는 이유가 어째 이럴까요? 안 맞아 버리네요.

숙원사업 서류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예,

뭣이 안맞네요. 우리들이 요청한 것하고 틀려버려요.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조 발언하실 분은, 팀장은 보조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이것이 안맞아요. 오지개발도 들어 있어요?

오지개발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데는 많고, 이것이 안맞는데,

오지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은 별개로,

505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에요?

아직 지구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 빼고 신규 있고 해서, 지구는 아직 설계에 안 들어 있고 지구는 별도로 나와서 승인되면 지구 책정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업 발주합니다.

배수로 사업은 누가 해요?

연곡하고 명성배수로, 우리 면 것을 얘기해 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곡하고 명성,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사업을 해 주라고 한 것은 많은데, 예를 들을께요. 화산 명성같은 데는 앞전에 둑 포장을 해주라고 해서 3천만원 들여서 1,500만원어치 나눠서 해줬죠. 그런데 명성배수로가 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옆에 1억 가까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 건의를 누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조그만 마을에 벌써 사업이 세 개, 1억 정주권 사업 들어가죠. 이것 3,500만원 들어가고 전번에 1,500만원,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안했죠. 한 마을에 세 개 들어가요. 쬐끄만 마을에,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안맞아 버려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 건의사항을 누가 받았냐 이거에요. 군수님이 받았냐 건설과장님이 받았냐 면장이 받았냐 군의원이 받았냐 안 맞아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딱 나타나버리네, 이번에, 정주권 사업 담당 누구죠? 명성리 위의 둑 그것 하죠.

이것 끝나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끝나면, 그리고 아까 군도정비사업 같은 것은 충분하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의해서 서로 편리한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405쪽 봅시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6.8㎞에 17억4,225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구간이 정해져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조사 되어 있는 지구, 대상지구가 그것에 의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16.8㎞라고 하면 어느 지구에 합쳐서 16.8㎞가 나와서 17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지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16.8㎞를 네 개로 나눴으면 네 군데 지구가 있을 것이고, 10개로 나눴으면 10군데 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구를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되고요. 우리가 해당된 물량을 도에서, 우리가 할 물량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6㎞면 16㎞ 매년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제가 지구별을 만들어서 도에 인가신청을 합니다.

그럼 아직 지구가 결정이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기반시설 대행사업 2억이요. 농업기반시설은 농업기반공사로 보조해 준 돈이죠.

예,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시행 사업소가 따로 있고 해남기반공사가 있고 그렇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목포 사업단 시행은 뭡니까?

그것은 영산강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산도 안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해남땅에 와서 아무렇게나 도로 내 버려도 돼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별도로 해 가지고 농림부 승인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 잘못됐는데?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모시고 간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해남땅의 도로가 농업기반공사 사업단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해남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것은 뭔가가 안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협정조약이 없이 해남땅덩어리 아무데나 파 버리고 기존에 있던 길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데 해남군에서 모른다 이 말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 시행청에서 와가지고 해남군 땅덩어리 파고 해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뭣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습니다. 매년 저희들한테 지구를 책정해서 사업 시행할 때요. 그 분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경작 지구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호 1지구나 2지구가 있으면 금호 1지구, 2지구에 따르는 실시설계를 자체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따르는 공사비가 선정되면 농림부의 직접 기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막 시행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 시행하고 한 부분은 일반 고천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에 알려주고 협조해 주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개답해서 논을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는 그 분들 예산내에서 사업계획이 되면 2004년도는 예산이 얼마면 어디 지구를 더 한다든지 2지구는 새로 공사하기 때문에 가경작을 못한다. 그 통보밖에 안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는 사업설계자 조서는 군으로 온다 이 말이죠.

안옵니다.

전혀 안옵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지가 모르겠네요. 파악할 수 없겠네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해서 협의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반공사 공사사업단에서 도로를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해남군에서 모르면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도로가 나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어떻게든 방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가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군에서 사업단한테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농업기반공사에 있을 때는 했는데 예산권과,

무조건 못하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진입로가 이 도로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 버렸는데 해남군에서 가만히 앉아서 느그들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도로를 놔두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해남군 조례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어째 없습니까, 만들면 되지, 자기들이 도로 나쁘게 해 버리고 고쳐 주라고 하면 고쳐주지도 않고 즈그들은 실시설계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 해남군은 가만히 당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그때 모시고 갔는데 1억 든다면서요. 그것 할라면, 그것 피해가 거기만 나라는 법이 없고, 앞으로 마산, 계곡, 산이, 화원, 문내 이쪽에 도로가 계속 날텐데, 그런 것이 또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건에 1억이면 100건이면 천억 아닙니까, 천억,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협조하시고, 산이지역 도로 이상하게 되어 버린데 보셨죠. 그것도 협조해서 돈 받아내서 고칩시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423페이지 봅시다. 중소형 관정개발에 3억 잡혔죠.

예,

내가 정직한 이야기를 할랍니다.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나 변칙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해남군 방침이 개인 자본보조는 해 주지 말아라. 해서 지하수가 빠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중 소형관정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3억5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억 잡혔잖아요. 줄어들어 버렸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모든 사업을 3억5천만원 했단 말 아니에요. 그러면 6억정도는 잡혀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6억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한해대책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비가 준다. 준다.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한해가 들었을 때는 한해대책사업비로 관정개발이랄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한해가 들어서 사업비가 온다면 중소형관정개발비는 여유있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실장도 참석하시고 분명히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내가 욕심낼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의원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고 지역에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의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배정하지 마라 해놓고 예산은 적게 잡으면 엿먹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충분히 말씀드려서 증액합시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할랍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군도 정비사업 22.9㎞, 이 군도가 포장이 안 된 군도가 몇 ㎞ 남았어요. 해남군에, 자료 주시고,

군도가 25개소 노선에 252㎞로 포장이 132㎞로 포장비는 52%입니다.

포장율이 52% 입니까?

예,

군도 포장해야 됩니다. 정비는 보수와 이런 사업비죠.

새로 신설도 되고 합니다.

505페이지 신설사업비 포함이 됐습니까, 정비사업에?

예,

신설 몇 ㎞에요. 그것도 없어요? 505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2.9㎞로 잡아 놨습니다.

정비사업이 22.9㎞인데, 이 정비사업 금액에 신설도로는 없다. 이 말이죠. 신설도로 거의 들었습니까?

예,

신설도로지구 어디에요?

지구책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하구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 지구책정이 안된 도로가 들었다.

이것은 매년 양여금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해 주면서 매년 양여금과 군비 얼마 해서, 그 율로 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를 받아서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구 책정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인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권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04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예산을 편성했노라고 지난 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과연 우리 건설과에서는 얼마만큼 우리군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안 묻고 싶고요. 우리 해남군 건설과에서 과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군민들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셨습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느냐 그렇지, 어디 사업을 누구가 아니라 한 말씀만,

용배수로와 농로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놔두고요. 지난 예산편성, 몇 월 달부터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 작업 들어갔습니까? 우리 해남군 건설과에서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것만 묻고 싶다 이거에요.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했는가 자치시대의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예산을 편성을,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그것만 묻고 싶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용배수로사업과 농로사업은 저희들이 5개년 수립하는 데다가,

잠깐요. 과장님 됐습니다. 용배수로나 농로정비 5개년 계획 서류 됐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 마무리합니까?

5개년 수립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까지 마무리 하겠냐 이거에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마무리 하실거냐 이거에요.

그것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까지 마무리됩니까?

5개년 계획 자체로 수립을 하는 것이고, 마무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느 분야에 많이 편파적으로 주는지 그것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질타성하신 기계화경작로 16㎞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계획만 갖고 있지,

어느 분야에 더 주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앞으로 군수님과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놔두고요. 농로포장이나 농로정비나 용배수로 정비라는 것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다 같이 혜택을 주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죠.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언제 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다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뿐이지 뭘 여기서 그러겠습니까? 잠깐 이 자리에 농업용수담당 자리에 계시면 마이크 앞으로, 지난 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몇 개년 계획을 세우시면 어쩌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계획을 세웠습니까? 농로정비하고 용배수로 정비 계획을 3년 아니면 5개년 계획 세울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것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저는 충분하면 해 준 것이,

아니, 충분한 것이 아니라 3년내지 5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면 어쩌겠냐 이것이에요.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까 담당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군수의 의지를 묻는 게 아니라 과연 건설과장님께서 우리 해남군 농민들을 위해서 자, 용배수로 농로정비를 5년내에 싹 정비를 해주는 것이 우리 해남군민들한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좋죠.

그러면 그럼 왜 그 계획 안세웁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군수나 어느 지역 주민들이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그렇게만 나가야 되겠냐 이거에요. 앞으로 우리 군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군정이 나와야지 이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 예산서 봤습니다. 이 예산서 과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과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을 할라고 하는 것인지 군수가 누가 해 주라고 하니까 할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뭐하자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장님,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꼭 군수나 과장님한테 찾아다닌 지역만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실로 묻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전체 군민을 위해서 나가야됩니까, 일개 몇 개소에 나가야 됩니까, 과장님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계획으로 농로정비나 용배수정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기계화 경작로같은 경우에는,

아, 기계화경작로 놔두란 말입니다. 어째 그래요. 과장님, 기계화경작로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서 농로보수와 용배수로 정비 계획 세워서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과장님, 5개년계획 수립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서류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부분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서류확인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합시다.

잠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당신 뭐에요. 지금,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를 해버려요.

서류를 확인해 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뭐에요.

5개년 계획을 얘기하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쉬어 갖고 하자 말자, 나는 뭐냐 하면,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 봤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5개년 계획으로도 담당계장이 58%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100억이라도 줄라면 해남군을 끝낼 수 있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 보신 것 아닙니까?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5개년 계획으로 50. 몇 억도 저희들이 하는데 100억이상 저희들이 물론 욕심은 갑니다마는 군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주무과장은 사업비 많이 주고 다 하라면 좋죠.

우리 군민들한테 베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잠깐요. 과장님 군민들한테 베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한 것이지,

감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정회 선포하고,

김의원님 우리가 한 시간 반이 다 되도록 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고 아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5분만 정회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잠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로 논의한 줄을 압니다. 알거든요. 과장님,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우리 의회의 소관이고, 여러 공무원들 나가셔서 사무실에 가시면 의원들 욕 많이 한 줄은 압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 푼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과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널리 양해를 하시기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회를 하고, 어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시간 반정도 했으니까,

한시간 반이고 두시간이고,

의원님들께서 아까부터 화장실도 보고 그래서 정회하자고 그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로고 저희들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보다 11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의 61%수준인데 그것을 작년에 청사신축비 국비 3억5천과 군비부담 4억8천등 총 8억3천이 올해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이 60개항에 2억8,428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도 13개항에 7,150만원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경산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농기계수리보수 청사관리 토양검증실운영 조직배양실운영등 6명에 5,907만원입니다.

넘어 가십시다.

예, 42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4,620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청사 현관 화판 및 지역특산물 표본제작 3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정화조 수거료, 남도농업 박람회 조형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것들은 읍·면 농민상담소 전화사용료라든가 ADSL사용료, 상담소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농민상담소 난방연료, 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 장 429페이지 보면 당직비가 약간 늘어서 총1,38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유지관리비가 4대에 800만원,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교재 제작 4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교재 제작 960만원입니다. 다음 장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제작 200만원, 네 번째 줄 농촌여성 생활대학운영 강사수당 400만원, 부서운영비 총액 계상입니다마는 1,500만원, 농촌개발 업무추진 급량비 1,110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900만원정도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마는 6,115만원으로 국내여비가 610만원, 월액여비 농민상담소 월액여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늘어가지고 1,260만원입니다. 다음 43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1만1,000원, 기타 업무 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9,92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3,000만원, 그것은 신지식 농업인 육성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6,020만원으로 작년보다 1,30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이라든가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참석 보상,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급식보상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읍·면에 전도가 될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5개군 4-H수련대회 참석보상, 4-H회원 중앙 및 도 교육 참석보상,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도·중앙대회 참석보상등 주로 교육이라든가 대회참석 보상등입니다. 그 밑의 기타보상금에 900만원입니다마는 우수 농업 작목반 육성을 위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3쪽 민간경상보조가 2,500만원입니다마는 해남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이 1,500만원, 경영인 중앙대회에 가는 것에 500만원, 해남군 4-H회 야영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2억4,555만6천원인데 일반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비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교재제작에 1,460만원,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농민상담소 운영 수용품구입 42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참석 운영수당 200만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160만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교재제작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421만2천원으로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가 23명인데 연4번씩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은 시험연구기관에 전문성 고취를 위한 4주간 1명을 파견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조사는 연간 300농가정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1,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전문지도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은 3명을 시험연구기관에 4주간씩 위탁합니다마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지도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 1년 장기연수입니다마는 300만원, 지도공무원 품목별 해외연수로 단기간 일주일 가는 것인데 175만원, 중간관리자 연수를 위한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1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보다 400만원 줄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3,850만9천원으로 600만원정도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참석자 급식, 이것은 전액 읍·면에 전도가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이 농촌지도자회 중앙대회를 얘기합니다마는 207만6천원, 그 밑의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급식보상이 총14개읍·면에 1,260만원, 마지막 줄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참석보상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끝의 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1,2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은 3년째 계곡 신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200만원씩 보내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5,7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에 1억3천 됐습니다. 전통직물 천염염색 시범,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이것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에 1,5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1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역은 농기계 교육훈련용 트렉터라든가 콤바인 구입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1억5천됩니다마는 재료비가 1,47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재료구입, 남도농업 박람회 전시물 구입, 생활개선 및 영농과제 보급 읍·면 순회교육 재료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40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550만원 올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1,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4m로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9m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회에 확 포장을 하고 또 우리 주차장등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 같기에 그 돈이 부족해서 1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2,500만원으로 유기농 무말랭이와 시래기 가공생산시범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거기에 2,5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만원입니다마는 세미나실에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기술보급예산이 총7억8,174만5천원입니다마는 그 밑에는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900만원으로 병해충예찰보조 인부임,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시료채취등 검정에 필요한 운영인부임, 농업경영 D/B구축 인부사역등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역은 고품질 쌀생산 재배력 제작,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작목반 현지교육 차량임차, 계속하고 있는 땅고 있하다보프 브랜드화, 돼지입니다마는 상표개발 및 출원 수수료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7억4,624만5천원입니다마는 보조사업이 4억1,739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이중에서 천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병해충 예찰포 및 식물병원 관리를 위한 유지비, 토양검정실 운영 수용품, 가축질병 진단방역 활성화를 위한 진단실 운영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수용품 100만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6,7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2천만원, 농작물 생육 관찰포가 31개소입니다마는 775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재료가 30㏊에 8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4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에 200만원, 네 번째 한우계획번식 운영시범 재료로 인공수정에 필요한 기자재등을 구입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천만원,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시범으로 500만원, 그리고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시범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조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573만9천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300만원, 농가표준 소득조사 농가보상이 올해에 처음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이 100만원, 친환경 농업마을조성 평가회 및 견학보상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2,55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기상관측 장비가 없어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2,550만원을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9,3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억6천정도 절감됐습니다. 다음 446쪽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시설 시범 2천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장개폐 장치시범 500만원,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시범, 백합최소 배지경 상자재배 시범 1,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1,200만원, 화훼보광처리 시범 2,000만원,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시범 1,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나팔나리 여름백합을 얘기합니다마는 전조재배 시범 1,000만원, 느타리버섯 배지조제 생력화 이용시범 2,500만원, 수출용 꽃 공동선별장 설치운영 2,000만원인데 이것은 우수작목반을 위한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보급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3년째 해남읍 매사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2,500만원등을 계상을 했고 맨 마지막 줄 WTO대응 3대절화류 수출경쟁력 제고 시범, 다음 장입니다.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벼 병해충 예찰포 전산입력용 노트북구입이라든가 농업기상관측용 PC구입, 가축질병 진단방역 장비구입등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마는 우량종자 증식시범은 다음 장입니다. 벼 증식포 900만원, 그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화 시범 재료비등이 전부 합하면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남 재래마늘 선발 및 증식시범이 천만원, 고추역병방제 접목묘를 100㏊까지 확대 보급해 보기 위해서 4천만원 종자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이포트이용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2억1,885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내역이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종이멀칭입니다마는 조성에 2,755만원, 다음 장에 친환경 농업 농자재 이용 인삼생산시험에 750만원, 버섯 작목반 종균접종 생력화 시범 1,925만원, 버섯 무창재배사 환기시설 개선시범 2,250만원, 수출화훼 우량종묘보급 시범 3,000만원, 자급조사료이용 생력화 단지조성 2,250만원, 축산 작목반 가공시설 지원 1,750만원, 딸기 베드이용 고설재배 1,800만원, 비닐하우스 상하이동식 보온커튼 시범 900만원, 맨 아래 차 우량묘목 생산 시범에 1,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실증시험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8,347만3천원입니다마는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용 꽃육묘 인부임이 대부분입니다. 1,600만원정도 되고요. 조직배양실운영 인부임, 조직배양묘 생산 인부임등이 3,600만원, 그리고 양란 조직배양 인부사역인부임이 국비로 75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20만원입니다마는 실증시험포장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기자재 장비유지비,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유지비, 보조사업재료비로 수출을 처음 하고 있는 조직배양 양란 모본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현장애로기술 개발 재료구입을 위해서 47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시험 연구비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으로 내년에 시작될 사업입니다마는 6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5,55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고장가꾸기꽃육묘용 재료 2천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 주로 종자라든가 난방연료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455쪽 조직배양실운영 재료구입 600만원, 신품종 모본 2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구입 2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조직배양실에 항온항습시설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없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9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조직배양실에 충분한 세척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기 구입하는데 1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산과나 이런 데는 사업을「사업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시범」,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 돼지 생역화이용 시범, 이 시범이라는 것이 금액이 2,500만원짜리 사업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도사업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보다는 진흥청쪽이라든가 보급기술원 그런쪽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들을 일반 보편화되지 않은 사업들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많이 송축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 생력화, 이것은 사업입니다. 시범이 아니고,

뒤에 사업이 붙어야 맞죠. 시범이 사업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이 엄청나게 많구만요.

저희들은 주로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틈새 대체 작목개발 시범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틈새 대체 품목이 뭡니까?

국비사업이죠.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된 사업비입니다마는 무화과라든가 석류라든가 이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보급하지 않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작목들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침이,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뭐냐면 부지화 같은 일반 보편화되지 않은 작목들, 그런 작목들을 해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타 군과는 몇 배되는 농경지를 확보한 데라 우리 해남군 농업개발정책을 보면 인삼, 녹차, 이렇게 보편화 될 수 없는 농산물을 대체작목으로 내놓고 지원하고 대표 농산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나 이 이야기 자주 합니다. 대표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농민이든지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에 고구마같은 것 요즘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돈을 투자할 것은 안하고 인삼 몇 몇이, 인삼 자주 지적합니다마는 불과 몇 몇이, 불과 몇 몇이한테 해남군에서 대표 농산물이니 대체 농산물이니 핑계 대 가지고 수 십억을 투자하고 있는 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농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개발해서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해남 농정 정책은 몇 몇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엄청난 거의 모든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를 해야 될 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나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공감 안 하십니까?

저도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주산작목을 어떻게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좋게 할 것인가가 첫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작목들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폭락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할 작목도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체개발 분명히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 것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적인 것을 배려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개발을 해주고 시범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해남 농업정책은 잘못 됐어요. 내가 이것을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불과 몇 몇, 불과 몇 몇입니다. 이런 데에 투자를 안해야 됩니다. 또 방안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 기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개발해서, 해남군이 이 정도 돈이면요. 충분히 브랜드화시켜서 개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남군에서 인삼, 녹차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불과 몇 몇입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요. 우리 해남군 농민이 보편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고소득작목이라고 해서 거기에 쳐 부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심각하게 받아 주시고, 인삼 생산 해가림시설 시범 1개소, 446쪽 그거 한번 봐 보십시오. 시범사업은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범사업은 이곳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거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속사업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제로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나온 해가림시설이 있다대요. 그것을 하기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철제로 해서 키위 비가림같이 바람 막은 것입니까?

확실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50쪽에 인삼포 방풍벽 시범 있거든요. 생산 시험 시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포 방풍벽 시설시범은 태풍이 불면 거의 캘 때가 된 5년근이라든가 6년근 인삼밭이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인삼밭에도 방풍벽을 설치를 하면 조금 과수보다도 낮게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이용 인삼생산시험, 이것은 시험이구만요. 시험,

예, 그것은 뭣이냐면 임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인삼에는 농약을 안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상당히 많이 쓴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여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농약을 퍼붓습니다. 퍼붓어,

제가 여기에서 많이 쓴다고 대답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로 유기농자재쪽으로 개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유기농자재쪽으로 시험을 해 볼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또 지정된 곳은 없고,

아닙니다.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예,

시험만 해 보기에는 너무 사업이 큰데, 시험하고 좀 헷갈립니다.

약600평정도 해 볼 계획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인삼을 하는 농가들중에서 상당히 그렇게도 가능하다.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농약을 훨씬 덜 쓰고 농자재쪽으로 써도 가능하다. 과연 그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농사과장한테는 꼭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왜 인삼에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투자를 합니까? 그 돈이면 우리 해남군민 전체한테 고루 사업을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주니 적게 주니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 해남에 어떤 대체작목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대체작목을 개발해 주라.”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손쉽고 소득 있고 하는 작목들을 끌어 들여가지고 해서 소문이 나면 2, 3년 못 가서 전국적으로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나 어느 시 군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인삼이라든가 녹차라든가 화훼, 이런 쪽에 그래도 예산지원만 가능하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은 인삼이라는 품목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군비 투자된 돈에 비해서 농민수가 적다 라는 것입니다. 농민수가,

더 확대가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 해남 농민 수가 몇 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삼 몇 년 했습니까? 5년정도 해남군에서 대체농산물로, 대표농산물로 생산한지 5년정도 됐습니까?

대표농산물보다는 대체농산물로 개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상당히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만큼 대체작물로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타당하느냐 부당하느냐를 떠나서 대체작목에서 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뭣이냐 과연 인삼에서는 뭣을 해줘야 되고 녹차는 뭣을 해줘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뭣인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녹차같은 데는 종자가 필요하고 또 인삼같은 데도 전부 외지에서 그것을 종묘를 갖다 쓰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인삼묘목도 만들어서 써보자 그런 틈새를 농민들이 어려운 것, 그리고 행정에서 손댈 수 없는 분야들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거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포 운영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농산물을 고품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삼, 녹차 좋습니다. 인삼, 녹차 좋은 데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더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한다. 라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예, 저도 임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과 몇 몇이 한테, 해남군비 수십억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고루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장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해남군 기술센터가 창립된 지가 몇 십년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약40년 그럴 것입니다.

40년 됐죠.

예,

지금 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기업인으로서의 걸어온 사람중의 하나인데,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니까 얘기인데, 40년동안에 흘러오면서 기술센터, 어떻게 보면 군산하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모든 농산물, 모든 화훼, 특작부분을 새로운 것을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조직이죠. 그 외에 또 부수적인 조직이 있습니까?

연구개발은 좀 이차적인 문제이고 일차적인 문제는 연구개발했던 각종 우수한 기술들을 저희들은 보급하는 쪽입니다.

기술보급이요.

예, 장의원님 말씀대로 요즘 들어가지고 지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도 좋지만 느네 지자체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라. 가능한 것은, 그래서 연구나 시험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그 요지거든요.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센터도 농정과로 합쳐야 된다. 농업기반공사도 농정과로 합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러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방금 말하면 시대의 흐름에 모든 것들이 변천이 와서 우선 기술센터의 역할이라든가, 물론 안하고 못하는 것은 아닌 데 특별한 히트 작물이 없어요. 안보여요. 연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합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저도 가끔 들었어요. 저는 질의 이전에 소장님한테 아까 동료의원 임길수의원 말씀대로 잔잔한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 둘이 되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몰두해서 히트를 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 역할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큰 틀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물어볼랍니다. 429쪽,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 영농교재 있죠. 교재 예산을 세워 주면 금년도 이미 제작이 들어가서 1월달부터 보급을 합니까, 예산 세운 다음에 제작을 합니까, 이 교재를?

저희들이 안 만들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관측기계라는 용어를 써서 의문점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상관측이 대단한 인공위성이 떠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정밀도가 정확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무슨 기상관측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저희가 기상 관측기계라고 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 데, 기상관측 장비입니다.

장비가 뭣입니까?

주로 강우량측정기,

예상해서 만든 그런 장비가 아니라 실험실에 쓰는 기상관측 장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역병 방제라는데 무슨 고추역병 방제입니까? 449쪽에 보면 그것을 무슨 병에 예방한다는 얘기입니까?

역병이라고 우리가 해년마다 엄청난 고추가 역병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첫 물도 따기 전에 망가져 버리는 것도 있고 고추품종은 역병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것들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같이 고추를 재배한 데에서 역병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퇴비도 별로 안 넣고, 둑도 다른 지방같이 높게 안하고 거의 평둑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토양상 물도 안 빴는 황토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많이 걸리다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대목 종자가 있어요. 역병이 잘 안걸리는, 그 종자를 접목을 시켜서 심는 겁니다.

접목해서 그것을 많이 보급하셨습니까?

올해 35㏊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던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화훼 우량 종묘를 보급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급을 해 줍니까?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화훼품종입니다. 화훼종류들이 있습니다. 가령 카네이션도 상당히 하고 있고, 양란도 하고 있고, 백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수출화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수출국가에서 선호하는 품종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주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들여서 그러한 우량종묘를 해서 키워봐라.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 줍니까?

예,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이것이 어쩌냐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자. 그 다음에 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 계곡, 옥천쪽, 삼산쪽 딸기들이 상당히 있는데 딸기들의 종묘를 만들어 내는 과정,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아이포트 육묘같은 것은 종묘를 아주 우량한 종묘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저는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이신 김정희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기는 계곡딸기가 제일 좋더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해남에서는 오래 재배해 가지고 경험도 많고 기술도 풍부하고 또, 땅이 물 빠짐도 좋은 데가 계곡이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똑같은 종류라 해도 계곡은 토질로 간다. 일조량도 좋고, 토질로 간다.

일조량은 해남이 거의 비슷할 것이고요.

그러면 계곡이나 어디나 다 똑같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해남에도 딸기가 늘어날 요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소지는 있는데 딸기 농가들이 자꾸 많이 확대를 안할리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파는 시장영역이 있어가지고 무작정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가 좋은 품종을 갖다 주는 문제라든가 좋은 품질을 빨리 증식 시켜 주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호박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느끼냐면 일반 호박도 많이 심어서 보급을 하는데 판매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밤호박을 만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호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밤호박은 특히 여자들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일반 재래종 호박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것은 당도가 상당히 더 높고요.

당도가 더 높습니까?

조그만 합니다. 계곡, 옥천에서 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백화점같은 데에서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요.

우리군에 얼마나 재배되어 있습니까?

올해 재배 계획이 3㏊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땅에 바로 깔아서 재배해 버리면 상품성이 엄청나게 낮아져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덕을 올려 가지고 덕위에 메달아야 됩니다.

박처럼, 박재배하듯이,

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사업신청을, 아마 농정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정과와 저희들이 이것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을 농정과쪽에 가까운 것은 농정과로 몇 개주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개를 저희들이 받고 했어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밤호박은 이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센터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 시범 3㏊,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몇 ㏊요. 3㏊요?

금년에 올해 했죠. 올해,

금년에 3㏊요. 수확은 했겠네요. 수확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판매했습니까?

중간까지 판매한 것은 압니다마는 마지막 결산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봄재배도 해보고 가을에 또 두 번째 재배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확실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그런 소득이 올라온 것은 별도로 잡아서 자체로 쓰십니까, 입금을 쓰십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박 판매를 했다면서요.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계곡, 옥천 농민들이 한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안하고 농민들한테 지도만 해준 결과가 3㏊되더라. 나는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옥천, 계곡 농민 상담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한 것입니다.

흰고구마, 노랑고구마는 해남군 어디에서 보급 생산되고 있습니까?

생산이 제가 몇 군데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니, 일명 말하자면 물고구마, 빨아먹으면 당도가 강한 것, 호박고구마는 빨갛게 안에 든 것 보고 호박고구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랑고구마를 많이 호박고구마라고 합니다.

예, 노랑고구마, 어디에서 합니까?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급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포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것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변이종이 나온다든가 해 보는데 그렇게 기존 품종들을 많이 할라고 하지, 그런 것을 크게 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비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하나 사 먹어 봤어요. 아주 당도가 높고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밤고구마 넣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지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벼묶은 기계 사업이 부기명서에 되어 있는데 하나 안들어 있네요. 벼 묶은 기계, 신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기술센터에?

볏짚 말씀하십니까?

예, 볏짚,

들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실시길래요.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어째 그것을 숨켜 버렸어요.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됩니까?

이것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묶는데, 그래서 축산 농가들, 한우나 젖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되냐고요. 누가 주문 들어 왔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저희들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얘기할 수가 없죠.

아직 신청은 안들어 왔다? 그러면 신청하면 됩니까?

신청을 하면,

내가 한번 해 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이 쓰도록 저희들이 안씁니다. 몇 명이 해서 조합으로, 워낙 비싼 기계이고 면적이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한우나 젖소를 키우고 있는 작목반, 그런 쪽에 몇 이, 적어도 대여섯분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전부 합니다.

아까 설명을 안하길래요.

그 페이지가 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들이 쭉 있다 보니까 적어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데 얘기를 안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무튼 예산을 보니까 다 필요하고 농정과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닌 데, 절약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권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이라고 했죠. 덕 쌓아가지고 이것은 뭐에요. 이것이 해가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중지원 아니에요? 인삼담당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집행부의 예산설명을 참고하여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124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