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일체 말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해결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

예.

신청을 합니다.

예.

예. 총 328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신청이 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가구가 1348가구이고, 보장결정이 893가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결정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재산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한 조사 중입니다. 어제까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금융재산까지 전부 조회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보장결정을 내린 사람이 869가구이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결정되면 소급해서,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돈이 나갈 것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2만원, 2인 가구에 대해서는 19만원, 그다음에 25만원, 30만원, 35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2000세대 이상인데 지금 1300세대가 신청되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 직원들에게 독촉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에게 본인들이 신청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통ㆍ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신청하도록 하라고 해서……. 도내에서 우리 시가 65%로 신청가구수가 제일 많은 편이고, 읍면동별로 사업 목표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니까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세대까지 채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국비를 더 요청하면 되니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울부터 군부까지 행정사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감사원 감사, 도감사 다 받았음에도 사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지요?

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 그것은 10가구 다 리모델링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30분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이삼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고, 설명드릴 사항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외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이정희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으로써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계입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2가지로 먼저 2010년까지 10개 이상으로 확충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2009년4월 현재 보육정원 대비 현원은 약 72%로써 정원에 미달된 상태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추가 확충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ㆍ공립어린이집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간 순환근무 및 임기만료 시설장을 보육교사로 승진 임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국ㆍ공립어린이집 인력 운용의 교사간 순환근무 기준안은 현재 마련하고 있고,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위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권고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보조금 사업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삼천포노인회관 주변정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노인회관이 완공되었으나 신축한 건물 앞부분 주택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실정이고, 정비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써 삼천포노인회관 앞 주택 매입 예산 4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선구동 115-8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고, 조경과 체육시설,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1필지에 이소춘 할머니의 2층집이 있는데 이분은 계속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써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장애인만 전담하는 어린이 시설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계획으로 2009년5월 현재 장애인부모회와 협의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감사와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써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임하여야 하고, 다른 시설에서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아전담시설인 어린이집에서 겸임한 사실이 있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조치되었는데 내용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에도 모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어서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장사시설 신축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 계속사업으로써 총무ㆍ산업건설연석회의나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지를 작성하여 보고 드린 사항인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별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신축에 있어서는 현 화장장 부지에 약 42,000여 평의 부지에 전체 사업비는 107억원인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PQ방식에 의한 설계용역사를 선정 중에 있는데 6월26일 업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구. 삼천포청사에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이번 6월9일 착공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32억원인데 복권기금 10억원을 배정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설계변경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기와 장비 등은 구입 요구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복권기금도 수일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삼천포노인복지관 주변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류마을 경로당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인데 건립부지 협의가 지연되었었는데 이제는 설계를 완료해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복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준공되었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써 8억 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계속사업비 29억으로써 착공된 상태이고, 그 밑의 사남면 계양리에 하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과 동금동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착공되었습니다. 사천읍 구암리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농지전용 문제로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작년 12월에 대상자가 선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신축은 전체 107억원인데 2010년3월에 착공해서-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2012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전체 예산액이 29억원인데 국비가 25억원, 시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6월9일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가 전체 예산 107억원 중에서 부족액이 70억원인데 미내시된 국비 55억원과 도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은 현재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12억 2800만원은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88%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이것은 총액입찰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5억 9200만원인데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75억 81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3억 43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으며,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희망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에 2억 99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25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5월부터 개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9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이것은 보육아동이 감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100만원 남았는데 시간연장 시설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됨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우리 시에 배정되고, 그것을 집행하고 남는 사항으로써 국도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과다하게 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다 집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표찰을 제조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서동 저도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원건축에서 하는데 450만원, 동서금동 한주경로당 신축에 45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 설치에 370만원, 청소년수련관 조성공사에 41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1520만원인데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조성공사 4100만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1520만원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전체 5개 사업을 용역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을 1건에 1499만 6천원 부과했는데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징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 및 퇴직적립금 반환이 11건에 592만 1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11건에 4151만 3천원이었는데 7건에 1221만 8천원은 징수하고, 미납이 4건에 2929만 5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독촉한 상태이고, 징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라든지 기타 조치를 다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관료 및 수강료는 63건에 742만 6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액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지원한 사업으로써 회원 수는 16,950명인데 사업내용은 노인회 운영비로써 연간 295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금입니다. 사천여성회에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한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에 결혼이민자 한마당축제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대한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에 다문화 한마당잔치를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개 위원회에 146명의 위원을 위촉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 의원님은 총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요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 심의를 위해서 11명의 위원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보육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11명의 위원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아동위원회는 43명의 위원으로써 5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조성액은 10억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11억 8100만원을 조성해서 정기예탁을 10억 8000만원 하고, 금년에 5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492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2000만원, 삼한노인대학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에 1950만원을 65개 경로당에 3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비 1000만원을 대한노인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천여성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으로써 사천YWCA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상반기 어린이집 방역경비로써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천어린이날 신나는 잔치 한마당을 위해서 1300만원을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 교부하여 원활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회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는데 서경방송에 250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역사문화순례를 위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1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플러스 가족캠프를 위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린이집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집행사항이 되겠는데 어린이집 91개소에 대해서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등 10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는데 시설 및 단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에 4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식사배달 서비스로써 어려운 독거노인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492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로써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2000만원, 삼한노인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비로써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건강가정상담소 운영을 위해 사천건강가정상담소에 2125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천성가족상담센터에 2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의 집행사항으로써 91개 시설에 보육료, 보육시설 보조금, 운영보조금 등을 43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는 월 8만원씩 해서 연간 96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반기 36만원씩 해서 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3개월간 지원하였는데 월 37만 7천원씩 해서 연 1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로당은 31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6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기간이 짧다 보니 2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ㆍ개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4개소에 대해서 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47개소에 대해서 14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2배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화장장 시설 건립을 위해 인근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인구는 112,634명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17,080명으로써 현재 1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근 지급 현황입니다. 지원 기준은 2만원에서 8만 8천원을 지원하는데 90% 이상이 월 8만 8천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563명에 대해서 6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13,777명에 대해서 4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이 40만원 이하면 선정이 되고, 재산은 96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월 68만원이고, 재산 기준이 9600만원에서 1억 63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부부의 경우 소득이 월 64만원에서 10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산기준도 1억 5360만원에서 2억 61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되겠는데 안전확인이 277명, 생활교육이 273명, 서비스연계가 48명으로 전체 598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55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3300만원입니다. 서비스관리자는 전체 27명입니다. 1인당 독거노인 23명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에 한두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으로써는 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 등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서비스 연계는 개인별 상황과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사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사천시지회에 1명이 있는데 1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써 경로당 현황관리를 하는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노인복지관에 1명이 있는데 삼천포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담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12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행복한 집에는 연간 2억 4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남양양로원에는 4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장수노인요양원에는 1억 9700만원이 지원되었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은 62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애원은 3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하고 장수요양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시설수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받고 있기 지원이 적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남양양로원 외 7개 시설의 후원금 수입은 전체 1억 3800여 만원이고, 지출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장사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송포동의 현. 화장장 부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전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간을 길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3년6개월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보통 종합화장시설-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자연장-을 하려면 다른 시군의 경우 7～8년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는 3년6개월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유치희망 공모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민원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 민원이 없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107억원 중에서 2008년도에 확보한 것이 21억 4600만원이고, 2009년도에 확보한 것이 12억원, 2010년 이후에 확보해야 할 사항이 73억 5400만원인데 국비가 66억 6000만원이고, 시비는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 용역을 위해 금년 6월6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인가가 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경위 및 목표입니다. 인구는 지방화시대 자치단체의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의 기본 척도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출산 및 양육부담 해소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자녀를 출산한 111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2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부담해소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였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외 5개 분야에 대해서 6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책 지속 추진입니다. 요양시설, 마을회관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은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수업료를 연 617명에 대해서 1억 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시 대규모 예산 수반에 따라 시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을 해소하는 인구 증가시책에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2008년도에 86개소로써 종사자가 591명이고, 보육정원은 4473명인데 보육현원은 79%인 3595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91개 시설로써 종사자는 586명, 보육정원은 시설이 좀 늘어서 4606명이고, 보육현원은 3287명으로써 7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대방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 동서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해서 5개소에 종사자는 44명이고, 정원은 367명인데 현원은 3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총괄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6개 시설에 대해서 10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91개 시설에 대해서 4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ㆍ수탁 시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국공립 5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된 사항으로써 종사자 수는 43명이고, 지원예산은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30일까지 집행된 사항은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86개 시설에 3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4월30일까지는 91개 시설에 17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42조 보고와 검사의 규정에 근거해서 점검시설 85개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 3명이 지도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 점검을 8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도감사 및 도자체 점검을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써는 보조금 환수가 5438만 9천원이고, 시설 운영 정지가 4개소, 자격정지가 7명, 시설 설치 기준 위반이 2개소, 주의가 75개소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여부와 초과보육수익금 사용 및 반편성 적정 여부, 종사자 자격관리, 최저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 그다음에 보육료 상한액 준수 및 필요경비 수납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사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은 전년도 2월13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기회 연 2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24일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년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는데 부지 1899㎡에 건물은 868.45㎡ 지상 3층 건물로써 1층은 동아리방, 공부방, 노래방, 컴퓨터실, 보드카페, 영화감상실, 자료실, 휴게실 등이 있고, 2층은 댄스활동실, 창작활동실, 다목적강당, 음악활동실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농구장, 청소년광장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고,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시간은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는데 1일 평균 1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6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1층 세무과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50%로써 건립하였습니다. 운영개요로써는 근무인원은 11명이고, 청소년성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900만원인데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구. 삼천포청사 1층 민원지적과 자리인데 시설규모는 870㎡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20명입니다. 직원이 5명, 학교폭력상담사가 4명, 청소년동반자가 11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100만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건립하기 위해 착공하였는데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조성되고, 인원이 거기에 10여 명이 더 늘어나고…….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등 전체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센터장으로서 매일 오후 내려가서 결재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다마는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운영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실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06건에 1억 9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806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건에 1085만원인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4건, 자동차 압류가 3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ㆍ단속입니다. 중간에 자체활동을 21회 실시하였고, 시하고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실적으로써는 위반내용이 9건인데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문화공동체 체험활동으로써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미노 탑쌓기 행사를 시행하였고, 행복플러스 가족캠프를 초등학교 6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단합, 레크리에이션을 소남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역사ㆍ문화순례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다솔사 외 5곳의 역사와 문화유적지, 주요시설을 순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댄스ㆍ가요경연대회를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및 관리현황입니다. 대방청소년공부방 외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특이 50%,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아동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633명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025명에 대해서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단가가 금년 6월1일부터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관련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보호아동 현황으로써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에 6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은 61세대 75명입니다. 보호아동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보호비를 1인당 7만원씩 주고, 부식비를 세대당 2만원씩, 제수비를 세대당 7만원, 방학 중 학원수강료를 1인당 8만원씩 지원하고, 무주택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월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의 사업비로써 놀이기구 보수, 도색, 담장보수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및 가족 262세대에 119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에 3억원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보건하고, 복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85개 기관과 지역 인프라 협약을 체결하였고, 분야별 서비스는 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및 수혜 인원은 3개 사업에 1383명이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및 수혜 인원은 10개 사업에 1099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인테이크와 사례 회의를 통해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간의 연계 또는 협약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물은 다 됐습니다만 바깥의 조경 부분하고, 내부에 일부 설계변경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식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 정도…….

복권기금 10억원을 확정내시 받았는데 그동안 오지 않아서 애를 태우다가 3일전에 복권기금 1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경으로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지하라든지 방음시설이 확실한 곳에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풍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1층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차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외국에서 결혼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때로는 바우처 역할도 하고…….

애도 같이 돌봐주고, 같이 시장에 나가서 장도 같이 보고 그런 사업을…….

예, 맺어줘서 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혼이민자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120명이 버스 3대로 아침 7시30분에 출발했는데 친정어머니 40여 명이 동반해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행사에 동참하고, 밥도 같이 먹고, 게임도 하고 오후 4시30분경에 올 것으로…….

예,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40쌍이 맺어졌습니다.

예, YWCA에서 맺어준 것만.

우리 사천시에 결혼이민자 가정이 316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는 316가족입니다.

여성회에서도 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있으면 준공할 것이지요?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곤양이나 곤명이나 서포 같은 곳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여성들이 희망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때 거울을 설치해 주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공사할 때 하면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할 때 반영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의료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고장 난 것도 많거든요.

예.

그것도 각 경로당마다 파악해서 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왕 하시는 김에 신 바이오 해 가지고 의료기구가 나옵니다. 전기 넣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허리 아픈 분들 허리 돌리고, 따뜻하게 해 주면서 허리를 주물러 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면 꾸물꾸물 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안 좋다, 다리가 안 좋다 하면 싸서 따뜻하게 찜질되는 기능이 있는 기구들이 있던데 그런 것 좀 사 드리면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 신 바이오 제품이나 아니면 간단한 물리치료기 같은 것을…….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문화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금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었으며, 언제쯤 되겠습니까?

문화원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구. 청사에 같이 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아트센터하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예. 구. 삼천포청사 지하실에 풍물하고 악기를 다루는, 소리가 크게 나는 부분은 방음장치를 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고, 또 벌용동 주민자치센터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비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직원 김미옥 속기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