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전문위원님, 일본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까? 알아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6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농업대학단감반 일본해외연수 관계로 4박5일 일정으로 참석했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업무는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지원대책 강구,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청보리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청보리는 적기에 수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트랙터를 임차하여 수확하고 있으나 장비 임차비 부담으로 축산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을 135호에 62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지원은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변경특별조치법 시행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산지제도과에서 임야내 현실농지규제완화에 대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 금년도 1월에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번 회기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적극 홍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피해보상 둥 시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피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5만원 이하는 미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혹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철저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제효과 거양을 위하여 방제 관계공무원 현지확인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축산농가가 저희들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시켜서 철저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한마당축제 내실 있는 추진인데 농업인 한마당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2008년도 개최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작년과 작년도는 전야제를 생략하고 내실 있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상급기관 및 시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전부 시정이나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총 1억원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작년도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곤명초등학교 외 36개 학교에 18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55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유가 270원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의 약 11% 정도 급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885명인데 5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인 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은 1개소에 1억 1100만원, 작년도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전국 일제의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농어업인의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도 4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1992명 35%로 1억 6400만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축협외 3개소에 1억 1600만원, 트랙터, 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축협 외 4개소에 1억 2000만원, 주로 연결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6월에 한번 하고 7월, 8월은 쉬고, 9월부터 월 1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30도 이상이 되면 소강상태이므로 쉬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천시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작년보다 3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1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4억 6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곤명초량인데 부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1100만원 해서 40%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도 작년과 같이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사천시지부에 보조금을 43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농업한마당축제라든지 축산박람회 등입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사천시지부에 270만원도 주로 농업인 한마당축제라든지 축산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농업경영인 운영비지원은 900만원인데 현재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630만원은 작년도 초전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는 작년도 8월에 무주리조트에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6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지원 350만원, 여성농업인 사랑의 김장하기 지원은 작년도에 읍면별로 시행해서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7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경남도대회 참가경비지원이 27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김해 진영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능력검정입니다. 젖소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해서 경남낙농기술산학연구회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2111만 4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도 1억 1900만원, 한우거세 1096만 5천원, 한우개량 2700만원, 한우등록 4400만원, 가축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보험료와 같아서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두수 전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가입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390만원 정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1만원, 자부담 1만원 해서 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41필지 약 432,000㎡에 196명에 대해서 허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총 16건 64,000㎡로 고발 5건, 원상회복 명령 11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시군 교체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 실적은 공수의 위촉을 금년에도 6명을 해서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혈사가 예방접종,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융자신청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집계가 50억 6800만원입니다. 일단 농가별로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하반기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는데 7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3000만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좀 많아서 줄여서 개인별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82명에 2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 단속 실적인데 현재 취득자격 증명을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총 발급건수는 2139건에 3,127,302㎡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직불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브루셀라 검진실적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검진실적은 1800두, 양성우 발생두수는 500두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전 두수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관내 3농가에 브루셀라병이 4두가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브루셀라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셀라가 나타나는 농가는 시세의 60%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적다고 해서 금년에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공동 방제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제단별로 81,000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호수별로 2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공동방제 회수가 20회로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방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업인축제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우리 관내 농축산물을 전시 및 특판행사, 시음ㆍ시식회, 각종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인원을 추산하기로는 5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에서 협찬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판매실적을 확인할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1박2일 동안 사천공설운동장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5만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농업인축제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앉아서 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30페이지에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참고하면 되겠고, 불허가 사유로 반려를 했거나 타부서에서 협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불협의 처리한 사례는 없습니까?

농지전용 협의 허가는 건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건축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협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지 부분이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불협의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불허가를 반대한 것도 없고?

예.

그러면 전부 협의를 해서 민원의 요구대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지분야는 협의를 했습니다.

57페이지 농업인축제에 대해서 매년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명칭이 농업인 축제로 바뀌었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2007년 이전까지 농업인의 행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증가됨과 동시에 축제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사이름을 공모해서 행사이름을 확정짓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것도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11월10일에 행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일정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첫 해는 11월10일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날짜를 맞춰서 하자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명칭까지 바꾸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정부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달력에 11월10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기념식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축하도 하고. 비단 농업인의 날 뿐만 아니라 사천시에서는 시민의 날이 언제냐고 최근 직원채용 면접시험 때 문제 출제까지 해놓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자치단체입니다. 가까운 복지시설에 복지사채용 면접시험을 하면서 시민의 날, 시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놓고 행사를 안 한 데가…… 그리고 그날 다른 행사하는데 시의장은 축사를 하고…… 날짜는 지켜줘야 합니다. 날짜를 지정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했고,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1월11일이라고 우리가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공모를 해서 시민의 날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간행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국화꽃이……

국화꽃이 없으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총회 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판매실적이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수입금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부스 별로 들어온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순수한 수입금입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부스의 판매 실적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판매했는데 실제 순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 각 부스 별로 쇠고기 매장에서 판 것입니다. 실제 운영회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닙니다. 현장 부스에서 단감을 판다든지 농특산물은 원가판매가 되겠습니다.

그 답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단감이나 농수산물을 행사 기간을 보통 2일간 하는데 판매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월31일 사천단감이 가락시장이나 농산물 공판장에서 15,000원에 판매가 되었다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는 1만원에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가격문제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 지부에서 단감을 가져오려고 해도 자기들의 판매가격이 있어서 우리가 인근에서 파는 가격대로 팔지 못해서 사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부 농민들에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분들이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들은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속이 타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 온 농민들의 뜻을 전체 농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천의 농산물을 구입해 가시는 분들에게도 사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000원을 손해 보고 1만원을 받고 팔아도 농산물공판장에서는 7천원, 8천원에 나가는 값입니다. 그날의 농산물 공판장 시세표를 비치해 놓고, 예를 들어 가락시장 농산물 공판장, 서울의 가락시장, 인근에도 농산물 공판장이 있으니까 공판장 시세대로 해 놓고 그대로 파는 것이 신뢰를 받게 되고 농민들에게도 원성을 듣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판장 시세를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공판장에 나가는 농산물하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농산물을 선별, 포장, 유통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얼마라는 표시는 못해도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제적이라는 말씀은……

기준을 정해서 가격대로 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도라지를 포장단위로 가져오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과일의 선별이 부적합한 것도 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격화 되지 않는 농산물 포장이 있습니다. 규격화 된 것은 키위, 용현 토마토, 단감, 포도, 이런 농산물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농산물 포장지는 규격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라지를 가져와서 한 주먹씩 파는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몇 가지라도 기준을 정하면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농업인 축제에 보면 참여인원이 5만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25,000명이네요?

3분의 2는 첫날에 오고 뒷날은 일찍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오네요.

재작년에는 3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작년에는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일 들어오는 방문객 수라든지 추정 숫자를 저희들이 일일이 세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광장에 들어오는 인원을 보고 산정해서 합니다.

올해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에 이벤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실제적으로 1억 8000만원을 들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일부 축제에 협찬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농협시지부로부터 재작년에 하지 않았던 야간 이벤트행사로 가수 초청행사를 협찬 받았습니다. 민간단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우리 시 예산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민간인이 위탁해서 하는 축제도 좋겠지만, 앞으로 지역 축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이 2008년, 2009년에 있었는데 일단 기금운영 현황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전체 기금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 액수가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은 경상남도 조례로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시군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금리 2%, 나머지 금리 부분은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농협에서 다 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결정만 해 주면 모든 관리는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FTA체결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기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연리 1% 짜리가…… 금년에 전국에 1조 억원을 풀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전 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금에서 출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지원은 많이 주었네요.

기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에 나갔고, 7월이 되어서 하반기 자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08년, 2009년에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위를 적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사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센터 운영지원, 인건비지원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여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다른 단체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 작년도에 여성농업인 운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심의과정에서 여성농업인회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농업경영인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금년도에 농업인 전용 회관이 확정되면 일괄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농업인 전용회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보조금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경영인 대회 정산보고에 기타 해 가지고 340만원이 잡혀 있고, 여성농업인 경남 도 대회에도 기타 해서 54만 7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액수의 기타라는 정산보고서가 가능합니까?

기타 부분은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가 명확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내년부터 보리수매를 안 한다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보리수매 관계는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님.

9페이지 마지막에 후계농업인육성사후 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행정의 관리 소홀로 자금을 받은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빚쟁이모임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지도를 했으면 농사, 축산 등 성공을 했을 분들이 많을 것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태해진 상황들이 많습니다. 3000만원부터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우선 자금을 받은 분들이 귀찮고 짜증을 내더라도 앞으로는 자기들에게 득이 될 것이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분야에서도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기술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혈청검사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 과태료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관계입니까?

돼지 열병을 청정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병관계로 돼지고기가 수출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를 청정화 시키기 위해서 예방접종 약품을 지원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항체율이 80% 미만일 때는 어차피 사육농가에서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가로 인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면 그런 제재 규정입니다. 지난번에 돼지 일체항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를 확인한 결과 항체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농가는 예방접종을 조금 소홀히 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면 대체 농지를 시에서 줍니까?

옛날에는 진흥지역만 대체조성을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화, 공단화가 되다보니까 할 곳이 없어서 대체조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작년 하반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사천 서포지역에 약 60만평의 공단을 하겠다고 하면 대체조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법이 없어지고 안 해도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예.

40페이지 공수의 관계입니다. 공수의는 우리 관내에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80만원을 받고 여가로 하고 있습니다. 부수입으로 80만원을 보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천지역은 축산농가 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근지역에 물어보니까 1년에 1인당 960만원 정도 해서 총 5760만원이 나갑니다. 자기의 주업은 수의사이고 부업으로 하는데 자연히 부업이다 보니까 소홀하고, 1인당 자기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시비, 도비가 들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농축산과에서 충분히 관리하면서 채혈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보고서가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관리 관계를 잘 챙겨봐야 되겠고, 실제 채혈을 하면 중앙으로 다 올립니까?

예.

채혈검사는요?

가져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채혈비 관계는 일단 우리 관내 공수의사 개업을 해 놓고도 활동하는 것이 애완견 아니면 큰 사업이 안 되는데…… 채혈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공수의사들이 하게끔 해서 일정 부분 채혈비를 드리고 있고, 옛날에 없었던 예방접종비도 80만원 주었는데 몇 년 전부터 예방접종비 두당 1천원씩 해 가지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채혈할 때 소가 가만히 안 있다고 합니다.

채혈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수의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께서 공동방제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마을이장들이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1회 81,000원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단이 하는 이야기가 소독약을 배분하면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10분의 1인 한 병 용량이면 될 것인데 열병을 가져오니까 약이 많이 남아서 처치 곤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규정대로 방제해서 약이 다 소모되어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 가고 전염병 확산이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곤명면 초량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진도가 10%라고 했거든요. 금년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10% 정도 진도가 되면 이월사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마을에 여러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 선정 관계로 늦어졌는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입찰이 되면 2개월 안에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은 어차피 마을자체 부담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마을에서 어느 곳에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모내기는 몇%입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다 해갈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하수 개발은 안 됩니까?

모내기를 못 한 곳이 약 1ha 정도가 있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풀밭으로 되어 있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은 관정을 하나 파 달라고 합니다.

외지에 있는 분이 직접 경작을 합니까?

대리경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논은 모내기를 다 했는데 그 논만 못 했다는 것입니까?

아마 양수기로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으면 했을 것인데 대리경작을 하다보니까 양수작업은 하기 싫고 모내기를 못 했다면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수원은 있습니까?

멀리서 퍼 올려야 합니다.

몇 단 양수를 해야 합니까?

1단 양수만 하면 됩니다.

1단 양수만 하면 될 수 있는 곳입니까?

예.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은 부지 확정이 되어서 설계하고 나서 입찰이 되면……

설계는 줄 때 약 1개월 이내로 할 것입니다.

7월, 8월, 9월말 쯤 정도 되면 완공이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10%라면 진도가 부진한 경우인데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 한다는데 산업 입지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비는 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부과합니까?

부과합니다. 대체농지를 조성하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들어오면 조성비 부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 경상남도 어느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안 묶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돼 가야 한다는 뜻에서 농축산과입니다. 물론 농축산과 축산계가 축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는 뜻인데 내부적으로 농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챙겨서 이 부분이 좀더 잘 되도록 하여 농축산과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1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개발을 위해서 8개소에 시설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수, 기타부분으로 나누어서 토마토, 마늘, 딸기, 과수, 기타 해서 소득작목 시설하고 기술개발을 함과 동시에 여러 농민에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현황을 보면 유리온실 외 7개 시설에서 지역소득 특화작목을 입식하고,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생장점배양을 해서 풋마늘과 딸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연학습 체험을 위해서 농업개발시설 일부에 있는 자연학습원과 원예활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실적은 토양정밀점검은 연간 4600여 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시료 채취는 2720점을 했고, 토양검증은 3281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엽분석도 20점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자재지원 공급을 4종에 11,654톤을 공급했고,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은 10군데 204ha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연말에 가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사항은 순회수리는 65회 659대를 수리해 주었고, 농기계임대은행은 363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을 공동 보관창고 현황은 ’98년부터는 정부지원사업이 중단되어 2008년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군데 창고를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물량은 없습니다. 토지개량제 보급현황은 금년에 203ha를 공급했고, 토양개량제 상반기 공급실적은 1917톤을 했습니다. 남은 잔여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약, 비료 판매업 단속 지도 현황은 4월29일 삼천포농협 종묘사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고, 단속지도 회수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농약사와 비료생산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결과는 불량ㆍ부정비료, 농약 및 친환경농자재 판매 행위와 무등록비료 등을 공급하는 제품을 혼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민의 수요는 많고 지원되는 공급이 적다보니까 탈락자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보내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위로하고 차기연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54대를 공급했고, 다목적살포기는 234명이 신청을 했는데 62대만 공급을 했고, 논두렁조성기는 25대, 다목적살포기는 100대를 했으나 64대만 나가고 잔여량 36대를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토론 겸해서 건의 드립니다. 향촌 꽃양묘장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억 3100만원인가 했는데 금년에는 7800만원이 삭감된 1억 5800만원 정도이고, 양묘장에 인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여론도 많이 접하겠지만 1억 5400만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습니다. 최근에 가로변에 꽃을 잘 가꾸어줘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호응을 받은 사유가 별로 없어요. 이 예산서 안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12만명의 시민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예산이 자꾸 작아집니까?

작년에는 양묘장안에 신규 시설을 하다보니까 설치비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을 늘리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 내 야생화 꽃밭을 조성해 놓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어린이들이 거의 한번씩 다녀 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꽃 종묘를 한 송이씩 주고 있는 것은 1년 동안 오는 어린이들에게 다 줍니까?

시기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주고……

여유가 있을 때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예.

어린이들이 왔을 때 꽃 종묘를 주고, 안 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꽃을 줄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예뻐서 준 것 같고, 안 줄 경우는 원장님이 미워서 안 준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여론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 진다기 보다는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픈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묘구입이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특수농작물을 권장하는 종묘 구입비가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녹차단지에는 96농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떼어서 지도할 수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시니까 비교를 해 보시고, 오늘 자신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기분이 좋은 답변입니다.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정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민간보조 관계로 카드결재를 하도록 조례개정까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카드 만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 정산서 세부입금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카드를 안 만든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관리하는 것은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두 군데입니다. 금년도부터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도자회 통장에 보조금 입금을 해 놓으니까 한 눈에 보기가 불편한 데 내년도부터 단일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십 년 전에는 많이 지원을 했는데 2008년에는 4개 회에 지원을 했는데 앞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촌일손이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기계 사용은 실제 관리를 안 하면 얼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창고가 절실하고, 자부담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도 다른 마을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임대 창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창고를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구가 좁아서 하나하나 덜어내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봄, 가을에 쓸 농기계가 다르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농기계도 오래 쓸 수 있으면서 다용도로 좋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은 정부사업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면모가 바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기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들여서 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관리까지 해야 농기계 부담 결손을 줄일 수 있지 현제도로 한다면 김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농기계 효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는 결과는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이 앞에 학교급식 관계로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사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차후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고, 정책적인 지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녹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6월5일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개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인명의로 이전했습니다.

8페이지에 중간쯤에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육성이 있고, 9페이지 2009년 사업비는 똑 같은데요.

향토산업은 같습니다.

내년에 지원할 것입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3년 30억원입니다.

2008년 7억원, 2009년 7억, 2010년 7억원입니까?

예, 나머지 3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지금 국가계획이 남강댐상수원을 부산에 공급하는데 사천만으로 방류수는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숭상계획이 4～5m라고 했는데 녹차단지에 피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녹차가 심어진 표고보다 약 2m 정도 더 올라갑니다. 아무리 둑을 크라우딩 하더라도 큰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2m가 올라가면 배수는 안 되는 것이지요.

펌핑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댐을 막아놓고 물을 퍼낸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한해대책 관계로 서포지역으로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나오셨는데 설명 도중에 “하도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재 분양할 때 농산물 품목을 선정해서 권장이 되었으면 이런 말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돌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모르고 아무 것이나 심어놓고 하도개량사업지구를 분양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펌핑하는 시설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하도개량사업을 한 부지를 농민에게 분양한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자원공사의 목적은 물을 가두기 위해서 댐을 막아놓고 그 안에 펌핑시설을 절대 안 해 줄 것으로 보거든요. 그때 대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서 남강댐 숭상이 안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면 만약의 경우 손을 놓고 있을 때는 대안이 없거든요. 수위가 5m 숭상된다는 가설을 정해 놓고, 이미 투자된 녹차단지가 계속 유지 관리,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준공이 6개월이나 지연되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세부사업 승인 지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을 때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업 전체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다고 해 석하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대책에 보면 말미에 동해 입은 나무에는 영양제를 살포해서 회복조치를 한다는데 영양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살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얼마 듭니까?

한번 살포하는데 500만원 정도 되고……

몇 회나 살포해야 합니까?

영양제는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종별로 조생종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전 면적에 영양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30페이지에 생산량 판매실적이 있는데,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갑니다. 생산량 제고를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영양제를 뿌리고 나면 500만원의 수확이 생겨야 본전이거든요. 생산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 지도가 되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면적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가겠지만 금년에 순이익 예상액을 5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100농가를 잡고 한 농가에 50만원 정도입니다. 회원농가가 전업 녹차농업입니까? 복합농업입니까?

거의 복합농업입니다. 전업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만약 전업농업이 있다면 1년 소득 50만원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업농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2011년에 순수입을 20억원이라고 보는데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인건비가 계속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성목이 아니다보니까 채취하는 양이 적은데 2010년 정도 되면 성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1년 정도 성목이 된다고 보고 2011년 이후에 녹차값이 폭락하지 않으면 매년 20억원이네요?

예, 20억원 이상인데……

2011년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을 보고 100농가 하면 한 농가에 약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경영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20억원 소득에 대한 산출근거는요?

톤당 녹차가격을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220톤이 생산되는데 시중 가격이 얼마입니까?

톤당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완제품을……

생잎을 수확해서 1차 가공을 20% 해서 5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1차 가공한 것이 톤당 7000만원인데 소비자가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는 몇 차를 더 거칩니까?

2차 가공까지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2차 가공시설까지……

거의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소득 단가를 하한선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3차까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바로 마실 수 있는 가공이 몇 차까지입니까?

3차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차까지 합니까?

거의 되어 갑니다.

3차까지 마치면 톤당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3배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 220톤은 바로 생잎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고드릴 때 생산량은 생잎을 이야기 했습니다.

3차 가공까지 하면 몇 %입니까?

현재 1차 수확은 끝났고, 2차 수확을 7월5일부터 할 것인데 2차에 22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1차 수확은?

이미 끝났습니다.

몇 톤 정도입니까?

100톤 정도로 봅니다.

1년에 몇 번 수확을 합니까?

올해는 3회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몇 번 정도 수확을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2008년에 3회 수확을 했어요?

예.

1차에 100톤, 2차에……

작년에 2차에 200톤을 수확하고 3차에 250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50톤 정도 되네요?

예, 1차 가공하면 약 20%로 봅니다.

엊그제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수로왕 제사 때 제일 먼저 사용했다는데 방송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방송을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김수로왕 제사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되었는데 TV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이 지역 사람이거든요. 가양황차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그렇게 좋은 차밭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지원계획이 없느냐?”고 했더니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1년 동안에 그 지원대책을 연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가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1년 동안 늘어난 재배면적이 있습니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1년 동안 출장을 많이 나가서 지도를 하셨는데 현재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안 된 경우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TV에 출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는 가야황차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고, 작년감사 때 재배녹차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장을 많이 나가셨는데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묘목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농가에 규모를 늘리자고 갔었는데 일부는 조경용으로 판 경우도 있고……

직접 구입해서 조경한 것이 아니지만 잘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조경수로 심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조경수가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차나무보다 조경수로 많이 나갑니다. 감사 때마다 자꾸 묻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행정은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개도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내후년쯤 담당이 바뀌면 끝나는 것처럼 될 것인데…… 방향을 달리 잡아주시고, 그렇게 좋다고 해 놓고 어느 날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인환 개인이 이관우 기술지원과장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이 듣고, 보고,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다음 이문상 위원님.

다른 부서에는 정산서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가서 마지막 시간이지만 기술지원과 소관 정산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 실력으로는 찾지도 못 하겠고, 이런 식으로 경리업무를 보거나 정산업무를 보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거는 다 있을 것인데 시에서 나간 입출금 이체는 전혀 없고, 영수증이 안 되면 간이 세금계산서 금액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계산서를 못 찾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관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누가 의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시에 보려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므로 바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출증명서가 만들어졌더라면 수감자로서 자세가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매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계획으로서 2012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농민들에게 특별하게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 동, 곤양 쪽은 하고 청보리를 재배해서 축산농가에서 수확해 가면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방법, 특히 사남에서 밀 건조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밀 계약을 하는 것이 475톤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내기는 지구온난화로 약간 늦어져도 괜찮거든요. 수도작을 하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농가소득 작물이 자꾸 줄어드는데 대체 작물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밀을 더 권장하려고 합니다. 남양 쪽은 풋마늘이 일반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아서 용현지역까지라도 확대를 해서 우리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는 것이 보리만큼은 안 되어도 농가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작물을 없애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고민을 동시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농민이 없으면 저희 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대체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은 보리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이 다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체 작물이 생기면 그 자체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리수매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무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달라졌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9페이지 중간에 수출파프리카 작기 전환지원에 1억 6000만원인데……

시비 뒤에 점이 잘못 찍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자부담이 50%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부담 50%이고,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께서 맥주보리 계약재배가 끝나면 무슨 작물을 할 것인지를 발언하셨고, 지금 사남농협에서 우리밀 재배를 놓고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이루어지는 형태보다는 운영해 가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개소의 농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여러 수천만원이 들 것인데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PC(종합미곡처리장) 몇 개의 농협이 연합해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뜻으로 출발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밀에 관한 것을 1개소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공장지어 놓은 것을 인수해 갖고 우리밀 재배농민을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천시의 대체작물로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참석자(3인) 직원 이용섭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