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구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 마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 및 관계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의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만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의 추진실적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해당 국 공무원만 남고 다른 국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가서 대기를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만 남고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대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위치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도 앞서 다른 과장님들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도 마찬가지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또는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돼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보고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1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과 주무담당주사께서는 감사장에서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