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보고를 안 하자는 것입니까? 축소하자는 것입니까?

김석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석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현행 관계 법령을 가지고는 준설토를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공해 상에 준설토 투기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준설토 해양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 되지 않으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관리법」이나 준설관련은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시점으로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기존 허가 받은 곳은 하지만, 지금 삼천포항 관계도 수질은 괜찮은데 저질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삼천포항 관리 주체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상남도 관내 연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주로 통영, 거제 연안하고 일부 남해 해역입니다. 사천이나 하동, 고성 등 어초시설 투하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바다목장화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올해 어장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투하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어구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해경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불법어업과 관련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관계법령」 가지고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업은 생계수단이나 반드시 영리가 전제됩니다. 잡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반찬거리로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

서포 일원 바닷가는 전부 마을어장으로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낙지는 정착성 어패류로 거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의 취지가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어촌계 소득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에서 어업권 관리 측면에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인물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법령 조항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업을 하다가 검거가 되면 사법처분과 아울러 어업허가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포획금지를 위반 했으면 어업정지를 약 30일 동안 「수산관계법령」 행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이라면 어업허가 취소나 어업정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어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는 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내고 조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틀어서 행정처분으로 보면 됩니다.

잠시 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 현장을 가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어장정화 과정에서 오폐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잡히는 어류가 많습니다마는 어장정화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창에서 점심을 해 먹을 때 부식용으로 반찬거리 정도이지 시장에 가서 수입이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자기 어업권에 대해서 어장사업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어촌계 능력으로 안 되어서 대부분 어촌계 지선과 맞물리는 공유수면이나 어업권 내에서 정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나 간사들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마을어업권 내에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전부 어촌계로 돌려주고, 일부 공유수면도 어업권과 맞물려서 합니다. 어촌계 부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전부 어촌계에서 가져가고,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어업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부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정화조 설치는 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도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은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천읍의 경우 옥내 대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하실에 주차를 만드는 것은 옥내로 들어가고 건물 밖은 옥외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읍의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대경파미르가 전부 옥내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사천읍 상가건물에 는 지하주차장이 더러 있습니다.

공장 안에도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지 내에 하얀 선을 그어놓은 것은 전부 옥외주차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문경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도시개발담당 김창덕, 도시민원담당 정옥연, 소도읍육성담당 김자호입니다. 위원님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30개 항목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후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답변은 담당계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 작년 11월11일자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리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내용입니다. 본 구간은 총연장이 1.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7m 도로포장까지 완료하고 향촌동사거리에서부터 금년도 예산 23억원을 확보해서 주택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 집행은 23억원 중에 22억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1동은 협의 중입니다. 주택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3억원을 확보해서 건물 철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건물이 철거되고 나머지 부분인 공설운동장 뒤쪽으로는 일부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은 2010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갑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5월5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1.8㎞인데 현재까지 약 540m는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5억원 중에서 보상비 집행은 약 93%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안 된 1필지가 남아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대성초등학교까지만 보도블록이 완공되려면 보상비가 약 2억원, 공사비 3억원 해서 5억원 정도만 있으면 대성초등학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성초등학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탁석주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1호광장 내 우회전용차로 개설 용역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 중에서 사업추진 중이 5건, 완료 2건, 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첫 번째, 송전리 도로개설도로는 금년에 예산확보를 다해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도로포장까지 완료하고 차선도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기에 준공검사를 해서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견제시 처리절차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시정 건의내용은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내용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평화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2건이 되겠는데 사천농협-감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약 105m로 토지 보상을 95%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고 토지 보상을 주고 난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주택철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 중입니다. 305m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 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이월사업비 시정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토지보상 등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계로 사업비는 작년 대비비교를 해 본 결과 약 220% 정도가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천예식장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쪽에 작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사업인가까지 마쳤는데 사업이 과다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조속 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용동 죽림삼거리-남양동사무소간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약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인데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되고 사업인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약 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근 보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1억원의 사업비로는 보상금 수령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사업도 크게 힘든 내용이 되겠고, 부득이 한서정비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1회 추경할 적에 약 3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죽림삼거리에서-남양동사무소까지 도로계획을 잡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조속 완료가 되겠습니다. 백천마을관광농원 주변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3회에 걸쳐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금년 5월5일자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 유실수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KAI2공장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금년도까지 총 약 13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5억원, 시비 8억원 해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총 도로연장이 560m에 도로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100m 장대교량이 하나 있고, 도로확장이 460m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35m이지만 많은 차량들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폭을 우선적으로 25m만 해서 도로를 만들고자 용당교 안 쪽으로 약 325m 구간에 대해서만 교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선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20m만 하다보니까 약 40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약 1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투명합니다.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놔두고 우선 도로폭을 조금 축소해서 약 25m로 4차선으로 계획하면 공단진입도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구지정 촉구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삽재마을 주변을 공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지역은 956,000㎡에서 공업지역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삽재마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창지구정비 조속 마무리 촉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도시과 사업은 총 45건 해서 3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60% 정도로 부진한 내용 역시 민감한 내용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과 예산이 적정하게 적기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지장전주이설, 통신시설, 한전주, 상하수도관 교체, 조경시설까지,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면 도로의 조경까지 일부 포함해서 설계계획을 잡다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는 조금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우리 시 재정상태가 빈약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15억 76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사고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7건에 10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6건으로 사업비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대경카센터-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공하려니까 관급자재비가 약 2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급자재비가 약 1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약 7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나 국도3호선 연결부분 선형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별도로 약 130m 정도 연결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현 도로를 국도3호선과 연결시키려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월성지내소류지앞에 LIG건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중로 1-13호선인데 도로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는 약 500m 정도 되는데 250m는 LIG에서 도로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시도 1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토지보상금이 약 9억원 정도이고, 공사비 8억원 정도 해서 약 16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림현대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공사 사업비도 약 18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다음은 향촌조선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데 여기에도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괄 입찰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재비라든지 가로등까지 설치를 하려니까 약 1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행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에 용역비 집행이 5억 37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건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사업비가 약 4892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변경사유는 도로개통에 따른 도로안전시설물인 신호등 시설물이 없어서 사천경찰서와 협의를 한 바 경찰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설치 보완비가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작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대성초교 정문을 옆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교육청의 지시와 학부모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조경비가 약 3100만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다음 한전아파트옆 도시계획 개설공사는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천복개 공사를 시공하다보니까 상류천에 있는 토사 방지공으로 하천개량을 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다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특별한 하자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8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해당되겠는데 완결 2건, 처리 중 3건, 미결로 불가한 내용이 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안2유원지 조성에 따른 사업자 지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호개발에서 인가를 받아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우수기를 대비해서 현장점검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타니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인근 가축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를 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해서 타니골프장 측과 보상협의를 원만히 해서 금년 7월5일까지 보상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사천평화리에 마을안길 사용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잔여지 매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바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매각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여 결국 잔여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대방 해안변도로 개설사업인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97호선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조선소는 토지보상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죽림동-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 개설 확장 계획입니다. 여기 역시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림삼거리부터 시도 1호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도3호선 확장이 완공되고 나면 시도1호선으로 들어오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양계단지 주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탁갑식 외 열 두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가상승 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길이 95m, 도로폭이 8m인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축동면 탑리 개발진흥지구 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하여 연접제한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률 개정 중입니다. 이 내용은 2003년1월1일 이후 지구에 대해서는 연접지구가 해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으로 결과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중 현재 58만 9000만원이 징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징수를 다했습니다. 계속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20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총9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도 심사가 2건, 자체심사 7건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각종 용역 후 미 시행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는데 현재 집행액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은 토지보상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한전주하고 통신 전주 이설이 지연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6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18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 9건, 자연녹지지역 3건, 생산관리지역 2건, 계획관리지역 2건, 농림지역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08년 2009년까지 2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보상금이 약 104억 4000만원 중 약 65%인 68억 33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36억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199억 20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지급액이 11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약 59% 정도 지급되고 미지급액이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현재 도시계획인가 등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미완공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2건이 되겠는데 현재 사천읍사무소에서 선인1ㆍ2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산성공원 밑 절벽 부분으로 선이 그어져서 현재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시행을 하려니까 도시계획도로 폭 10m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벽면까지 다하면 10m 정도 구조물을 높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데 도시계획을 잡다 보니까 도로폭 10m 갖고는 사업시행이 어렵고, 현장여건이 되면 도로폭을 넓혀서 벽면처리까지 계획을 잡아야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이 1㎞, 도로폭이 20m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금을 7억 8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 약 5억 8000만원, 2007년 2억원 해서 7억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국도3호선이 준공됨과 동시에 연계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단위로 용도변경이 4건, 도시계획시설이 7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민간인이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 7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건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가 1409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49만㎡가 미 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약 398만 10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가 19만 2000㎡가 되겠습니다. 19만 2000㎡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및 결정현황을 보면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32필지 4573㎡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1필지를 결정해 가지고 매수실적은 8건에 1191㎡를 했습니다. 매수실적 면적으로는 약 48% 정도가 되었는데, 매수신청이 안 된 주 원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부분에서 매수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취득보상을 주로 하다보니까 이주비라든지 자투리 잔여시설인 창고 등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청구를 했다가 거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매수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은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용주거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약 9.6%, 상업지역이 약 1.4%, 공업지역 6.5%, 녹지 81.1% 해서 현재 85㎢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용 1ㆍ2종 주거지역 현황은 지금 1종 주거지역 현황은 사천읍과 곤양면, 서포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종 전용주거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통창지구 공공공지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23,3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2억 30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부족한 사업비가 약 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데 엊그제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인공폭포를 하나 더 조성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조금 더 운치 있는 도시미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공원 바로 밑에 해안가 쪽에 있는 주택을 4동 정도 철거해서 주차장을 더 조성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 약 30억원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원조성에 주력하다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용강-향촌 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23억원을 가지고 향촌동 신호등에서 주택가 쪽으로 23동을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한 집만 제외하고 주택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주택철거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6월초에 경상남도에다가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역발전을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여기 5억원 중에서 보상금이 1억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36.2%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상속절차를 밟고 있고……

맞습니다. 이태영 씨가……

지금 거기는 다방 영업보상비하고 수협을 새로 지어야만 나가는데……

김한호……

다방도 아직 영업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상속만 되면 바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소유자 증명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속등기를 받아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방하고 건물보상은 나갔는데 영업보상만 나가면……

작년 보상비로 건물을 한 동 주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김한호 씨 상속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면 관리지역 미세분화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하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가 되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되어 있는 지구를 다 모아서 국토해양부에서 한 번 더 재정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9월쯤 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침이 내려오면 보완을 한 번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4페이지에 이문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천 각산 체계적 개발용역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장님 허가를 받고 난 이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사천읍사무소 민원건수를 보면 웬만한 읍면에서 1년에 처리하는 민원의 20배 이상을 사천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보아파트, 청구아파트 등 주민들이 민원을 보려고 사천읍사무소로 갈 때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과장 이하 계장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민원을 보러 읍사무소를 다니게끔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나서서 사천읍사무소를…… 지금 서포면 사무소는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옮겨서 한다는데, 해야지요.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면 사천읍사무소도 약 3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구해서, 사천읍민만 해도 18,000명 아닙니까? 약 3만명의 민원을 봐야 되는 곳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반듯하게 해야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읍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소방도로를 내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읍에도 나이 많은 분들이 유모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인도 공사 경계석을 해 놓은 게 턱이 높아서 불편합니다. 수 천 억원, 수 십 억원을 들여서 하는 일들을…… ‘담대심소’하라고 담은 마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은 인도 공사해 놓은 경계석 바닥을 아이들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지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신주 관계도 그렇고, 공사 이후에 작은 부분을 보고도 우리 시민들이 감동하고 잘 했다는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수백억원 짜리 해 놓은 것은 ‘그냥 해 놓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동 오리 동에 개별공장들이 집단화되고 있고, 두량 참샘골에도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다른 농공단지, 산업단지 보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계에서 옆에 농공단지나 바로 연접해 있는 참샘골 주변에 공장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수가 40세대 이상은 자연취락지역으로……

당초 축동 오리동하고 참샘골에 있는 공장은 입지하는 공장과 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검토해 보면 압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김석관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시정 9건, 건의 3건 해서 총 12건입니다. 조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사항은 시정 5건, 주의 4건 해서 총 9건입니다. 이것도 조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와룡마을 편익시설 설치공사 외 63건에 사업비가 242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상궁지마을안길 확포장입니다. 도비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하니까 총 보상협의 건수가 8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구 가격하고 감정가에서 차액이 있어서 향촌동과 협의해서 그 인근 쪽의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사업을 설계 완료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6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봉전-하궁지간 도로확포장입니다. 현재 보상 건수 16건 중에 협의 9건, 미협의가 7건입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이번 주 중에 회계과에 도급자 선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 시비가 2억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협의한 바 12필지의 토지 감정 가격은 3.3㎡ 약 10만원 정도 되는데 시민들은 약 11만원 정도를 요구하니까 보상협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예수 소하천 정비입니다. 현재 소하천 공사 구간도로는 토지가 14필지입니다. 이 중에 한 필지만 보상협의가 되고, 13필지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동면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용산 소하천 정비도 편입토지 12필지 중에 현재 9필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감정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는 16억 7600만원입니다. 선창안길 확포장 사업은 총 편입토지가 4필지가 되어 있는데 6필지입니다. 이 중에 4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2필지는 상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미수령자는 토지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도서개발사업은 내년 1월로 되어 있지만 10월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용정천 정비 사업비는 3억 3246만 3천원입니다. 현재 22필지입니다. 이 중에 19필지는 보상이 되고, 1필지는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1필지는 문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협의가 안 되어 보상금이 미지급된 상태이고, 나머지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산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2억 6144만 3천원으로 현재 보상필지가 6필지 중 2필지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4필지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남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연호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부족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정동면 대곡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8억원을 6월 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조장세천 정비 공사 외 53건에 용역비가 7억 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묵곡천 하도준설사업 외 10건에 당초 사업비가 71억 3500만원, 변경이 82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용현 용치 교량가설 외 57건에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전체 9건인데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서 민원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묵곡천 하도준설사업 외 9건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마도호 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이 2564만원, 신수도호 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은 2040만원입니다. 정산서 사본서류가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3건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 추진현황은 13건에 7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리건수, 허가, 신고 처리건수, 지하수 폐공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정비실적은 7건에 14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9년 정비실적은 가천 저수지 개보수공사 외 4건에 사업비는 8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8년도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건수는 반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에 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5건에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9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곡마을 안길정비 외 4건에 사업비는 6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과 전문건설업 취소 현황, 전문건설업 업체 시설기준 등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장비 확보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암반관정 현황과 관련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에서 시도1호선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외 10건에 도급액은 57억 57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08년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시비 4억원, 국비 4억원 해서 총 8억원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국비, 시비가 각각 19억원 해서 총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 중이고, 수변산책로 조성공사는 착공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수변산책로 조성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수지 및 저수율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천강 소곡지구 하도준설사업 외 46건에 사업비는 120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협조사항이 오는데 지금은 협조사항이 없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곤명면으로부터는 저희들에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만약 그렇게 많은 면적에 모내기를 못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심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