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과리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계장이 빠졌습니다. 120기동 강영찬 계장은 퇴직을 앞두고 정리할 것이 있어서 가셨고, 교통행정담당은 1주일간 도 교육이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 채영석은 안전관리계획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관계로 조사하여 보완할 것이 있어서 출장 중입니다. 참고로 4억원을 들여서 사천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금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총 35개 어린이 집 또는 초등학교 1317명을 교육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이 탁석주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봉남천하류 신항만 주변 7세대 침수위험지구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2012년 이후로 되어 있던 것을 신항만의 경우는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끔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부시장지구도 내년 착공계획이었으나 올 4월에 발주해서 1년 당겨서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건의사항, 개선사항은 상급기관 자체감사에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백운암 인근 재해위험지정비 3억원은 이미 착공을 해서 진도는 60%입니다. 수석리 재해위험정비사업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60%가 되어 있지만 2억원을 받아서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천흥부골 재해위험지정비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재해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5억원 짜리 공사는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약 20% 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 하자 없이 잘 넘어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는 용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10건이 진행되었는데 5월 이전에 완료를 시키고, 지금 용역 중인 것이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발주 금액이 약 10억원 내지 14억원에 발주되어야 하나 2억원 해 가지고 17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주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억원, 20억원씩 제대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사천시재난관리기금,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회 개최를 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공무원이 검토를 해도 완벽한 수준으로 가니까 전부 서면으로 조속하게 통보를 해 주니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올해 한 번 했고,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점검을 한번 갔었습니다. 작년 기금설치 예산은 14억 4925만 5천원이었습니다.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14페이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9개소가 있습니다. 침수 8개소, 붕괴위험 1개소입니다. 먼저 시작한 것이 중앙시장이고, 서부시장은 올해 두 번째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탑은 2011년에 투자를 해서 2012년에 마치게 되어 있고, 신향은 네 번째로 내년에 투자를 해서 2011년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마는 여덟 번째로 2011년에 투자해서 2012년에 마치고, 문화원은 2011년 투자해서 2012년에 마치는데 문화원 앞은 이미 건설과에서 투자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완료 통보가 오면 재해위험지역에서 해제를 시키고, 그 자리에 아홉 번째인 망산공원을 2012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당겨서 넣고, 추가로 노산을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니까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아마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주 동계는 6번으로 2011년에 투자해서 2012년에 마치고, 당천은 2010년에 투자해서 2011년에 마칩니다. 총사업비는 9개 지역에 603억 1200만원입니다. 2007년까지 투자한 것이 8억 3300만원, 2008년까지 30억 9000만원, 2009년까지 투자하는 것이 5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안으로 마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앞서 정비계획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올해 3333명을 편성해 가지고 1～4년차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교육을 잘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집합도 잘 안 되고 교육을 시켜도 안 받고 농담이나 하면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없앤다는 소리도 나오지만 결론은 꼭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제가 직접 나가서 정리를 합니다. 안 하던 국민의례도 정상적으로 하고 밖으로 나가면 교육에서 탈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은 교육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4억 9925만 5천원에서 사업집행을 6억 1893만 3천원하고 잔액으로 이월된 것이 보통예금이 2억 5528만 4천원, 정기예금이 6억 2503만 8천원 해서 8억 8032만 2천원이 금년으로 넘어와서 금년도 예산은 총 19억 7260만 1천원입니다. 수방자재나 실기강사 위촉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실기강사 위촉 현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 명단하고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시간당 10만원씩 지출하는데 추가 시간이 되면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식으로 예산 방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 실적 및 순회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676건을 했고, 금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8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실적은 작년에는 719건, 금년 4월까지는 233건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투자한 것을 분할해서 내역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24페이지는 2008년도 분입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 있는 것이 편합니다.

김석관 위원님.

과장님 민방위 교육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제대를 하고 나서는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편성은 제대하고 나서 1년부터 4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이 제대 이후에 4년?

나이 제한은 20세부터 4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 20세부터면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군대가거나, 대학생들은 빠지지요?

예.

민방위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나이지요?

예.

군대를 빨리 가서 제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민방위 외 향토예비군 훈련을 겸해서 받네요?

향토예비군 끝나고 나서……

향토예비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향토예비군 끝나고 30세 이상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30대부터 40대까지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도 있고, 민방위교육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민방위교육을 가끔 한번씩 나갑니다. 여기에 직장이 되어 있는데 현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로 가야 하는데 형이나 동생이 와서 대리 사인을 하고 갑니다. 자필서명 기록유지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시간적으로 바쁘니까 힘듭니다. 지금 사천시 교육장이 몇 군데입니까? 삼천포문화예술회관하고 사천읍하고 두 군데입니까?

지하벙커 대피소에서도 하고, 삼천포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지역은 몇 군데 면을 모아서 하거나 명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사천시청 직장민방위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 민방위대는 그대로 가동이 되고, 직장민방위대를 가동시키는 것이 KAI 한 군데만 인정을 해 주고 전부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40세대가 직장에 제일 많이 다니는데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민방위가 아니라 소규모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 통지서만 가져가면 직장에서 인정을 해 주지요?

예.

그렇게 해도 참석이 안 되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삼천포종합복지관으로 소집하고, 촌이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은 구분해서 소집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개선방향을 연구해 봤습니까?

집합이 수월하게 되도록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폐쇄를 시킨다는 말은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구를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1억 7000만원을 갖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크게 생각하면 예방을 하면 16억원이 아니라 160억원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산집행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천시나 국가단위로 봐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해 놓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이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시군은 16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2010년 예산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급한 곳에 불 끈다고 하면 결국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설치 보수하는 가로등이 동네마다 다른데 설치하는 순간순간에 따라 디자인을 달리 합니까? 어떤 곳은 갈매기이고, 어떤 곳은 비행기 모양의 가로등이었습니다. 가로등 모양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위로 올라가면서 말뚝 형으로 볼록하게 동그랗게 해 오다가 가로등 전주 등 제품이 개발되어서 달라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는 갈매기, 또록이, 비행기 상징물을 달자고 해서 사천공항 부근에는 비행기 상징물을 달아서 삼천포항구까지 해 오다가, 또 또록이를 일시 달고, 바닷가 쪽에는 갈매기를 달고…… 변천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사천을 상징하는 특정한 것으로 다 바꾸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얼마 전에 대성초등학교 앞에 또 다른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신설되는 가로등만큼이라도 사천을 상징하는 일관성을 유지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동네마다 달라서 그런 이유들이 다 있고, 설치하는 동기가 다르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이런 저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예전과 같지 않아 여러 가지 실기 체험 등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사천시는 고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버 동영상으로 강의를 받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대체하고, 만약 기간을 놓치거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소집을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간이 나지 않은 상황과 실제 훈련장에 가서 잡담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는데 함께 적용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방위 교육 관계에 대해서 내려온 골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생긴 것이 월남이 패망하고, 라오스, 인도차이나가 1년 반만에 공산화로 다 넘어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급한 대로 ’75년에 향토예비군이고 민방위 관련 법을 만들고 구성을 했습니다. 전쟁 중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교육시간이 1년 50시간이었는데 그 이후 정권이 바뀌고 3공이 되다보니까 바쁘고 25시간 정도 줄여오다가 ’80년도에 8시간을 줄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4시간이면 왔다가 출석만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합을 안 하면 반은 누워서 자고, 20%는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20%는 앉아서 잡담을 해서 작년에는 기강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1주일 민방위 교육을 가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총에 자기 이름을 써서 잡히면 집합하고 관리가 될 지…… 여성분들은 민방위를 잘하고 있습니다. 운동회, 풍수해, 일이 있으면 음식 옷가지를 챙겨서 밥, 라면, 술을 다 갖다 주고…… 조선시대 때 민방위 직제가 잘된 민보제는 별동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 나이 8세부터 16세까지 아이 아(兒)자라고 해서 편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16세부터 55세대는 남자는 정군 보리밭에 흙 으깨는 기구를 들 수 있으면 총을 들 수 있다고 하여 전군으로 편성하고, 55세부터 60세까지는 노군으로 늙은 사람은 물이나 불 때는 물품을 나르는 것으로 편성시키고, 여자들은 16세부터 50세까지 상군으로 편성했습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민방위 편성을 다 했습니다. 상군은 대포가 터지면 도망가고 흩어진다고 상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부대 성곽마다 배치를 시켜 놓고 빨래, 밥, 소소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자만 제한해서 하는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도 4시간 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없애자는 말까지 있었는데, 과거에도 그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부나 중앙부서에서는 방위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여 어쨌든 이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리로 사인을 해 놓고 가버리거나 더러는 자기 아버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버로 하면 조카나 초등학교인 자식에게 시키지 자기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마음은 집합을 시켜서 목총이라도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게 더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교육의 필요성이나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운영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나름 보완장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 한 번 받아서 연구해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최인환 위원님.

16페이지 저지대 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주ㆍ동계 지구는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당천, 신향지구는 2010년이면 내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당천에는 13동이 이주할 계획이지만 신향은 20동이 이주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주지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주지역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보상을 해서 자율이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이주를 하려면 보통 오래된 집은 보상을 받아 봐야 전ㆍ월세가 되는 경우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산해서 개별이주를 시키는 것보다 택지 공용작업을 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해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개인들이 택지개발을 해 놓은 곳은…… 원래 침수지역은 지가가 낮지요?

맞습니다.

지가도 낮고 주택보상도 아주 싼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입니다. 보상 몇 푼 받아서 땅 사서 집 짓고 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차라리 지대가 높더라도, 서울은 산꼭대기에도 사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라도 택지개발을 하면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이주할 계획이 곤양 당천입니까?

예.

곤양 당천 근처인 포곡 쪽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시에서 공영기업을 하면 싼 택지 공급을 할 수 있고 신향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 당천은 자기네들이 원할 때 약 4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으면 곤양에 있는 20평, 30평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보상금액이 6000만원 이상 1억 2000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다투어서 받아가고 있고, 남아 있는 것도 16채가 아니고 3채가 늘어서 2층 집도 뜯어내지 못해서 건설과에서 하천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보상을 바로 하는 걸로……

당천은 이미 보상 중입니까?

거의 다 받아 갔습니다.

신향은요?

곤양 당천은 덜어내면 메워서…… 시장님은 향교 서쪽 편에 쏙 들어가 있는 낮은 땅을 사서 재개발을 하여 단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싼값에 팔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향도 토지하고 집 보상을 잘 받게 해서 전세로……

신향은 보상 중이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두 군데가 2010년부터 되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당천은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내려와서……

당천은 사업비 확보한 것 가지고 보상이 다 가능합니까?

약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좋은 집은 할 요량으로 하고……

신향은 이주비를 시비로 확보 합니까? 국비가 옵니까?

국비 재해위험지구로 돈이 내려오면……

내년에 내려올 전망이 있습니까?

내년에 실시설계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안 가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주하는 분은 그대로 이주를 하고, 택지개발을 해 놓았을 때 그분들이 다시 받아서 싼값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는 연구해 주시고, 여기 대책에 보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기본계획용역 중으로,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인 지원 건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라고 했는데 앞줄하고 뒷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앞줄은 계속 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줄은 기본계획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용역 중인데……

밑에는 기본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었다고 했는데요.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괄호 해 가지고 지구를 적어주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요? 어디입니까?

서부시장지구는 이미 끝났고,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사주ㆍ동계도 끝났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곳이 내년에 신향 당천입니다. 실시설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기본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국비투자가 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이 서부하고 어디입니까?

서부시장, 중앙시장, 망산지구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입니까?

예, 중앙, 서부……

기본계획 용역 중인 곳은요?

사주ㆍ동계 가 완료되었고, 당천, 신향, 하탑도 기본계획이 되었고, 안 된 곳이 만마, 문화원 앞이 안 되었네요. 문화원은 자동적으로 완료가 되는 지구이고, 만마는 미군공여부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만마하고 하탑이 들어있습니다마는 늦어서는 안 될 것이고, 조기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면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 건의가 안 된다고 했지요?

여건이 안 되지요.

당천, 신향은 기본설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하탑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국비가 내려 왔네요?

어느 지구입니까?

당천지구입니다.

당천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함상정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구이서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상돈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하대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는 3페이지, 4페이지 목차 순으로 감사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7건으로 김기석 의원과 김유자 의원님, 김석관 의원님 등 세 분이 계셨습니다. 김기석 의원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LIG아파트앞 입구교차로가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국도3호선 지하통로화 와 국도3호선 제2공구 공사의 2009년말까지 준공여부와 부진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LIG아파트 입구 곡성교차로는 실시설계 당시부터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어서 시공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소요사업비와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LIG아파트 쪽 진출입로는 재시공을 하여 가감차선을 두어 진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증구간인 사주리에서 초전교차로까지의 임시개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설날을 앞두고 임시개통을 하여 지역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와룡제 기간 중에는 용현면 신기입체 교차로를 임시개통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2010년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5월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청내 관련부서와 감리단 시공사와 함께 현장합동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치사항입니다. 지방도1005호선 서포면 소재지에서 곤양까지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본 노선의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여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2003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하였고, 2012년 여수엑스포와 관련한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통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도1001호선 중에 곤양흥사-곤명 만지 구간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계속 건의한 결과 올해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말부터 금정마을 고속도로 박스 쪽 방향으로 사업량을 추가해서 설계 중입니다. 시도20호선 미 개통구간인 곤명 옥동-도금 구간 사업도 2010년 착수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내년에 착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권고관련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지양에 대해서는 가능한 설계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현장조사 등으로 설계변경을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과 주민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와 과속방지턱 설치 시 기준을 준수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와 이미지 방지턱을 기준에 맞게 함께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시 각종 공사 병행 실시 지도에 대해서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는 분기별보다는 기술을 줄일 수 있게끔 의견이 있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조정 개최하는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공사비 1억원 사업은 우티도로 확포장 등 44건입니다. 준공된 사업장과 공사 중인 사업장이 대부분이나 올해 주문-대례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신규사업장 일부는 편입부지 보상과 확정된 노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진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교통안전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축동 배춘 위험도로 구조사업 등 2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 시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사업도 가천도로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통양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잔여지 추가매입 및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으로 약 1억 5000여 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도비 반납과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31건입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변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7건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의원님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7건의 사업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는 34건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준공일 이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하자발생 사항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불허가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국도3호선과 지방도1002선이 접하는 축동면 배춘리 동치교 부근입니다. 교차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연결 허가 금지구역에 해당된다는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에 따라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도로사용 점용료를 포함하여 52억 5200여 만원을 부과하여 7억 50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사천시 운수 관련 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운수 종사자 협의회에 600만원, 우리 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에 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은 우리 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작년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며, 위원회 구성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또 위원님 중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좋은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은 복상-감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1건으로 심사결과 모두 적정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서포면 내구-서구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시공을 했는데 보상협의 지연과 또 지장가옥 이주지연, 여타 공사와의 연계성, 전주 등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가급적 당초 정해진 공사기간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저희 과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께서 보상협의와 시공과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순조롭게 추진되어 사실상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동 풍정소류지간 도로사업과 복상-감곡간 도로사업, 사남 가천도로사업, 용현 선진-연호 연결사업, 서포 굴포도로사업, 곤양 제민도로, 동서동 수협앞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남양초등학교 보완사업 등 많은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지난 5월 중에 조기집행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셔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으로 기 사업장 포장과 진입로를 위한 추가 설계부분에 대한 설계를 올해 마치고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47,000여 건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49여 억원을 부과하여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악화 등으로 미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각종 징수 수단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악용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차량이전 변경 등록 시 체납 과태료 완료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내ㆍ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7억 9700여 만원의 지원에 버스업계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어촌 거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은 택시, 버스, 화물 등 940여 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평화지구 노상주차장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주차장 관리 책임자 친절교육,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인 불친절로 인해서 각종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관광시즌에는 불친절한 행위를 계도하고자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주차안내관리요원에 대해서 나 자신이 우리 시의 얼굴이며, 첫 인상이라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관리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의 최대 혼잡지역인 삼천포수협 활어회센터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대형버스 진입 주차시설과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도색, 안내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지역에 대해서도 농협시지부앞 지리산약국 부근 등에도 교통 혼잡이 심한 실정입니다. 지역여건과 도로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관리 현황입니다. 개인택시는 작년도 8대가 증차되어 현재 327대가 읍면동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면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을 수립코자 2006년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시행해 오던 중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일시 중단하여 오다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2008년10월31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서 용역을 재개하여 현재 기본안을 만든 후에 관련 기관 업무협의, 주민의견수렴, 경남도 심의를 의뢰한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현재 경남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도 승인에 따라서 우리 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확정 고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은 관내 전역에 대해서 민원사항 접수와 도로관리원 등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8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 허가와 점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영구점용, 일시점용 등 신규발생 178건에 대해서 1845여 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영구점용과 일시점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리 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도로 관리 심의회는 작년 상반기까지 4회에 걸쳐 28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수정가결 등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등을 위해서 분기별 개최를 반기별 개최로 방침을 변경해서 시민 불편 최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죤 미설치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현재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작년까지 14개소를 마치고 올해는 초등학교 3개소, 유치원 5개소 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남면 죽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천유치원의 스쿨죤 설치사업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김기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곳은 인근 부지 중 개인 사유지에 주유소 설치 관계로 민원이 발생된 곳입니다. 따라서 사업착공을 늦추던 중 관련 부서에서 사유지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주에는 저희 부서에서 사천유치원을 방문하여 원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다시 듣고 스쿨죤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천읍 수양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뚫림으로써 어제는 학부모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우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어린이 등하교 시에 요원을 배치해서 차량흐름을 파악하여 안전 조치를 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이 곳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올해는 우선 급한 안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은 2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산업단지 내 선박블록공장에서 운송 장비인 트랜스포트가 도로상으로 운행되는데 따라서 민원제기로 3건을 고발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 해소대책을 건의하여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등록 후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하도급 현황은 곤명용산도로확포장 사업장 등 7개소 사업장입니다. 공종에 따라서 하도급이 되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입니다. 긴급 도로 수선 정비는 서포 염전마을앞 도로침하, 용당교량 신축이음 긴급 보수 등 긴급으로 도로를 정비해야 할 사업으로 관내 전역을 통해서 10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류주차장이 12개소가 있는데 사용료가 1억 4100만원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좋은 말씀이셨는데 사실 주차장을 운영해 보니까 그 부분에 관리원이 있어서 주차 안내를 하면 좋은 주차시설 확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일반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정차하는데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주정차하는 것은 무질서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읍, 삼천포 동지역을 가도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받고 안 받는 곳은 안 받거든요. 사천시장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똑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냈는데 어떤 도로는 돈을 받고, 어떤 도로는 돈을 안 받는 것은 형평에 안 맞거든요. 사천읍사무소에서 농협으로 횡단하는 도로에 차선을 그어놓지 않았습니까? 차선을 안 그어 놓은 곳은 몰라도. 차선을 그어 놓았는데도 안 받는 곳은 안받고, 엊그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수 3천원짜리 먹고 나오면 주차료는 1천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비단 시장통에 가서 여론을 들어봐도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마트 가서 물건을 한 차 가뜩 사도 주차료를 안 받는데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주차료를 받는 것은 안 맞거든요. 또 SPP사원들이 차량 대는 곳에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이 웃기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말을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얼마 안 되는 요금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뒤에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수협 주변에 금남호 선착장 넓은 부지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지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곳은 무료주차하고,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해 오는 농협공판장 앞에는 돈을 받는 것은 형평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든지 농민은 돈을 내고 차를 세우고, 어민은 돈을 안 내고 세워야 됩니까? 1억 4100만원 정도면 안 받고 그냥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 보고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를 보면 용역비 단위 사업별이 있는데 요즘은 토목직이 아니라 시설직공무원들이라고 하는데 시설직공무원들에게 소릴 들을지 몰라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부터 완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부터 밑에 셋째 줄까지 움지기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까지는 거의 사업물량이 0.2㎞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용역비는 735만원, 많은 곳은 78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0.2㎞, 또 사업하는 방법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스쿨죤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재, 공법, 거리가 같으면 하나만 용역을 줘서 복사해서 쓰면 걸리는지 몰라도 안 됩니까? 옛날에는 표준설계라고 해 가지고 집짓는 데도 도면을 무료로 주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건축과에 있을 걸요. 김상돈 계장님! 혹시 건축과에 표준설계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연초에 시설직공무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뒤로 미루고 합동설계반에 가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과장님, 첫 페이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김석관 의원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포면소재지에서 곤양까지 4차선 확포장 계획 및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흥사에서 곤명 만지구간의 확포장이 있고, 낮에 그 길을 다녀봐서 그런지 교통량이 많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방도1005호선은 대교를 지나고 비토 쪽으로 올라와서 서포면소재지에서 만나면 곤양IC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곤양IC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관광 성수기인 관광시즌에 호남지역에서 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사천IC보다는 곤양I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해 가고 있고, 다음에 지방도1001호선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와서 사남 공단으로 해서 검정, 완사 쪽으로 해서 수곡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곤명지역에서 소재지로 대교를 통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제가 알기로 곤명 완사와 곤양 흥사 구간 도로확장은 상당히 오랜 시절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었는데 그동안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이제야 결실을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량을 자료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많지 넓혀져 있는 도로를 좁혀 달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우선순위나 필요성을 선택하실 때 장래에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은 교통량이 적어도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이 도로가 한 산한테 4차선으로 확포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알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로 밀리는 경우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은 사실상 우리 시 도로망사업을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회가 되면 어떤 사업장이라도 국비, 도비가 필요한 사업이면 노력해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도로에 대한 기본정비계획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변경을 해 갈 수도 있겠지만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예산확보에 따른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교통량이 많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16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체계개선용역을 줘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내버스 체계를 개선한 부분을 큰 것만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공영제를 깔고 있는데 서부지역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서 작년도에 넣다보니까 조금 더 편리한 노선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에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시가지 쪽에서는 그런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읍면 오지지역마을인 정동 소곡이나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가 한대 빠지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 결과로 서부 3개면 시내버스 노선을 늘린 부분이 있겠고, 추가 로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 사천시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남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도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는 용역 등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단 쪽에도 시내버스를 한번 넣어 보았는데 홍보가 적게 되어서 그런지 이용을 안 하니까 업체는 안 되겠다고 했고, 시가지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장애인 위주로 좀 더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 편리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나 벽지노선 등 해마다 자꾸 늘어가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7억 9000만원으로 합계가 나와 있고, 유가보조금이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일부 갖고 있지요?

자전거계획도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서 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노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시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노선 안을 보면 남북축으로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이용해서 진주와 삼천포항으로 와서 고성 방향으로, 동서 축은 삼천포대교에서 건너와서 고성 하이 쪽으로, 하동에서 넘어오는 것은 진주로 넘어 와서 연결되는데 그 외에 통근, 통학, 레저용 해서 주요 하천 제방, 임도를 이용하는 것은 각각의 동호인의 기호에 맞춰 기본노선으로 하면서 동호인의 자문을 받을 때 참석하신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일단 계획에는 반영을 해 놓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 희망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풀베기작업을 사천읍, 사남 쪽으로 측량을 하고, 깃발을 꽂고 있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라도 올바른 도로가 되면 시민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차원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사천을 지원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과 연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본래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사천시가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진행하는 의욕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만큼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담당계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남강댐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은 순수하게 휴양, 레저, 에너지, 환경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안은 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토지 보상 구입비가 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져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자전거 전국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순수한 자전거 동호인과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13페이지 시도 등 기타도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시도 등 기타도로 실시설계비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어느 사업 현장에서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생기든지 기존하고 있는 사업이 신규로 생길 때 그것과 관련되어 해 놓은 예산이 이월되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구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실상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은 불과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꼭 실시설계까지 해야 합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해서 하면 일하기가 원만했습니다.

최인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18페이지 읍면지역 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같은 공법을 금화에서 했는데 사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포장을 해 줘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정도인데 덧씌우기를 하느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처가 적게 낫을 때 상처를 치료하는 것 하고 많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차이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키고 있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구분해서 하는 것은 빨리 마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막힐 때 빨리 마쳐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운전자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동지역 관계없이 1년에 전체 물량 덧씌우기 설계를 합니까? 4/4분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실무적으로 하대철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대철 도로 정비 부분은 추기, 춘기로 구분해서 합니다. 봄철에 약 80% 정도 집행하고, 약 20% 정도 민원사항은 추기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하대철 예.

갑자기 덧씌우기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대철 조금씩 생기는 보수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봄에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면 입찰관계, 예산서도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되었을 것 같네요?

하대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조기집행이 꼭 좋은 것이 아닌데 가급적이면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묶어서 하면 실시설계비가 적게 나오지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보조금과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가 전체 31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창고속 1대하고 삼포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31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택시지요?

예.

시내버스 외 전체 운행되는 버스가 31대입니까?

운행되는 것은 삼포에서 23대를 운행하고 있고……

다른 것은 외지로 나가는 버스입니까?

시내버스만 그렇습니다. 예비 버스가 있고, 나머지 2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보조금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벽지, 노선재정지원금 해 갖고 삼포교통, 거창고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창고속에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이름이 거창고속이지만 사실 시내버스 노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읍에서 중항까지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명칭만 거창이고?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경전여객하고 영화여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벽지노선인데 우리 관내 거쳐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여객, 영화여객은 진주나 부산으로 가는 차량이 아닙니까?

그 구간 중에 우리 구간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기본노선은 대도시 중심으로 운행을 하는데 우리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에 보면 택시는 영업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업용, 개인택시를 합해서 556대입니다.

개인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27명인데 개인택시가 전부 327대라는 것입니까?

개인택시는 327대이고 나머지 업체택시입니다.

영업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작네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화여객을 들먹이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줘도 될 부분이어서 물어본 것이고, 농어촌보조금이나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사항 정산서는 작년에 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올해는 정산서가 안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감사기간 끝나고 나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건의를 드릴게요. 선구동 갑을슈퍼 앞에 덧씌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제기가 되어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 왔던가요?

들어 왔습니다.

평소 때는 현장에 가서 봐도 별로 못 느끼는데 장마철에 차가 다니면 물이 튕긴다고 하면서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확인을 하셔서 장마가 오기 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양소방파출소 앞에서 초등학교 내려오는 곳에 중앙분리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어제 도시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소방파출소 앞에서부터 시도3호선까지 내일 모레 도시계획도로를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어서 좌우회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분리대를 막아서 차량이 좌우회전 할 길이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한 번 철거한 것은 못 쓰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청 쪽으로 오다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주유소 쪽으로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분리대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남양중학교 방향으로나 대포로 내려가야 합니다. 진주 올라가는 길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갈 곳이 없어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계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가감차선하고 국도3호선, 시도1호선 쪽과 연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한 송포농공단지 입구 양계마을에서 선진마을 버스노선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선진마을 들어가는 땅을 매입해 갖고 우회도로를 내야겠다고 했는데 주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현장에 와서 보셨는데 지금시내버스가 박스를 통과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3호선에서 감리단이 다 사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잔여부지를 시에서 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가지고 녹지 쪽에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국도3호선에서는 그 부분의 땅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자투리땅 부분의 매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주들은 자투리땅까지 매입해 주면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와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께서는 도로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해안도로를 따라서 통양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체육공원 부지할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조금 올라와서 선진리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병목현상으로 우회전, 좌회전으로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선이 두개일 경우 한 차선만 막으면 한 차선 옆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타원형식으로 일방통로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펌핑하는데 빨간 호스로 도로를 가로 막아 놓았어요. 굴곡이 되어 있는데 남의 차선을 물고 가는데 잘못하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급수를 하기 위한 것 같으면 그 밑으로 조그마한 터널을 뚫어서 시설을 해 주면 관을 통해서 충분히 물을 댈 수 있는데 호스로 막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농민에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잘못된 시설을 한 시 책임입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물을 댄다는 농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시설이 잘못되었을 때는 절개를 해 가지고 파이프 하나만 묻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몇 가지 건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물어보고 건의 하겠습니다. 사천유치원 앞에 주유소를 할 것이라는데 주유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 보면 사천유치원생이 100명이 넘습니다. 차량이 가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등하교를 시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 「도로교통법」을 지키려면 우회전해서 석거리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돌아오는 것 외, 바쁜 마음에서 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시민은 전부 범법자로 만듭니다. 좌회전 교차로가 되어서 신호체계가 맞추어져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범법자가 안 될 것인데 지금 전부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석거리까지 내려와서 돌아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도로교통행정이 그렇게 되어야겠습니까? 거기다가 공원을 하겠다는데 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규격에 맞는 신호등을 달아서 해 줘야 합니다. 외지인들이 도로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천시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몇 십 평이 되지 않은 공원보다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것, 시장한테 보고 하세요.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읍지역 주차단속에 대해서 들은 대로 지적을 해서 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하러 오는 사람이 10시 30분에 와서 11시 반 정도 되면 없답니다. 그다음에 1시 30분 정도 되면 조금 있다가 5시나 5시 30분 정도 되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오전 11시, 12시, 1시 사이는 사천 시장 주변은 주차단속이 안 되니까 북새통입니다. 실제 가서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 안에도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3분의 1이 안 들어도 사회단체나 특정단체에 맡겨 주변 혼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하는 사람을 고용시켜서 먹여 살리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땀 흘리고 일한 대가를 받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씩 나가 봅니까?

어느 지점입니까?

삼성초등앞 인도 바닥에 시커먼 아스콘 해 가지고 방호벽이라고 할까……

가드레일입니다.

도로명이 시도1호입니다. 우리가 해 놓은 일들이 배울 것이 있고, 보면서 기분이 산뜻하게 좋도록 해야지요. 혐오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1001호선 푸르지오,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포장을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 놓았는데 그 곳으로 다니는 분들은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하고, 시도1호선 포장도 많이 하는데 더 급한 데는 안 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덧씌우기를 새로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답변하세요. 이정희 위원님.

자전거도로는 계획안이지요?

예.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회 의원들이 자전거도로를 함께 보고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업예산도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의견부터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예전에는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되어서 늘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에서 산복도로로 올라가거나 산복도로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버스터미널 쪽에서 진입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우회도로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호에 걸리면 양쪽으로 차량이 쭉 서 있습니다. 우회차선을 만들 필요가 있고, 공간의 여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임덕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2008년11월11일 최갑현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룡마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현시점의 의견 및 내용입니다. 2006년9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시행 후 2007년7월 위 용역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그간 경과와 향후 사업내용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11월11일 용역을 재결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었고, 2008년12월5일 용역 완료와 초안검토 결과에 의거 2009년4월1일 수도정비계획안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6월18일 김유자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3건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조정과 납부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지로 납부와 자동이체납부,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등을 시행하여 수납처 은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사전에 자료를 봤으니까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특별히 해당되는 것만 보고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9페이지는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개선사항으로 먹는 물 수준기준과 시설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이행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대상 57곳 중 현재 50곳은 완료했고, 추진 중이 7곳입니다. 추진 중인 7곳은 관로개량공사 2군데와 가정급수공사 4군데, 수원이전이 1군데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정 시 자체감사 시 주의는 상수도요금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업무 소홀로 행정처분 미이행 사항입니다. 현재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전 체납 1009건에 2776만 9천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단수 조치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후 6월 중에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시자체 감사 시정 건입니다. 정동 수청지구 급수구역 확장 공사 설계 시에 산정 착오로 공사비 31만원이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총 사업비는 1억원 이상 되겠고, 단위는 천원입니다. 총 6개소로써 곤양흥사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 시설공사와 정동학촌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 사남 시도1호선 주변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고, 남양 죽전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6월 중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1공구 상수관로 이설공사 3㎞는 국도 공사와 연계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중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완료되었고,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모두 7건으로 예산액은 9483만원으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남양 죽전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6월 중에 공사 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월 중에 공사완료 예정이며, 용현 평송, 정동 학촌, 사남 시도1호선 주변, 축동중탑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수도법」제30조에 의해서 위원은 시의원 한 분과 민간인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개최는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회는 개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0억 661만 6천원의 징수 결정으로 징수는 59억 2897만 4천원에 미납액은 1억 7753만 6천원으로 98.7%를 징수했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7억 7246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 9492만 6천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은 7762만 2천원으로 93.5%가 되겠습니다. 2008년말 총 체납액 2억 7947만 4천원 중 6월16일 현재 1억 4468만원을 징수하여 미납액 1억 3479만 4천원으로 48.2%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서비스센터 직원과 주부검침원과 합동으로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누수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모두 43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19.1㎞, 노후수도계량기 구매 및 교체 4억 48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7억 1800만원, 누수탐사용역 8200만원, 관망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방상수도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1800만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12억 4700만원을 해서 2009년 평균 목표 유수율 69.5%를 달성하고자 누수방지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 배급수관 17.3㎞, 수도미터기를 2289전을 교체하였고, 또한 누수탐사 시행으로 360건의 누수 적출로 1일 15,975톤의 누수를 방지했습니다. 유수율 변화 추이를 보면 현재 유수율이 2007년에는 58%에서 2008년에는 65.2%까지 올라갔는데 2009년에는 69.5%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은 2007년 36%에서 2008년 28.9%로 77.1%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ㆍ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급수시설은 10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개 지구에 공사발주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막골, 용현면 세암과 구월이 되겠습니다. 관로 2개 공과 물탱크 2조, 관로 5.5㎞가 되겠고, 사업비는 모두 3억 4000만원으로 지구당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건 중에 향촌동 홀곡지구는 사업을 완료 했고, 남양동 백운지구는 6월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원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폐공 10개 공과 허가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도서로 동서동에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서포면에 월등도, 진도, 벼락도 등이 되겠습니다. 급수대책으로는 각 가정에 1주일 이상 용수저장 탱크를 확보하도록 하고, 해저관로 누수 조기 확인을 위해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과 유량계를 달아서 주 1회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배수지는 2주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연 2회 이상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각산, 대방, 계양, 산성, 중탑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소 약수터 정비공사에 790만 8천원으로 파고라 및 의자도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도 약수터 5개소가 모두 적합으로 났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실적입니다. 정수장은 원수하고 정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시설 1개소는 월별, 분기별로 항목별 검사와 정수는 매일, 매주,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곤명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수도꼭지 21군데와 노후관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약수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검사시설은 검사 주기에 맞게 매월 하는 것과 분기에 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법정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으로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가 법정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있고, 약수터 5개소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권 수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이후 운영대가 세부지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대가 현황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급수량 3081만 7천톤 계획량이었으나 2934만 7천톤을 사용하여 95.2%입니다. 총 운영 대가는 계획이 207억 2515만원, 지급실적이 215억 1577만 2천원에 103.8%가 되겠습니다. 2008년 동안 실적은 급수량 1027만 1천원에 운영대가 78억 68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대가는 2005년7월 실시협약 당시에 불변가격이 연도별 기준운영 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당해연도 운영단가가 조정됩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5년7월26일 사천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체결 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를 위탁운영 단가에 포함하여 협약함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의 인상이 발생되지 않아도 물가상승율에 따라 정수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탁운영단가에서 정수사용료를 분리해서 운영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은 전부 적합으로 나왔는데 1년에 몇 번 검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하절기에는 매월 한번씩 합니다.

1년 내 적합으로 나옵니까?

예.

전에는 대방, 계양, 산성은 연중 검사를 해 보면 간혹 부적합으로 나온 사례들이 많았는데, 산성은 지하수니까 더 깊이 파서 수질이 좋아졌는지? 대방, 계양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질보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손질을 한 경우입니까?

주변정리도 하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재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뜸벅산을 음용수로 수질개선을 해 주면 전임 수도사업소장님께 공덕비를 세워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 불가에 보면 출수량 부족 등 약수터 관리 부적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역개발국장님이 안 오셨네요. 다시 수질을 개선해서 음용수로 적합할 때까지 손질해 준다고 해서 본인이 가서 손을 대어보다가 그대로 둔 상태인데 돈이 얼마나 들는지 몰라도 하루에 약 300명 정도로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신수도 주민이 460명입니다. 물론 식수하고는 다르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식수하고 체력단련을 하다가 마시는 물은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옹달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맑고 깊은 물이 나오는 것”이 옹달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옹달샘이거든요 옹달샘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니라 사천읍, 정동지역에서는 그 물을 뜨다가 정화수로 사용한 샘입니다. 그 샘의 수질이 갑자기 변할 리는 없습니다. 출수량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지렁이가 드나들어서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것인지? 제가 어릴 적에는 그 물을 매일 마셨는데도 지금 65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산에 오시는 분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입니다. 공법이 너무 어렵다거나 산중에 있다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물 없는 곳에는 물을 주고, 물 깊은 데는 다리 놓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 벗은 사람에게 옷 주는 것이 복지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새로 오셔서 다른 일은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덕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최위원께서 건의를 하셔서 관리계장이 몇 차례 출장을 갔었습니다.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표 수도관리계장 김상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님이나 김유자 의원, 면사무소나 몇 번이나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거론되었던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출장을 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곳은 장비도 못 들어가는 곳이고, 실제 개발을 하려면 인력으로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 과연 계속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질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예산투입을 많이 해 놓고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시킬 곳에 이런 시설을 했느냐는 소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더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할 때마다 가 보셨다는데 저 상태로는 천번 만번 수질검사를 해도 불합격입니다. 앉으십시오. 그건 답이 나와 있거든요. 밑에서 물이 흘러 들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옹달샘에서 나는 물을 낙찰을 시켜서 밑에 물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실뱀들이 사는 밑에 물하고 혼합이 되면 분명히 불합격이지요. 비싼 장비를 안 들이고 육안으로 봐도 불합격입니다.

김상표 안에 청소를 하고 물을 채수하면……

진공청소기로 확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원수 채수할 때도 그런 방법은 아니지요? 비싼 장비를 안 대어도 불합격이고, 일단 출수량은 작은 것은 동의를 했는데 출수량이 작아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손을 봐서 물이 많이 나면 다행입니다. 현재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산책을 오는 분들이 매일 약 300명 정도 옵니다. 지붕철거를 해 버리든지…… 지금 지붕이 있습니까?

김상표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전에 했거든요.

김상표 수도시설을 하시는 분들이……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본래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김상표 녹지공원과에서 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인 옹달샘이니까 체육공원은 체육과에서 했고, 등산로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다가 수도사업소장께서 한번 해 보겠다는 답이 있어서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부서가 없었는데 300명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개발하는데 약 10억원 정도 쓰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표 시간이 되면 위원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생활식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질은 괜찮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재선충 피해목을 벌목해 서 약체처리로 씌워 놓은 비닐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터졌단 말입니다. 산에 가면 거의 그렇거든요. 아주 독한 극약물인데 비가 오면 그것이 옹달샘이나 토질에 스며드는 것 외에는 수질이 완벽하다고 저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장수하고 있거든요. 불안한 것이 재선충을 벌목한 약제처리 비닐이 다 벗겨져서 스며드는 물이 문제이지 그 외에는 문제가 없고, 10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무도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약 10사람 정도의 인력으로 해도 옹달샘 가꾸듯이 가꾸어서 밑에 물이 안 올라오도록 수질보존을 해도 된다고 보고, 큰 돈은 안 든다고 봅니다. 큰 돈 들 것 같으면 두 서너 차례 이야기를 안 하지요.

김상표 소장님과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가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식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가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문상 위원.

소장님,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 미납액이 연도별로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징수계획에 보면 수도주부검침원, 단순 납부독려, 3개월 이상 체납자 단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수로 인해서 체납자가 이사를 했거나 수돗물을 안 먹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수용가 명의가 집주인인데 먹은 사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조금 지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주인은 안 먹어서 못 내겠다고 먹은 사람에게 받으라고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수조치를 하면서 분할로 납부하게끔 유도를 하니까 낼만한 사람들은 거의 냅니다.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약 50～60% 정도는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분할해서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도 감사지적에도 결손처분 관계라고 했는데 수도요금은 진짜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수도요금 3만원, 10만원, 조금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현재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검침원이 13명……

사천시 관내 전부다요?

예, 수도센터에서 관리합니다.

13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위탁운영대가를 주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센터에서요?

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운영대가를 지급하는데 잘 된 것입니까? 대가가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지지만 그해 연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다보니까 항상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물론 시민들이 물 사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지급을 많이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계획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체결을 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산정을 해 놓은 것인데 계획대로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근사치까지 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물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것은 계획보다 높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자원공사 위탁운영비가 아닙니까?

예.

매년 증액되는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정수사용료를 분리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수비가 1년에 약 64억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분리가 된다면 우리 시 자체로 봐서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금액산정은 안 해 봤는데 64억원에 대한 물가상승분은 되겠지요.

분리하면 그만큼 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2005년도 실시협약 시에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에는 분리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졌는데 계약서에 보면 서로 운영을 해 나가다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계획변경을 하자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어요?

예.

우리 시가 득이 될 것 같으면 정수 분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 검침하고 상수도 요금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검침요원이 13명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예.

우리 시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검침하는 분들을 줄이면 줄인 만큼 대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체결할 때 기준단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검침원을 몇 명 산정해서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검침요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줄인다면 운영단가도 적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체결할 당시에 연도별로 기준단가를 전부 정해 놓은 것이 포함되어서 기준단가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준단가까지 포함해서?

예.

중간에도 사후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검침요원이 줄었으면 줄어든 만큼 단가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센터에도 보면 자기들의 업무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적이 하게 하는데 검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줄여도 업무진행이 잘 안 됩니다.

전기, 수도검침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도 검침은 자동검침이 되도록 계량기가 나옵니다. 검침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수도검침요원이 안 와도 이달 이문상 전기요금 45㎾를 썼을 경우 정산해서 바로 부과되듯이 검침요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계량기를 개발했단 말입니다. 물론 수도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 시도 그런 개발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님도 약수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남양 약수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

활용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주말이면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약수판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와룡산 올라가는 입구에 약수터가 있어서 그 물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석순 전 시의원이 있을 때 약수터 등록을 했는데 약 3년 정도 사용하다가 불합격으로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등산하는 사람이 물을 마실 때가 없어서…… 주위에 오염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오염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 된다면 약수터로 등록을 해 주시면 외지 등산객들이 와서 마음 놓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관 위원님.

상수도 위탁부분입니다. 지금 운영실적에 운영단가 조정을 보면 물가상승률을 3.64%, 2007년에는 5.72%, 2008년 9.32%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물가상승률이 9.3%…… 2009년에는 몇%를 반영하게 됩니까?

2009년도에 것은……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물가상승률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위탁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위탁할 때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동일하게 3.64%로 반영하는 것도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뒤에 계신 계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상표 2005년도 물가상승률은 1.05%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2005년12월30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64%, 5.72%는 기존 연도부터 누계 프로테이지입니다. 차액분 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2008년, 2007년 9.32%에 5.72%를 빼면 약 3.6% 정도 소비자 물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소비자물가를 100%로 보고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9.32%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2007년, 2008년을 마이너스 해 보면 그 프로테이지만큼 반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3.6%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이고, 만약 전년도에 1%였으면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김상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데 2007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실제 2006년도 발표한 것 하고 2008년 것은 2007년12월1일자…… 설명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물가상승률은 올해 3.65%만 반영하면 될 것이고, 내년이면 내년대로 반영하면 될 것인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은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인지, 물가상승률을 9.32%로 반영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김상표 이것은 기준연도에서 올라온 누계 프로테이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누계 프로테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해 물가상승률이 오른 것만큼 반영하면 될 것인데 누계 프로테이지가 작을 이유도 없고 반영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상표 지금 위탁을 할 때 100원 같으면 다음연도는 소비자물가가 120원이 되고, 그다음 연도에 1년도 분을 놔 놓고…… 2010년 것하고 2011년분을 같이 해 가지고 기준연도 것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실제 여기서 3%, 3%를 적용시켰는데……

계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물가상승 한다는 것은 전년도 비해서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표 예.

전년도에 비해서 20% 물가가 상승했다고 그 부분만 적용하면 그 앞에 것은 다 누적되어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표 예.

물가상승률을 9.32%로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3%, 내년에 물가가 6% 올랐다는 것은 올해 3% 오른 것과 합쳐서 영으로 보고 다시 오른 물가가 6%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2008년에 운영단가 조정이 689원이 되어 있지요?

예.

연도별로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올라서 714원을 받았으면 714원에서 2008년에 9.32%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689원 기준단가를 정해 놓은 금액의 상승분만 산정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668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일률적으로 평균해서 30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거나 변동으로 적용하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지요?

예.

질의하실 것이 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합시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하실 때 계약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계약을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문제점에 나왔던 사항입니까?

예.

우리가 운영대가를 지급하는데 정수사용료가 대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사용료가 1년에 약 64억원 정도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운영대가가 78억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안에 정수사용료가 그 정도로 많거든요. 물가상승분을 별도로 분리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도 처음에 전혀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역을 주어서 결정된 금액인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같은 연도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남강댐 사용권을 을에게 매각할 때 매각조건 등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별도 협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관계는 자료를 주시고, 실제 위탁을 오랜 기간 동안하게 되는데 협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협의해서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극단적인 경우는 그 속에서 파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시에서는 여전히 위탁운영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금문제 외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우리의 전문성이 보장되거나 담보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온다는 뜻입니까?

만약 30년 이후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면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 있을까요?

3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서 운영권을 그대로 주느냐 우리가 받아 오느냐는 문제가 논의되면 대책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직은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 전문가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시민들이 돈을 많이 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높아졌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세월이 지나고 30년이 되어 갈 쯤에 대책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시에 있는 시스템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다함께 상수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일원화, 정보화 되어 활용을 잘하자는 측면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데 현재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요?

그 시스템 자체가 운영단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권을 받아올 때 다 받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하시설물을 상수도 것만 따로 안 보고 하수도, 통신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3m 이상 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이 전부 정보화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구축하고 관리하는 대상에 상수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활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용강정수장은 용도폐지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8월 중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갈 것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 우리가 올려준 자료를 가지고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와룡정수지를 폐지 못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때는 인구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2012년이 되면 최고로 많이 늘어나면 약 13만 명 정도로 바라보고 정비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네요?

정수장 사용은 안 해도 배수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네요?

센터에서 무인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배수지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배수지 주변이 조금 깨끗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중이용이 될 수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가 많은데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 사찰에 가면 물을 먹게 되는데 수질을 가까운 시일에 검사했던 결과가 나오도록 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물 한 바가지를 들면서 ‘깨끗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사천시 관내는 시민들이 많이 간다고 볼 때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물문제만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결과서 대장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담당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윤명열,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 인사 올립니다.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페이지 목차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부터 하수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2007년10월12일과 2008년12월29일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하수와 생선 찌꺼기 등이 과다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장 처리능력을 넘어 과부화에 걸리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적정 운영인력확보 및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수탁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6년8월부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질소, 인 처리를 위하여 고도 소독시설 사업을 금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물가공업체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2007년11월에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2008년3월과 2008년11월에 폐수배출공사 수질검사를 1차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인력 전문교육을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7명이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수산물가공업체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대한 계도를 2008년12월부터 현재 계속하고 있고, 특히 공장폐수배출업체의 제해시설 20톤 미만이 관내 4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2008년12월29일 질문한 요지는 새로 운영되는 공공처리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하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업체와의 위ㆍ수탁 협약체결시 완전고용 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 직영체제로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직영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 조직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신설되는 용현처리장, 곤명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기 곤란한 축산폐수는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인수인계는 7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공공처리과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통합 위수탁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민간업체에 대한 협약 시 별다른 하자가 없는 성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10월에 시장님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수탁 쪽으로 받은 상태이고, 금년 5월에 주식회사 한양과 주식회사 우진이 연말로 위수탁을 포기하는 서류제출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이 관계의 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는 업체 선정으로 인수인계가 동시에 되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급기관에 대한 시 자체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9건인데 우리 시 자체감사사항만 9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공원 주변 1개소 긴급공사는 탄력봉 설치 품 산정 과다로 81만 3천원이 되어서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남일대 해수욕장 오수관련 신설공사는 당초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하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적용 안 해야 되는데 착오로 50만 5천원을 적용함으로써 회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천호텔주변 하수도 긴급 수선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은 당초 침사지 구조물 거푸집 산정시 침사지 유입부와 거푸집 11.4㎡가 공제되지 않고 과다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에 대한 잡석 51㎡를 진교에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에서 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35만 1천원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리 동계는 공사원가 계산시 자재비에 와이어매쉬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철망 깔기 단가 산출품에 이중됨으로써 22만 3천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용경로당앞 하수도긴급 공사는 공기 1개월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를 적용 안 해야 하는데 53만 5천원을 계상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보험료 정산소홀에 대한 사항은 10만 4천원을 감액처리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일신문앞 하수도긴급공사는 당초 하수도공사 후 아스팔트 복구 포장품에 적용되는 내역서는 ㎡로 되어 있는데 단가산출시 보통 포장은 a(아르)로 하기 때문에 a(아르)를 적용하다보니까 258만 9천원이 과다 지급이 되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92,580원은 관외출장과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은 현장근무자 급식 제공이 세출예산목에 맞지 않게 지급됨으로써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에 대한 2008년도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처리장은 2008년도 사업분에 대한 총 36억원에 대해서 현재 2008년도 준공을 100% 했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전기 및 계측에 대한 2008년분은 1억 6300만원인데 현재 90%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현처리장 전면책임감리용역 3억 4800만원에 대한 2008년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2008년분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8억 9800만원은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8년 2차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전기ㆍ계측공사 2008년분 3억 600만원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차분 2억 2700만원에 대하여 95%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분 백운마을 하수도설치공사 4억 6700만원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백운마을 전기공사는 1억 300만원에 대하여 100% 완료를 했고, 현재 백운마을은 시운전 중입니다. 늑도마을 하수도설치공사 2008년분 7억 7500만원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시운전도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입니다. 늑도마을 전기공사 1억 200만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괄에 대한 198억 2400만원인데 금년 3월24일 준공했습니다. 벽동, 환덕, 초량마을 하수도 개선사업은 현재 45톤, 20톤, 35톤인데 2억 3400만원, 2억 2900만원, 2억 2900만원은 현재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시운전 중입니다. 벌용동 용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관로가 1228m 2억원인데 100% 완료를 했습니다. 고읍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월성지구 우ㆍ오수분리사업은 지난해 관로매설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10%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 삼천포지구,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2억 8600만원에 대하여 두 군데 완료를 다 했습니다. 서포지구 하수관거사업 2008년 2차분 20억 7500만원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곤양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3차분 19억 8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지구 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 현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지구종말처리장 1차분 34억원에 대해서 현재 자료는 60%인데 지금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에 준공해서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하여 당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7억 1000만원에 대해서 현재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계측에 대한 2009년도 1차분에 대한12억 8500만원은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2차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 설치공사는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2009년도분 3억 2000만원은 현재 7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2009년도분 5억 6400만원은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009년분 5억 9400만원은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금년에 처음 발주를 해서 현재 2억 3800만원에 대한 사업비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주변 우ㆍ오수분리사업은 삼천포주차장 주변인데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지구ㆍ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총괄 발주로 현장사무실과 자재반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으로 발주해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지구 우ㆍ오수분리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남양동 일원인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5% 정도로 부족합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차 20억 5000만원은 현재 공정 30%, 서포지역 3차분은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벽동마을 하수도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환덕, 초량 해서 3개소가 준공 시기 미도래 명시이월로 6월말로 준공계획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198억원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24일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장기 계속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은 219억 81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내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시운전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58억 46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해서 자체 처리로 내년 3월에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설치공사 245톤에 대한 15억 6700만원은 현재 공사를 마무리 하고, 7월에 시운전을 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곤명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1일 450톤짜리입니다. 8개 마을에 대한 96억 2600만원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내년 2011년9월로 착공일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는 내년도에 5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지구 정비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86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명시이월을 해서 7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은 2008년도에 2억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재는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 7억 81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서포지구 하수관거사업 5억 27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2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해서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용두마을인데 당초 총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236만 7천원에 대한 도비 87만 3천원을 반납했습니다. 하동지구는 당초 5억원의 도비를 받아서 용역비 158만 8천원이 남아서 별도로 빼 놓은 상태가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하동지구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시공 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용두마을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공 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지구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3000만원 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124만 35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25억 6100만원은 차집관거에 대한 정산과 처리장 여과기 가동 구조변경 등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사항으로 금액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8월25일 125억 6100만원으로 90만원은 대포1ㆍ2중계펌프장 건축구조 및 기자재 설치변경 반영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시운전비가 당초에 부족해서 반영한 사항과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으로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억 1900만원에서 128억 300만원으로 600만원 차액은 당초 UV소독조 방류웨어 커팅 반영이 된 관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제어공사는 당초 18억 7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18억 3500만원인데 물가변동으로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3100만원 증액은 수중펌프 보호용 MU설치에 따른 배관, 배선 등 물가변동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700만원은 중심중계펌프동 기계 설비공사에 따른 배관, 배선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약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19억 4500만원에서 19억 4400만원으로 현재 감시제어 소프트웨어 반영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총괄분 115억 6800만원에서 118억 5300만원변경은 2008년8월에 5차분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조정과 연약지반 공법 변경으로 해서 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종합 감사 지적사항은 작년 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하수종말처리장 건축전기 동력제어 계측제어는 16억 6100만원에서 17억 1800만원으로 57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는 설계서 검토 후 누락분 반영과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 총괄분은 32억 2200만원에 대해서 33억 34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및 실정 보고로 부합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 33억 3400만원에 대해서 34억 200만원에서 6800만원에 대한 증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실정보고 반영사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억 6900만원은 2008년12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및 실적보고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대한 전기ㆍ계측기에 대한 총괄분 5억 3400만원에 대해서 8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및 실정보고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008년분 공사는 3억 7200만원에 4억 5100만원으로 7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현재 백천사 앞에 버스가 많이 다니는 굴곡이 많은 구간의 자재가 P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물로 바꾸고, 부속자재를 SUS밴드로 바꿈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008년분 4억 11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1차 확보를 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2009년분 2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수도사업소에서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수도관과 병행하여 매설하고, 대형버스 통행으로 인한 관종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당초 33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약 300만원은 주민건의 사항에 반영해서 구조물 박스를 관정으로 바꿈으로써 감액된 사항입니다. 동서동지구 하수도 준설은 물량증가로 인해서 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사천지구 하수도 준설은 물량증가로 90만 18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남우체국 주변 오수관 매설공사는 당초 포장복구가 증가되어서 126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처리기 설치공사는 준설토 240톤을 처리비에 산정함으로써 94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벌용동 용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500만원에 대한 증액은 관로매설 및 배수설치 추가 시공 351m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월성지구 우ㆍ오수분리사업은 추가 사업비 확보로 99m 물량이 증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리 동계지구 배선개선사업은 상수도와 관로매설에 대한 조정으로 25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팔포지역 하수도정비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 불가에 따른 시공 구간이 34m가 감이 됨으로써 656만 7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읍지구는 당초 고읍마을 내 전체적으로 우ㆍ오수분리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81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호텔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는 당초 사유지 미협의로 인한 사업비 물량조정으로 일부 박스 단면 조정으로 17만 1천원이 감이 되겠고,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방동 배수설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24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2차는 당초 간이 흙막이 설치 구간을 105m 감을 함으로써 153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리 방골 하수도 긴급수선 공사는 당초 사면보강을 위한 석축물량 증가로 인하여 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삼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지하매설물 감소가 8m로 8만 9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곤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분에 대한 것은 당초 관로매설 일부 구간 노선변경을 함으로써 42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역은 당초 배수설비 일부 구간을 조정하고 가정설비 3개소를 제외함으로써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잔여공사에 대한 3.5m 구간이 일부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66만원을 증액해서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및 유진빌라간 하수도 설치공사는 당초 지하매설물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이설과 상수도 이설 3개소를 함으로써 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3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1월20일까지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기간 내에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용현면 송지리 933번지는 용현하수종말처리장 본처리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해 장유면에 있는 탁미옥이라는 사람의 논입니다. 송지리 933번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토사매립으로 인한 경작이 불가하고, 공장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2007년11월에 처리장 발파암 야적부지 부족으로 외부반출 계획을 수립했으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인근 농지사용허가 등 작업지연으로 공사추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인근 잡종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임시 야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공장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협의사항을 통보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치는 진주시 장재동 170-1번지인데 용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대인 합판, 각재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도급업체 관보토건과 하도급업체 용진토건이 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설치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납부한 자재는 완성품을 만드는 일시적인 사용자재로 자재 수급 관리는 시공사인 용진토건에서 현재 작업반장이 관보토건의 돈을 받아서 진정인이 납품한 자재비를 안 줌으로써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항은 용진토건에 공문을 보내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치가 서금동 145-12번지인데 해변별장 뒤편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의 배수 설비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입니다. 이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지난해 11월20일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분뇨수거사용료는 6857만 1천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잡수입은 80만 5천원을 부과ㆍ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 분뇨수거사용료는 2229만 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축동분뇨처리장 철거시 시설물 철거공사는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철거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한 시설물 철거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천하수종말처리장 내 분뇨처리시설 45톤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축동분뇨처리시설은 기능이 상실되어 폐기로 인한 흉물로 철거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1억 3000만원 정도 공사 원가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협의한 결과 약 5071만 7천원을 가지고 철거함으로써 7975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구포마을 하수도와 두량마을, 우천마을, 예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소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적정과 조건부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는 당초에 2009년2월24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국비지원과 시운전을 위해서 공기를 28일 연기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5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2009년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국비가 지연되고 시운전을 5개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195일 정도 공기를 연기해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현재 사주리 동계지구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당초 마을 앞에 있는 펌프장과 관로매설 지연으로 20일간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처리기 설치공사 관계는 관급자재 철근 수급 지연으로 31일을 연기해서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포매립지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 지하매설물 협의와 인근 상가의 협의지연으로 61일을 연기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주차장-유림빌라간 하수도 설치공사는 앞서도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병행 시공을 함으로써 34일을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호텔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토지사용협의 지연으로 공기를 20일 정도 연기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천포수협건어물위판장 하수도 설치공사는 자재수급 지연으로 연기를 20일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분은 조기에 공사를 마쳤는데 당초 배수설비 공사보다 2706m가 증이 됨으로써 연기를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하고, 불가피한 연장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기한 사항은 공사여건이나 보상협의, 병행시공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하수도 기동처리반은 2개반 6명으로 하수시설담당 외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사항과 각종 언론 매체, 인터넷, 전화 민원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597건을 했고 단수처리가 558건, 긴급수선 예산사업 39건에 5억 4100만원으로 민원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고시된 지역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입니다. 현재 곤양처리장이 됨으로써 곤양, 곤명에는 오사, 추동, 신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징수구역이 되겠고, 동지역은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일원입니다. 1일 10톤 이상 오수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과징수로는 작년 5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2건에 17억 2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현재 미납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008년5월1일 이전에 체납한 사항 4건에 1억 8700만원인데 건축물 사용 이전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징수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앞으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징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단위 공공하수도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대책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 50톤부터 500톤 이하 처리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면지역은 곤명 정곡이 되겠고, 동지역은 늑도와 신수도가 되겠습니다. 50톤 이하는 읍면동 16개소와 1개 동지역인 벽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2010년1월부터 강화된 수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11월14일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공문이 온 결과 일부 「수도법」의 개정으로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완화 쪽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완화 쪽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 SS(부류물질) 20ppm, T-N(총질소) 60ppm, T-P(총인) 80ppm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하루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 ppm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 SS(부류물질) 10ppm, T-N(총질소) 20ppm, T-P(총인) 2ppm로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완화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 SS(부류물질) 10ppm, T-N(총질소) 40ppm, T-P(총인) 4ppm로 하고 동지역에는 T-N(총질소) 60ppm과 T-P(총인) 8ppm을 하겠다는 쪽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에 대한 것은 당분간 완화되는 쪽으로 수질은 방류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량사업은 점진적으로 하고 신설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체적인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ㆍ사천ㆍ곤양ㆍ서포공공하수처리장은 500톤 이상으로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사천ㆍ곤양ㆍ서포공공하수장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삼천포지구가 43,00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균유입수가 31,181톤이 들어오면서 방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물학적요구량, 화학적요구량, 부류물질, 질소, 인은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고, 사천지구는 유입수가 14,784톤입니다마는 현재 일부 방류가 안 된 사항은 재처리를 하여 이용수로 하고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곤양지구는 1064톤, 방류수는 1050톤, 서포 354톤입니다마는 방류수는 339톤으로 그 차이는 재이용수로 하고 있어서 물량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009년분에 대한 처리는 현재 삼천포 처리유입수는 현재 비가 오지 않아서 약 20,850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사천지구는 12,500톤, 곤양지구는 921톤, 서포지구는 312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방류수 기준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 자체감사 건수가 9건인데 전부 과다 책정해 가지고 회수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서류 검사나 현장을 가서 봐도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면 잘못되고 있다는 것쯤은 알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 올라와야 좋은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감사 자료가 올라오면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2008년도 감사 자료입니까?

본청에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이것이 2008년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 당초 것입니다.

잘 하려는 것은 아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도 많은 곳은 200만원을 회수하는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서류검사를 다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관 위원께서 설계변경 3000만원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으로 각 사업소인 상수도, 하수도, 도시과는 도시계획, 기타 등 설계변경을 항상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물가변동이 되었든지 설계변경은 별로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 중간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대포1ㆍ2중계펌프장 건축 및 기자재는 처음부터 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포가 아니라 미룡 아닙니까?

대포는 차집이 다 안 되고, 용현 쪽 경계지점까지는 아직 차집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현하수처리장으로……

그 관계는 올해 용현을 재정비 검토하면서 과연 용현 쪽이 좋을까 아니면……

그러면 지금 2개소가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된 것은 합류식으로 차집하고 있습니다.

용현 경계에서 다시 용현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관거공사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차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한다면 다시 추가로……

공정 자체가 관거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주 관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관거사업 부서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현에서도 처리하고 있고, 관거정비사업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차집하는 것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포1ㆍ2중계펌프장이 송포중계펌프장에 합류됩니까?

예.

그다음에 영복원에서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복원의 것도 갑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영복원 것도 일부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원에서 바로 차집이 들어옵니까?

영복원은 우리가 별도로 퍼냅니다.

송포중계펌프장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포중계펌프장으로 넘어오고 있네요?

별도로 퍼냅니다.

그러니까 중계펌프장은 아직 연결이 안 되었네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관로 매설은 하다 말았지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현재 교량을 건너자마자 차집을 해 가지고 화장실 표피가 안 나옵니다. 위쪽으로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교량을 따라 하다보니까 표피가 안 나오니까 대형차량……

대형차량 다니는 곳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포 하천에 관거 해 놓은 곳의 뚜껑을 열어서 송포중계펌프장까지 하천 물을 펌핑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김석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순간 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식수는 안 되더라도 농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사용은……

날씨가 가물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1년 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