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세요.

예.

대둔사 왕벚나무 자생지보호하고 대흥사 용화당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야만이 사업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중에 있고요. 대표음식점은 작년에 1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두 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이 중도포기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3순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백선호씨라고 그분이하고 계신데 법원 사거리 그쪽에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장흥에 김천식씨 소유 호텔을 철거해서 자제를 운반중에 있고 콘크리트 건물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행중에 있고요. 당초에 해림정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기금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중도포기하고 두륜관을 하고 있는 민경자씨라고 그분이 3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이라는 곳의 위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비롯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문화관광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왕벚나무하고 용화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화당은 완전히 해체보수입니다. 그리고 왕벚나무자생지는 나무 생육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관주사라든가 생육을 돕기 위해서 수관주사 놓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두 건 다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형상변경 신청이 보통 문화재청 올라가면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치료합니다.

나무병원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환위원 질문하십시오.

도민체전에는 약 17개 종목에 300명 정도가 3일간 출전을 합니다.

선수 임원 다 해서요.

금년에도 1억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요.

돌아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조성이 돼 가지고 2003년도말 현재액이 4,035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04년말 현재액은 4,737만5,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앞에서 본 현재액 4,035만1천원 하고 다음에 적립이자와 과징금 포함해서 5,233만7,000원, 지출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물건비하고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월액 4,737만5,000원을 포함해서 5,233만7,000원으로 지출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수입계획은 크게 얘기해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자수입은 앞에 표에 본 것과 같이 118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앞에 표와 같은 4,035만1,000원 해 가지고 5,233만7,000원 앞에 표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에 3,941만원 이렇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을 잠깐 말씀 드리면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08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은 앞에 표에 보신 예산액 5,233만7,000원과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고 전년도 예산은 앞에 보신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941만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물건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건비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모범, 우수업소 등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비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고유목적사업비는 아까 일반보상금입니다. 식품명예, 자료감시원 활동 급식보상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5,000원×8인×20일〓80만원인데 140만원으로 미스프린터가 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예산액은 맞게 기록됐는데 부기명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아까 내년도 이월할 금액과 동일하게 4,737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2004년도말 현재액과 일치가 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조성이 돼 가지고 맨 마지막에 현재 잔액이 4,035만1,000원이 돼 가지고 40페이지의 잉여금과 일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4,035만1,000원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복지기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2003년말 현재액은 18억673만9,000원이고 2004년도말 현재액 예상액은 1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액은 전년도 예산액의 17억8,000원을 포함해서 20억840만8,000원이고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2,2744만2,000원이 증가된 20억840만8,000원으로 동일하게 일치가됐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출내역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예비비 및 기타, 다음연도이월금으로 일치되는데 이월금은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2004년도말 현재액과 동일하게 일치한 것이고 고유목적사업비는 뒷페이지 4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예산액은 20억840만8,000원 전년도 금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2,744만2,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금 맨아래 있는 기금전입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중에서 여성복지에서 5,000만원, 아동복지에서 5,000만원 해서 신규조성할 계획이고 총조성이 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정기조성계획에 1억하고 노인복지 1억 총 2억이 금년도 조성됐습니다. 지출계획은 사회개발비 20억840만8,000원의 앞에 나와 있는 수입계획과 일치가 되고 전년도 예산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27만896만6,000원으로 해서 증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2억2,744만2,000원이 증가가 돼 있고, 증가된 세부내역은 수급자 자녀장학금 해서 고유목적비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도중앙단위 체육행사참가출전경비, 노인학교 졸업기념, 읍면노인분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고유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3,860만원이 돼서 전년도보다 검소하게 운영을 해서 788만원 감시켰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예비비하고 기타내부거래 사항을 설명 드리면 2004년 현재액과 일치되게 18억이 예치됐고 적립금을 보면 총목표액이 19억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게 수급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해 가지고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에서 5,000만원씩만 확보돼 가지고 총 1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차년도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도별 집행현황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성액과 집행계획, 잔액이 앞에 있는 48페이지와 일치되도록 계수 기재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18억6,186만9,000원이 현재 수협과 산림조합, 농협에 적립돼 있습니다. 왜 수협과 산림조합, 농협에 했냐면 이자가 높은 예금처에 예탁하기 위해서 이곳에 예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과목에 대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운영하고 기금하고,

저희들이 현재 고등학교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23일에 장호성위원도 마침 위원이니까 그때 나와서 좋은 안건 해 가지고 결정하십시다. 제가 여기에서,

그건 아는데 내가 여기서 한학교만 하겠다고 장담을 드리기가,

아니,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란다 얘기예요.

임길수위원님 초등학교 중학교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길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