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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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감사의 일정에 의거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 순서는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일은 보건소, 월요일은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담당과장 순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고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부패척결과 기강확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으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감사를 해야 이러한 목적에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저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감사를 하신 거와 겸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의 소견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지방자치 이후에 행정의 다양화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도 자유롭고 보다 창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감사담당관은 기강이 너무 엄격하면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 가지 감사방향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네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이나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 종료 후에 - 사후에 - 감사하는 것보다는 사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리고 불시에 실시하는 감사보다는 감사를 예고해서 피감사기관이 감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아울러 감사결과에 대해서 주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감사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거와 마찬가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구정발전과 구민에게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엄정한 감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전환기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성실한 공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한 자체감사를 확립해서 보다 친절한 구민의 서비스에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감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합되게 감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제가 곁들어 볼 때 미진한 사항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무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감사 보고서 한 것을 보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사무소의 감사를 1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관악구는 27개 동이 있는데 27개 동을 1년에 전부 감사하기는 어렵고, 또 피감사기관의 준비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이면 27개 동이 다 로테이션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동사무소를 1년에 한 번 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와전된 거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한 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보면 2001년도는 11월 7일, 2000년도는 11월 8일 이렇게 감사한 걸로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한 날짜는 다를텐데, 보고서 작성한 날짜가 이렇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2002년도 감사를 한 사항을 보면 지난 9월 20일경부터 10월 17일까지 이렇게 10개 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동에 이틀간 정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거는요 동사무소에 지적된 건수가 꽤 많지요, 감사할 적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적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001년도에 보면 신림11동 같은 경우에 16건,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18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동사무소에 보면, 보통 동사무소 건수가 6, 7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한 건당 내용을 보면 아주 실소를 금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과태료 1만원 부과할 것을 5,000원 부과해서 지적했다 그런 것이 꽤 많아요 지적사항에.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감사기법을 좀 향상시켜서 좋은 지적을 해서 행정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1만원, 2만원 정도의 지적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종류의 감사가 질이 높은 감사냐 이러한 지적 같으신데, 물론 회계관계는 단 1원이라도 중요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를 논하기 보다는요, 그래서 구청 각 과에 감사한 걸 한번 봤습니다. 구청 과 중에서 민원이나 어떤 이해가 굉장히 많은 과가 주택과라고 생각되지요, 주택과나 건축과,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두 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요 연간 세 건밖에 없습니다. 세 건밖에 없고, 동사무소는 10건도 넘고 대다수는 6, 7건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선 동 조직에서 고생하는 감사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같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부드러운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공평해야 할 감사관의 잣대가 부서에 의해서 원칙없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감사관들이 그런 기준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03년도에,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그런 잣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감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적발건수를 많이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처분을 좀 완화해 주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구청의 각 과에는 좀더 세밀한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복무규정이나 어떤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서 맨 뒤쪽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공무원 타 기관에 - 사법기관에 - 통보한 조치결과를 보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전년도부터 건수가 감소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는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번 다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비리통보를 사법기관에 통보사항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건수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좀 증가됐더라고요.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건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나 위법한 사항이 적발돼서 사법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이나 이런 데서 좀 근무가 이완돼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물론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개최해서 월드컵 기간 중에 전국민이 열화와 같은 응원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적발돼서 외부기관에 통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건, 두 건 그런 걸로 인해서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법기관에 통보사항조치결과 2002년도에 20항과 27항에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진행중인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서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담당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300명 공무원들께서 비리 한 건도 없이 여러 가지 징계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이 아무튼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1,300명 공무원들께서 비리나 적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또 감사과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먼저 조명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류감사할 때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조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보고서에 비리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 20일까지의 현황은 중·징계 이상의 건수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경징계까지 포함하면 129건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또 있단 말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경징계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된 조명환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보고는 중징계, 서류상에 나타난 중징계 네 명이고, 그 다음에 경징계까지 포함한 훈계 이러한 사항은 경징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 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29명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서면으로 제출받아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업무하시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건은 징계 내지는 한 건도 없어요. 외부기관에서 4건 올라와 있는데 타 기관입니다. 검찰이나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무계결근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기가 결근한 거. 이건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런 관계가 미약한 점은 그런 이유가 왜 있는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많은 업무를 간섭하고 그리고 많은 업무에 대해서 감사와 공직기강확립을 강화했을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직의 자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개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2개 모두가 병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그러나 실적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 징계사항 이런 내용이 한 건도 자체적으로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감사담당관께서 많이 봐주시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발령을 받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을 위반해서 또 규정을 위반해서 봐준다는 이러한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발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제가 쭉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현금 내지는 영수증철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처리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지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회계관계는 규정이 변해서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카드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 분야도 좀더 세부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투명하게 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 들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위촉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동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추천받아 가지고 또 희망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각 동에 일정한 수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성양모위원

동에 위촉해서 공모를 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성양모위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촉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글쎄, 객관성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자원봉사라는 것이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것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 희망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에 가정으로나 모든 사항이 모범시민이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주민을 대상으로서 저희는 희망하는데 개중에 보면 그렇지 못한 주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시상을 통해서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시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걸러질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리포터제 위촉인원이 135명으로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 활동에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각종 민원관계 그리고 저희 네 명이 순찰활동을 강화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사항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들은 그 신고를 받고 접수, 처리한 다음에 1일 이내에 또 빠르게는 오전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리포터제 위촉받은 인원하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연계적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객관적인 의견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분석은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민원들은 차원이 좀 높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구청의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이러한 주민불편 자원봉사자들이 신고하는 민원은 물론 그런 민원도 있지만 단순히 쓰레기라든가 교통 주차문제라든가 그리고 일반 신고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러한 민원도 분석해 보는 그런 방향을 갖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상황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처리될 경우 더욱 사회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감사받은 결과를 보니까 2002년 1월달에 나무은행 운영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달에 나무은행 운영이 소홀하다 아니면 관리가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세 번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왜 1월달에 지적받은 내용이 있는데 6월달에 세 번 지적받게 됐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지금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 단상에서 설명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상급 감사기관에서 네 번이나 지적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에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제가 분석 못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지적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세 번이나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생기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한 번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으면 차제에 여러 번 지적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정강희 감사1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총무과는 관악구 1,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 연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2년도 말씀입니까?

정강희위원

2001년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1년도요.

정강희위원

예,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연수대상국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정강희위원

몇 명이 다녀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상인원은 8명 제가 중심이 돼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정강희위원

그것 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2년도는 11월 초부터 중국과 유럽 각각 44명이 다녀왔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연수라든가 배낭여행계획을 예산을 잡아놓고도 많이 실행을 못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월드컵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렵게 잡은 예산을 공무원들의 배낭연수라든가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내에서 각 자치단체와 비교한다든지 행정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내에서만 하다보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시대변화에 따라 적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급적이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여러 가지로 정책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배낭여행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동조하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거 안 갖다 주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격려비 5,084만2,000원을 사용하셨거든요, 현재 2002년도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8,400만원 썼습니다. 큰 줄거리만 여기서 대강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용도로 격려비를 지출했는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가 주요행사라든지 아니면 구정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또 주요투자사업을 시행하는데 내지는 기관간에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비용의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소요된 건 예를 들어서 집단데모대가 쳐들어왔을 때 경찰 병력이 밤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병력에 대해서 간식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책업무가 큰 금액은 주로 집행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관악구청에 그렇게 대규모의 데모대가 와 가지고 그런 비용 지출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횟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 동절기 접어들면서는 없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경찰 중대병력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아니면 집회시간에 맞춰서 물론 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단민원인들이 가지 않고 청내에 대기하고 있을 때는 야간까지 계속 같이 근무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크고 작은 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거의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동대가 오면 기동대는 자기 부서에서 식사해결을 해야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식사는 물론 합니다. 식사는 하는데 앞에서 방어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음료수, 우유 같은 거라든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일부분일 것 같고요, 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충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서류 목록으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에 들지 않고 기타로 분류돼서 3,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기타로 분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타로 분류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격려비와 딱 떨어지지 않게끔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타로 제출된 서식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유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유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은 기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강사료 같은 것은 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하고 맞을지 모르지만 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이 외진 곳에 세워져 가지고 굉장히 교육에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보라매교육장에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같이 받아도 무방할 것 같았는데 굳이 외진 곳에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민방위교육 목적으로 지어놓고 민방위교육이 없는 날은 매일 놀리고, 또 거기 관리하는 상주인원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어떻든 그것이 지어져 가지고 적절한 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이 물론 보라매교육장에서 동작구라든지 관악, 금천 몇개 구 등등해서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을 쭉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민방위 기본정책이 1구 1민방위교육장을 건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보조가 시달됐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민방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우리 구에 건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교육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받기에는 환경도 좋고, 굳이 접근성이 나쁘다고 해서 교육을 받는 분위기까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민방위교육을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연간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절기를 빼고는 민방위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동절기로써 민방위교육이 없고요, 3월부터 정기교육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의 교육대상 되는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전체가 6만4,000여 명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원이 전부 교육을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실제 교육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는 인원은 1만7,000여 명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만7,000명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상·하반기 각각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누어서 1년에 1회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두 번인데 교육시간을 총 8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만7,000여 명이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그렇게 2회를 받아야 된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나누어서 네 시간, 네 시간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로 1만7,000명이지만 교육인원은 3만4,000명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누계로 하면 교육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본인원이 1만7,000명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1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좌석이 385석입니다. 그래서 거기 좌석수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교육통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충 3만4,000명이 1일 300명 정도 교육을 받으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3월부터 10월달까지 보충교육을 포함해서 계속 교육이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3월과 10월을 제외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외가 아니라 3월부터 10월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는 다른 달은 왜 제외하느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이 다 끝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간 안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는 그 정도로 마치고, 다음 행사에 있어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와 신년의 행사가 말이에요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연례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는 신년행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향토예비군의날 행사는 2001년도에 한 번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없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것도 선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00년도는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 하고 내년에는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도에 했었느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군부대에서 예비군의날 행사를 하자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못 했고 내년에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예비군의날 행사할 때 구청장표창 몇 장 줬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장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지요. 주로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공적이 있는 구민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면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날 향토예비군에게 표창한 숫자가 많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소한도 각 동대별로 하기 때문에 각 동대별로 한두 사람씩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대별로 두 명씩 숫자를 늘려잡으니까 두 명만 잡더라도 54명이 되고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 거기다가 1개 동에 3명씩 잡으면 81명이 돼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표창을 남발해 가지고 구청장표창의 권위를 굉장히 약하게 한다, 떨어뜨린다 그렇게 본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시장표창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구청장표창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심사라든지, 앞으로도 공적이 표창받을 만한 공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향토예비군만 아니고 지난번에 스승의날에 말이에요 관악구의 보육교사 63명에게 구청장표창을 주었더라구요. 물론 관악구의 보육교사 숫자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공적이 있어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승의날이라고 해서 일선 교사들도 아닌 보육교사에게 63명씩이나 구청장표창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선심성으로 표창장을 나누어 주고 또 부상으로 시계를 구매하셨는데 1만5,000원 지출한 경우도 있고 1만원 미만 지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계 종류가 다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단가입찰에 의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능이나 모양은 같다는 말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양은 주기 때문에요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어떻게 구매했을 때는 1만5,000원을 주는데 단가 낙찰했 을때는 8,000 얼마인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 시계를 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괜찮다고 볼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이나 우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조잡하다고 느껴져요. 차라리 표창의 숫자를 줄이고 좀 고급화된 상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관악구 53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표창이라면 받는 사람도 뭔가는 뿌듯한 보람도 있고 또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구청장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속에 표창장을 주고 받아야지 받는 사람도 받을 때 뿐이고 그냥 팽개쳐놓고 시계도 몇 번 차다가 안 가면 팽개쳐버리고 받고 나면 받는 사람도 "아이구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주위사람도 "저 사람이 구청장표창 받은 거 아무나 받는 거" 이렇게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집행부가 남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구민들, 관악구에 조금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구청장표창을 다 받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계가 단가입찰하기 때문에, 경쟁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예년에 했던 거하고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납품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사양에 의해서 경쟁을 하다보기 때문에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시계 가격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 표창에 대한 기준이나 남발 그걸 질의하시는 거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창을 남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 구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대부분 동장 추천에 의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창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창의 가치를 - 수준을 -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 수여되는 시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받은 사람이 기분 좋게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질을 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구청장표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봉사도 할 수 있는 경쟁을 불어넣고 저 사람이 참 구청장표창을 받는 거에 대해서 주변 모두 공감하는 속에서 표창이 주어져야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 아, 나도 표창을 받겠다" 이런 주위의 경쟁의식도 생기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줘 버리니까 받는 사람도 좀 권위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집행부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 문화탐방을 실시한 경우가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탐방하고 해외연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 공무원에게 견학이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문화탐방은 1회 실시했고요 해외연수도 금년에는 중국하고 유럽쪽 해서 4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딱 두 번밖에 없습니까, 1년에 두 번?

물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몇 번도 시행을 하면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적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그런 해외연수 비용으로 많은 포지션을 주기에는 다른 투자사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 문화탐방에 대해서 예산이 1,796만7,000원이 소요됐는데 가신 분들의 명단은 여기 있으니까 가고자 했던 목적한바 하고 갔다오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문화탐당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격려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가 가지고 새로운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의욕을 북돋워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와서는 전직원들 이구동성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더 좋겠다,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근무할 수 있는 충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할 때 놀러 갔다온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본위원은 놀러 갔다왔다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놀러갔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질문한 것 같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난 그런 시각을 갖고 질의한 건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써서 어떤 목적한바 대로 달성됐느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에게 평가를 한 질의를 드렸는데 내가 놀러 갔다왔다고 보는 시각으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 표현은 잘못된 거지요? 더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 다른 동료위원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약 한 450여 명 됩니다.

성양모위원

450명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450여 명입니다.

성양모위원

공익요원이 우리 구에 하는 고유업무가 주로 뭘로 되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0월 30일 현재 정확히 415명입니다.

성양모위원

주로 고유업무는 뭐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업무보조가 주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가서 있는 인원이 교통지도과에 차선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산불감시가 주입니다.

성양모위원

산불감시,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배치를 많이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는, 근무요원이 없잖아요 쓰레기쪽에 청소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한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지원이 아니고 전부 자치구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더 많은 공익요원들을 요청해서 행정보조로서 채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한자치구 부담으로만 공익요원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인력이 발생되면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동에 직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구에 재정적 여건만 있다고 한다면 공익요원을 충원하는 데는 더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필요한 요원을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공익요원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구가 중앙에 재정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자치구부담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해서는 국비보조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물론 공익요원도 하나의 군인으로서 전시에는 군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요즘 21세기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수해라든지 우리 구의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재난이. 그럴 때 군과 구의 행정업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정예요원은 공익요원이라든지 민방위쪽의 활용이 앞으로 부가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재정확충을 충분히 해서 쓰레기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런 근절을 못 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공영성을 잃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못 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 중에 총무과장님이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격려비 나가는 것이 어떤 거 나가냐 물어봤을 때 데모대가 쳐들어 왔을 때 전경들이 오랫동안 있으니까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말씀이 제가 듣기에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분명히 데모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이 물론 다같은 구민이고 전경도 우리 구민이고 여기에 집단으로 오신 분들도 우리 구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사경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격분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설명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조금 들리기에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걸로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경들한테 간식비를 격려비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단민원 데모대가 불법을 하지 않는데도 지나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집단민원 하시는 분들한테 약을 올려요. 필요없이 욕을 하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러나, 적이 아니고 단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뿐인데 너무 지나치게 방어를 하는 게 왜 그러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격려비를 전경들한테 지급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필요없는 몸싸움이랄지 구민들한테 상처 입히는 언동이랄지 이런 건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실 필요가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민원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여기 오신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경찰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뜻이다, 우리 뜻은 그게 아니다 그런 차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괜히 필요없이 밀어붙인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러면 순진한 주민들은 더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필요없는 몸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협조요청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그리고 2002년도에는 700만원 정도 그런데 2001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200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제출한 기준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2001년도는 전액 12월 말까지 기준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부서운영비를 어떤 용도로 쓰게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금희위원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공통적인 부서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담회나 접대나 약간의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으면 공무원들이 박봉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서운영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사기를 돈독시킬 수 있도록 너무 예산을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집행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박봉이지만 요새 공무원들 다 은행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에 만져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 공무원 서로간에 융화도 다지고 단결도 하고 좋은 것으로 이용하라고 책정됐다면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용돼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되면 구민을 대할 때도 훨씬 질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별 일반보상금에서 총무과에 보상된 것이 쭉 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2002년도에 기타보상금에서 15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8번 두번째 장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타보상금이 금년도에 예비군의날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선거관련 등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창부상품등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금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행사로 해서 집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보상금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가 민방위교육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행사성 경비로 보여지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제출할 때 기타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편성됐는데 선거에 혹시 지장을 줄까봐 행사를 못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안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공익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을 자료 좀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자료 주신 11번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의 위탁내용이 있습니다. 커피, 음료 자판기 1대를 위탁했는데 2001년도에는 무상으로 위탁했고 2002년도에는 1대인데 위탁금액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2001년도에는 무상으로 주고 2002년도에는 돈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는 직접 제공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내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시행돼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감정평가된 일정한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서류를 잘못 주셨든지,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다든지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도 지방재정법 제61조 해 가지고 설치계약을 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이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계약한 건데 2002년도에도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고, 위탁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무상으로 했고 2002년도에는 40만원 넘게 위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계약한 이후에 조례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성원 씨나 박은정 씨가 장애인 2급이고 모자가정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설치비용도 있고 등등 그런 걸 고려해서 무상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부터는 다른 공공시설에 설치한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에도 위탁할 때 첫 해에 무료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른 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에 커피와 음료자판기는 첫 해에는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의 공공시설물 볼 때도 물론 자기들이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 다음 번에 우선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있고 그러던데요. 이건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어려운 형편에 우선순위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불우가정에 장애인 2급이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그런 조례가 있다는 건 참 보람스러운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물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을 위탁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처음에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투자비가 있다고 그래서 첫 해에 무상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이건 약간의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 앞으로도 그렇고 있어 보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도부터는 시정이 돼서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맞아요. 그런데 상응하는 금액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61조 해서 나왔으면 아무런 변동이 없는 내용인데 첫 해는 무상이고 그 다음에는 돈을 받고 이랬다고 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먼저 있었고 조례시행이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다음에 첫 해에 여러 가지 비용등을 감안해서 장애인 2급이고 모자가정이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장애인이고 모자가정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위탁 준 내용을 보면 무상일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작년 10월 경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시행 전에는 공공시설에 자판기 설치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상으로도 했을 경우도 있고, 도로점용료 받아서 했을 경우도 있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대상자도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그때 적절한 사람에게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의 공공시설물 내 자판기 설치는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돈 받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자료를 주실 때 한마디 정도 더 해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근거로 보이고 한다면 차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한 마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필요없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제가 다른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보기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제기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차라리 한 마디 더 덧붙여 주시면 위원님들이 필요없이 그거 가지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예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제출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화친절히받기행사 그런 모니터링을 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 20번 세번째 정도됩니다. 2001년도에는 모니터링을 185회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18회를 실시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링을 1년 중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반기만 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185회에서 18회로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무슨 감시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꼭 어디에 감시를 당하면서까지 근무해야 되느냐 사기 그런 문제로 줄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말하자면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 당초의 의도는 그런 데 모니터링을 받은 직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친절방향을 이런 모니터링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을 교육하자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지.

김금희위원

방향을 어떤 것으로 선회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교육을 통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상황선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화친절히받기운동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계속 요구됐던 사항이고 전화를 거신 구민이나 시민들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전화받는 태도가 안 됐다.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도 전화 친절히받기를 하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185회에서 18회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도저히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받는 사람들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전화받는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개인에 관한 사생활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 직원들 전체적인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지는 직접 1 대 1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개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친절부서팀에 가 가지고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직원하고 1 대 1로 상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건 횟수는 줄어들었고 그 대신 방법을 바꿔서 직접 전화받는 사람,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개인인격에 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1 대 1로 가서 그 내용을 일러주고 전화를 좀 친절히 받아다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런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느끼기에 어떤 걸 느꼈냐면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 공무원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만을 보면 퇴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는 오히려 더 전보다는 1 대 1로 직접 가서 대화하고 이러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 당신이 전화받는데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개인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것도 좋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내용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구를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고 나가면서 보면 설문지나 뭐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랄지 이런 걸 본인이 하게도 하고, 어느 곳은 민원접수나 이런 걸 하면 전화해서 잘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을 집합교육시키면 가서 자지 제대로 집합교육 된다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각 과나 보건소 보시면 각 과 입구에 층별로 해 가지고 노란색카드하고 녹색카드가 비치돼 있습니다. 민원이 그걸 보시고 내가 불친절 당했다 하면 노란색카드에 적어서 그 함에다가 넣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민원봉사실 그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걸 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보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구민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구청신문 있잖아요, 구청신문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지역신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향 선회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자기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충분히 구청신문이나 지역신문 아니면 지역방송에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보건소나 이쪽에서는 하는 걸로는 제가 들었는데 민원봉사실에 갔다오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금더 앞으로는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시비보조금 중에서 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불법배포방지판설치비해 가지고 44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납합니까, 다시 또 재계약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002년도에는 가능한 한 상사업비로 시에서 배정을 받은 예산은 모아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방침으로 정해서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해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 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렇다고 해서 관악구 전체에 이런 시설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더 해야될 부분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도 시비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재입찰 한다든지해서 이 금액정도로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 봤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44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했고요. 다만 이게 시비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비를 더 써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입찰제하니까 단가가 구청에서 내정한 것보다 항상 내정가 밑으로 낙찰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100% 보다는 주문양을 110% 정도로 하더라도 그 가격에 맞추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회계상?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계규정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종길

김종길위원

수량을 좀 늘려서 발주를 한다든지 기본 계획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수량을 늘리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오를 것이고, 규정상 그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간에 낙찰에 의해 가지고 불용액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알뜰히 시에서 나름대로 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쓸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면서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에 쓸 수 있도록 강구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대졸미취업자에게 시간으로 하고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도 불용액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문제였는데 이런 불용액까지 남겨가면서, 어떤 수요를 넓혀주든지 해서 다 소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배정된 금액을 다 쓰기 위해서 인원을 계산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정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취업을 알선한 결과 개인사정이라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집행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시비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선정할 적에 예비명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기 선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 할 경우에는 차후 순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비장치를 만들어서 주어진 액수가 우리 관악구 내의 대학생에서 다 쓸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작 단계에서는 혹시 처음부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 할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비인원을 확보해 놓고 나오지 못 한 경우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처음에 나왔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 한 경우는 다시 보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한다면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거와 같이 예비명단을 만들어서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며칠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이게 보면 추첨을 해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탈락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 사람은 또 되고 그 사람은 성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예비명단이라든지 만들어서 결원이 있을 때 채워서 활용할 수 있게끔 폭넓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중간이라도 결원이 있었을 때, 또 예산이 있다 한다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과 예산 중에 봉천2동 가구제작해 가지고 불용예산액이 2,000만원 나왔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2동 청사는 2003년도 예상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2003년도에 책정해야지 왜 굳이 2002년도에 책정했다가 준공이 내년에 나 가지고 불용을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02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4월말까지 준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미리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불용을 하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2동 청사가 이렇게 준공이 늦어진 사유는 어떤 사유로 늦어졌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이전이 2개월, 그러니까 임시청사로 이전이 2개월이 늦게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부족이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계획은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전이 2개월 정도 늦게 돼 가지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 개인주택도 건립계획이 있으면 기간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인 동사무소가 신축계획이 미리 잡혀져 있고 그 기간 전에 이사를 하고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그런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준공 자체가 지연이 되면 되겠어요? 준비가 부족한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더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생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 인센티브사업비 보면 직원격려, 간담회 개최해서 950만원 정도 쓴 거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인감담당신원보증보험료로 말입니다 219만5,000원을 지불했어요. 이것은 필수경비일 것 같은데 필수경비는 기정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해야지 이거를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상사업비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거 집행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인감담당신원보증보험가입은 2003년도 3월 경부터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인감보험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감사고가 터지고 이런 관계도 있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인감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해서 조금 땡겨서 인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고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인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보증보험이 2001년도는 진행이 안 됐던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 24일날 처음으로 인감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계상을 해서 지금 심의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인감전산화용 스캐너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스캐너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상사업비로 구입을 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상사업비로 구매해도 가능한 겁니까? 회계상 차질이 없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정식적으로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 외에 상사업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한다든가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사업비는 말이에요. 어떤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부서나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이 돼야 마땅하지, 그것은 조금 줘서 생색만 내고 많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상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광고물 상사업비로 해서 2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2억원을 배정하는데 - 분배를 하는데 - 저희 광고물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 나누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긴급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상사업비가 1억원을 받으면 9,000만원은 구정을 수행하는 자산취득비랄지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10%도 안 될 겁니다, 그것만 보상적 성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950만원 직원보상을 하도록 한 그것이 직원 보상적이고 나머지 스케너 구입이랄지 인감담당의 보증보험료랄지 이거는 구정에 쓰도록 그렇게 비목을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 1억원을 받았다고 1억원을 전부 직원들한테 나누어주고 이런 격려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는 금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급하기 때문에 스캐너를 구입해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하시고,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남부야학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를 2001년도까지는 받고 2002년도부터는 안 받은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받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야지 임대료를 받아도 마땅합니까?

천범룡위원장

2002년도에 학교 다른 데로 내려갔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뭘 받습니까? 2001년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2000년도에 100만1,000원, 2001년도에 53만5,000원, 2002년도에는 표시가 없어요.본위원이 보건데 야학이라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정도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다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의 사회단체는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여기는 임대료를 받는다 조금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시에 그러한 문제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를 했던 사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봉천7동 청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말이에요 해가 바뀜으로 해서 크게 증액되는 게 없어요. 2000년도이나 2001년도는 비슷하고 2002년도는 약 한 3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대개 보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물론 벤처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지만 사회통념에 맞추어서 약간 증액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7동 벤처기업에 99년도에 임대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업체가 지금 임대료가 너무 과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였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벤처기업에 임대를 해 주는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중간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이렇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신림8동에도 벤처타운 시설이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고 이것은 주민자치관 소관인 사유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동청사였기 때문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도 봉천7동 동청사 내에 있는 공간을 임대해 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8동도 동청사를 하다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리가 그 해당 부서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8동 벤처기업도 있는 장소가 동청사 자리에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같은 건물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에는 동청사로 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으로 사용하기로 한 뒤에는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벤처기업에 관한 사항이라면 임대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 해야지 같은 벤처기업도 임대관리를 과가 다르면 임대요율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관악구의 벤처기업에들어있는 업체는 똑같은 관악구 건물에서 다르게 운영되면 관악구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요율적용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천7동도 주민자치과 소관 동사무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 목적은 벤처기업에 대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쓰여졌으니까 일괄해서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다 이관해서 같이 관리해야 통일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업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동청사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7동에 대한 벤처기업 임대료 수입은 주민자치과 수입으로 되고, 신림8동에 있는 벤처기업의 임대료는 지역경제과 수입으로 되잖아요. 같은 벤처기업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장소에 따라서 구청에 들어오는 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 책정하는 방법도 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벤처기업 업체에서는 서로 내왕이 되고 다 알 텐데 통일성이 없을 적에 관악구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없는 거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동청사인 경우는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7동 벤처기업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근거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림8동의 벤처기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규정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관내 27개 동 중에서 다 구성이 됐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회 구성이 27개 동 중에서 26개 동이 구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된 곳은 왜 안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해당 동장께서 조례 규정대로 잘 맞춰서 위원들을 선정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늦어진 동은 잘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기 구성한 26개 동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구성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개정이 9월달에 이루어졌고, 1기 임기가 9월 30일부로 만료된다고 사전에 예고됐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1월 29일 아닙니까. 두 달 기간 동안에 다른 26개 동은 공히 다 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동만 구성 못 한 이유가 잘하기 위해서 구성을 못 했다 하는 것이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고 또 동장이 생각하는 것이 좀더 위원구성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선정하기 위해서 구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할 때 27개 동이 공히 같이 움직이고 같이 맞추어 나가야지 1개 동만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구성을 못 하고 잘하기 위해서라고만 얘기한다면 다른 동, 성실히 시책에 따라서 구성한 동은 잘하지 못했다고 들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오히려 어불성설인 말씀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는 내부사정이 있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구성된 원인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정도 이상의 이유가 있지 그 정도 이유는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좀더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 서면보고든 대면보고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지원비는 지원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해당 동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배정을 다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이 안 돼도 운영비는 지원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월별로 각 동마다 배정하기 때문에 배정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만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도 구성이 안 된 걸 파악했는데도 다른 동 주니까 다 준다, 집행하고 안 하고는 동장의 책임소관이다. 애초에 구성이 안 됐으면 지원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구성이 된 뒤라도 꼭 배정된 금액만 물론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배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더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정은 일단 다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 270만원이 월별 지원합니까, 연간 지원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월별로 배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월별 배정하면 기 구성 안 된 기간이 2개월이라는 게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분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예산 월별로 편성기준이 270만원이라는 것이지 그 달에 270만원만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 달에 구성이 안 돼서 돈 1원도 안 나갔으면 그 다음에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예산배정하는 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정하는 건 맞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구성이 된 이후에 구청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필요하다면 270만원을 넘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문제 있지요. 연간 1자녀에게 공납금 4기분을 다 지원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선발된 통장 자녀 학생에게는 연간 4학기분의 학자금을 전부다 지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41명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내에 통장이 전부 몇 분이나 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593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93명의 통장 중에서 45명 정도 지원되는데 2001년도에 지원된 자녀가 2002년도에도 지원되고 중복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통장에게는 반복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한 번도 이 자금을 못 받는 통장도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통장들께서 자녀분들의 취학현황을 분석해 보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통장들도 계시고 또 자녀가 없는 통장들도 계십니다. 동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각각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연간 반복적으로 2회 이상 하신 통장이 28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5명 지원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 3회 반복적으로 한 게 10명 되고, 4회 반복적으로 한 인원이 3명 정도 돼요. 물론 자격요건이 어떠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장학금 지급에 있어 가지고는 좀더 그 동안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통장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집행에 유념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청사 건립 및 부지매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란입니다. 31쪽입니다. 거기 보면 신림3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11월 매매계약 체결이 나와 있거든요 2002년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11월 29일인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관련 부서가 산림청인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산림청 관련 규정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잔금을 이번 의회에 2억7,3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심의를 해 주시도록 상정해 놨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걸 보고 바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일반 주택부지를 매입하는 일과 공공기관인 산림청, 경찰청 부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하는 과정을 볼 때 일반부지 매입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매입하는 과정이? 일반주택 이런 것은 개인들이 가격기준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정부고시가격과 개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림청 부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 동청사 매입하는데 상당히 활력을 가진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단속현황과 요즘 주민들이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상당히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렵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광고물 단속이라는 것은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돼 있는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홍보해서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계획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정비 추진업무는 우선 공익차원에서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안내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하시면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자진해서 불법되는 부분은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참작해서 앞으로 광고물정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간혹,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듣기에는 현수막 같은 이런 것도 많이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행사에도 걸고, 또 어떤 업종에 따라서 현수막도 때에 따라 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공공성이니 이런 것도 많이 참작하겠지만, 우리 관악구청은 항상 홍보물이 즐비하게 걸려 있는데 거의 1년 내내, 12달 내내 걸려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는 건 유독 단속대상만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동과 연계시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무부서로서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경기도 불안하고 그런데, 주민들에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를 배치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공익근무요원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부서는 어디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동행정 관련 분야에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일괄 계획해서 배치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인원은 동별로 어느 정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한 명씩입니다.

성양모위원

한 명씩?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성양모위원

공공근로도 배치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만 배치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도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 부서에서 계획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난곡지역에 신림7동에 아파트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림7동 그 길로 넘어가는, 거기로 넘어서 안양 쪽으로 빠지는 길이 폐쇄됐어요. 그러면 그 길이 11만 인구가 주요 도로로써 사용했던 도로인데 거기가 폐쇄되는 바람에 합실고개 쪽으로 모든 자동차 운행이 거기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실고개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불법주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요원을 할당받아 배치해서 11만 인구 교통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행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도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 관리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에게 간판 제작시에 법에 맞게끔 제작을 하고, 간판에 제작자 표시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벌칙금을 물리세요. 왜냐하면 새롭게 가게를 개업하거나 영업하는 사람이, 광고물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본위원은 보고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광고물법을 영업준비하는 사람이 그 법에 맞게끔 광고물을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광고물을 무시하고 광고물을 의뢰하면 광고물제작업자가 법에 맞게끔 달아주고 불법광고물이 없게끔 해야지 광고물업자는 그냥 편리한 대로 만들고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그러면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과정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거는 어떻게 하든 개념치 마시고 관악구만이라도 광고물업자에게 분명히 자기가 제작한 광고물은 제작표시를 하고, 지금 관악구 내에 주민자치과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제작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가 관악구청의 허가를 득해서 광고물제작업을 하고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좋잖아요.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관악구의 조례를 제정해 달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광고물제작업자가 불법광고물을 만들었을 때에 제작업자가 책임을 일정 부분지게끔 그런 조치를 꼭 좀 시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이 문제는 법이 개정이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도 있으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을 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 조례를 개정해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례보다는 상위법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위법을 고친다면 그것은 어느 하세월이에요. 최소한도 관악구 내만이라도 관악구광고물조례라는 게 있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조례에다가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관악구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상위법 개정되기를 기다리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진달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교육을 할 때에 이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십분 동의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의를 하면 우선 교육으로써 본위원이 요구한바 대로 수행해 주시고, 향후에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게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을 과에서는 준비하셔 가지고 의회에 송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되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조례보다는 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을 먼저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부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진달하고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한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관악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관악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가지고 관악구만이라도 우선하여 시행할 수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비가 월 얼마씩 사용하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30만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중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데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조명환위원

운영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구체적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커피재료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용품이라든가 또 직원들 격려할 적에 그런 데에 간담회비로 격려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회식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회식비로 대부분 사용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출된 양이 그부분이 많습니다.

조명환위원

회식도 하시는 건 좋은데 증빙처리 영수증처리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체는 볼 수 없고 청소환경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원본을 대조필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영수증철 중에서 제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어서 복사를 해 놨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는 직원이 말씀하시기는 2만3,600원이라고 해요, 지출 식대인데 여기서 보면 23만6,000원이에요, 영수증철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토털금액에는 맞아요, 그 분대로 말씀하시면 직원한 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다 과장님 전결로 결재한 건데 2만3,600원하고 23만6,000원하고 구분을 못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좀 갖다 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어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때 서류를 보니까 2만3,600원으로 정리가 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런 비용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을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숫자 계산을 못 하면서 어떻게 과장님을 맡고 계세요? 이 파악도 못하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는 2만3,600원으로 보고

조명환위원

23만6,000원이 어떻게 2만3,600원으로 보이냐고요, 갖다 보시라니까. 한번 갖다 봐요 이리 와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2만3,600원으로 봤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하단에 보면 5만6,000원 또 18만원해서 기재를 해 놨어요. 그러면 23만6,000원이 맞다는 거는 뭔가 의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참고로 직원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메모를 한 거 같은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2만3,600원으로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숫자 개념이 정확히 맞아야 예산집행이라는 것도 차질이 없을 거로 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좀 하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주민자치과의 민원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2002년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총 건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파악을 해 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진정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된 게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14건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14건 중에 민원은 다 정당하게 처리하셨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회신을 해 드렸고요 또 처리를 못 한 경우는 못 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에 상응해서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해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적당히 넘어가시더라고. 저번에도 한번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원칙을 제일 중요시 하는 과장님이신데 어떤 일처리 하시는 거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는 민원처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잘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제3자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주민등록 조사해서 말소시킨 적도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주거 확인해 갖고 주거 확인여부, 주거실태 확인해서 한 명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방 한 칸에 8명이 거주했다고 진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민원처리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때 기억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회신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여기 사실 조사한 거 처음 봤어요. 2.5평에 8명이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실조사한 사람이 누구에요, 나중에 참고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사한 사람.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2.5평에 어떻게 8명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여러 번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하는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한번 짚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인을 내세웁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니까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뒤에 가족 일부분이 다른 곳으로 전출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출한 게, 당시 회신해 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전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 공무원들 전부 출석시켜 주세요. 그 당시 관계한 관계자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그 내용 사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내용을 잘 아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민원을 처리한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을 아시고 조명환 간사님이 무슨 뜻으로 질의하셨는지 잘 아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직접 대면보고를 하시든지 서면제출을 잘 하셔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다시 말해서, 과장님은 일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처리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소문이 나서 잘 처리할 것이다 기대하시는 대로 제가 현명하게 처리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저하고 접한 기회가 많이 있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사적으로도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명환위원

아니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당히 해서 또 넘기고 이런 일이 가끔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일을 한번 해서 약속을 하면 지킬 줄도 알고 사후야 어떻게 됐든 일을 하는 과장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사사건건 번복이나 하고 말이죠.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발전5개년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구의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5개년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정보를 전달해서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든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 매년 보고하는 1년 계획을 위시해서 5개년 연동계획인 재정계획 이런 정도의 계획만 세웠었습니다. 이 차제에 외주에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우리의 향후발전 방향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구정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계획을 세웠고, 전문기관인 능률협회 산하기관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가졌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각종 계획이랄지 지구단위계획이랄지 도시계획이랄지 모든 계획을 한 30여 건을 수합해서 줬습니다. 거기에서 해온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분석 성격의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위원

물론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5개년 계획 발전 관계에서 방향설정만 한다라는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하고 의회에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의원님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이고 또 가격도 들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방향설정 뿐만 아니라 세부계획이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차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각자 한 부씩 보내드렸습니다마는 8개 분야 사업별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구 계획을 세우는데도 많은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관악20년사라든지 관악의 어제와 오늘이랄지, 옛날의 모든 자료, 구정백서 같은 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실무진을 뽑아서 그렇게 추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줘서 외부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방향설정 부분을 보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에서 관악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접근성을 보았고, 두번째는 문화사업으로서 강감찬 장군의 성역화사업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청소년 관계로 해서 청소년문화라든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작에 1대나 2대나 지금 4대까지 오면서 의원들이 해놓은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접근성을 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5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성을 수립한다고 하면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세부적인 방향설정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컨설팅 하는 분들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안했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 너무나 관악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악에서 3~40년을 살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산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연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민만 관악산에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수십만 명이 관악산을 오른다고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요소에서 결국은 뭔가 환경도 지켜야겠고, 두번째는 지방자치의 수입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관악산 수수료를 받는 입장에서 돈 500원을 받는데 1년에 6억원, 7억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로 7억원에서 8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19세기나 20세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본위원은 관악산에 리프트라든가 케이블카를 놓고 삼막사라든가 연주대에 대형 레스토랑을 만들고 해서 뭔가 관악산도 살리고 수입도 늘리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질문하니까 컨설팅 하시는 교수님이신지 연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환경저해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전혀 판이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성만 바랬다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악발전5개년계획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이하다 이런 것을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관악발전5개년계획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직 완료가 안 됐지요.

정강희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 많이 의견 주시고요. 저희들도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 연구해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관악발전5개년계획은 향후에 관악지방자치 역사를 쌓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뿐만 아니라 국에서 이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협조해서 뭔가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잘해 보실 수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연도별 위원 명단하고, 회의일시, 회의주제,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오늘 오후 3시까지 주시겠다고 해놓고 그 전에 준 자료하고 조금 시간을 일찍 주셔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자료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2001년도, 2002년도 위원 명단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회의일시, 회의주제,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 지출내역은 왜 없냐 해 가지고 추가로 그걸 주시겠다고 했는데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전부 준비는 돼 있는데요 아마 담당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11월 7일날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11월 23일날 오후 1시 넘어서 자료를 주신 게 너무도 성의 없는 자료가 와 가지고 그걸 굉장히 제가 서운하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면 조금더 성의있는 자료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일부러 이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보니까 2002년도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서면요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예비비를 분석해 가지고 와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그랬더니 그냥 원부로 갖다 주시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책자로 전부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나도 하겠으니 그쪽으로 해서 갖다 달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려고 예비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는 예산에 일반회계에 보면 1% 이상을 하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2년도 것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2년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만 - 2002년은 아직 못 봤습니다. - 봤는데 98년도에는 3%를 넘게 배정하셨는데 99년도에는 1%가 안 됐고, 그 다음에 2000년, 2001년도에는 1%가 넘게 됐는데 제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을 갖고 먼저 얘기를 했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거에 쓰게 돼 있고, 0.4%는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용도로만 써라, 그리고 연말이 도래했을 때 재해가 없다면 다른 긴급한 수요가 있는 걸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주로 지출된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인건비나 경상비로 지출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퇴직금이나 인건비 상승분이나 소송비용이나 이렇게 되던데 이것이 적절하게 예비비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오면 심사를 해서 그때그때 쓰여진 겁니다.

김금희위원

인건비 상승이나 소송비용이나 그런 건 어느 정도 예상 못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오를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 같은 경우도 경상경비로 안 하고 예비비에서 편성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갔거든요. 퇴직금이라는 건 그 연도에 몇 명이 퇴직할 거라는 거 - 명퇴가 아닌 이상 - 예상을 할 건데 그게 예비비에서 편성돼서 나갔느냐 이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 추경재원쪽으로 유보해 놓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추경재원에 편성을 못 했을 경우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정기 지출할 수 있는 성격으로 해서 지출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예비비가 적절하게 과목에 맞게, 예비비 성격에 맞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우리 구가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비로 쓰여진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비로 쓰여진 액수를 보면 98년도에는 980만원 정도가 쓰였고, 9,800만원입니까 980만원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쓰여있고. 99년도에는 1,800만원인가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재해대책비로 하나도 안 쓰였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연도에 따라서 재해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은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지난번에 동절기대책 그런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요구들 많이 하셨을 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에 쓰인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연말 될 때까지 재해대책비로 어느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동절기 재해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재해가 아닌 용도로 다 쓰여져 버리면 그런 염려가 생겨서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비비는 예산금의 1% 정도를 확보하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는 반드시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놔두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4% 범위 내에서는 재해대책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되, 지금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국비, 시비는 타다 놓고 불용되거나 남으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나 국비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재해대책비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쓰는 비용도 또 내용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국비·시비를 받아서 적절하게 사안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도 좋겠고 하지만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0.4%는 재해대책비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연말이 다 돼서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0.4%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가능하면 예비비가 예비비 나름대로의 제대로 성격에 맞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엄정히 해서 하여튼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끔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도별 내역이랄지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총괄표를 주셔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예산결산서를 보고 파악한 거니까 숫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이월금이라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때에 쓰여지는 거지요, 어떤 성격으로 명시이월 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계속사업이랄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랄지 대개 그러한 사업에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명시이월분은 각종 추경 이번에 제3차 추경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명시이월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고이월은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해 전에 그 다음 해까지 공사를 연장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해에 계속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안 받습니다. 자체방침으로 - 내부방침으로 - 반드시 원인행위를 하도록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리하게 일부러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것도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이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한 번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은 단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다음 년도에 2개년도까지 연장할 수 없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런 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혼용해서 쓸 수 없도 알겠는데요 제가 내용설명을 보니까 단순히 공기부족이다 그래서 차라리 분석을 해 왔으면 어떤 거라고 이해가 가겠는데 내용은 단순히, 사고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도 공기부족이다 이런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거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제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명시이월도 공기부족이고 사고이월도 공기부족으로 내용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굉장히, 어떤 의심을 했냐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니까 명시이월은 조금이에요 사고이월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보면.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뭐한 것을 사고이월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 그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물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쭉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자를 갖다드리면 더 풍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만 몇 장 뽑아서 갖다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우리가 책자를 보관한 게 많이 없지만 책자를 한 권씩해서 정확히 보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일부러 시킨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항목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에 대한 정리도 잘 하시고 부수적으로 그것을 주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늦게 주시는 거랄지 그런 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7일날 서면질문을 하면 10일 안에 답변을 줘야 하는데 23일날 주면서 자료도 원 장부대로 다 이렇게 갖다주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을 당초에 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만 갖다드리면 그 건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했던 건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 기한 안에 준다고 하면 그 시간을 지켜오시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했던, 뭘 질의했는가 제목이 다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주셔야지 너무 무성의한 자료를 주시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늦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 보조내역을 보니까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1년도에 학교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학교별로. 어디는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5,000만원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는 편차가 2001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편차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기준을 어떤 거에 두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제가 어느 학교에 교육보조를 얼마 정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물어봤더니 2,000만원 내외 이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넘고 5,000만원 가까이 되는 학교는 어떻게 배정받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물론 구 의원님도 두 분인가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01년도 첫해에 혜택을 받은 학교는 제외를 하고 그 후에 신청한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자 이게 첫째 기준이고, 그 다음에 5억원을 갖다가 학교가 51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부 초·중·고등학교가 약 1,000만원 정도 엄밀히 따지면 배정이 되는데 1개년도로 나갔기 때문에 절반 나갔다치고 1개 학교에 2,000만원 정도면 안 나간 학교는 지원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까지 일단 나갈 수 있는 것을 했고, 그리고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돈을 조금더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게 신청한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물론 많이 벗어나는데 4,000만원 이상 짜리는 없습니다. 3,000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데도 있고 제가 정확한, 도표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교육청까지 나와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준 데는 제외하고 또 전년도에 예산 나간 데는 또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심사를 엄정하게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적은 돈 갖고 여러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이상하게 5,000만원 정도 배당된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에 공사를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소요액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정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라면 몇 년 동안은 못 해 준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지원을 해 준다면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돈을 해 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아예 2,000만원씩만 나누어 준다 이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만 돈 액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보고 돈을 편성하는 거 같으니까 사업 현안에 따라서 조금더 탄력적으로 그러면 어떤 얘기가 오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경비를 5억원 정도 교육현장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현안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고, 또 굉장히 적은 돈 갖고 운영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를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똑같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5억원을 편성을 했고 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교사들, 그러니까 시설면 쪽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한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올린 6,000만원 정도 초등학교 2,000만원, 중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2,000만원 정도해서 별도로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억6,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교육현장에 보면, 물론 행정부가 교육현장까지 다 아직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예산도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각 학교별로 어떤 현안이 가장 시급한가 돈을 떠나서 사업현안 정도도 조금더 비중있게 다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십시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대한매일신문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연간 얼마나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간 금액으로는 2억7,000만원, 부수로는 2,489부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1년도도 똑같습니다.

조명환위원

2002년하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2002년이나 2001년이나 똑같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자료로 준 거는 아직 기간이 남은 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분은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전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나요?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을 무료로, 그 층이 어느 층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597명, 반장이 1,865명 이렇게 이분들한테 무료로 구독을 해 주고 대신 우리 구에서 돈을 드리는 거죠 구독료를.

조명환위원

무료로 보내드리고 여기에서 집행한다 말이죠, 문화공보과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조명환위원

구의원들도 다 보내주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구의원님들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니까 어저께 처음으로 들어오던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도 기 배달한 걸로 알았습니다만 알아보니까 동에서는 계속 배달된 걸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은 특별히 사무실에서 보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월부터니까 그 돈은 계산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적절하게 보급도 안 되면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낭비하는 것이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배달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일일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통장·반장 구독

조명환위원

아니 배달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도 폐품으로 처리 돼도 과장님은 집행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없이 많은 부수를 구독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필요없이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30년간 계속통·반장들에게 신문을 구독시켜 왔고, 이 신문을 통·반장님들이 활용하지 않고 직접 아까말씀하신 대로 바로 휴지로 쓰시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대한매일신문이 현재 민영화가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용도 충실하고 우리 자치구의 소식이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 유익한 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의회 의원 임기 시작된지도 거의 5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저께 처음 받아봤는데 통장들이 바뀌고 반장이 바뀐다든가 그래도 그 집으로 계속 배달되고 새로운 분은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올해는 대폭 구독부수를 줄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낭비라는 얘기죠 예산낭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 문화공보과장 소견으로서는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관계는 통·반장이 바뀌면 동에서 교체보고가 바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서 배달을 하고 앞으로 배달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의원이 바뀌어도 안 들어오는데 통·반장이 바뀌는 게 금방 들어온다는 게 얘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일일이 확인해 보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예상 구독부수를 대폭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예산특위에서 예산특위 위원들이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천범룡위원장

위원님, 지적만 하시고 그 문제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조명환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어느 층들이 보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독층은 저희들이 알 수 없구요, 다만 일부 신문 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해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배부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독층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요.

조명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구민의 층을 보는 게 아니라 무료로 구독해서, 문화공보과 우리 구청에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층이 어느 층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직접 개인별로 구독을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창구, 각 동별로 민원창구하고 구청각 실·과 시민과나 이런 민원창구 거기에 비치하는 신문입니다. 이거는 특정계층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필요한 사람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독해서 비치를 합니다.

조명환위원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자료로 제출한 거를 보니까 구의원, 감사실 각 과에 쭉 배부해서 제공하고 있는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조명환위원

지역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서 3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3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특정신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악신문, 관악타임즈인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관악신문입니다, 옛날에는 관악타임즈.

조명환위원

관악주민신문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두레신문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3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발행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가요, 발행인이 있는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문에 발행인이 다 있지요.

조명환위원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주민신문, 두레신문은 발행인이 여기에는 노희준 발행인 맞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환위원

강신영 발행인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두레신문은 대표가 강신영이고 편집장 및 발행인이 이복렬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발행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구독을 해 줌으로써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조명환위원

구독을?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

구독을 많이 부수를 해 주는 거는. 관악신문을 보면 1,100만원정도 2002년도를 봤을 때 현재까지, 주민신문은 258만원, 두레신문은 572만원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관악신문은 전부 이게 격주간제입니다. 격주간제인데 관악신문은 빠뜨리지 않고 계속 발행을 했었고, 두레신문과 관악주민신문은 간혹 발행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거죠. 집행 실적에 따라서 연초의 계획을 각 신문사별로 구독부수를 계획 수립해서 발행할 때마다 부수를 사줍니다. 발행을 안 하면 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구독을, 사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 하는 거죠.

조명환위원

물론 지역신문 활성화도 필요합니다마는 신문발행인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주 발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겠다고 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구독을 해서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접수처리현황하고 접수대장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추진현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우리 주신 거에는 수치만 써놨고 내용에 대한 것이 없어서 민원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언제까지 자요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성양모위원

언제까지 되겠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자세한 내용은 1,700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안에 드리고 또 추가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민원실에 직접 민원접수된 거 외에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 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타 기관에서 이첩되어온 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민원접수된 것이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타 기관에서 사이버민원으로 올 수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울시,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중앙부처, 타 구의회 등에서 관악구에 어떤 민원인이 의뢰해서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검토해 본 바 이건 역시 관악구에서 해결할 문제다 하고 관악구에 다시 보낸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그 건은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 아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담당관 그쪽으로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다 타 기관에서 이첩된 건수는 나와 있더라고요.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사담당관에 말씀을 하셔서 필요하신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조명환위원

예.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은 35개 단체가 받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35개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자유총연맹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정액보조금입니다.

조명환위원

정액보조금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정액보조금 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조명환위원

5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그렇게 됩니다.

조명환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회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유총연맹 회원구성은 구 지부가 있고 각 동별로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구성은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늘 들고날고 합니다. 가입했다가 탈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보조금액이 구 지부, 동 위원회라고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동 지부라고 합 니다.

조명환위원

동 지부라고 그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27개 지부가 다 결성돼 있나요, 동에? 회원이 다 있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회원이 다른 조직과는 달리 자유총연맹은 정액단체보조금 지정된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장단이 구성돼 있는 동도 있고 회장단이 구성이 안 되고 일부 인원이 적은 데는 청년회장 아니면 여성회장 이렇게 해서 아직 동별로 구성이 미흡한 동이 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 봤어요. 동으로 지원되는 정액보조는 언제부터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금년부터입니다.

조명환위원

금년부터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1월 1일부터?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1월 1일부터, 각 동에 결성된 회원 자체가 없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명분상 해온 명부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동도 안 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1월부터 내려갔단 말이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금년 1월부터 내려갔습니다.

조명환위원

9월달에 내려갔다면서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 금년 초에 저희들이 온라인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별 입금통장 구좌번호를 수합해서 받아 가지고 분기마다 15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온라인으로 15만원씩 동별로 전부 입금을 시켰는데 동네 위원장님은 그런 것을 확인도 못 하고 자기가 집행해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나름대로 금년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정산서에 의해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9월쯤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보된 내용도 있었고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동에서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각 동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도 각 동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구 사무국에서 일괄 통합해서 관리를 해왔던 걸로 알고, 그래서 제가 9월달에 이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기초가 안 돼 있고 틀이 안 돼 있더라도 처음부터 동에서 하도록 틀을 잡아야 된다 해서 9월달에 각 동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통장관리도 각 동에서 하도록 내려보냈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상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명부거든요. 자유총연맹 회원, 전화번호가 다 있어 가지고 제가 동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전체, 대상을 추출해 가지고. 저도 민원을 접수받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동으로 내려온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통장을 만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지부에서 통장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해서 다 집행한 걸로 돼 있고 자기가 통장 갖고 있는 거예요 구 지부에서. 동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집행을 해, 동으로 내려간 돈을. 전부 확인이 됐어요. 그거 맞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거 인정합니다.

조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어떤 각 동 사업 정산서 내용을 내가 2개 동을 추출해 봤어요. 봉천6동, 신림5동 집행내용 뿐만 아니라 이건 동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구 지부에서 다 서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지출해 놓고 영수증도 일괄로 한 사람이 구입해 가지고 한 사람 필적으로 해서 적당히 써서 서류를 꾸며놨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먼저,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변명 않겠습니다. 제대로 지도·감독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봉천6동 예를 들어봅시다. 그날 사업으로써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5만원 집행했어요. 동으로 내려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불우이웃돕기, 하계절자원봉사예요. 경로당 및 복지시설 대청소와 수해 피해자 돕기예요. 따라서 구입한 목록을 보면 청소도구 구입비 4만8,700원하고, 선풍기 2대 8만4,800원, 도서구입비 1만6,500원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딱 맞춰놨어요. 또 신림5동도 이와 똑같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영수증 업체한테 확인을 했어요. 가나안기획이라는 데서 청소도구하고 선풍기를 구입했어요. 물론 청소도구는 구입했던 거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영수증 대다수가 가나안기획사하고 거성기획이라는 데서 영수증 처리가 돼 있어요 모든 물품이. 27개 동, 또 구 지부. 여기에서 선풍기 4대 구입됐는데 날짜도 틀립니다. 선풍기 구입한 날짜가 봉천6동은 8월 26일, 신림5동은 9월 3일 그러면 선풍기 구입했으면 사업대로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림5동에다. 선풍기를 샀으면 선풍기를 신림5동에 어떤 수해지역이나 불우이웃에 전달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제가 구입한 업체부터 지적을 할게요. 가나안기획사라는 데는 판촉물 이런 업체예요. 선풍기를 구입할 만한 업체가 아닙니다. 물론 대량 구입할 수도 있지만 한 대, 두 대 선풍기를 구입하는 이런 업체가 아니에요. 선풍기 구입하는데 관악기획 판촉물하는 데 가서 선풍기 한 대, 두 대를 거기 가서 구입합니까. 전자제품 판매소, 마트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영수증도 만들어 낸 의혹이 짙고,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거기는 선풍기를 취급 안 한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어디 줬냐 물어봤더니 아까 집행부에 얘기한 게 연천 28사단에 방문시 전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잘못 돼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지도·감독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실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처음으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미진한 것도 있고 시행착오도 많이 범하고 또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그때그때 우리가 정산서 올라오면 27개 동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서 구입처를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거 제가 변명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고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28사단에 보냈다는 선풍기를 보면 28사단 방문한 것이 8월달인가 했어요. 28사단 방문시 어디도 비품으로 선풍기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없고, 관광버스 지급내역 140만원 그런 부분하고, 현수막 16만원 2002년에 그거 밖에 없는데 선풍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선풍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에서 지급해야 될 걸 아까 제가 지적하니까 28사단으로 지급했다는데 지급도 안 된 걸 지급했다라고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돈 횡령한 거 아니에요 혹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무튼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진의도 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선풍기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28사단 방문했으면 선풍기 줬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거짓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영수증 동 지부에는 돈 하나도 안 하고 자기도 모른데요, 동 지부 위원장은. 물론 그걸 옳다고 한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 지부에서 전부 서류를 이중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수증 필적이 똑같아요, 영수증 철한 것이. 제가 사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본을 가져 오라고 했어요. 가나안기획하고 거성기획이라는 데. 원본 영수증 철 해 놓은 거 보면 돈 쓰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45만원 일괄적으로 전부 사용한 거예요, 27개 동이.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증인채택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심정은 어떠신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 증인채택 하셔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처음 집행했던 거니까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각 동 회계담당도 한번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처리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해서 내년도는 더 강화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감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보조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요? 저희들 육안으로 잠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나오는데 깊숙히 들여다 보면 얼마나 이런 게 많이 있겠어요.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각 동에 활동실적을 봐 가지고 실제로 활동이 없는 동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유관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적절히 사용해서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 다른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데 돈 지원해 주고 새 나가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떻게 이걸 한번 증인채택 할까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 지적해서 채택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잘못된 거를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지적해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물론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단체 관리를 잘못 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만 유관단체 자유총연맹 집행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총연맹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 여타 단체들은 한 30여년 됐기 때문에 틀이 잡혀있습니다.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몰랐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명환위원

한 가지 주문할게요, 유관 회계책임자하고 사무국장 저한테 다시 한 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채택까지는 아직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조명환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예산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리 과에서는 분기별로

천범룡위원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구지부에서 동지부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안 내려보냈다는 얘기잖아요.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잠깐만요 사실 쓰지 않았는데 썼다라고 허위로 문서를 보고한 거고 어쨌든 잘못 나간 예산을 환수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각 동에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동 자체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장만 내려보냈지 정산보고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조끼를 산다 어깨띠를 산다 했을때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회원 인원수만큼 나누어 주고 통합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잘못된 사항이죠.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조명환위원

과장님

천범룡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합관리 하라고 내려보낸 돈 아니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렇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동지부에서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해서 마련해 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내려보냈잖아요. 안 내려보내고 관악구지부에서 지금 엉뚱하게 돈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 근거도 모르고 있는 거고 지금.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사자 사무국장하고 회계책임자를 다시 한 번 위원님

천범룡위원장

그러셔서 실제로 선풍기를 안 샀고 예산을 집행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환수조치 하셔야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당사자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내용이 드러나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돈이 집행이 안 됐으면 환수조치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사업보조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은 저희 일반예산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구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주는데 단체에 선별, 활동 좀 잘하는 곳을 챙겨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은 매년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회단체등록이 된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한 해에 해야 될 일들을 쭉,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 얼마 해 가지고 공모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은 거쳤겠지만요 집행내역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고 전년도에 주다가 2002년도에 미지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활동이 중단됐단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2001년도부터 활동이 유명무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고, 2002년도에 또 활동이 유명무실하니까 지원이 안 됐고 2002년도에 역시 지원이 된 단체치고 그렇게 주변에는 보면 사회활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단체에게도 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심사를 말입니다 좀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무나 주는 그런 임의보조금이 안 되게끔 챙겨줘야 되겠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진흥기금이 굉장히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실제로 6억원 정도 저희들이 체육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한 4억원, 5억원 정도 금년에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제2구립운동장 암사면 보강사업하는데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구요, 구민체육대회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1억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방만하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2구립운동장 암사면 정도 한 거는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은 걸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우선 나가 있는 게 선지급금으로 나간 돈이 그렇게 나갔구요 앞으로 11월 30일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은 준공 후에 지출이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히 금년 1월달에 보면 관악얼음썰매장해 가지고 지출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를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실 것은 작년부터 체육기금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현재 있는 것도 상당히 낙후됐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우선해야 될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시설해 놓으면 다년간 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보강하는데 연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또 구청장배대회나 연합회대회 운동대회 있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회지원한 걸 보면 종목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규모의 차이는 동호회 회원수가 있습니다. 회원수에 비례해서 매년 방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데는 각 대회를 할 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그 보다 회원수가 부족한 데는 차등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제로 생활체육하는 개인단체나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구 단위대회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개인 어떤 대회를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에 지원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는 지원이 됐는데 그 산하의 배드민턴 소속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단체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된 거는 전혀 없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개별적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어떤 활발한 생활체육 개별 단체에게는 전혀 지원된 게 없는데 또 보면은요 체육교실해 가지고 1개 교실당 147만원인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지원이 된 거 같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시간당 1만원씩 강사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당 1만원 강사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강사료 그리고 그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집행되는 거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받는 단체가 보면 개별적인 영업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강사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수강료를 받고 구에서 주는 강사료는 별도로 받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개별적인, 우리가 27개 동에 2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사료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무료로 강사를 받고 강사료는 지도자 수당만 우리가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교실이 지금 강사료를 주는 것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실 전체 다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고 일부는 아직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장님도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교실운영실태가 부족한 것은 과감히 정리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은 사회진흥과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위임을 해서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임을 해 줍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체육교실은 지원중단을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하고 그런 구분을 지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기금을 가지고 말이에요,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지급한 경우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어떤 곳 중에서 합법화되지 않은 장소도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구민운동장 그 다음에 제2구립운동장 그리고 신림다목적센터 그리고 까치고개 가다보면 까치게이트볼장 이렇게 저희들이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합법적인 단체에만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이겁니까? 개인적으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시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시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가 임의적으로 만든 다른 그런 시설에도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없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거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 동네 뒷산에 테니스모임에서 전기요금을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거기에는 지출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더 확인하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없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는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기금을 가지고 그런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체육진흥기금에 용도로 보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적합하다고 보고 집행하시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공공요금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기금을 쓸 용도를 보면 거기다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다가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 일반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체육기금에서 이렇게 일부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장이 필요한 곳에 쓴다해서 어떤 본 뜻하고 조금 전도되는 곳에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나오는 공과금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은 말이에요 체육진흥기금을 우리 초·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이 조금 지원이 약해 가지고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체육도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개인이 어떤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초·중·고등학교 때 소질을 개발하여 가지고 훌륭한 선수가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신분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악구 사정에는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지원해 가지고 선수로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는 담당과장은 갖고 계십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우선 우리가 월드컵 4강도 되고 해서 축구를 내년에 1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매년 하계방학 동안에 한번 개최를 해서 그때 보면 소질있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축구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축구교실에 별도로 소질있는 학생들은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서 꿈나무 양성차원에서 우선 내년에 먼저 19개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에도 접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축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나 종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조금 특성화해 가지고 우선 종목이 궤도에 설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적에 또 다른 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한 종목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 종목을 과욕해 가지고 하다보면 전체가 다 안 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더 종목수를 늘리기보다는 진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종길 위원님이 먼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체육진흥기금으로 동네 체육시설의 전기요금 같은 것도 납부를 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요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이랄지 이런 보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네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 축구나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구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철조망이나 이런 걸 해 났어요. 해 놨는데 만들어 놓기는 구청에서 만들어 놨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보수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에 왜 구청에서 그런 걸 보수를 해 주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옆에 생활체육하고 관계가 많으신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생활체육이 꼭 전기요금만지원해 준다고 해서 진흥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그놀이터랄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게끔, 놀이터는 이쪽이 아니겠지만요 체육시설을 사용하게끔 하는 안전에 대한 것들도 좀 보수를 해 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보수시설을 하는데는 동네 체육시설로 지정된 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조성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에서 그 시설을 안 해 놨다면 해 주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할 때는 구에는 해 놓고 그거를 안전이 문제가 있고 애들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좀 보수를 해 주시라 하니까 그건 못 해 주겠다 하면 그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얘기에요.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단체활동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단체대표가 동일인데 두 개 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조금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라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지적돼 있는데도 2002년도에도 그런 단체가 계속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말하자면 단체대표가 똑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1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대표는 똑같은데 사업은 틀리다고 해서 같이 지원을 계속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실제로 대표는 똑같지만 사업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내용이 틀리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대표가 똑같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냐 그래서 방침을 금년에는 동일한 대표라도 사업내용이 전혀 다르면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가 사업내용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표를 두고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내용이 다르다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금년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것이 방침갖고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방침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보조금 지급기준에 보면 말하자면 단체가 한 사람이 대표이면서 하면 많은 지원금을 주는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내용이고, 시정하라 하고 요구했는데 2002년도에도 똑같이 집행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규칙이나 이런 걸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구도 그리고 서울시도 검토를 하고 파악해 봐 가지고 동일 대표자라도 사업내용이 전혀 틀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아도 방침만 갖고도 그게 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 지원 처음에 공모할 때 방침은 청장님 방침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문제가 지적된 내용들이 2001년도에도 있었는데 2002년도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방침만 받아서 한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작년에 지적은 방침사항은 이러지 않은데 왜 이렇제 지출했느냐 지적을 받았고 또 당연히 지적을 받을 사항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 서울시 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대표라도 사업성이 전혀 틀리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방침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천범룡위원장

같은 단체의 한 대표자가 2개의 사업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대표자가 두 단체에 대표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두 단체에.

천범룡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아니면 한 단체에 한 대표자가 2개의 사업을 넣어서 2개 다 딴 것처럼 들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동일인이 단체를 두 군데 대표자로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건 2001년도에 분명히 시정하라고 요구했던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그건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예산내역 집행된 것들을 보니까 원부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몇 배로 늘어난 단체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걸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관악구새마을부녀회 정애숙 씨가 2001년도에 400만원을 받았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는 말하자면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가 아닌 임의보조금만 준 단체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를 주는 단체는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는데 관악구새마을부녀회는 들어가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정애숙 씨 새마을부녀회장 계좌로 400만원 지원한 것은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김장을 위해서 동별로 나눠준 사업인데요, 김장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간에 분명히 관악구새마을부녀회에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왜 임의보조를 또 해 줍니까? 그분이 분명히 관악구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도 임의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는 같아도 단체의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새마을부녀회는 말하자면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임의보조금 400만원 또 받았어요. 새마을부녀회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해마다 김장이나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정액보조 받은 거 가지고 활용하건 봉사를 하는 건 나름대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임의보조를 또 받습니까? 더군다나 1~20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이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부녀회는 동 부녀회로 정액보조가 나가지 구 새마을부녀회로는 정액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동별 새마을부녀회로 나가지 구 새마을부녀회는 별도로 돈 지급이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금 받는 단체가 또 받을 수 있다 그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니 구 새마을부녀회는 별도로 정액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각 동별 새마을부녀회로 나갑니다.

천범룡위원장

아니 동별로 받아도 새마을부녀회가 받는 거 아닙니까, 명칭상.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김금희위원

그게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서면질문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관악구새마을부녀회가 정액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보조는 안 받는 걸로, 대신에 여성단체연합회는 받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때 서면질문에서는 임의보조를 2001년도에는 관악구새마을부녀회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1년도에 또 받고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구 지부로 나가는 돈이 따로 있고 동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녀회하고 구 부녀회하고 동일시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구 따로 나가고 동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바르게나 다른 데는 임의보조금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정액보조를 받아도 임의보조를 또 받을 수 있으면 여기도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원래 원칙에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안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서면질문할 때도 관악구새마을부녀회가 정액보조를 받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만 정액보조를 받고 임의보조는 안 받는 걸로 저한테 그렇게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1년도에 관악구새마을부녀회가 또 임의보조금을 400만원 받고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 서면질문했을 때도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어야지요, 그 내용에는 빠져있고 여기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원칙입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선서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진실된 자료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제가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할 때 해병대 관악전우회가 20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월 달에 받았습니까, 2002년 해병전우회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금년 7월입니다.

김금희위원

금년 7월이면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했을 때 거기 답변에는 관악 해병전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서면질문에도 한국여성연맹 관악구회가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2001년도에 100만원 받았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관악구여성연맹 관악구지부는 2001년도에 100만원 지급했는데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서면질문했을 때는 한국여성연맹 관악구회가 임길수 씨가 대표자로 돼 있는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끝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고 해병전우회도 빠져 있었어요. 해병전우회는 2002년이니까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7월달에 받았다면서요. 제가 서면질문을 언제 했는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책임감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는 단체가 똑같아도 단체의 하는 일이 다르면 받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게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새마을부녀회도 분명히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이중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 장부에는 임의보조금을 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의보조도 받고 정액보조도 받고 관악구 새마을부녀회는 그렇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 명의로 정액보조금 안 나갑니다, 구 새마을부녀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든 뭐든,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국가에서 정액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안 주기로.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에는 바르게나 이런 단체들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서면질문했을 때도 관악구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2001년도에 보조금을 안 받는 걸로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받게 돼 있어요.

천범룡위원장

위원님, 더 조사해서 판단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자료문제도 그렇고요,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가 잘못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대면보고를 하시든지 서면자료로 제출하시든지 김금희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세하게 확인하고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조금을 주는 건 열악한 우리 구 예산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에 대해서 적당한 그래도 위로차원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성이 없고 공평하지 못하게 예산이 나가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어떤 게 기준이라고 판단이 안 갈 정도예요. 좋은 기금으로 주는 성격들이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질의를 이수복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도 듣고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시정된 게 단 한 가지네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바꿨어요. 그 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했었는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체에도 사업내용만 틀리면 둘다 줄 수 있게 바꿨고, 또 단체는 다르나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에 사업규모가 가장 큰 한 개에만 주기로 했던 것을 그 항목을 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통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평통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평통에도 저희들도 지원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도 타당하다 이래서

임현주위원

공문이 나와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디에다 질의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서울시에 질의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가 1년에 1억 얼마가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조례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조금이라 하는 건 뭡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공모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는 구정발전에 기여도도 있고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도 있고 재정실태도 양호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까지 지원한다라는 게 공모내용이거든요. 공모 안을 그대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낼 능력이 있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차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망라해서 관악구에 단체명을 가지고 모든 업체는 그 사업이 공익성이든 아니든 또는 그 사회가 재정적으로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돈을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100만원도 타 가고 200만원도 타 가고 1,000만원도 타 가고 3,240만원까지 타 가는 게 생겼는데 관악구가 의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단체, 평통이라든가 관악장학회 같은 경우 또는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주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단위로 가는 거고, 나머지 단체는 나눠주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건 작년에도 지적한 것처럼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얼마를 내는데 얼마를 보조해 주라는 사업내용을 보고 보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어떻게 해마다 단순하게 왜 새마을에도 주고 새마을부녀회에도 주고 이렇게 주느냐 그 단체만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임의단체에다 사회보조금을 주라고 예산항목에 적는 이유는 그 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자체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학교에다 주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5억원 주는 것도 조례에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 때 나머지를 채워주는 게 보조금인데 행정관리국장님, 학교에 대한 보조금도 어디는 자체예산 있는데에도 500만원 주고 어디는 자체예산 없는데도 2,000만원 다 줍니다.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공익사업을 할 때 능력있는 단체를 심사하고 주세요. 나눠주는 돈 아닙니다 이거.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심도있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금년에 아직도 안 준 게 있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내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보조금에 문제없이 보조금의 취지를 살려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사후에 우리가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바르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해서 보조금 토해내기도 해요. 서울시가 얼마나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주는지 압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조금을 몇백만 원을 타든지간에 서울시에 가서 사업보고까지 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받아간 돈 토해내야 돼요. 그게 보조금입니다. 1억2,000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100만원, 200만원 쪼개서 아무한테 나눠주는 그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됩니까. 작년에 지적한 이유가 있어요. 동일 단체에게 왜 돈을 줬느냐라고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통도 윤주홍 의장이 계시고, 관악장학회도 윤주홍 이사장 아닙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주는 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게 의도적으로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라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할 때. 대표를 바꾸라는 권유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더니 지금에 와서는 구청장의 방침을 바꿉니까?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나 저나 또 지적을 하면 내년에 어떻게 또 방침을 바꾸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문제되는 거 다 지우고 동일한 사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원하는 단체에게 다 준다 이런 방침이 나오면 다 나누어 줄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거를 조례를 만들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