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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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방법은 마찬가지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각 과에서 발주를 해서 넘겨주면 계약만 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정해지는 거죠 이미?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업체로 상당히 치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비단 그 문제가 재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문제가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나본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양상이 전자공개입찰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방향이 바로 잡혀가더라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거의 없어졌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전자공개입찰 하기 전에는 상당히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자공개입찰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배제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반을 편성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반 반장으로서 재무국 전반에 관한 - 재무과를 포함해서 -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재무국쪽의 행정은 상당히 잘돼 가고 있다라는 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지적할만한 그런 것은 못 찾아 봤습니다. 못 찾아 봤고 앞으로도 행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자료를 보면 거의 관악구분이 없어요. 타 지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광역시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사업자가 관악에 와서 입찰한다든가 응찰할 때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 주민으로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는 더 막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25개 구청이 않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중에서 수의계약자 중에는 건설업은 여기가 아닌데 실제 일하는 거 보면 관악구 주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면허를 대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는 계약은 원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하도급을 줬다든가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줬다든가 그런 사항일 겁니다.

장상곤위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게 몇 번 정도 줄 수 있어요, 한 번이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한 번이죠. 모르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장상곤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관리가 공사현장 감독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감독은 나가 있습니다만 현장감독이 아마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입찰제라는 거 이것도 약간의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빙성이 있게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공개입찰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각 주관과에서 했습니다 그걸. 주관과 컴퓨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정가가 새 나갔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조달청 라인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열어보는 것은 재무과 직원만이 열어볼 수 있게끔, 타 과 직원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시간 전에 제가 예가를 정해서, 분임경리관이 - 재무과장 - 예가를 정해줘야만이 열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미리 열어볼 수도 없고 예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올 9월 1일부터 조달청 한 라인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달청 라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문제가 사실은 전자입찰제라고 해서 공정성이 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이해하시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한 게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시정이 됐다니 다행인데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열어보는 쪽으로 하지 말고 비밀을 지킬려면 끝까지 지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전자입찰로 여기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만약에 거기에 전자입찰을 신청했는데 응시자가 한 업체 밖에 안 왔다 이럴 경우에는 유찰이 되는 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유찰이 됩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2차에 걸쳐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공고합니다.

이만의위원

재공고, 재공고까지 했을 때도 1개 업체만 있으면 다시 유찰이 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유찰됩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나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거기에서 유찰된 업체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유찰된 사람한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보도 하고요 또 유찰된 사람의 가격을 참고도 합니다 예가를 정할 때. 그 사람 가격을 참고도 하고 수의계약한 부서에서도 그걸 참고로 하고 있고 참고를 하게끔 그 주관과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주무과하고도 또 확인을 해봐야 알 일인데 작년 11월 15일날은 우리 구에서 토목과 기사분인가 현재까지 있다고 그러는 걸로 알긴 아는데 자기가 실용신안을 제안을 해 가지고 염화칼슘 겨울에 손수레용으로 살포하는 살포기를 아이디어를 내서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고도 받았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업체에서 아마 조달청에 응찰을 했었나봐요. 했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돼 가지고 아무도 안 왔었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전혀 자기한테 수의계약 내용을 와서 하라는 게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제가 그 사항이 유찰이 돼 가지고 토목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공고에서도 유찰됐으므로 주관과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공문을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해서 재공고에서도 유찰됐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통보해서 그러면 주관과에서 그걸 놓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사실은.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재무과에서야 주무과에서 계약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입찰까지 두 번이나 응찰을 했던 사항이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갈 때 그 업체한테 그 업체가 더 비싸다든지 특이하게 물품이 사용치 못하는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작년에 또 우리 구에서 구입을 했었고 가격문제도 작년 내용을 보니까 대당 96대를 작년에 하는데 20만5,455원씩(부가세별도)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금강실업이라고 돼 있네요. 금강실업에서 납품을 했는데 금년에는 건우금속이라고 납품을 한 걸 보니까 30만원에(부가세별도)해서 33만원씩 가격차이도 사실상 좀 있고 재질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확실한 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내부적인 건 실제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봐야 할 사항이라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에 과연 작년에 구입한 거 하고 금년에 구입한 것을 내용을 한 번 보자고 했어요. 가져 왔느냐고 하니까 동에 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 간김에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한 번 시험을 해봅시다 해서 두 가지를 골목에다 내놓고 염화칼슘을 반씩 한 포대 뜯어서 넣어서 뿌려봤어요. 뭐, 차이라는 건 대동소이하고 편파적으로 얘기하면 더 나을 것도 없다고 그럴까 그런 사항이었더라고요. 다만 재질이, 통이 지난번에 했던 건 FRP로 돼 있고 다른 건 밑에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건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바퀴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건우금속에서 한 건 통 자체를 스테인리스로 용접해서 접어가지고 했더라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번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스테인리스니까 번들번들하니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무게가 좀 무겁고 또 염화칼슘에 스테인리스도 용접한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안 닦아 놓으면 부식이 됩니다. FRP는 오히려 부식이 좀 덜 되고 혹시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서울시에서 스테인리스 등 이런 것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지시가 이렇게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했다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좀 재무과에서 두 번씩이나 응찰했었는데 그때는 이 건우금속이 조달청에 응찰을 또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뭐 짜고 하는 뭐밖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도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환경과의 청소차량을 세 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유찰이 됐었거든요. 유찰이 돼 가지고 이거하고 실은 비슷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이 왔는데 응찰을 안 해요 한 사람만 하고.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찰을 시켜 버렸거든요. 또 재공고해서 재차하니까 또 한 사람밖에 안 집어 넣어서 유찰을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환경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개가 얼마에 응찰을 한 사실이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수의계약하기 바람"해서 통보했는데 청소환경과에서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응찰한 사람하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관과에서 시에서 꼭 스테인리스로 붙인 것을 계약을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관과에다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건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신도 여기에 수의계약할 때 불러서 이러이러한데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업무협조를 앞으로 그렇게 재무과에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금형으로 틀도 만들었고 재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직원이 제안을 해서 상도 탔다고 보고도 많이 받고 칭찬도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문제도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다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원한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제보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전에도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간접적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아무런 것도 없이 더 비싼 다른 업체에다 딱 계약해서 하고 나면 원망은 금액을 떠나서 구청 공무원이 야, 이거 무슨 개인도 아니고 지금 전자입찰이다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마는 이거 순엉터리구나, 자기들끼리 짜고 심사하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로 과장님께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재무국 소관 8쪽을 보면 2002년 계약체결현황에서 공사용역물품을 계약체결하는 과정에 공개경쟁계약 92건, 수의계약 609건, 조달계약 220건 해서 도합 921건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이 단연 609건으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조달계약이 220건이고 공개경쟁계약이 92건인데 여기서 수의계약, 공개경쟁계약, 조달계약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국가계약법을 보면 시행령에 나오거든요. 시행령 26조가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건수로 보면 누가 봐도 921건 중에 공개경쟁이 92건, 수의계약이 609건, 조달계약이 220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261억원인데 수의계약이 프로테지가 얼마냐면 한 올해 10% 정도 될 겁니다 금액으로 봐서는요. 그러면 작년에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냐. 2001년도에는 29억원으로 해 가지고 13%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왜 작년하고 올하고 차이가 나느냐? 전자공개입찰로 바꾼 후부터 수의계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겁니다 아마. 금액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13%였습니다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총 금액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는 10%에서 한 3%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자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줄어든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고 우선 설명으로 가능한 것은 수의계약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거는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수의계약 기준이라는 게 1억원 미만, 전문업체는 7,000만원, 용역은 5,000만원 기타 물품은 3,000만원 이하 이렇게 큰 틀은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공히 공사, 용역, 물품 다 같은 종목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