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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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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구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 시에 신속하게 응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 및 관계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기립해서 선서를 한 후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신일근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해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많은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확립과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감사활동에 전개했으며,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면, 미래로 도약하는 관악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 중인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은 기금적립을 통해 적정재원을 확보하면서 통합신청사 건립추진본부를 발족시켜 본격 추진에 여건을 조성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한 동청사 건립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장비보강은 물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전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발전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구정평가단 구성을 통한 주민평가제 도입 등으로 구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드높이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확대와 공무원친절운동 증진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관악문화관·도서관를 건립하여 개관하고, 명실공히 21세기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식의 요람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과 철쭉제와 인헌제 등의 지역문화 행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향상된 문화수준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설치 정비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 여가활동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경비보조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에게는 다소 미진한 업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 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신팔복 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과 정신규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 신진갑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과 박찬술 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마채숙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진흥과 문길전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으로 설날과 중추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을 위문 격려하였고,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봉천6동에 건립 중인 구민회관은 금년 12월 중순 준공을 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봉천3동 봉삼어린이집 등 금년 12월 말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장려 및 건전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우슈챔피언선발, 구청장배청소년장기자랑 경연대회와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악벤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주)유니시스 등 30개 벤처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은행융자알선,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벤처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두 개 업체 7억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 관리 및 소비절약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물가안정 분야는 서울시 주관 2002년도 1/4분기 평가 우수구, 행정자치부 주관 상반기 지방물가관리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행자부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는 금년도 4단계에 걸쳐 구 사업비 1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3억9,400만원으로 총 4,09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체육시설 정비, 도림천 쓰레기제거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구현을 위하여 청소상태 주민평가제,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서울시에서 주관한 청소 분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구로 수상한바 있으며, 청소차량의 현대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후정도가 심한 차량 1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청소민원 안내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4명의 근무자로 구성된 356일 논스톱민원처리제와 2회 이상 동일장소 주민불편 야기시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쓰레기처리 민원불편보상제를 운영하여 청소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수감에 임할 생활복지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운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종범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되는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관계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립·확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의 강화 그리고 식품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검사 등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분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보건교육 강화와 방문 순회진료를 통한 진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사업은 월드컵국제행사와 시기를 같이 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노인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 분야입니다. 의료기간과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해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을 시행하여 보건소 이용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과 지원업무를 관계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장애인복지와 모·부자 가정복지 및 저소득 노인복지 등 저소득주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복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각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희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면,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돼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내일까지는 의결돼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중에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 날의 감사결과를 일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4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16시5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