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6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농업대학단감반 일본해외연수 관계로 4박5일 일정으로 참석했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업무는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지원대책 강구,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청보리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청보리는 적기에 수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트랙터를 임차하여 수확하고 있으나 장비 임차비 부담으로 축산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지원을 135호에 62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지원은 3개소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목변경특별조치법 시행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산지제도과에서 임야내 현실농지규제완화에 대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면 금년도 1월에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번 회기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적극 홍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피해보상 둥 시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피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 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5만원 이하는 미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혹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철저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제효과 거양을 위하여 방제 관계공무원 현지확인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축산농가가 저희들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시켜서 철저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한마당축제 내실 있는 추진인데 농업인 한마당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2008년도 개최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재작년과 작년도는 전야제를 생략하고 내실 있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상급기관 및 시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전부 시정이나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총 1억원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작년도 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곤명초등학교 외 36개 학교에 186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55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유가 270원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형편이 곤란한 자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수의 약 11% 정도 급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885명인데 5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인 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은 1개소에 1억 1100만원, 작년도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전국 일제의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농어업인의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도 4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1992명 35%로 1억 6400만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축협외 3개소에 1억 1600만원, 트랙터, 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축협 외 4개소에 1억 2000만원, 주로 연결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6월에 한번 하고 7월, 8월은 쉬고, 9월부터 월 1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30도 이상이 되면 소강상태이므로 쉬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천시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작년보다 3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1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4억 6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곤명초량인데 부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1100만원 해서 40%를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도 작년과 같이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사천시지부에 보조금을 435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농업한마당축제라든지 축산박람회 등입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사천시지부에 270만원도 주로 농업인 한마당축제라든지 축산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농업경영인 운영비지원은 900만원인데 현재 간사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630만원은 작년도 초전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는 작년도 8월에 무주리조트에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6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지원 350만원, 여성농업인 사랑의 김장하기 지원은 작년도에 읍면별로 시행해서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7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경남도대회 참가경비지원이 27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김해 진영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우군 능력검정입니다. 젖소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해서 경남낙농기술산학연구회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2111만 4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도 1억 1900만원, 한우거세 1096만 5천원, 한우개량 2700만원, 한우등록 4400만원, 가축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보험료와 같아서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두수 전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가입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390만원 정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1만원, 자부담 1만원 해서 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작년도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741필지 약 432,000㎡에 196명에 대해서 허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총 16건 64,000㎡로 고발 5건, 원상회복 명령 11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시군 교체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 실적은 공수의 위촉을 금년에도 6명을 해서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혈사가 예방접종,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융자신청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집계가 50억 6800만원입니다. 일단 농가별로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은 5000만원까지 가능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하반기는 신청을 아직 안 받았는데 7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3000만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좀 많아서 줄여서 개인별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82명에 2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 단속 실적인데 현재 취득자격 증명을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총 발급건수는 2139건에 3,127,302㎡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직불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브루셀라 검진실적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검진실적은 1800두, 양성우 발생두수는 500두가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전 두수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관내 3농가에 브루셀라병이 4두가 발생되어서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브루셀라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셀라가 나타나는 농가는 시세의 60%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적다고 해서 금년에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공동 방제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방제단별로 81,000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호수별로 2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공동방제 회수가 20회로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방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업인축제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우리 관내 농축산물을 전시 및 특판행사, 시음ㆍ시식회, 각종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인원을 추산하기로는 5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시지부에서 협찬한 부분이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판매실적을 확인할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1박2일 동안 사천공설운동장에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5만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농업인축제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앉아서 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농지전용 협의 허가는 건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건축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협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지 부분이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불협의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예.

농지분야는 협의를 했습니다.

예.

2007년 이전까지 농업인의 행사를 했었는데 예산이 증가됨과 동시에 축제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간행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국화꽃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은 총회 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스 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부스의 판매 실적입니다.

운영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라 각 부스 별로 쇠고기 매장에서 판 것입니다. 실제 운영회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닙니다. 현장 부스에서 단감을 판다든지 농특산물은 원가판매가 되겠습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 지부에서 단감을 가져오려고 해도 자기들의 판매가격이 있어서 우리가 인근에서 파는 가격대로 팔지 못해서 사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판장 시세를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공판장에 나가는 농산물하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농산물을 선별, 포장, 유통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얼마라는 표시는 못해도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가격대로 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도라지를 포장단위로 가져오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과일의 선별이 부적합한 것도 오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마을에 여러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 선정 관계로 늦어졌는데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입찰이 되면 2개월 안에 공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은 어차피 마을자체 부담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곳에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못 한 곳이 약 1ha 정도가 있다고 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고 풀밭으로 되어 있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장님 말씀은 관정을 하나 파 달라고 합니다.

대리경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습니다.

아마 양수기로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퍼 올려야 합니다.

1단 양수만 하면 됩니다.

예.

설계는 줄 때 약 1개월 이내로 할 것입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 한다는데 산업 입지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성비는 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부과합니까?

부과합니다. 대체농지를 조성하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들어오면 조성비 부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 경상남도 어느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안 묶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돼 가야 한다는 뜻에서 농축산과입니다. 물론 농축산과 축산계가 축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는 뜻인데 내부적으로 농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챙겨서 이 부분이 좀더 잘 되도록 하여 농축산과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1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개발을 위해서 8개소에 시설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수, 기타부분으로 나누어서 토마토, 마늘, 딸기, 과수, 기타 해서 소득작목 시설하고 기술개발을 함과 동시에 여러 농민에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현황을 보면 유리온실 외 7개 시설에서 지역소득 특화작목을 입식하고,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생장점배양을 해서 풋마늘과 딸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연학습 체험을 위해서 농업개발시설 일부에 있는 자연학습원과 원예활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실적은 토양정밀점검은 연간 4600여 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바탕으로 시료 채취는 2720점을 했고, 토양검증은 3281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엽분석도 20점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자재지원 공급을 4종에 11,654톤을 공급했고,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은 10군데 204ha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연말에 가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은행 추진사항은 순회수리는 65회 659대를 수리해 주었고, 농기계임대은행은 363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을 공동 보관창고 현황은 ’98년부터는 정부지원사업이 중단되어 2008년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군데 창고를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물량은 없습니다. 토지개량제 보급현황은 금년에 203ha를 공급했고, 토양개량제 상반기 공급실적은 1917톤을 했습니다. 남은 잔여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약, 비료 판매업 단속 지도 현황은 4월29일 삼천포농협 종묘사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고, 단속지도 회수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농약사와 비료생산업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결과는 불량ㆍ부정비료, 농약 및 친환경농자재 판매 행위와 무등록비료 등을 공급하는 제품을 혼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민의 수요는 많고 지원되는 공급이 적다보니까 탈락자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보내서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위로하고 차기연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54대를 공급했고, 다목적살포기는 234명이 신청을 했는데 62대만 공급을 했고, 논두렁조성기는 25대, 다목적살포기는 100대를 했으나 64대만 나가고 잔여량 36대를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작년에는 양묘장안에 신규 시설을 하다보니까 설치비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을 늘리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주고……

예.

책임 진다기 보다는 마음이 아프지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인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향토산업은 같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3년 30억원입니다.

예, 나머지 3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있습니다.

녹차가 심어진 표고보다 약 2m 정도 더 올라갑니다. 아무리 둑을 크라우딩 하더라도 큰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펌핑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을 때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업 전체가……

예.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포하는데 500만원 정도 되고……

영양제는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종별로 조생종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전 면적에 영양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복합농업입니다. 전업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건비가 계속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성목이 아니다보니까 채취하는 양이 적은데 2010년 정도 되면 성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20억원 이상인데……

그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영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톤당 녹차가격을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톤당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생잎을 수확해서 1차 가공을 20% 해서 5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2차 가공까지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거의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소득 단가를 하한선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3차까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3차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3배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보고드릴 때 생산량은 생잎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1차 수확은 끝났고, 2차 수확을 7월5일부터 할 것인데 2차에 22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100톤 정도로 봅니다.

올해는 3회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3회 했습니다.

예.

작년에 2차에 200톤을 수확하고 3차에 250톤 가까이 됩니다.

예, 1차 가공하면 약 20%로 봅니다.

못 봤습니다.

일정 정도 규모가 돼야 가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기존 농가에 규모를 늘리자고 갔었는데 일부는 조경용으로 판 경우도 있고……

다음 이문상 위원님.

당연히 해야지요. 농민이 없으면 저희 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대체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