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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7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참고로 그동안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 및 읍 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조림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관광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2003년도 조림사업에 있어 화산면 연곡리 산96-2번지 5.2㏊에 상수리나무 어린 묘목 15,600주를 식재하였으나 주변 잡목으로 인하여 성장이 심히 우려되니 금후 철저한 하예작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어린묘목 식재를 지양하고 키가 큰 수종을 선정, 조림 사업 효과 거양에 힘쓰기 바라며, 문내면 용암리 산26번지외 13필지 10㏊는 척박지로 수년전 편백묘목을 조림하여 고사 주수가 많은 지역으로 금년도에 후박나무 및 동백나무를 경관림으로 식재하였으나 후박나무는 2,350주가 고사되어 금년 11월 이팝나무로 2,350주를 재보식함으로써 수종 혼식으로 인해 경관림 조성에 차질이 초래되었는 바 향후 조림 대상지별 수종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조림사업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학산 휴양림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가학산 휴양림 산막 및 주차요금은 1,426만7,600원을 징수하였고, 월별 징수내역을 보면 4월부터 8월말까지 1,372만4,600원을 징수하고 9월과 10월은 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가 54만3천원이 징수되어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11월 숙박대장 기록정리가 전혀 안되는 등 휴양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야생화단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2003년도 12월 4일 현지 확인한 결과 사후관리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니 앞으로 야생화단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등 휴양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자동곡물개량 작업기 지원사업 추진소홀입니다. 농가의 건조활용도를 높이고 곡물조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003년도 군비 7,620만원을 보조지원, 자동곡물계량 작업기 132대를 지원함에 있어 1대당 총 사업비 140만원중 해남읍 안동리 297번지 전광택외 104농가에 대해서는 대당 56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삼산면 평활리 766번지 나상남등 15농가에 대해서는 대당 6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북일면 내동리 405번지 이영철외 11농가에 대해서는 대당 70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등 군비보조지원 사업이 형평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농가에 차등 지원되었음은 지극히 잘못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일정한 보조지원 기준에 의해 형평성있게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해남쌀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재배 적지선정 및 품종선택, 농협 농가간 계약재배 및 수매, 땅끝 햇살 제품생산 및 유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봉황, 일광, 남평벼등 3개 품종을 선택하여 14읍 면 2,662농가와 계약하여 23만4,745가마를 수매 추진중이며, 이 원료벼는 해남, 화산, 북일, 옥천, 황산등 5개 농협 RPC등 총7개소에서 가공 유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01년산 수매 원료곡 12만3,441가마중 15%에 해당하는 18,720가마가 2개 농협에서 일반벼로 전환 판매되었고, 2002년산은 19만3,948가마중 1.2%에 해당하는 2,308가마가 1개 농협에서 일반벼로 전환 판매되었으며, 가공유통 출구가 7개소로 RPC간 품질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출고가격 차이 발생등 경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RPC가 없는 읍 면과 브랜드화 습니다마는 추진 의지가 없는 읍 면도 일괄적으로 계약재배에 참여함으로써 경기미를 능가하는 고품질벼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판매량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브랜드화 사업의 성패 요소는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여부와 이를 가공하여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RPC의 유통능력이므로 RPC가 없는 농협 또는 브랜드화 사업추진 의지 및 고가미 판매능력이 없는 농협은 과감하게 물량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브랜드화 사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빠른 기간내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라며, 셋째 고소득 작목전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WTO 및 세계자유무역협정등 새로운 무역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득이 높은 품목으로 육성 장려하여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원예작물 및 벼재배 농가에 인삼, 녹차, 버섯등 고소득 작목전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존 농경지 작목전환 사업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마산면 장촌리 이경자 등 2농가의 마산면 장촌리 257-4번지등 11필지에 신규 개간지 녹차밭 3㏊에 보조금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재검토할 것을 지적합니다. 해남교에서 읍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480m구간의 도로 폭은 8m로 커브길 양쪽 도로변에 주차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니 커브길에 대해 확장공사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고도사거리 구간 1,465m구간에 대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1단계로 CC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아울러 양면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단계로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은행사거리, 고도 사거리까지의 구간 1,475m의 도로에 대해 도로 좌 우측 인도를 각각 20㎝씩 줄이고 차도 폭을 각각 30㎝씩 줄이고 차도 폭을 각각 30㎝씩 늘리는 도로확장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방치된 폐선 철거작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방치된 폐선으로 인해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흉물스럽고 해양 오염발생의 증가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방치된 폐선에 대해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도단속 및 철거작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불가사리 구제 사업 추진에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03년도 화산면 하마외 4개 어촌계에 국비 및 군비 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 불가사리 60톤의 구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산 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어업 지도선 관리 운영에 있어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어선 안전조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도를 위해 ’96년 12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있어 잦은 고장으로 정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 평소에 운항전후 기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어선 안전 조업 지도등 어업 지도선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어촌 해양 환경지도 미흡입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오염 쓰레기와 바다 쓰레기로 인해 어촌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해양 환경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어촌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인근 목포시, 완도, 진도, 강진, 신안군등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8개시 군은 해양수산과에 환경직을 배치, 어촌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을 볼때 우리 해남군도 어촌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에 환경직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해양 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 면시행 공사비 상향조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3년도 기술직 공무원 1인당 연중 100여건의 옹사 감독을 하고 있어 업무폭주로 인해 사업장별 공정별 수시 현장 지도 감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많아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읍 면에서 공사를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2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2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 사업비를 읍 면으로 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지도 감독 강화로 현장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방지로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읍 면 전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폐공처리상태 미흡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 중 소형 관정을 매년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도중 취수량 부족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관정개발 도중 취수량이 부족한 생활용수 관정 14공만 폐공 조치하였을 뿐 중 소형 관정 개발 도중 취수량이 부족한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한 관정이 전혀 없으며 기존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형 관정도 인근의 중 대형 관정 개발로 인해 취수량이 부족하여 폐공된 관정이 많음에도 폐공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대 중 소형 관정 취수량 부족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원 관광단지 진입로 암거박스 법면관리 소홀입니다. 화원 관광단지 진입로 확 포장 공사에 있어 공사비 73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5,975m를 2002년 1월 3일부터 2004년 8월 2일까지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간중 신덕저수지 부근에 설치한 암거박스의 뒷채움을 부설함에 있어 공사장에서 채석한 돌을 방치하는 등 공사장 주변 정리 정돈상태가 잘되어 있지 않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낙석으로 인해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조속히 채석한 돌을 안전장소로 이동, 적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소홀로써 상수도 요금 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체납액은 97건에 7,6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8건에 3천만원등 총104건에 1억600만원으로 과다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액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5명으로 특히 땅끝 콘도의 경우 5,800만원이 체납되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라며, 둘째 검침인력 및 취 정수장 인력보강으로 상수도 요금부과에 따른 검침인력이 9명으로 매월 평균1인이 700건 정도의 검침과 수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송지면의 경우는 일용인부 1명이 1,600건에 달하는 수용가를 검침하고 있어 체납자 관리 및 민원 해결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읍 면 취수장의 경우도 1명씩 근무하고 있어 유고시 상수원관리 및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상수도는 군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 요금부과에 따른 검침 민원과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게 되므로 인력을 보강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며, 셋째 광역상수도시설 재원확보 방안 강구 소홀로써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일부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약간의 가뭄에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증가되고 있는 수돗물 공급대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탐진댐 광역상수도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나 소요사업비 100억원중 군비부담금 50억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기간 내에 본 공사의 완공이 심히 우려되는 바 군비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등 확실한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정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5 정회

10:3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위원님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한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예산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시설비 25억984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감리비 1억2,563만8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시설부대비 952만2천원, 이중 계상된 도유림 순산원 예산 1,211만8천원, 화원 표고버섯 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5천만원, 이중 계상된 사방사업비 4,17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 예산 8천만원을 감하였으며, 농정과 예산중 인삼집하장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예산중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은 도비에 준하여 군비 1억5,782만6천원을 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예산중 인삼포 방풍벽 시설 시범 사업비 600만원을 감하여 4개 실과소 10건 예산 총30억4,26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4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1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