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5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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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를, 오후에는 주택토지국과 4개 구청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49억 1,604만 9,000원 대비 2.35퍼센트인 73억 9,845만 1,000원이 증액된 3,223억 1,450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48억 7,216만 3,000원 대비 0.06퍼센트인 1억 2,278만 원이 증액된 2,049억 9,49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901억 1,358만 6,000원 대비 5.91퍼센트인 53억 2,234만 원 감액된 954억 3,593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대중교통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2020년 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세입세출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대한 증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지출 증가, 간판 개선 사업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한병수위원장

이원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획단과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도시재생기획단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억 96만 6,000원에서 1,400만 원 감액된 20억 8,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전기, 소방, 승강기, 무인전자경비와 청소 및 유류 관리 용역 체결 시 단가 조절 협상을 통해서 절감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가 줄어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한병수위원장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621억 9,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63억 6,3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8,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27억 2,8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71쪽입니다. 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추진이 되면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72쪽 내용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1,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73쪽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 사업 거점시설인 안덕벌 주민공동 이용시설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5쪽,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억 7,938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 영운동 뉴딜 사업은 국비와 도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우암동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4,2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78쪽,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억 3,718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사 재난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9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납부 재산세 재정지원금 중 재산세 미납부 항공사의 재정지원금 6,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충북 UAM(Urban Air Mobility) 산업대전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담금 2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국ㆍ도비 집행잔액비 이자 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80쪽부터 283쪽,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업계 추가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금 6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을 재원 변경하였으며, 승객 감소에 따른 무료환승 감소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영버스 구입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 운송 수입금 감소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의 원활한 출범 준비를 위하여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20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촉탁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인건비 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내여비 1,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2쪽부터 786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주차장 환경 정비 집행잔액 등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신요금 및 우편료,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억 6,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도 승차장 행선지 표시 교체 및 주유기 이전공사 집행잔액 2,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9년 교통문화 우수도시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1,000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집행잔액 1,1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3억 6,234만 원, 국내여비 1,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2,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87쪽, 대중교통과 소관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질서 확립 결의대회를 최소화하여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95쪽,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 신청 취하에 따라 8억 2,45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국비보조금 확대 내시에 따라 국ㆍ도ㆍ시비 재원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한병수위원장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신승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280쪽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운행 코로나19 재정 지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몇 차례 지원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9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일현위원

91억 1,000만 원 하셨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3차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차율이 20프로 선, 24프로 이렇게 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4차를 지원하고 나서 감차를 몇 프로 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40프로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40프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40프로를 한 이유는 8월에 여름 휴가철 이후로 2차 코로나 폭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많이 감소했고요. 10월에도 명절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걱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도 시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인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자기네들도 감회 운행으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이 국비니까 나름 재정적인 상황이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40프로 감차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 등교에 따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을 요구해서 10프로를 증해서 지금은 30프로가 감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40프로 감회할 적에 우리 시가 권유했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감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 처음에 50프로를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시에서는 감회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50프로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된 게 40프로로 요구가 됐고요.

남일현위원

버스 6개 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해서 감차를 했다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그쪽에서 50프로 한다는 거를 우리가 막아서 40프로 했다고 그러는 거고,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대비 감차를 권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얘기가 맞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데…….

남일현위원

언론 보도가 아니라 그쪽의 얘기입니다, 버스회사 측의 얘기가.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3차의 예산을 34억 지원할 적에 지원하고 나서 4차 30억 받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운송사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간담회 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때 예산 적자가 12월까지 얼마가 되니 도와 달라고 와서 그 양반들이……. 9월 말에 4차 지원을 할 적에도 30억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난감해하면서도 그 양반들 시민들 편에서 여러 가지라도 배려 차원에 고심 끝에 30억을 추가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돈(예산)을 받으러 올 적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도와 달라고 그러고. 이제까지 우리가 91억 정도 지원됐는데도 시민이나 이분들은 모르고 의회나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이 수수방관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거꾸로 되레 우리한테 질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감회를 최소화시켜야 됐다는 게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계도 너무 재정 상황만 생각해서 감회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무리했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잘못됐다는 거를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가 감회를 처음에 28.3프로 그다음에 24.8프로 그다음에 19.5프로를 해서 원만하게 정상 운행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9월에 4차 30억을 추가 보조받고 어느 날 갑작스레 40프로를 감차해 갖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의회나 집행기관한테는 상당히……. 그때 대중교통과도 업무 마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그때 당시(7월)에 34억 얼마 지원을 했고요, 9월에 30억을 했습니다, 두 달 간에. 그러고 난 뒤에 10월이 지나서 3개월간 근 70억, 69억 5,000만 원을 해달라고 여기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버스업계에서 얘기할 때는 연간 누적 손실액이 1월 코로나 발생된 걸 제외하고도 202억 정도가 손실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프로 감회해서 운행을 하면서 시간표를 재조정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추가 감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30억 정도가 손실액이 감소된 170억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예산 올릴 당시의 추정치인 69억 5,000이…….

남일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9월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버스공제조합 관계자들, 버스회사 관계자들이 와 갖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올린 거에 반만 해줘도 감사하겠다는 거야. 어? 지금 내가 총 수치를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돈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세이브(save)가 되겠다는 게 그 사람들 얘기인데 나는 우리 집행기관이 감액할 것을 전제로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남일현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겠지 그렇다고 그러겠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정되는 그런 적자액을 이번에는 전부 보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거고요.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게 170억이 30프로, 40프로를 감차했을 때 얘기가 170억 손실분이 나왔던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프로 감회 운행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전에 간담회 때하고는 다른 자료가 나왔고요.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감차를 하기 전에 다 예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회하기 전에는 202억 9,000만 원, 203억 정도가 손실이 예정됐던 거고…….

남일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중이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만큼 그 양반들이 역할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게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 시민들을 볼모로 거꾸로 감차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도 이런 푸대접을 받는데 이게 6개 버스회사가 정당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감회 운행을 막지 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프로 감회 후 시민들에 질타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버스업계도 10프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은 30프로 감회 운행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많은 불편을 해소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아직도 임금 체불돼 있는 상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지원을 생각했던 거고…….

남일현위원

아니, 그럴수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대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모자랐을 적에 우리 시와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풀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민들의, 정말 약자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그 말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감차를 해 갖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거 이번 기회에 예산 삭감하면 버스 운행 안 하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삭감이 된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운행을 또 중지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지난번 학습효과를 계기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전세버스가 청주시에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1,200대 정도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청주시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양반들도 운영이 안 돼서 어려운데 하루에 소집할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영버스제하고 만약에 운행한다면 한 200대 정도 되는데 전세버스협회에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하루에 1대당 77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버스업계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그런 수치 논리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저번부터 하고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로 인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아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가……. 저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준공영제에 대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6,29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견적을 받은 단가보다 여기가 오히려 더 많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견적을 받은 거와 계상이 더 된 건 왜 그런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때 견적을 받을 당시에는 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안 했던 것 같고요. 당초에 공동관리위원회 집기류가 활용이 가능한 거는 활용하고 그리고 신규로 살 거는 사는 거로 그렇게 담당자들이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공동관리위원회에 가 보니까 집기류가 많이 낡고 노후해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개수는 여기 올라온 견적 개수하고 같아요.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집행 이후에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이 견적에 맞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견적단가에 맞춰서 잘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견적서 회사에서 받는 거랑 그리고 조달청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조달청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여하튼 이거는 수의계약도 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정리추경 감이라서 몇 가지 빼고는 특별히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줄어든 부분이나 이런 거 위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님,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이게 10억에서 8억 2,000까지 거의 80프로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줄어드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매수청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18년 10월 15일에 매수청구를 해서 6개월 이내인 ’19년 4월 12일에 매수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 보상을 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탁상감정까지 진행했었는데요. 금년 11월 6일에 이분이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취하.

여일

윤여일위원

이유는 뭔가요? 금액이…….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그런 사유를 대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요즘에 실효제가 되다 보니까 완충녹지도 실효가 될 것을 생각하고서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취하 통보를 냈기 때문에 차순위자한테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 금액으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금년 말까지 지출하기는 어렵고. 그분이 세입자들이 있으니까 내년 초에 세입자들 내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감을 시킨 게 아니고 예비비로 돌린 거죠?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장님, 남문로 테마거리 민간위탁 2억 6,000 했다가 시설비로 돌린 거는 어디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시행 뭐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돌린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게 집행이 안 되고, 일반적인 사항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 남은 거에 대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설비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6,000만큼 시설을 더 거기다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우선 이 사업 구조가 국비 전체 사업 가지고 사업비를 구조화시켜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거 같아요. 그죠? 원래 2억 6,000이 민간위탁 있었을 때는 역량 강화 사업이나 지역의 그분들의 성격이었던 사업이 시설비로 바뀐다는 거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데 시설비는 기존에 계획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굳이 2억 6,000을 안 썼으면 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줄어든 거니까, 취지로 보면. 이월을 하든 아니면 줄이든 해서 올해는 못 했으면 내년에 하든. 이거를 시설비로 왜 추가로 거기서……. 원래 계획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당초에 금년 사업비 있던 거는 일단 시설비로 전환시켰지만 내년도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별도로 합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거고, 그거는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구조를 계속 검토하면서…….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추가 투입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거꾸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설비가?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봐 가지고 시설비에 사용할 과목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하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내덕 뉴딜 사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8,570은 전부가 없어졌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활동을 안 한 건가요? 274페이지 8,570인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은 전혀 없고요. 이거 활동을 아예 안 한 건가요, 올해/2020년에?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내덕동 같은 경우는 총괄 코디네이터니까 센터장을 현재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8,570이 전부 다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드는 거라서 저기는 없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1억 5,000에서 9,000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 같은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당초에 1억 5,000을 반영해서 집행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전체적인 밤고개 지역에 대해서 건축계획 용역을 다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 건축계획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받고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발주해서 과업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발주할 내용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용역에 발주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은 용역비에서 감을 시키고 한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중복된 부분이어서 원래 계획된 거에는 크게 차질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운천ㆍ신봉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것도 2019년도에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 같아요, 그죠? 대부분 예산이.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역량 강화 사업은 대면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준 부분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게 청년 창업 지원 구루물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 이것도 결국 안 된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구루물 아지트 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일

윤여일위원

안 돼서?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게 원래 계획에서 좀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늦어지는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282페이지에 준공영제관리위원회 운영에서 채용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근무할 직원들 채용하는 그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여일

윤여일위원

몇 명인 거예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신규 직원 2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어디다 맡겨서 2,000만 원씩 주고 채용하시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외부 대행기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도 2명을 뽑는데 이렇게 2,000만 원씩 수수료를 주는 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관련 업계하고 확인을 하고 시장조사를 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글쎄, 이게 어차피 외부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대량 인원도 아니고 2명을 뽑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굳이 이렇게 수수료를……. 2,000만 원씩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버스 지원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업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출한 게 거의 17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12월까지 예상 누적이?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동안 90억 가까이 지원 갔고, 이번에 70억 원 가까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거의 100프로를 시에서 다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회사에서의 자구 노력이나 자부담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추경 예산은 버스업계에 적자를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전액 올리게 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지만…….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직원(승무원)들 급여도―기사에도 났던데―어느 회사는 반밖에 못 줬다고 하고, 어느 회사는 아직 두 달 치 밀렸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공영제 들어가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 업계의 재정상황을 추가로 더 답변드리면 현재 학생 등교가 3차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돼 가지고 추가로 10억 정도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부담을 할 사항이고. 퇴직금은 지금 현재 업계가 대출을 통해서 갚아 나가거나 아니면 퇴직금도 못 주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 전 퇴직금은 업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공영제 시행 후부터 발생되는 그 일자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죠. 당장 다음 달부터 준공영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준공영제는 수익금공동관리형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버스회사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거를 안고, 지난 거를 안고 준공영제가 제대로 시행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지원도 결국은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삭감을 시키면 이 부분의 손실이 당장 다음 달부터 준공영제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영제 시행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은 분명히 회사 측에서의……. 아까처럼 거의 100프로를 요구하는 꼴이잖아요, 결국은 수치로 보면. 그래서 회사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든 어떤 방안을 해서 당장 한번……. 그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준공영제를 해보겠다고 그 논란 끝에, 이제까지 협의 끝에 다음 달부터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목이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업체하고도 그렇고 이번 예산도 그렇고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그냥 이 예산대로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프로 다 지원……. 거기서 검토한 금액으로는 거의 100프로 다 지원이잖아요.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용역하고 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낸 수익이고요. 여기에는 이윤이나 이런 거는 포함된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학생들이 등교가 중단되면서 10억 이상이 추가로 업계에서 손실이 발생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10억 이상의 손실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위원

김성택입니다. 이규황 과장님께는 그냥 간단하게 횡단보도 엘이디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나머지가 집행잔액 같은데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라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청주시 내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나 아무리 3050 하더라도 심야에, 새벽에 과속으로 달리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사거리도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금년도 집중조명등 이거에 대해서 설치했고요. 1,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개소 설치하는 데 4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고요. 또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1회 추경 때 바닥신호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각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승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1년간 이렇게 쭉 신승철 과장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오늘 느낀 바가 있어요. 지금 답변은 버스회사 임원 같으세요. 오늘 유독 제가 그렇게 들립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대화를 하면서 그쪽으로 동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통 분담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번에 다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윤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치적으로 한번 볼게요. 280페이지에 무료환승 보조금이 있어요. 이거는 시내버스 태그를 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지난 1년간요.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감액 비율이 18프로예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료환승 보조금이 전년도,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 18프로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객도 18프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대략 이렇게 보면. 많아야 20프로. 그런데 버스 감회는 40프로, 30프로 이렇게 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옥죄어 왔어요, 버스 회사들이. 이런 부분이 버스 회사랑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적자분을 다 요구하고 있고. 이번 적자분을 안고 가면 결국은 준공영제에서 조금 조금씩 녹아들어서 그 적자분을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아마 그쪽에 포함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낯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희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준공영제가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준다면 과연 우리가 받을 시민들의 지탄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일단은 제 답변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업계를 대변하는 것보다는 나온 수치를 가지고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지금 무료환승 감액이 18프로 됐다고 하지만 사실 감회 운행을 많이 하면서 직접 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무료환승은 오히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환승이 승객 감소분보다 감소액이 그렇게 적어지는 결과가 됐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준공영제를 앞두고 가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많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또 협약내용을 좀 세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자기네 보전받기 위한 그러한 꼼수나 이런 건 쓰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저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 1년간 버스업계가 보여준 행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난 1년간 그런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버스회사 간, 의회와 시민 간, 집행기관과 의회 간 이렇게 나왔던 대화를 정말 적나라하게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못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준공영제 준비는 거의 다 되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사무국에 공무원 4명이 파견 나가 있으면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정지원금 이번에 안 해주면 준공영제 못 합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물론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안 되더라도 못 한다는 그러한 답변은 단언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버스업계에서도 40프로 감회를 했다가 지금 30프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너무 단편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 의회에 면목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지원은 있어 주는 게 안정적인 준공영제 출범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김성택위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어느 업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업무 행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분들은 사업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협상을 하셨어야 됐고,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통계목이 몇 개 변경됐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역량 강화 사업이 시설비로 다 넘어간 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싸움인데요. 실제로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시원치 않으면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개발시대에는 하드웨어가 물론 중시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시대가 변했어요. 역량 강화 사업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물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 접촉을 못 했다는 것도 인정하겠으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그쪽에 좀 더 강화를 시켜 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재생기획단에서 그것을 하다가 이제는 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업무 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도시재생사업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사업비에는 일단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준공 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고서 충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시기 조절을 적당히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드웨어는 다 됐으나 그거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묵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다 됐어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운영할 기계가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올해 하드웨어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한 해가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맞춰서 준공시점에 같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