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용구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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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도시관리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2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잡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답변 준비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거출하는지, 또 거출하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곽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위반무허가건물이 적발됐을 때 일단 자진 시정지시를 저희가 합니다. 자진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자진 시정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일단 보내드리고요, 그것도 계속 이행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연 1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연 1회에 그 이행강제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번에 업무실적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12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우선 재산조회를 해서 그분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단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 건물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합니다. 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건물을 압류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몇 년도까지 갚는다는 그 원칙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계속 반복부과가 됩니다.

곽용구위원

계속 반복부과하면 평생토록, 그러면 그 집이 몇 대손까지 이사를 안 가고 살 때까지 부과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계속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부과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말소의 과정이 있는지 그걸 자세히 답변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소유권 이전이 안 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재산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럼 압류에 대한 원칙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집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대출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압류가 된 집은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곽용구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몇 년 지나면 말소되는 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말소되는 게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평생토록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하지, 그럼 나중에는 어떤 받을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 집이 어떤 재산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곽용구위원

아니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재산상속이 내려갔을 때는 천상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는요? 과장님, 아버지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속이 안 됩니다.

곽용구위원

아, 아버지가 아들한테로 상속이 안 된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이행강제금이 상속이 안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만 계속적으로 부과만 하고 있지 어떤 대책이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을 금년에 어떤 법으로 적용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1회 이행강제금이 1,000원인데 금년 1년에 못 갚을 때 다음 2회에 부과했을 때는 그 배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집이 팔린다든가,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가, 어떤 재산상속이 될 때까지는 이거는 평생토록 그 이행강제금이 따라만 다니지 어떤 납부한다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구에서 어떤 집행해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그분의 건축물에도 위법건축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조치를 따르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시기적으로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횟수는 몇 번이고, 2001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거는 서면으로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 완납한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곽용구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그런 법이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런 법을 강구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에 그것을 완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수, 금액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곽용구위원

예, 건수하고 금액하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각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차질없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를, 오후 몇 시까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도시관리국 회의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장옥호위원장

회의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드리겠다 그런 얘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감사2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현재 항공사진 판독은 구청에서 직접 현장확인하고 판독하나요?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에서 자료를 갖다가, 사진 판독자료를 갖다가 현장확인 후에 위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구청에서 직접 주택과에서 하고 있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시청에서 직접?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시에서 자료만 내려오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항공사진 판독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위법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은 주택과에서 직접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주택과에서 직접 하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만의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만의위원

그 전에는 봄, 가을로 이렇게 낙엽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 한다고 할 때도 있었는데 현장확인한 경우에 예를 들어 신축일 경우에는 신축이다 또는 비가리개면 비가리개다 해서 직원이 확인서를 써서 올리는 대로 서울시에서는 확인감사 같은 것도 안 합니까 현장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별도의 확인감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왜 그런 경우가 있었냐 하면 그 전에 항공 판독한 그걸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3대 때인가. 보니까 직원이 말하자면 밑에 주거시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항측에는 위 늘어난 부분만 표시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거는 여기 직원이 직접 현장확인 나갔을 때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현장 나가서 밑에까지 주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상 확인담당 직원이 아, 이거는 위에 비가리개로 해서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면 그걸로 시에서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게중에 그럴 수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몇 개는 그런 거를 일부러 아마 담당이 편법을 써서 별거 아닙니다, 이건 위에 비가리개 차광시설입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벗어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똑같은 지역인데도 좀 나쁘게 말하면 아, 이건 미운 놈이니까 방을 들여서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딱 컴퓨터에 올려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마다 한 번씩 시키는 이런 좀 불합리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100% 실제로 맞지 않아요. 여기 전체 대장을 가지고 가서 나가서 아마 몇 가운데만 찍어서 표본 검사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합리할 때는 만에하나 옆에서 나는 억울하고, 저 집은 잘 아는데 거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위에 비가리개 시설로 돼 있다고 이렇게 거기에 올려져 있고, 자기는 똑같이 돼 있는데 자기만 나온다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일이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위법한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방 들여 써도 안 나오고 비가리개 시설로 보고된 사람이야 이의신청할 리가 없죠. 방으로 만들어져서 자기가 이행강제금이 그냥 부과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억울해서 해 봐야 철거하기 전에는 이의신청할 수 없지마는 혜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의신청할 리가 없죠.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아무래도 이웃 간에 어떤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보통 항측이라면 외형이지 않습니까.

이만의위원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내부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외형적으로의 어떤 건축물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때 문제화삼고 또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직원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확인까지 구청에서 지금 하는데 고생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좀 불합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요 비단 우리 이만의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전위원님들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의정생활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과 강제이행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이행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원래 이행강제금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는 이행강제금입니까? "강제이행금"은 어디서 쓰는 용어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어요. 그럼 됐고. 어쨌든 위반건축물은 그건 단호히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근래에 새롭게 항측에서 나타났다고 그래 가지고 위반건축물로 지적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 사례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이것이 항측에 나타났든 어떤 특별한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가려졌든 간에 1년 이내에는 이것이 확인돼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철거요구를 하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가 느닷없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로운 신축 위반건축물이다 해서 발각돼서 철거지시를 요구한다거나 또 철거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실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항측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형상 아니면 과거에 그 주변의 환경이 항측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들이 밀집돼 있다든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저희 직원들로서도 당황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10년 동안 안 나타났다가 느닷없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봉천7-1지구 재개발사업 진입로 확장에 대한 조합측에서 돈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줘서. 그게 얼마인가만 말씀해 보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4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복위원

받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치해 놨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2000년 12월 5일날 예치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예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확장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이 현재 지역주민들이 물론 도로선상에 저촉돼 가지고 살고 계셔 가지고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도로확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건축허가 나갔을 때 어떤 지적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건물의 수명이 됐을 때 도로 후퇴선까지는 기다렸다 나중에 -후에 - 공사하는 걸로 하고 지금 조합이나 회사에서 돈을 예치하는 상태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조합에서 그런 내는 돈은 지금 예치상태에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예치해놓고 그러면 그 도로 확장할 때 쓰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도로확장 시에 도로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공사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럼 그때까지 예치를 해놔둔다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주민들은 필요하고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20m 도로 폭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현재 도로확보라는 그런 면적에 비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무슨 소리예요, 거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가 경사가 심해 가지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그걸 빨리, 그러니까 우성건설에서 부도가 날 지경이 되니까 빨리 준공을 맡기 위한 것으로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늦게 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4억 몇천만 원 돈을 받았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도로를 물론 당초 저희가 인가조건상에 7-1지구 재개발사업조합에 도로를 확장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김형복위원

아, 7-1지구 도로사항 20m 확보에 대한 얘기는 아까 집을 헐고 도로로 못 내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서 준공이 된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 거를 구에서 잘못된 거지 어떻게 조합에서 그거를 헐고 집을 내 줍니까? 도로에다 지은 집을 건축허가 해 줘서 준공검사 해 줬으면 구에서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게 서로 간에

김형복위원

아니 언제가 됐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측에다가, 조합이라는 건 주민들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형복위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몇억 원을 받아냈으면 그걸 보상해 주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진입로상에 현재 저촉이 돼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됐지만 그것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할 때 초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상세한 거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 도로문제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판결이 났지만 우리 조합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을 좀 늦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했다든가 또 그냥 밀고 나갔다면 구에서 그 도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김형복위원

그래서 했는데 제 말은 그렇게라도 해서 4억 몇천만 원을 받았으면, 4억 몇천만 원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4억6,100만원.

김형복위원

거의 5억원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6,100만원이면. 그렇다면 그 도로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빨리 길을 내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돈을 예치해 놔두면 뭘 합니까? 주민은 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까도 주택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을 통행하는 도로폭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인도 부분에서 한 1m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어쨌든 주택과장님 있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빨리 도로를 시행해서 내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이 난 후에 주택과로 서류가 넘어오죠, 이관돼 오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서류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통보가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때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몇 개월 만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건축과에서 준공하고 나서요?

장상곤위원

상설점검 끝나고 나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서류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준공처리하면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청구에 대해서 이거 몇 가지 묻고 싶고 해서 첫째 그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로 업무가 넘어올 때 혹시 주택과에서 건축물이 위반이 됐나, 안 됐나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업무를 보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요?

장상곤위원

준공된 건물이 서류가 넘어올 때 한 번 정도 확인해 봤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장확인이요?

장상곤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장확인 안 합니다.

장상곤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건축과에서 준공이 나는 즉시 위법을 해서 이미 넘어온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택과에다 책임소재를 떠넘기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실제는 건축과에서 이미 다 저질러놓은 일인데 눈감아 주고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묻고 싶고요. 앞으로 주택과에서 건축위반을 한 부분이 서류가 넘어오기 전에 나가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받아보는 것도 주택과가 책임을 많이 떠 안지 않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단속돼서 나오는 거는 자잘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민원이 심각한 민원 아닙니까 이게? 어느 누구는 벌금을 매기고 또 어느 집은 안 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주무 과장끼리 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지 무조건 넣어놓으면 서류가 들고 앉아 있다가 위법건축물 항측 나오면 이게 언제 했는지, 준공나고 바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준공나고 상설점검 후에 이루어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설점검이 끝난 후로 시점을 잡든지 아니면 준공이 난 후로 바로 업무를 관장하려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 점을 좀 참작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상곤위원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택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옥탑에 대한 부분이 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탑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양성화하겠다는 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게 건축과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저희 주택과 소관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건축과 때 하기로 하고요. 주택과에도 해당이 되고 건축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레미콘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막 흘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레미콘 차량이 다니면서 레미콘을 흘린다는 말씀이시죠?

박준희위원

예, 허다해요. 그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준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재개발 쪽에서는 감리단에서 모든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나서 그것을 어떤 규정에만 맞춰주면 준공이 다 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그렇다라면 그런 것도 감리단에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레미콘 차량이 다니면서 공사장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 자체는 현장개념이죠. 현장소장이

박준희위원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진이나 동네가, 특히 본위원의 출신동인 9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사가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거의다 뿌리고 가요. 그게 특별히 그 현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감리단이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사주변에 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점용을 하면 그것은 주택과보다는 건축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완전히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그 출신동의 의원이나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다 이걸 진정을 넣고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만이 어떤 그 문제가 시정이 되고 올바로 잡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알아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장을 자주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대개는 1m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더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점검해서 추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기간이 경과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건설관리과에서 추징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준공허가 나간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추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원래는 감독하게 돼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가 근무태만이구만요. 지금 허다해요. 어느 현장만 그런다 그건 아니거든요. 보면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기로 하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옥탑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 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에도 상용직이 한 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상용직은 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발령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주택과에 한 명이 필요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정비팀에 한 명 있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주택정비팀에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이 근무를 하기 전에 구청장한테 요청합니까 과장이, 우리 주택과에 상용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령이 어떻게 해서 나느냐 그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장님 이건 제가 추후에

장옥호위원장

답변이 곤란하면,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지구가 지금 관악구에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환경개선지구 지금 조합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이런 데서 조합이 형성되는데 서로 세대주가 몇 % 정도 찬성이 돼야 사업추진이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80% 이상 찬성해야

기홍

한기홍위원

80%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80%가 아니라 100%가 돼야 찬성해 줄 수 있다. 구청장 방침이 그런가 본데 이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어디냐 하면 우리 관악구에 봉천동 8-1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은 땅이 좀 좁은 편입니다. 땅이 낮고, 또 특색이 도로변은 상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상가 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50% 정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래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하는 편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100% 돼야 사업이 시행되니까 100% 찬성하면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보낸 적도 있고 또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촉구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추진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법에 보면 개선계획수립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사업 시행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년 이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지정은 그렇고, 용역을 해서 개선계획을 - 필지를 나누고 이런 거 - 수립한 다음에 즉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시한을 한 1년 정도 줬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그게 100% 찬성을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데 그 기간이 5년을 줬는데 그 기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그게, 사실 한시법인데 봉천8-1지역은 그게 2월 23일날인가 개선계획이 수립됐는데 2003년 2월 22일 정도까지 시한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추진하기 힘들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내가 어느 지역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환경개선지구를 지금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미관상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추진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기간을,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7, 8평, 10평의 영세민들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 분담금 등 여러 가지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의 사람들이 거기에 보통 살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만일 정해줘 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은 항시 개발을 못 하고 그냥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냥 법적으로만 묶어놔 가지고 되나, 또 아니면 그걸 연장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지금 그게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관악구 조례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입니다. 법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림7-1하고 봉천8-1이 있는데 신림7-1 지역은 공원화 문제하고 용적률 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봉천8-1은 상가 쪽하고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에 대해서는 이걸 마냥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개선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계획위에 통과됐으니까 주민합의를 안 해 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게 됩니다. 해제하게 되면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추후에 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주거환경사업을 하겠다고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해놓고 마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개별적으로 분양받아서 개별적으로 집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지

기홍

한기홍위원

개별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악구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용역을 준 게 있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게 어느 지역을 1차로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관악구 주거지역이 10.93㎢가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전부 다 대상입니다.

이만의위원

전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럼 1차 한 것이 어느 지역이고 2차로 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1차 지역이 전부 다 해당입니다. 1차지역이 용역 한 내용 순서대로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끝나는 걸로

이만의위원

전체 다 하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기초조사라든가 풀 자금이 어느 정도 1차 하는 걸로, 2차는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고, 전지역에 대해서

이만의위원

1, 2차로 나눈 것뿐이지 전지역을 나눈 게 아니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럼 지금 어느 상태까지 됐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의 도시계획 절차 밟게 되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마 연초에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2차 계약은 아직 안 됐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계약 단계입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인력구성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운영위원회조례에 위원이 위원장은 구청장 외 20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이죠. 이분들의 분포가 대개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연직으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우리 구 의원님이 당연직이고,

장상곤위원

몇 분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분포가

장상곤위원

아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은 3명이고, 의원님들은 두 분도 될 수 있고 세 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숫자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각 덕망있는 분야 중에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장상곤위원

아니 덕망있는 분야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입안조성을 하려면 우선 전체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반영할 수 있게끔 고루고루해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어디 특정지역에 분포된 건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장상곤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자료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도시계획 하신 분, 요새는 여성분하고 환경하는 분을 많이 위촉해서

장상곤위원

그런데 건축사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환경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숭실대학교나 서울대에 의뢰해도 그분들이 좀 적어서 그게 좀

장상곤위원

환경전문가는 꼭 대학 아니라도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인력구성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참고삼아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엊그제 안양에 가면서 아파트 지은 거 표시를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5층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 5층 이상은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게 이상하죠?

조주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뭐냐하면 주민 스스로 하는 자력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 도시개발공사 - 에 의뢰해서 하는 공동개발이 있습니다. 공동개발은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실면적 18평 이하로써. 공동개발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8-1 같은 경우에도 공동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려니까 사선제한 걸리고, 세대수가 안 나와요 세대수가. 세대수가 안 나와서 도저히 공동개발이 힘들어서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은 데가 신림역 근처도 있고 꽤 많습니다. 인헌아파트도 지었고, 여기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몇 군데 지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자력개발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동개발은 18평 이하로써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결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아파트 차이점은 평수가 차이난다 보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동개발 할 거냐, 자력개발 할 거냐?

조주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18평 이하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파트 18평 이하로 지어야 하고, 자력개발은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평수, 면적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사업이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땅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자력개발이냐, 공동개발이냐 그걸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 생각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층 이하고, 5층 이상 있을 때는 재개발아파트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힘든 내용이라고. 그래서 엊그제 안양 갔다 오면서 그걸 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오늘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난곡입구 아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관악구하고 갑구, 을구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낙성대 입구하고 여기 봉천사거리 구청 위주로, 신림사거리 위주로 이렇게 세 군데는 역세권으로 인해서 잘 발전됐고 잘 구비가 됐어요. 그런데 난곡입구만 유달리 - 거기가 서부 남부쪽으로 봐야죠 - 역세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각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 해 가지고 그거 지정한 지, 언제 했죠? 작년에 했던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결정고시를 작년에 했지요.

조주원위원

그래 가지고 그 지구단위 선정하다 보니까 집거래 시에 집값만 많이 올려놨을 뿐이지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한 게 일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세금만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는 뭔가는 앞으로 발전할, 또 역세권을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줬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만 해줬어요. 그러다 주민들 불만이 많기를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아닌 집거래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지구가 일반 주거지역보다 집값이 떨어졌어요 현재.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만 옛날에 있을 때 전철이 난곡입구로 가 가지고 구로공단으로 갔어야 이런 역세권이 됐는데 우리 옛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신대방으로 하니까 돈이 적게 들고 지상으로 가니까 이렇게 머리썼을 뿐이지 오늘날에 와서는 영 이쪽으로 세 군데 비교했을 때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만 앞으로 구정질문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마는 전철을 그쪽으로 옮길 뭐 그런 의사는 없는 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조주원위원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상가 집 일부 사람들은 참여하고 대개 6,70%는 반대할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위치할 의사는 없는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어떻게요?

조주원위원

상업지역을 놔두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원위치할 의사가 없는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 하려면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면 저희들은 입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해제하고. 그런데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해제해야 됩니다. 그건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동작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100% 원하면 입안해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거의 모르긴 몰라도 상업지역은 놔두고 그냥 해제시켜 달라 그럴 겁니다 아마.

조주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찬성이 70% 이상 됐어요. 지금 현재 거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주거지역보다도 땅값을 집거래시 덜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 없단 말이에요. 상업지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난곡입구에다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아이디어 써 가지고 패션거리 같은 거 이런 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낙후돼 있어요. 참 그쪽으로 상업지구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구단위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이거는 제 일방적이기보다는 동네 주민 몇 사람의 의사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좀 생각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상업지역 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관악구에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현, 봉천, 신림, 난곡, 대림이라 해서 여기가 지역지구중심인데 그게 구청에서 입안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기본계획에 보면 지역지구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정할 때 관악구도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분포시키다 보니까 난곡입구가 됐는데 각 구마다 상업지역을 더 확보하려고 난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자치구 자력개발이 되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공감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애당초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지구가 바뀐 후에 얼마 있다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 준주거지역이었어요, 애당초 거기가. 준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지역지구중심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1년인가, 2년인가 그 기간이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기간이요.

장옥호위원장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난곡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막연히 오래가 아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설계했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자기가 낸 세금만큼 그만한 혜택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혜택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규제를 당하니까 상업지역으로서 하다못해 여관이라도 하나 자기 나름대로 지어볼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규제가 돼 갖고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 취지가 용도를 상승시켜 주면서 전면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옆에 필지를 합병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따르니까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규제가 따르고 그런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지금 문제긴 문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도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해가 언제가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완성됐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완전 100% 다 완성이 됐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축도 허가가 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또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구단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지정 절차하고 방법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처음에는 각 자치구에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입안할 때는 그냥 입안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용도변경을 상승시켜 주면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지정되면서 대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동시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면 구청에서, 절차를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입안하면 구청 내에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14일간 공람공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받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고 나서는 그거를 시에다, 그건 입안과정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과정. 그게 끝나면 시의 결정과정이 있는데 시에 결정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고시가 되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해제할 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할 때 이 땅 모양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모양이 틀리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도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다가 지구단위가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옆으로 해도 되는데 뒤쪽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쪽으로 붙여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동건축물 이야기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역을 얘기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역은 블럭단위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블럭인데,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마 그게 공동건축하라고 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에요. 그게 본시 지주는 다 틀렸었어요. 지주는 틀렸는데 옆엣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본시 한 사람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입했어요.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합병시켜서 신축하려다 보니까 지구단위에 걸렸다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가 봤는데 확인해 본 결과 뒤쪽으로다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붙은 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주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구청으로 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큰 무리없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 공동건축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해제시켜 달라 그 얘깁니다 사실은.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에 올리면 그런 건 만약에 지구단위로 묶어놨다고 그래서 실제로 지주가 필요 시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큰 무리없이 쉽게 해제가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일단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뭐 사유지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냥 과장 소관에 의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공동건축 해제는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당초에 묶였던 집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는 당신하고 건축 못 하겠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럼 이땅하고 집 짓겠다 의견이 되면 건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축계획을 세우게 되면 조금전에 했던 그런 근거서류를 붙여서 건축과에 내면 건축과에서는 도시관리과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심의 받으면 해제시켜 주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본시 뒷집하고 묶여 있을 때 뒷집에서 승인서나 뭘 받아야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집에서 안 해 준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내집은 내가 짓고,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사실 공동건축물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 그게 저도 도시계획 하는 사람이고 시에도 그렇지만 이 공동건축한다는 게 형제지간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지역은 과감히 많이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받아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게 묶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해제를 시켜주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시켜주죠,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구단위를 구청에서 일단 올릴 거 아닙니까 시로다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건 안 올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체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는 건 그렇지만 공동건축하는 건 구청장 소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소관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구단위를 될 수 있으면, 이게 사실 자기 재산권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면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제외된 것도 해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니까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다만 공동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집 지을 때 불편하니까 그런 거 해제시켜 달라고 해서 해제시켜 주고, 그런 반면에 지번 보면 도로가 6m도로이거든요. 1m 후퇴해서 8m도로 만들게끔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건축 해제는 구청장 소관이니까 - 시에서 위임돼서 - 그런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건 한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회의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신림8동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 서류감사를 끝내고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 곽용구 의원하고 장상곤 의원하고 저하고 의회직원하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가 보니까 주차장을 전연 사용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대장에는 5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주차장은 아예 창고로 자물쇠로 잠궈놓고 열어주지도 않거니와 거기 앞에 점포주한테 아마 세입자처럼 다 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잠궈놓고 말로는 구청에서 확인나왔다고 하니까 주인이 열쇠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열어 주겠다는 식으로 달갑지 않은 그런 대답만 하더라고. 물론 그 주차장 관리를 준공 필한 후에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준공이 된 이후에 부설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넘긴 상태죠.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고, 사실 현장을 가 보니까 그렇고. 또 옥탑을 그 전에 진정했을 때 철거했다면서 사진첨부해서 여기 결말을 짓긴 지었더라고요. 여러 해 동안 민원이 이웃 간에 있었던 사항으로 옥탑에도 원위치를 또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건물주가. 그러면 옥탑 관계 같은 거는 위법된 거에 대해서 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무단 증축이 된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무단 증축이 안 된 옥탑에 대해서의 용도변경,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이만의위원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전에도 박준희 위원이 신문에서 보고 옥탑의 용도변경 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었다는데 확실한 통보는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고요, 저도 한 2, 3일 전에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옥탑을,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옥탑을 아마 타 용도로 쓰는 것등을 포함해서 허락해 주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려와 봐야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만 하는 것인지 그냥 비주거용, 그러니까 영업용 빌딩까지를 다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세부사항은 더 확인해 봐야 될 일이겠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세하게 자료로 이렇게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좀전에 질의한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97년도에 준공이 났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준공된 건물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주차법이 그 당시만 해도 구청에서 관할했습니다 특검이 하는 게 아니고. 준공과정을요. 그런데 그 뒷면 주차부분 담장을 - 지금 보니까 - 헐었어요. 헐어놨는데 주차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 줬죠? 그 당시 시정명령이 있어 가지고 형식을 갖춰놓은 다음에 준공을 내 줘야 정상인데 그럼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건 전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아까 이만의 위원님

장상곤위원

확인을 다시 보고온 사람이 동료위원 세 분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2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전에는요 2,0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건축물로 해 가지고 건축사, 감리사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 이상은 관계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요.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감리사가 할 때 그 당시는 차를 넣어 가지고 주차시켜 놓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혹시 소형차를 넣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정확한 근거를 안 가지신 모양인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소형차를 넣어도 일정 주차장의 폭은 일단 유지는 돼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예,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준공이 난 것이 이상하더라 이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갖고요, 이만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 가지고

장상곤위원

정확하게, 우선 보고 정확하게 할 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다음에 관계 부서에 통보할 사항들은 관계 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칸막이를 할 수 있고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112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나간 거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은 방침이 누구의 방침이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장상곤위원

조례예요, 방침이에요, 뭐예요? 구청장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나왔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는 그런 방침이 전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특별하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갖고 그렇게 한시적으로 나간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이 112건 이거를 봐주게 되면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벌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절대 못합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은 거나 그 후에 이루어져 가지고 용도전환된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적발이 되면.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옆집인데 준공 좀 늦게 났다고, 그 당시에 이거 한 달 있다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 짓고 난 다음에. 그 전 1, 2개월 전에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의 문제는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도 벌과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천만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왕 봐주려면 다 봐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주차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의도해 나가든지 해야지 그걸 무조건 갖다 벌금 해놓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니 구청장 방침으로 나간 허가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대답할래요 나중에?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아마 구청장 방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근린생활시설에 화장실을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무단용도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주거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거용도로 보아야 된다라고 서울시에서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씽크대를 설치했다든가 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장상곤위원

내부에 취사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칸막이에 하는 것은 건물주의 임의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칸막이를 해놓으면 거기서 취사도 가능할 것이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에 계신 분이나, 말은 안 한다고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 자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현재. 아시죠? 거기서 뭐만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잠을 잔다고 해서 주거용으로 보기는 곤란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스렌지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배관시설이 되고 전기시설이 돼서 그런 식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장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기 직전에 준공내는 과정이나 허가 접수되는 과정을 보면 위법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없어요? 설계를 보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설계도면이나 준공 때 가서 준공도면을 보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는 것들은 있어요.

장상곤위원

심증이 가죠? 분명히 가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못하게끔 제재할 방법도 있잖아요. 설계상에서 발코니 쪽을 각을 꺽지 말고 경사도로 하라는둥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알면서 피해간다는 건 그건 좀 봐주는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유를 하는데 해당 건축사나 건물주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겠다,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추후에 처벌을 감수하겠노라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 저 혼자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어쩌면 - 행정지도를 해서 조정도 하고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검제가 저는 좀 불만스러워요. 왜냐, 특검이라 해놓고 구청에서는 우리는 준공하고 관계 없다 하고 모든 걸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잘못되더라도. 특검자가 준공을 내 줬으니까 준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 미만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자가 준공검사를 해 왔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건물주하고의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니 좀 모순이 있겠다, 문제가 있겠다. 위법률이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장상곤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3의 건축사도 좋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관악구 직원 한 사람이 포함돼 있어야만 일이 제대로 순리대로 되고 책임소재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특검한테 맡겨놓으면 구청에서 잘못되면 특검이 준공 내줘서 저는 모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른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우리 기사분들한테 제가 누가 되고 뭐 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유는 분명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 처음에는 잘 했어요.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문제점이 많아요 특검이. 그리고 상설점검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상설점검은 공무원이 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고요,

장상곤위원

아니 타 구의 공무원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타 구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상설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봐 준 게 무더기 드러나는데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거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해요. 뭐라고 책임을 묻습니까, 타 구에서 했는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것은 하나의 교차점검인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체점검도. 그 특별검사원도 그런 취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설점검을 해 보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위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장상곤위원

위법률이 처음엔 떨어졌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더 잘못되고 있고 단위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상설점검한 것도 엉터리예요. 다녀보세요 한 번. 제가 어디 어디 지적해 갖고 몇 개 샘플링 하면 다 잡아 낼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알고 계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장상곤위원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을. 건축사 협의회에서도 들을 것이고, 사방에서요. 어떻게 과장님은 모른다고 변명하십니까? 저도 아는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글쎄, 하여튼 좀 챙겨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타 지역에서 와서 특검할 때 분명히 직원이 나가든지 해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그거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고,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주택과에 넘어가 있으면 주택과장님 괜히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 아까 그 주택과 관계도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준공이 신청돼 가지고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결재가 나야만이 최종으로 필증이 배부됩니다. 그럴 때 주택과에는 통보가 되지 않고요 세무과에 세금관계, 그 다음에 지적과에는 건축물 대장관계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청소환경과에는 정화조관계,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는 부설주차장 관계, 그 다음에 동에는 필증하고 부설주차장 관계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는 추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또 무턱대고 위법사항을 다 통보하는 건 아니고요 무단증축, 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때 주택과로 통보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 당시에만 주택과로요? 그런데 주택과에 가기 전에 이미 상설점검 전후로 해서 위법건축물은 이미 발생이 다 됐거든요. 거의 99.9%가 다 됐어요. 그러는데 그 부분을 누구 한 사람이 지적을 하고 하지 말라 말리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요? 우리 관할 구청도 그러고요 타 지역의 상설점검 나온 분도 정확하게 안 합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쓱 보고 내 거 아닌데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앞으로 특검관계와 그 다음에 상설점검 보면 저희들이 한 번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게끔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만약에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제 눈에 하나 띄면 과장님한테 분명히 묻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에 대해서요 질의를 하자면, 특검제가 연면적 몇 ㎡ 이상을 특검제로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이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시조례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박준희위원

건축법에서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건축법에서 검사대행건축물로 해 가지고 2,000㎡ 미만의 건축물은 해당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박준희위원

"하게 할 수 있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건축법에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안 해도 되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전구청 25개 서울시 것을 전부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특검이라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더 엄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 꼼꼼히 챙겨질 거 아닙니까, 특검제로 하면. 그렇다라면 오히려 큰 시설물에 대해서 특검제가 이루어져야지 왜 작은 게 이루어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여기 관악구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는 2,000㎡ 이상도 전체 다 하자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법적근거가 좀 미약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를 다 한다면 이해가 가도 아니 하려면 큰 걸 해야죠 왜 적은 걸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아마 뜻은 그거 같습니다. 법적 취지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박준희위원

법적취지가 뭔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를 들면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위반률이 대형건축물보다도 높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린시설 독서실로 허가 처리된 게 지금 2002년도만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이요 대략. 아니 정확한 수치 말고요 대략.

장옥호위원장

아니 대장만 보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숫자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불법으로 적발된 게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준공된 이후에요?

박준희위원

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번 임시회 때 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보면 이게 어떤 불법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주차난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건축물이 10월 11일부로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30%나. 그래서 그런 것은 일종의 주차난 해소에 직시가 되니까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무슨 규정상으로 좀더 강화를 - 용도별로 - 했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당 1대거든요. 100㎡면 30평인데 30평에 오피스텔이 심지어는 적은 거, 큰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적은 것도 한 서너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차 1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차장법에서 개선해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법적한계, 사실은 법적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행정집행함에 있어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부실하겠죠 아무래도. 그 상급기관에서 이런 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근린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린생활이라는 것은 독서실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독서실도 포함이 됩니다.

곽용구위원

그걸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에 몇백 건이에요. 건수가 1 ~ 200건이 아닙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럴 겁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준공 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 다시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준공 후에 다시 검토해 본 사실,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타 구에서 나와 가지고 교차점검을 하고, 6개월 전 준공검사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 분기가 아니고 그 전 분기 걸 하고,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 2,000㎡가 넘는 - 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이다 하는 것만 꼬집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어떤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격이 되니까. 지금 내년 초까지는 2001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그러니까 2001년도에 준공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99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거고요.

곽용구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모 지역을 어제 제가 현장답사를 나가려다 사실은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을 보면 땅 값은 내가 보기에 한 5억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을 지어놓고 은행 융자를 뺀 게 지금 이 땅값 못지 않게 빼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분양한 게 약 4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공 난 다음에 은행에서 융자를 뺀 것이 땅값 못지않게 먼저 융자를 빼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할 때 약 세대당 적은 데는 4,500만원, 많이 받은 데는 6,000만원까지 받았어요, 원룸을 막아서. 그런데 이것이 약 한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웃지만 마시고 잘 들으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곽용구위원

이거는 건축사하고 감리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얘기 한 줄 압니까? 이 건축을 지을 때는 옹벽을 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전부 수도가 다 들어와요 모든 시설이. 그런데 준공 날 때는 그 모든 시설을 다 감추고 있다가 준공만 나면 수도파이프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옹벽 사이로 안 나올 때는 개인이 뺀다고 하면 수도관이 모든 게 밖으로 다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벽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준공 후에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이거든요. 법을 준수하려면 법치국가에서 뭐하러 법을 지키고 삽니까, 법을 지키지 말아야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곽용구위원

어제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이 문제를 내가 자료를 몇 개 뽑아놨는데요 이거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제 확대를 안 시키려고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200건이 넘어요. 3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다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한다든가 조치 하시겠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신가요?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 심의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통상 보면 제가 들어가서 느낀 게 우리 관악의 재개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이라고 그러죠, 연립 같은 거 아파트 짓는 거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 설계사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지적하는 걸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드리자면 도면을 그려서 들어왔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조합측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성이 있다는 형평에 맞춰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려서 최대한 뽑아 갖고 오는데 한 번 보니까 순환도로에서 너무 고가 높아서 위험성이 있다 해서 줄이자 해서 낮추고 그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들의 여력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나와야만 재건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온 건데 그걸 1개 층, 2개 층을 줄여라 하면 재건축이 희박해지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그 조합원들의 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심의할 때 우리 관악의 정서를 잘 고려해서 심의위원들한테 그걸 많이 숙지시켜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심의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걸 될 수 있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거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조건을 맞춰 가지고 그걸 줄이면 아마 재건축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특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사선제한 받아 가지고 위에 보면 꺾이지 않습니까, 시다시가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은 그 상태에서 떼되 사실상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베란다를 어느 누구도 다 쓰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빌라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준공 후에 아크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유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베란다를 사실 설치합니다. 설치를 해야 또 그 집안이 구조상 맞고 또 쓰기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단속이 심하다. 또한 그게 단속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그때만 피하면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나와 가지고 사진찍어 갖고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라 하면 어떤 지역에는 상당히 공사 완료기간이라 아시바 같은 것도 다 철거한 상태고 또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서 재시공을 하게 그러한 위험도 뒤따르고, 그 다음에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할 부분이거든요. 그 집안 구조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냥 놔둬서는, 사장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허가조건상 그렇기 때문에 줄여놓고 준공 날 때만 베란다를 안 하고 있지 준공 후에는 어느 누구도 다 하고 있다고요. 그걸 구태여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너무 강력히 단속을 한다 이러한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는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현장에 있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공자측에만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공사에다가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적법성을 파악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여기 건축과에서 직접 강력하게 제재해서 사실 그런 게 서로 분쟁의 소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측량할 때도 사실 옆집에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정확하게 찍는데도 옛날에는 내 울타리가 여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사소한 시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통상 보면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시공사측에다 무조건 양보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적법성을 파악해서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혹시 건설관리과장 오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할 것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협조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오셨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맞춰서 허가를 내주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준공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요, 허가를 내 줄 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허가 내 줄 때 준공날짜는 특별하게 명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 관계는 그 날짜 맞춰서 미리서 받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허가가 신청이 되면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부분을 하겠다, 얼마를, 몇 ㎡를 하겠다 하는 거를 허가신청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간, 며칠을 써야 되겠다 하는 기간 해서 그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그 다음에 결재가 나면 시민봉사 건축담당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필증을 찾아갈 때 그 도로점용료를 내고 필증을 찾아갑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예측을 하죠? 아, 올부터 약 석달이면 90일까지 검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할 것을 미리서 도로점용료를 받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달 몇백 건이 설계해서 허가 나가는데 도로사용료 부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나면 그 추가분이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내가 건설관리과장을 여기 모시라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로 넘어간 날부터면 현재 부과한 것이 - 어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 31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엄청 양호하거든요, 그렇게 준공 주고 나서 부과료가 31건밖에 없다고 보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관악구청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공무원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면 건설관리과에 부담이 가야 하는데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건축과에서 도로사용·점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상호 협조체제가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건설관리과에 넘어갔을 때 그 물품이 적치돼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물건을 치우지 않았으니까 이 물건을 치워줌으로써 내가 준공날짜로 검사필증을 떼어주겠다 하면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건축과에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부과금 받아가면서 준공검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협조체제가 안 되는 이유는 건축과에서는 그걸 확인하니까 집은 잘 되었고 확인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날짜 맞춰서 허가를 떼어준 거예요. 준공을 내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넘어가니까는 그분들은 이미 업주나 지주나 짓고 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먼저 짓고 살고 계시면 괜찮은데 업자들이 짓고 나면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부과하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할 때 보니까 현재 집은 몇천 건 짓고 있는데 불법은 31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상호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준공 떨어질 때 건축허가 넘길 때 이러한 일이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부과한 거 지금 받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준공을 못 떼어주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건설관리과로 넘겨줘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미리 사용료·점용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추가로 많이 받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부당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쓴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든 간에, 우리가 자립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아까 우리가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상호 협조체제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아무 관계없이 준공 떨어질 때 그분이 예를 들어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내기 위해서 준공 안 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협조체제만 잘 해준다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별 부담없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협조체제를 한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질의한 말씀을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이 건하고 내년 것까지 같이 조사해 볼 테니까 이걸 꼭 상호 협조체제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추가로 부과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 건축과로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여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그 서류를 다른 협조부서에 회람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허가 때는 저희들이 하고요, 특별하게 허가 때 조건을 부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 때 체크를 해야 할. 예를 든다면 A라는 부서에서 준공 전에 어떠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 과에 협의를 해달라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어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관 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허가 때만 그렇게 하고 준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특별하게

장옥호위원장

특별하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주관 과의 의견을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고, 무슨 조건을 부여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를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아니요, 자료요.

장옥호위원장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걸 어제까지 해달라고 했던 건데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요구한 것에 대해 좀 빠지게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전까지 다시 보충해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고 있고요. 또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에서요?

유정희위원

교통지도과요. 그리고 토목과는 이거를 또 부족하게 복사를 해 갖고 와 가지고 복사를 다시 부탁했는데 이게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칼라로 다시 복사를 점심시간 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두 가지 다 완벽하게

장옥호위원장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과의 자료요구를 하신 거죠?

유정희위원

예,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요.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따로 준비를 해 주세요.

유정희위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한다고 좀 해 주세요.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님.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악산에 약수터가요 지금 일반형과 심정형이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일반형은 지금 몇 개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심정형이 4개가 있고요, 우물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로 된 게 24개가 있어 가지고 모두 33개가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모터가 있는 약수터는 몇 개이며, 모터가 없는 약수터는 몇 개나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심정형 4개가 모터가 있고요,

곽용구위원

아니 심정형은 묻지 않고요, 우물형을 물었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우물형에는 모터가 없고, 심정형 4개소에만 모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우물형을 잘 파악 못 하셨구만요. 지금 남현동에 관음약수터에도 모터가 있어요. 과장님 숙지를 못 하셨네요. 있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관음샘 해 갖고 위치 : 남현동 산57-29 수련신청, 노후 전기시설 교체 해 가지고 59만9,300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모터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개소별로 모터 내용은 제가 알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물형 약수터에 물탱크가 있는 약수터가 있고 물탱크가 없는 약수터가 있을 겁니다. 물탱크 있는 약수터는 몇 개고, 물탱크 없는 약수터는 몇 개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요 지금 물탱크 있는 약수터에 보면 대장균이 많다고 이런 약수터 우물 규칙에 보면 그게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대장균이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겠죠.

곽용구위원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직원에게 물었는데요 우리 지역 관음샘에도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우물에는 대장균이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남현동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마는 그 물탱크 청소하는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그걸.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대장균이 많다고 하면 그 우물 바로 옆에다 크게 표시를 해서 대장균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검사서 조그마하게 보이지도 않는 글씨 써 가지고 이 우물은 대장균이 많으니까 사용 불가다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 알겠습니까, 눈 어두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 우물은 지금 사당동 일대와 남현동 주민 거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우리 남현동과 사당동 일대에요 대단히 중요한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숙지하셔서 내일이라도 담당 직원을 보내셔 가지고 이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정형 우물이 지금 4개 있는데 써징이라는 것은 지하 청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런데 써징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두 군데 하는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곽용구위원

아니 한 군데씩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담당 직원에게 물었을 때는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150만원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 견적서하고요, 계약서 그걸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약수터 현황, 우리 관악구 약수터 현황 있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지금 그거를 우물형과 심정형 구분해서 물탱크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또 물탱크를 청소한 부분, 청소 안 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보호수가 몇 그루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세 그루입니다.

곽용구위원

세 그루 어디 어디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신림13동에 느티나무 한 주 있고요, 남현동 517-228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봉천1동 715-20에 느티나무가 한 주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세 주가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남현동 것이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고사가 되는 것 같아서 본청에다 해제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청에서 나와 보고 아직까지는 죽은 게 아니고 조금 살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봐라 해 가지고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거기 답사하셨습니까? 본위원이 매일 아침에 등산 다니면서 매일 관찰하는 그런 그 느티나무입니다. 이거는 일반나무하고는 달라서 보호수입니다, 300년이 넘은 보호수예요. 그런 나무를 내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내 자식처럼 아낀다고 하면 이 나무가 지금 고사가 안 됐을 겁니다. 이 나무는 완전히 100%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게 안 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진을요 봄에 찍어놓고 여름, 가을 고사상태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짓말하시잖아요. 과장님 한 번도 답사 안 하셨구만요.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사랑 나무사랑" 자연사랑, 나무사랑 뭐 합니까, 놔둬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 조그마한 나무도 아니고 이건 보호수예요 보호수. 보호수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나무가 죽도록 놔둔다고 하면 과장님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 나무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남현동에서 25년 살아요. 매일같이 등산 갑니다. 이 나무를 언제,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자. 제가 링거 꽂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담당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링거 꽂고 조치하고 뭐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 - 보호수 - 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준 보호수 아닙니까. 그럼 보호수는 보호수답게, 거기는 하루에 아침만 해도 수백 명이 매일 보고 다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고사가 됐으면 이런 나무는 어떠 어떠한 관계로 이 나무가 고사되었다고 거기에다 분명히 그 원인이나 그런 내용을 써 놔야 돼요. 지금 써 져 있어요? 안 써 졌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것이 근무태만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상임위에서 질의하니까 신상발언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다른 과장님한테. 이건 신상발언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해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자리만 보전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과장님이 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는 신상발언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본의원이 성질내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요 지금 현재의 죽은 사유를 자세하게 거기에다 표시해서 우리 주민 - 거기 다니는 주민 - 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이거 원망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민원이요 30건이 더 들어왔어요, 이 문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 문제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어떤 대책이 없고, 돈이 없습니까? 서울시나 어떤 보조가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신림1동에 보면 정자마을마당 조성비라 해 가지고 서울시비로 1억1,400만원 나온 거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것도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봉천1동 지정 보호수 건.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디 걸 얘기하든 간에 1억1,400만원이 지금 서울 시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로 해서 3,400만원하고 토지보상비로 8,000만원 쓰려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 돈은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돈이 남아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3,400만원하고 8,000만원 해서 있는 돈은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곽용구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1억1,400만원이 지금 다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어제 담당 이영희 씨 그분은 나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지금 공사비 3,400만원공사하고 1억8,000만원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다던데요.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토지보상비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않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냔 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곽용구위원

본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과장님?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잘 몰라서 그렇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용구위원

의원을 로보트로 압니까 지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거짓말은 안 합니다.

곽용구위원

지역의 주민대표로 뽑아줄 때는 똑똑하니까 뽑아줬어요, 다 아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곽용구위원

과장님 알았다고 큰소리 치지 말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물형 약수터 일반형 아까 내가 얘기했던 현황 그러니까 물탱크 청소한 부분과 청소 안 한 부분 그 부분하고요, 심정형 거기 청소한 부분하고 청소 안 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계약서와 견적서, 그 다음에 보호수,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즉 봉천1동과 남현동, 신림13동에 있던 상태현황, 그리고 봉천1동에 정자마을마당 조성 서울시비 1억1,400만원 이 내역서를 전부 뽑아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금일 중으로 하지요.

곽용구위원

아니 금일 중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봐야 되니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한 4시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 공무원에게도 좀 재촉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목청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걸 상세하게 살펴서, 일반나무도 아니고 이런 보호수 같은 것은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남은 이 두 그루라도 고사되지 않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곽용구 위원께서 서면요청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속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곽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좀더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원신놀이마당이 거의 끝났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송영길위원

끝났는데 우리가 주택가 주변이나 주택가 내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항상 예상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거기의 민원 중에 하나가 야간 조명이 너무 밝고 소음, 운동기구에서 나는 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매화수 앞에 건너기라는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대 쪽으로 건너가서 충돌할 때 나는 소리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럼 바로 인접해 있는 데는 거리상 한 3, 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수면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또 조명밝기가 너무 밝으니까 방안이 대낮 같고 해서 안전한 수면을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자꾸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조명은 간접조명으로 돼 있는데요, 직접 주택 쪽으로는 비치지 않게끔 간접조명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불을 끄고 켜는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소음발생하는 그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구리스를 그 안에 칠을 해 놓으면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두 손으로 잡고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럼 상대 쪽으로 도착하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때 소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끝에다 고무 바킹을 넣어 가지고

송영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지요.

송영길위원

어제 내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을 때는 그런 대답은 안 나오던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공사에다 의뢰해서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6동에 있는 양산어린이공원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접수됐었잖아요. 그래서 전에 정자도 이전시키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경찰에다 요청해서 야간에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년 출입을 밤에 자제하도록 이렇게 몇 차례 요청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도 아마, 며칠 전에 거기서 너무 늦게까지 떠들고 노니까 그걸 말리던 노인이 청소년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며칠 입원하고 왔다고 해서 어제 찾아온다더니 못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늦게까지 청소년들 음주·흡연·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파출소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하도록, 순찰을 열심히 돌도록 이렇게 협조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택가 안에 있는 놀이터는 대부분 노숙자나 또는 불량청소년들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하고 또 파출소에다가 협조를 자주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미봉적인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제가 경찰측에 요청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건설할 때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주택가 내에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예방책을 강구하거나 이런 대책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야간에 소음이나 놀이시설의 소음, 청소년들의 소음이 계속된다면 그 주민들 얘기로는 현재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보완을 해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할게요. 산156-1 임야 개수로공사 지금 하고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것이 무허가건물 있는 401번지 314호 무허가건물이 그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그런데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 임야에 대한 개수로 공사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한 5, 60m 하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한 군데는 그 위에 붙여서 한 80m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로가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빗물쏠림이 엄청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은 유속을 너무 빠르게 하면서 하류 쪽으로 흐르는 것이 너무 신속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원류턱을 설치하도록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류턱을.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원류턱이 현재 50m 하는데 축조하고 또 80m 하는데 축조하고 또 기존에 그 옆 중간에 있는 개수로 있죠, 그 부분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조절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송영길위원

아니 업자 얘기로는 거기는 자기들은 모른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개수로가 세 군데 되거든요, 기존에 하나 하고 두 군데 하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거기까지 원류턱을 해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 다 한답니다.

송영길위원

아, 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원류턱을 만드는 원인은 돌 흐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토사를 방지해서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아랫쪽 무허가 건물 있는 데는 위에 개수로 공사만 끝나 가지고 재난방지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수관이 연결돼 있는데 그 하수관이 지금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저께 CCTV촬영을 해서 테이프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답변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거 검토한 후에 기능이 좋지 않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기능이 좋다면 그 하류쪽이 출구가 중간에 돼 있습니다. 250㎜이나 300㎜ 정도 출구가 돼 있어서 상류쪽은 500㎜고 하류쪽은 300㎜ 정도 주름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전혀 안 맞죠. 이 점까지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낙성대 일대 정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던가요? 벌금을 물렸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개소 음식점하고요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벌금 물렸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뒤에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박준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간판이 그대로 해서 성업 중이거든요. 3대 의회에서 팔로우업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장단에서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정질문 처리 진행상황을 의회에다 3대 때는 간혹 주시고 그러더니 4대 되니까 아예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간판이 그대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벌금만 물리면 만사가 땡인가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은 앞으로도 고발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걸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 고발만 계속 하면 거기 단속은 안 하실 거예요?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발만 하고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음식 조리행위 같은 건 위생분야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불법시설 가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데 사실 비닐하우스 자체는 불법시설이 아니거든요 하우스 자체는. 그걸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음식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옛날 위생과 지금 구청의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인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발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을 하셨다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불법가설물로 저희들은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위생과하고 한 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보세요, 지금 제가 그것을 단속을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장님이 그거 고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뒤에 답변은 그건 비닐하우스 자체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이 좀 틀립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소관 과가 아니다 그러면 과를 찾아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고발한 내용은 영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식당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단속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식당 영업행위 자체는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고발을 해야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고발했습니까? 말씀이 안 맞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걸 고발한 겁니다 저희들은.

박준희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비닐하우스 원래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럼 과장님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식당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 영업행위 자체는 단속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용도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조리하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조리하고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 소관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식당을 못 하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단속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해야죠,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해야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고발만 하고 그렇게 영업하도록 놔둘 겁니까? 거기 낙성대 쪽에 나가 있는 분 없어요? 누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초소직원이 나가 있죠.

박준희위원

초소직원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내의 불법시설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참 의원들이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역지사지"가 돼 보십시오,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치고. 정말 실태파악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에서는 그렇게 하셔 놓고 가보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과연 의원이 여기 나와서 주민을 대표해서 떠들면 뭐하냐,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면 끝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엄청 허탈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버젓이 간판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은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 계시는 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기능직입니다.

박준희위원

기능직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지도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지도원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도원이 기능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기능직에 속하죠.

박준희위원

기능직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누굽니까 그러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나가 있는 분이 윤석암 씨라고.

박준희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윤석암.

박준희위원

기능9급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도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기능직 9급 근무현황 이게 있고, 지도원이 또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문유식 직원현황은 별도로 업무계획 자료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도원은 따로 있다고, 이건 아니고?

담당

서무담당

문유식 그거는 다른 장입니다. 초소관리 직원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능9급이라는 자료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과장님, 그 분 성함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윤석암이요.

박준희위원

윤석암. 이 분이 지도원이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분의 근무일지라든지 출근부라든지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출근부가 있어요? 출근 확인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활동보고를 다 과장님한테 합니까? 받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활동보고 하는 것까지는 각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까지는 안 올라오는데 상황이 있으면 보고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젓이 거기 식당 하고 있는데도 어떤 본래의 임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 분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분이 근무 잘하신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수립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윤석암 씨인가 이 분이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정확하게 2년이에요? 확실해요? 왜 이걸 연도를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3대 의회에서 내가 이걸 한번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봉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이 거기 가서 단속을 꼭 하라고 한다고 그러고 가서 했대요. 그 분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가서 해도 괜찮은데 그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 구청에 대해 구정질문 때 충분히 이야기 했지만 구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분명히 구청장 측근이 됐든 아니면 구청에서 봐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청 구 행정이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단속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어떠한 자료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근거도 찾아보고 해서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구청에서는 고발했습니다 그러고는, 간판도 버젓이 달려있고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의원들이 허탈합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봉천본동 복개천 앞에 화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공원녹지과 소관 맞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잘라 가지고 차가 들어가게, 불법이 몇 군데예요 거기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자르고 한 거는 없는데요.

박준희위원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어디를 .... 불법으로 한 건 저희들한테 발각이 돼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셔야지 방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 저희들이 낸 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또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낸 건 없고, 개인이 불법으로 낸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고발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행정이 그렇게 불법으로 뭘 하겠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우리 행정이 하는 불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박준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정비하면서 길을 낸 게 있느냐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군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불법으로 한 거는 한 군데, 고발을 해 놓은 데는 한 군데입니다.

박준희위원

한 군데요? 아니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금 한 데가 몇 군데냐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다 알고, 몇 군데예요? 고발을 한 군데 했는지 몰라도 몇 군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우리 3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쪽 상가라든지 그쪽 주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설계를 쭉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하시겠다고 답변 안 하셨어요 국장님? 정비계획.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정비계획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화단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화단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가 사이에 길이 하나 있으면서 그 바로 화단이 있다 보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상가가 죽어 있어요. 상가가 죽어 있어서 짧은 식견입니다마는 화단 정도를 가운데다 설치를 하고 인도를 깔아서 양쪽으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화단을 해 주면 상가도 살고 좀 미관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한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계획은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복개도로 부분하고 그 바로 화단 밑에 있는 도로부분하고 고저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거기가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정비계획은 그렇고요. 왜 본위원이 몇 군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문제제기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확실하게 단속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앞에 화단을 못 터서 상가 쪽에서는 앞쪽으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가는 하고 어떤 상가는 안 하고, 마음대로 터 갖고 해버려도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도 안 하고, 어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쭉 점검하셔 갖고요 문제가 있는 데는 법적인 조치를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정말 그렇게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행정이 또 일관성이 있어야 옆에 형평이나 모든 것이 맞거든요. 대개 거기 상가들이 앞에 화단을 트고 차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리고요 이쪽에 꽃가꾸기 있잖아요, 꽃가꾸기. 산림병해충 이거라든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이거라든지 이 부분은 출근체크를 누가 합니까? 이거 월급제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인부들 말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말입니까?

박준희위원

인부들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기능직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기능직들이 나가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로 전부 사무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만약에 출근 안 하고도 출근했다고 보고하면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제보를 분명히 받은 게 있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현장 담당 직원이 또 인부 사역부에 자기가 도장을 찍게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날마다 찍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확실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날마다 돈을 주게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출근부가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출근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샘플 쪽으로요 출근부를 한번 - 원본도 좋고요 - 보여주시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계좌입금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채용은 누가 합니까? 임용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어디, 상용인부 말합니까, 기능직 말합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기능직도 아니고 상용직도 아닌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요?

박준희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인부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루트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확보를 인원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 인부들 구하기가 요즘은 힘듭니다. 그래서 인부들 나오는 사람들이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소개하고 소개해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나오지 저희들이 못 구할 때가 많습니다.

박준희위원

주민들이 일 못해서 일거리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동네도 맨날 일거리 있으면 찾아주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과장님이 사 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필요해서 사람 구하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박준희위원

저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어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한테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관악산 단속 현황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제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제출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됐어요? 서류심사가 어제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과장님, 정 위치하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안 됐으면 그것도 같이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성의부족 아니에요? 제가 그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불렀는데 그때도 늦게 와 가지고 안 됐고, 어제도 오는 중이라 해 갖고 오전에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오늘 오전 중으로는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오셨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두 분에게 제가 먼저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두 분 중에서 답변에 자신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악산휴게소에 보면 2층 장수생 오리집, 요즘은 어떻게 이름을 변경했냐 하면 관악산리조트로 했다든가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으면 거기 서 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우리 강 담당주사가 하겠습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강신명입니다.

조주원위원

거기 박택근 씨하고 박윤수 씨 잘 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박택근 씨하고 박윤수 씨하고 계약할 때 자기네끼리 2억7,000만원 주고 3,000만원 올려 가지고 3억원 준 내용 있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원래 박택근 씨하고 박윤수 씨하고는 서로 금전관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택근 씨가 관악산휴게소를 운영하면서 박상기 씨라고 있었는데 그 박상기 씨한테 그 휴게소 운영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한 마디로 전대를 했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데 박상기 씨가 그걸 운영하면서 또 박윤수 씨하고 부채관계로 인해서 박상기 씨가 박윤수 씨한테 넘겨줬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조주원위원

전매가 되겠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전대입니다 전대.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청은 하등의 관계 없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하등의 관계는 없는데

조주원위원

자기끼리의 서로 내용이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이번 10월 9일날 한 번 무상으로 해서 1년 봐줬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무상으로, 철거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차원으로 6개월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3년 계약해서 1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년 재계약할 때는 1년 계약에 2,900만원 받았죠 구청에서?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하려니까 아까 말씀처럼 전매 관계돼서 또 이렇게 묘하게 관악산리조트를 이용해 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분들이?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그것이 계약이 안 되고 있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계약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10월 9일날 원래는 재계약을 해야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전매나 전대라든가 어떤 수탁 취소조건이 안 되면 당연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옳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건 좋은데요 아까 고문변호사 세 사람의 고문을 받아 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인사법으로 한다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변호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절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절차 마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관악구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최종적으로 법적인 해석을 듣고 나서 거기서 판단해서 취소처분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자문 자체도 실질적으로 심증은 100% 이 사람이 전대한 거는 감을 받았는데 어떤 법인이란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표이사, 운영이사 이런 선임관계로 인해서 서류상으로는 전대행위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묘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다고 심증 하나 갖고만 처분했다가 박택근 씨가 100% 행정소송 들어옵니다.

조주원위원

결과는 변호사님들한테 고문역할 듣다 보니까 심증은 있지만 하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변호사 자문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재계약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일단 한 분만 변호사 자문 받은 게 도착했고 두 분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처분할 예정입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평수가 몇 평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120평 정도 됩니다.

조주원위원

124평이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다른 데 의하면 그것이 우리가 1년에 2,900만원인데 다른 데서 거의 반도 안 되는 것을 1억5,000만원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결과는 6분의 1도 안 받는다 그 말씀이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달 240만원 해서 1년 계산해 보니까 2,900만원. 1년 거죠, 2,900만원이?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1년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노려 가지고 자기네끼리, 사실 전매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데 그 흠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주원위원

자기네끼리 모르게 하고 있는데 강소장님은 그걸 알고 우리는 그럼 상대 여러분한테 이걸 수의계약 못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거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강소장님 마음 속으로는. 그러나 변호사 자문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하자는 있는데 실증을 잡지 못하니까 결과는 재계약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될 때 그때 최종적으로 그걸 갖다 수합을 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취소처분하기 이전에 저희도 다시 한 번 또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취소했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취소 건을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룹니다. 즉 심증 갖고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심증도 좋은데 혹시 우리 강소장님이 단독으로 지금 현재 일해 왔습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 국장님이나 이렇게 타협해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거는 비단 우리 관악산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관악구청장과 개인이나 법인이든 간에 수탁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악산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뭐 우리가 해당하는 게 관악산을 상대로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공원녹지과나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도 다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십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택근 씨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말씀처럼 대강 줄거리는 나왔는데 하자가 없으면 빨리 재계약을 해주든가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려면 빨리 하든가 해야지, 10월 9일 이전에 이미 다 했어야지 그런 심증으로라도 알았으면. 그럼 앞으로 가면 계속 심증은 있는데 민사로는 이길 능력도 없고 뭐 없다 하면서도 수의계약 안 해 주면 뭐 합니까? 이왕 해 줄 바에는 10월 9일이면 벌써 몇 달 지났어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았는데 우선 한 분밖에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답변을 가지고 이걸 재계약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분 거를 마저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입장료에 대해서요, 2000년도,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왔고 2001년도부터 계속 줄어가고 또 올해도 줄어가고 있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비단 한 문제로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일단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레저문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 그리고 일단 우리 관악산 정문을 통한 입장수입도 문제지만 사실상 관악산이 총 600만 평입니다. 금천구, 과천시, 안양 그쪽은 전부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원이란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맨날 입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회등산길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우회등산로로 인한 수입감소의 원인도 있고 그 외에 관악산 자체에 특별한 매리트라든가 어떤 특별한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실한 부분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13명하고 직원 둘 해서 15명이서 북경과 심양을 우리가 견학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을 봤습니다. 사실 만리장성을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볼 것이 하나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민둥산인데 만리장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다음에 돈 수입 해 가지고 민둥산에다가 사철나무 몇 주 꽂아 놨더라고요. 그것이 자라 가지고 산이 좀 우거져 가요. 그런데 우리 관악산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무 숲이 상당히 좋고 또 경치도 그렇게 다른 데 비교하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자연보호해서 환경단체 이런 데서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한 문제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구경할 수 있고 또 장래로 봤을 때는 아래 걸어가는 것보다는 케이블카를 활용하면 나무 숲속 우거진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을 아이들에게 잘 만들고, 그 광장에다 심지어는 백화점 뭐를 이렇게 지하실에 활용하고 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서울에 오면 관악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서 지하실 쇼핑 이렇게 해 가지고 호텔 같이 활용을 잘 하신다면 하루는 관악산에 머무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의 입장료를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는 직원들, 강신명 씨 이번에 성과급 인센티브라 해 가지고 특진됐죠?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번 특진 해보게. 누가 알아요, 공무원들이 자꾸 남 옆에서 기다리지 말고 뭔가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도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 있으면 원고 작성 잘해 가지고 구정질문할 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차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박택근 씨하고 박윤수 씨 그거 빨리빨리 해결을 지으시고, 만약에 민사로 법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하고, 정정당당하면. 하자가 없을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법적으로 앞으로 세 번 더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두 번입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1년 했으니까 앞으로 두 번.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심증으로만 하자가 있을 뿐이지 변호사의 자문 다 들어봐야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최종적인 입장이 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다 채근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이거 좀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왕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 아까 말씀처럼 아침에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 출·퇴근 서류도 없어요. 괜히 우리 과장님 말씀 미안하기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도 분명히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힘든 줄 알아요 우리가. 제일 고생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가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채찍질하는 것은 더 잘하시라고 하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같이 대화하면 과장님이 솔직히 여기서 내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하나도 여기 내용을 답변 못 합니다. 왜냐?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원녹지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달 됐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6개월 정도

조주원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지만 명예롭게 퇴직 하시려면 공원녹지과에서 공부라면 안 되겠지만 많이 알으세요. 아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시면 좀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어떻게 얘기 하는 것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는 과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하십시오. 강소장님, 이번에 신경 좀 쓰십시오.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강소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 나름대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 전에 알고 있기를 박택근 씨가 어쨌든간에 거기를 철거함으로써 잔여기간을 못 채워서 그 잔여기간만큼은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 어떤 계약조건에 따라서 간 줄 알았더니 뭣이 중단돼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가 잔여기간 동안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간단하게 박택근 씨가 당시에 서울시 땅에 건물을 지어 갖고 그걸 1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박택근 씨가 그 당시에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소로 해서

박준희위원

그건 알아요, 간단하게.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잔여기간 도래되기 전에 철거를 해서 철거 잔여기간을 보상해주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3년간 수의계약 조건 자체가 사실상 그 부분이 언뜻 이해가 가기가 힘든 부분인데 저희 도시공원법에 공공목적 수행이나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택근 씨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관악산휴게소를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잔여기간을 채우지 못 하고 미리 사전철거를 하고 등등 관악산휴게소 신축에 어떤 공헌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3년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잔여기간은 채우고, 그 잔여기간으로부터 3년간 수의계약 주기로 계약한 거예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택근 씨하고 99년도에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 가지고요? 3년간 그게 만료됐습니까 이제?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작년 저희가 관악산 신축에 의해서 2001년 4월에 전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무상 잔여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에 일단 잔여사용기간은 끝났고, 그 이후로 3년을 수의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9일날 계약을 했고 올 10월 9일 끝나서 1년 수탁계약을 마치고 지금 향후 2년 남은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잔여기간 줬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그때 하지 말게끔 했어야지 그때는 3년간 하기로 해놓고, 그 결정도 잘못될 뿐더러 지금에 와서 3년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왜 그걸 문제를 걸어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이 말입니다 당시에는 박택근 씨하고 우리가 1년차 수의계약 들어갈 당시에는 박택근 씨 자체가 자기 명의로 그 가게를 인수했고 그 당시에는 전대라든가 전매의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그 사람이 박윤수, 박상기 등 부채관계에 의해서 자기 명의를 해놓고 운영이사를 박윤수란 사람을 선임하고 등등 1년이란 기간 동안 전대행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계약 당시부터 전대행위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계약을 처음부터 단절할 수가 있었는데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여기간은 해주고 잔여기간 만료시점부터 3년간을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1년을 수의계약을 해 봤더니 원래 수탁조건에 전대를 못 주게 돼 있는데 전대를 주는 등 계약위반을 했으니 이것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고만요 구청 입장은?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다 이거고만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죠, 일단 저희는 사실상 전대에 대한 물증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소리를 일체 저희한테 제공은 안 하고

박준희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3년간 수의계약을 주게 했다는, 그거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명

강신명관악산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99년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동안에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회사 명의로 해서 박택근 씨가 대표였는데 박택근 씨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박상기 씨하고 박윤수 씨라는 사람하고 채무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을 관악산리조트의 이사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은 전대를 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청문회까지 해서 박윤수 씨한테서 채무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얻게 됐고, 세 분한테 보냈는데 한 분의 답변이 왔는데 한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채무관계로 해서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하기가 곤란하다. 민사소송이 있을 경우에 승소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의 답변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분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잔여기간 채워주고 3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해주겠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거기는 전대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잔여기간 채워줄 필요도 없었어요 알고 보면. 지금 전대를 해 가지고 계약조건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식한 그 인식이 이미, 99년도엔가 잔여기간 채워주고 3년 해주겠다고 하기 전부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왜 그때 문제지적을 하지 99년도 이전에 이미 문제가 돼 있던 걸 그때는 그냥 가다가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냐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작년 2001년도 3월에 여기는 입주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철거하고 짓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는데요 그전부터 전대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구청은 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전대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2001년도에 입주하고 난 후에 새로운 건물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다 그런 얘기죠,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아무 관련도 없는 외부사람한테 그걸 전대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그렇지만 관악산리조트의 이사로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운영을 하니까 회사직원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는 그런 고문변호사 자문 한 분 것이 온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박상기 씨라는 사람은 알아요. 왜 아냐, 그 식당에 내가 자주 가 봤어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거 전대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미. 박택근 씨가. 그 박택근 씨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놓고, 그럼 지금도 문제 걸지 말아야죠 당연히. 이미 계약돼 있는 한. 뭘 복잡하게 일을 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의회에서 작년에 특별팀이 구성돼 가지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밝혀진 부분입니다. 박윤수 씨가 돈을 채무관계로 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청문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로써 우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변호사 자문 구해서 해 가지고 구청 손해 본 거 많습니다. 전에 보건소 구유지 그것도 이 변호사 자문 해 갖고, 그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000얼마 그거 처음에는 안 물어줘도, 변호사 말 듣다가 망했어요 그거. 이잣돈만 그 원금보다 더 물어줬단 말이에요. 이 변호사들이 어떤 자문을 해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전혀 안 져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근거를 가지고 법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문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차라리,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변호사의 어떤 자문보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물론 자문도 구해 보시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관악산 노점단속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노점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관악산 삼막사 꼭대기까지 한 달에 몇 번이나 올라가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자주는 못 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보니까 지금도 불충분해요. 단속을 5월 21일까지밖에 안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속 일지에는 5월 21일까지밖에 보고를 안 합니까? 좋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간단하게 대강 봐도 문제점이 있는데, 자인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단속할 때, 거기서 단속해 가지고 자인서 받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자인서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본인들한테 직접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자필로 받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필체가 동일합니까?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여기 몇 가지 보면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일지에 보면 매일같이 단속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내용상 보면 현장계도 또 범칙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계도는 어떤 선에서 계도하고, 어떤 선에서 범칙금을 부과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누구는 계도고, 누구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강담당주사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게요 적용하려면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자료요청 했지마는 이걸 자료라고 갖다 줬습니까? 5월 20일까지밖에 안 돼 있는 걸 갖다놓고 이걸 자료제출한 거라고 합니까? 그리고 범칙금은 범칙금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범칙금이 여기는 3명 걸렸는데 한 명은 5만원을 부과시켰고, 2명은 범칙금 부과를 안 시킨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관악산 삼막사 거기가 안양 만안구하고 경계죠, 우리 관악구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삼막사 쪽으로 올라 가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관악산 구역 내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단속반이 올라가서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자, 본위원이 어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담당 직원 불러서 여기서 질의를 했어요. 이상 없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점심먹고 오후에 현장답사해서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습니다. 거기 단속반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완전히 기업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식으로. 과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사진 보여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본 일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게요 단속을 기왕지사 할 바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고 안 하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 관악구하고 만안구의 단속사무실도 제가 들렀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공익요원 2명을 어쩌다 한 번씩 올려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이쪽 코스에서 저쪽 코스까지 2시간씩 걸린다는데 본위원이 10분이면 다 뛰어다니는 거리였었습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은 많겠지마는 꼭 인력만 투입시켜 가지고 단속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안 되면 차선책을 강구해서 단속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안양 만안구에 갔더니 만안구에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 안에. 만안구 지역에만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잡상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다 관악구 지역으로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안구는 그런 식으로 단속하니까 안양 지역에 안 나타나고 우리 관악구는 단속이 소홀하다 보니까 관악구로 다 나타나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리고 단속을 매일 했다는데 여기 사진을, 본위원이 어제 현장 가 보니까 여기 막걸리박스 보십시오. (현장사진 보여줌) 막걸리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또 아이스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먼지가 이렇게 낀 거고.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단속을 자주 다녔으면 잡상인들한테 이런 거 청소라도 시키고 해서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걸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고발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고발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자인서 받아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고발은 그때그때 적발되는 대로 고발하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즉시즉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제가 고발현황을 아침에 봤습니다. 10월 31일날 한 번 했어요 적발을. 그때그때 단속했으면, 그때 거기서 단속의 대상이 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해야지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1년내내? 제가 어제 안양 만안구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CCTV로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테이프를 갖다가, 거기 잡상인들 나오면 테이프에 딱 잡힙니다. 그 테이프를 갖다가 환경위생과에 넘기면 막바로 과태료 부과한답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 기왕 인력 소비하고 예산 소비하면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비디오테이프라도, CCTV라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하라 이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만안구에 설치돼 있는 그 카메라는 잡상인 단속용은 아니고요 산불감시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CCTV를 내년도 산불감시용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단속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고발조치했다는데 여기서 고발조치한 결과를 하나도 회신한 게 없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을 했으면 결과가 통보될 텐데 전혀 없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 오는 경찰서도 있고 또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범칙금 부과한 거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내용을. 2001년도부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범칙금 징수한 거 그 내역서를 저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계도, 범칙금 적용기준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실 법적 조항이 산림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식품위생법 세 가지를 적용하죠? 그 세 가지 중에서 거기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건 내일 서류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 진주여관 건물 두 채 매수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게 건물 두 채였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매수계획이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임간야외무대 조성할 부지로 매수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임간야외무대라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야외무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그랬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다목적운동장하고 임간야외무대.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사유지를 강제 매수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매수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지주들은 상당히 반발했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협의매수가 안 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거기 야외무대 설치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보상이 덜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매수금액이 얼마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내년까지 보상완료가 된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미 철거는 했는데요? 그럼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남의 건물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보상이 완료됐고, 그거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면적이 내년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시설비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임간야외무대나 다목적운동장을 거기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매수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금액은 지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얼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정확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재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담당 직원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직원한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담당자 계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럼 왕희승 씨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 담당 왕희승입니다. 제가 공원용지 보상을 담당하고 있어서 보상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여관 부지 일대가 신림동 205-1번지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가 지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임간야외무대, 다목적운동장 조성 그 사업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보상하게 되는데 전체예산을 확보 못 하게 되니까 일부분씩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주여관 그 부지가 99년에 확보돼서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하게 돼서 토지수용법에서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강제수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 소유자는 틀립니다, 그 사람하고. - 계속 보상해 나가고 있고, 내년이면 보상이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결되게 되면 시설비 확보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재판 중에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여기 관악구에서 매수계획안 같은 거 법원에 제출한 거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자료는 시로 보내지면 시에서 그걸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제출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계획안 같은 거 다 제출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계획안은 뭘로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조성계획이 있고 보상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시 공원녹지과로 제출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에서 그걸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재판 이런 모든 증빙자료는 담당자가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우리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계획안 법원에 제출한 거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저희한테 자료가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갖고 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거 내일 제출해 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재판에 들어간 서류 일절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그런데 재판에 내는 증빙자료가 우리 구에서 직접 넣었다 그러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오겠지만 저희는 시에서 뭘 갑자기 조성계획 달라면 조성계획 주고 보상계획 달라면 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쭉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시에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서 제출한 서류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그러니까 시에서 증빙자료를 담당이 낼려다 보면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주라 그러면 복사해서 넣어주고 팩스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 그냥 팩스 넣어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서 나중에 법적 책임소재 물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장이고 소송수행은 시에서 책임지고 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계획추진은 어디서 했어요? 관악구에서 했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우리가 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관악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관악구에서 최초에 계획안을, 계획안 다 갖고 있죠? 왜 매수를 하게 됐나, 뭐를 거기서 할 건가 계획안이 다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세부적으로 자세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그러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혹시 농구골대 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적 없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농구골대요? 농구골대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한테 내일 뭐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계획안을 제출한다는데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공원조성계획 있는 거하고 보상계획 수립 그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자, 보세요.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때 야외무대 그런 거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임간야외무대와 다목적운동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만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다목적운동장, 임간야외무대 조성 공원조성계획입니다 그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대강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파악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추적해서 앞으로 구정질문 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제가 서면요청한 거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제출하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왕희승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우리가 꽃하고 묘목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묘목을 지금 계절마다 상당히 많이 우리가 납품받고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연간 얼마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이요. 연간 한 계절별로 12만 분 정도를 식재하는데 4,9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4,900만원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투자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연간 4,900만원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꽃하고 묘목하고 다 합쳐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절별 꽃묘. 계절별 꽃묘만 12만 분 식재하는데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묘목하고 꽃하고 1년내내 하는데 4,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묘목은 별도고요, 꽃만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제가 꽃하고 묘목하고 같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있죠, 꽃하고 묘목 납품들어온 거 현황 있죠? 그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학교녹화사업 하고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학교녹화사업이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집행은 구에서 하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인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해 6억원 정도 됩니다.

유정희위원

2002년도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집행은 얼마가 되고 있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5억7,000만원.

유정희위원

그럼 5억7,000만원이 어떻게 나뉘어지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당곡고등학교가 1억6,900만원,

유정희위원

아니요, 그런 식이 아니고 사업비하고 설계비하고 이런 식으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뽑아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봤는데 4억6,000만원, 7,000만원 그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6억원이면 왜 그거밖에 집행이 안 되나, 다 써도 되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5억7,000만원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신림9동에 살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신림2동이 있고 신림2동에 신림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림중학교도 녹화사업 대상 학교 중의 하나여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정문 옆에서 담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자연석을 깔고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콘크리트로 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본청에 설명회도 하고 설계심의도 하고 이러느라고 지난 10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내에 어쨌든 끝을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늦어진 이유가 뭔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1월 말경에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2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녹화설명회를 학교마다 쭉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의를 6월 7일날 1차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녹화 2차 설명회를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또 하고 이래서 다시 본청에 설계심의를 7월 31일날 올려 가지고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착공하다 보니까 10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도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실시설계용역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은 안 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아마 전자수의계약으로 했을 겁니다. 1,91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유정희위원

전자수의계약이면 입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 올려서 하는 거니까 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희들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중간에 막아 가지고 못 열어 봅니다.

유정희위원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는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구에서는 대행만 하는 거네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도 아니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재무과에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하게 되면 그리 전부 들어옵니다. 입찰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 재무과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정이 딱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말고 다른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똑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제가 해당 학교에서는 사업이 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관악산폐기물처리수수료요, 저는 항상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도 환경기금이나 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훼손된 환경을 복원해 내고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악산폐기물처리수수료는 어쨌든 관악산이라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수입을 환경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더라고요 98년도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는 정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로 전환하시라고 의결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이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이 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예로 본다면요 현재까지 수입이 5억1,300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나 쓰레기봉투 구입비나 인쇄비 같은 걸 총계를 하니까 약 2억9,600만원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비해서 절반 정도 돈을 쓰고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당장에 다른 돈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환경문제나 모든 걸 고려하면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폐기물수수료나 관악산에서 나오는 돈은 관악산에 다 투자가 돼야 되는 걸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 일이냐, 아니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이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당장에는 우리 신청사 건립할 때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판단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판단의 문제일 수가 있고, 신청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다 올스톱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98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던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관악산에는 폐공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폐공이요. 지하수를 뚫는다고 뚫어봤다가 정관이라고 하든가요? 해서 아니다 하면 덮어버리고 하는 거 있죠, 관정.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는 없는 걸로, 없답니다 관악산에는

유정희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하나도 없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없으면 주택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없으면 주택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면 좋겠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나오셨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를 끝낼 거면 아예 끝내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님, 지금 어디 과 소속 질의하실 거예요, 주택과요?

송영길위원

주택과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늦어져서 이제 도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가 끝났다고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잘못 지금 받아들였는데 송영길 위원님께서 주택과장님한테 오늘 시간도 늦었고 그랬는데 별도로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다르고 그러니만큼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공원녹지과만 오늘 끝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미 26일날 이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주택과장 발언 시간대에 제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방금 이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원한다면 제가 양해를 할 수밖에 없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재무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