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국성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전국성 일반민원담당 백남식 건축담당 윤현승 농지환경민원담당 노성철 부동산관리담당 안준승 지적관리담당 조연식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국성 먼저 공통요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사무분장은 5개담당으로 일반민원,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농지환경, 건축담당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으면 43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번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사용도 일시사용허가 복구지연에 대해서 3건은 복구지연 완료하였으며 1건은 북평면 영전제 보강개발공사 현장사무실 부지로 고려건설 부도로 보증회사 그린토건에서 재시공해서 기간연장을 5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도에 정정 처리 완결하였으며 법률건축물은 건축신고로 추인이 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이었으며 건축물 업무대행수수료 집행을 위해서 2003년도에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관련 민원은 총건수가 40건으로 이중 건의가 8건, 진정이 32건으로 처리내용은 해결이 33건, 일부해결이 2건, 이첩이 2건, 취하 1건, 불가 2건입니다. 여기에서 불가 2건은 계곡 가학리 수해 상습지 하천정비 요망과 삼산면 창리 국세청토지에 불법건축물 철거정지 조치 요망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빈집정리는 군비로 1동당 30만원을 지원으로 17개동으로 51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완료하였으며 좀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집소유자의 동의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써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빈집소유자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일반민원담당입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인·가·등록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종류별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제가 참고로 교부사항에 있어서 처리숫자가 틀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부에 처리가 2,399건입니다마는 합계가 처리에서 1만5,712로 정정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접수가 1만5,812건에 처리는 1만5,712건으로 나머지 100건은 처리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되지 않고 있었으며 여기서 기타는 주로 진정·질의·건의 또는 추천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완요구 및 반려민원입니다. 보완요구에서 합계가 모두 67건으로 보완요구가 58건, 반려가 9건입니다. 특히 보완요구 58건은 현재는 55건이 지금 보완되었으며 3건이 기간미도래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건 반려사항은 다음페이지에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도 다수민원이 전체가 다 처리되었으며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참조를 바랍니다. 한쪽을 넘기시면 제2번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적 현황입니다. 여기서 총접수가 100건입니다. 100건에서 공개가 75, 부분공개 9, 비공개 10, 기타는 6인데 여기서 주로 산이면에 있는 영산강3지구 군사기지에 관련된 행정정보 공개사항입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는 접수가 1,729건, 처리가 1,729건입니다. 다음에 전자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여기서 총 접수건수가 343에서 처리완료가 319건인데 처리불가는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이 6건이고 호적 지적 부분 관계 존재하지 않는 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처리불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입니다. 총건수는 703건입니다. 이하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팩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3/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총 9,884건 중 478만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로 팩스민원은 호적등 초본, 지적도 등 초본, 토지이동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반려민원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넘기시면 다수민원 사무 처리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섯쪽을 넘기시면 보안보정요구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장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5쪽을 넘기시면 지적관리담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번 공공용지의 토지합병이 있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은 조사필지 총2,500필지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조사한 필지는 2,389필지입니다. 이중 정리한 필지가 869필지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마을회 공동재산 정비입니다. 조사필지가 513개 마을 중 1,611건입니다. 이중에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추진이 1,611건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에 등록번호부여 및 정비가 46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추진분에 대해서는 계속 등록번호부여 및 정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인 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인 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288필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1,116필지입니다. 다음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중에서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의 공부정리가 825필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미추진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 독려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네번째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2,481건에 9,688필지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촉탁해서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과 7월 1일 기준으로 했으며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26만6,011필지 7월 1일 기준은 4,101필지인데 7월 1일은 이동분입니다. 그 다음 지가결정 및 공시지가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의신청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20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향, 하향 적정조절을 해서 검증을 끝을 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적은 총접수가 4,053건수에 5,613필지가 들어왔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7건에 7만5,000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중개업소에서는 18건이 있는데 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환경민원담당입니다. 먼저 농지환경담당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급현황은 총 1,253건입니다. 이중에서 반려가 1건인데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다시 반려를 해 주라 그래서 반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에 질의한 결과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2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행위 13건은 취하가 11건 취소가 2건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서 14건 기타에서 반송이 2건, 취소 2건, 취하가 10건입니다. 두번째 농지환경민원 행정예고제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취하가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4건, 농지일시전용이 1건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이 다시 요청하시면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건축담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자료 대사 및 정비 완료가 3만6,769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이 1,500만원으로 용역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산화 추진입니다. 접수건수가 74건입니다마는 현장조사에서 50건, 24건은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중 38건은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장을 넘기시면 소규모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가 2건인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 86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20동, 변소개량이 40동, 빈집정비가 17동 해서 현재까지 물의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빈집현황입니다. 빈집이 215호, 외지인 21동, 집부인 미확인이 21동으로 2003년 정비실적이 모두 24건입니다. 자가가 7동, 보조가 17동입니다. 보조 1동단 30만원으로 정비금액은 510만입니다. 다음 5번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신고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내역이 쭉 나왔는데 빈집정비 17동이 있는데 안한 면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한 것입니까? 자금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그것이 애로가 있는 것이 하나는 빈집주인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고요 하나는 돈 30만원을 우리들이 지원을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주로 없는 면은 빈집주인이 동의를 안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7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7동밖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니까 금년에는 안 한다고 그렇게 총무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빈집정비가) 17동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 동 돌아갈까 말까 했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주인이 동의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다고 했지만 이때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나 되는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측량하는 기술만 지원해주거든요. 주무과와 협조를 할랍니다.

공시지가 관계입니다. 도시계획 안 했던 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가평가는 각 지역마다 표준제가 있습니다. 그 표준제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서 표준제로 가격을 매기거든요. 그것과 인근토지와 특성을 비교해서 지가를 매기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속에 든 것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도시계획 안에 든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가격이 약하다 그게 약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990년도에 지가를 매길 때 그때 당시에 토지관련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번에 많이 올리면 조세의 저항이 오기 때문에 서서히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사실 면단위는 거의 현실가에 육박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 특히 해남읍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가 높아서 한번에 90%, 80%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조세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80% 정도는 현실가에 육박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의신청이 5개 들어와 있는데 크나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상향이 87, 하향이 118인데 상향을 해주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보상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올려주라고 할 것이고 세금을 많이낸 사람은 내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향은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관계철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갖고와 보고. 다수민원인 관계 정기행 외 18분이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2건이나 들어왔는데?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파트겠죠, 해결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 내용을 해결했는가?

백남식 내용은 주민들 아파트 현장조사 관계로 민원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두건이나 들어왔는데 아파트 관계는 거기는 주택가니까 거기에 지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민원인데,

백남식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민원인이 요구했던 사항을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백남식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무엇이 무엇 무엇 있어요?

백남식 고층으로 짓지 말라는 내용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계속 피해보상을 마을 자체자금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내용 좀 보자고.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민원을 냈는데 그게 해결했다면 허가가 안 되어야 해결일 것이고, 안 그래요?

백남식 당초에는 너무 높게 짓으니까 그걸로 민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신내용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회신을 했고요, 그 다음 다수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맞죠.

이거는 다수인들이 지적을 해도 법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할,

그렇습니다.

백남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해줬고요, 결국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안될 것이 된다는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 즉 말하면 그런 것들을 조작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잘 먹혀들어가는 게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못 짓게 논의가 됐을 것인데 그것을 해결 했다니까 나는 아파트허가를 안 해준 것 아니냐?

기 허가는 나 버렸지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미조사가 뭐예요?

현재조사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 기재 됐습니다.

소규모 양성화 그 관계이죠?

그 관계입니다.

불법이라 하면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미조사는 뭐예요?

미조사가 아니라 계속 조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성화 해줄 것인가 하고요.

추진중이고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성진호 사회담당 이승묵 자활지원담당 김지성 가정복지담당 유홍금 위생담당 이현동 여성담당 전영희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과는 방금 선서한 사회담당 이승묵 외 4명, 자활지원은 김지성담당과 직원 3명, 가정복지는 유홍금 담당과 직원 3명, 위생담당은 이현동담당과 직원 4명, 여성담당은 전영희담당과 직원 4명 총 19명이 저희과 총인원입니다.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먼저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이 소홀한데서 온 사항은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완결이 됐습니다. 이하 4군데는 산이군경회, 전몰공격유격회, 미망인회, 무공순자회 4단체가 있어 가지고 완결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서는 3개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료제시가 불충분해 가지고 2개는 이미 부과가 완료된 상태고 1군데만 30만원 부과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체납금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총수납액 2,432만2,990원 중에서 현재 3명만 838만6,280원 미납됐습니다. 미납자는 3명인데 문내 동외리 김수길씨, 해남 남동리 김송남 씨 두분이고 한분은 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문내 남대리 김창현씨입니다. 공통사항은 이상이고 사회담당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복지급여지원은 수급자가 총 4,231가구에 6,765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생계비는 72억9,565만2,000원을 지원 했고, 장제급여는 202명에게 지급했습니다마는 63이상과 이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합니다. 63세이상은 50만원, 63세이하는 30만원을 지급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63세이상과 같이 50만원씩 지급을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자녀장학금 지원사항입니다. 장학생은 수급자에 대한 많은 혜택을주기 위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종합성적이 “미”이상, 대학생은 “C”학점이상인 학생에 대해서 수급자 자녀장학기금 3억 중에서 이자를 활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을 총 받은 사람은 61명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구호사항과 화재구호가 있습니다. 특별구호는 126명을 지원했는데 가구당 현금 10만원과 백미 20kg 두 가마를 지급하고 화재구호는 가구당 현금 20만원과 백미 20kg 두 가마 그리고 현재 활용이 가능한 모포나 식기 등의 생필품을 지급했습니다. 화재구호가구는 8가구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신혜요양원, 희망원, 사랑의 집, 선회노인병원, 노인치매센터 해 가지고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24억213만9,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사회종합복지관 부설재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합해 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7억804만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육시설은 등대원 한곳 있는데 4억184만2,000원을 운영비를 지원했고 운영비는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의료급여의 실시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종은 수급자, 시설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북이탈주민, 이재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1종 중에서 인간문화재 4명은 무형문화재의 강강술래 이분들이 두가족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4명입니다. 그리고 북이탈주민은 해남 해리 박동희씨 가족 2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1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1세 이하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2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중에서 장애인보장구는 총 52건에 대해서 단위가 원입니다. 1,933만5,6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 가지고 장애인이 됐을 경우 병원의 진단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장 넘기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대불금 지급에 대해서는 총지급자가 24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환불지급액은 288만8,950원 지급했습니다. 대불금은 총 2건에 84만4,900원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환급금과 대불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중 2종수급자가 보장기관 즉 우리군에 승인신청 하면 그 대불금을 대신해서 지급을 해 주고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는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12회에 따라서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대불금제도입니다. 참고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의료급여 체납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이 있는데 2명은 1, 2에 표시된 부분이고 결손처분 해야 할 사람은 문내 난대리 김창현씨인데 이분은 사실상 이혼상태가 돼 가지고 소유재산이 전혀 없고 가족이 사실상 집을 나가 가지고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것이 사회계 소관이고 자활지원담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항입니다. 관내 자활사업 추진상황은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층을 포함해서 총580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건부수급자하고 자활특례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주 근무일수가 3일미만 근로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특례자라 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가를 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중지하고 3년간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것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120% 미만인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314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지역봉사는 자료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활사업 인건비 집행은 예산액 중에서 자료가 10월말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높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4억8,431만 중에서 57% 가 지급되었으며 현재 자료가 필요하다면 수감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총15개 장애인에 대해서 4,22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체 지체장애인 회장은 참고로 이향순씨입니다. 다음 나번 장애인 생활안정자원 지원사항은 수당과 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포함해 가지고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총 3억9,334만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단체 지원현황은 장애인 장애인총연합회와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좌식배구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0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실적은 사설학원은 한군데, 그리고 군청에 전산교육장에서 세 사람, 그리고 장애복지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25명으로 취업실적은 9명이 있었습니다. 사설학원은해남읍에 있는 한울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교육을 받은 한명입니다. 취업실적 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차량봉사대 조직 및 이용사항은 총 15개대로 조직을 해 가지고 봉사대원수가 184명이고 지원은 차량운영 10km당 평균실비 1만원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설치대상 시설은 공중이나 공공시설 42개소에 대해서 100% 설치 완료했습니다. 편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대상건물 227개소에 대해서 100% 설치가 됐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기타점검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에 대해서 먼저 생활안정지원은 표에 보신 것과 같이 14명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재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용자원이 6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연인원이 182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억9,461만6,000원이 채권현황입니다.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세사람에 대해서 3,4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표에 보신 것과 같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영세 서민 집수리사업도 861가구 해 가지고 실적은 10월말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실적은 필요하시다면 수감 중에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29가구를 실시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전부 100% 완료할 계획에 의해서 독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진한 데가 있고 실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면을 중점적으로 직접 독려할 계획입니다. 18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앞에 18장은 집수리사업 개별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18장 뒤로 넘기겠습니다. 5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총예산액 5억6,815만7,000원 중에서 5억1,524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된 것은 연말까지 전부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운영실태 및 점검조치 내역은 그 동안 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해 가지고 만원이상은 직접적으로 카드사용하도록 조치를 했고 퇴직자중에서 퇴직해 가지고 다시 재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가 불분명하게 작성됐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재물조사를 미실시 했기 때문에 재물조사 실시해서 9월 25일까지 완료를 했고 예산집행도 현금으로 지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좌입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6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이상이 없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토공원화, 농산물 선별지원, 재활용품, 사회복지도우미, 정보화 사업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활복지계이고 다음은 가정복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노인치매센터와 선회요양원이 있는데 현재 106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총50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며 운영비는 월 4만4,000원, 난방비는 반기해서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지급 현황입니다. 경로연금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세이상과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감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노인이 부부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은 3만630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은 10원이 적은 3만62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0원이 감액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38년생에 대해서 월 8,400원씩 분기에 2만5,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노인중식비는 읍면에 있는 분회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총23개 경로당에 대해서 1억4,85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개보수 완료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경로효친마을 운영은 작년부터 금년해서 1개면에 1개 마을씩 총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실시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각각 달리해서 총150개 업소에 대해서 카드발급 했습니다. 참고로 할인요율을 말씀드리면 자체조정 됐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는 50%, 목욕은 40%, 찜질방은 30%, 음식점과 안경업은 각각 20%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이 27세대 38명이 있습니다. 세대보호비를 매월 세대당 2만원, 개인별 위로금으로 월 6만5,000원씩을 지원을 해서 총 3,139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묘지/납골묘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납골시설에 대해서 신고가 2개 돼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지원하는 납골당을 말씀드리면 도비지원이 총 5개 납골당이 1개소, 일반 4개소, 4,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각각 선정해서 완료를 했고 군비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6건이 개소당 300만원 지원목적으로 해서 6건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6건은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택일을 해 가지고 내년 2월이 공달이기 때문에 2월에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해서 저희들이 6명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정복지계이고 지금부터는 위생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휴게업소, 일반업소, 단란업소, 유흥업소에 대해서 52건을 위반점검해 가지고 영업취소 12개, 영업정지 25개, 시정명령 15개 조치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체교육과 협회교육을 포함해서 8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공중위생관리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 의뢰분입니다. 퇴폐영업이 1건 있는데 이것은 남도장여관에서 도박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교육은 각 지구별로 실시를 8회 실시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불법식품 공중업소 고발현황은 총 7건을 무신고 영업장에 대해서 벌금 50만원씩 부과했고 맨 끝에 있는 1건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총196개 업소 중에서 10개 업소를 위반을 단속해 가지고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식품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고용업소가 2개소, 청소년 주류제공이 4개소여서 경찰통보에 의해서 영업정지 6개소 시정명령 2개소 조치를 했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예산은 성립됐습니다마는 신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결과 2,764명 중에서 4명이 부적합한데 부적합 내용은 밑에 4명이 있는데 이게 휴게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여자종업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수리에 대해서 총380개의 자동판매기가 있어서 점검은 380대 했는데 사실상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자동판매기입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및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총 143개 중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1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표시위반이 2개소 해 가지고 총 8개가 위반업소가 돼 가지고 시정지시하고 시설개수를 완료했습니다. 향토관광음식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2군데 중에서 백선오씨는 장흥에 있는 집을 이쪽으로 이축을 해서 뼈대를 골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경자씨는 당초에는 우리 해림정식당이 1순위자로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사업포기가 돼 가지고 부득이 제3순위자인 민경자씨를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담당입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수당 집행내역입니다. 표에 보신 것과 같이 19개 강좌를 통해 가지고 33과목을 932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강비는 2,734만원, 강사료는 5,105만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스포츠센터와 노래교실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224명입니다마는 현재 302명이 수료를 해서 빈칸에 있는 것이 수료자가 문내 260명, 화원 470명 총 4,140명이 운영한 실적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봉사회, 한듬적십자봉사회, 여성의용소방대, 걸스카우트, 국제로타리, 자유총연맹, 여성자원봉사회, 전국주부교실, 해남중고동문회, 해남여성지도자연합회 해 가지고 각각 운영과 사회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표에 보신 것과 같이 27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만 여성이 불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총무과 한 장 넘겨서 지명위원회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이거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데 여기만 참여를 안 하고 모든 것이 위촉해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한테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팀장 좀 나와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계 이야기 할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는데 딸이 재산이 있어도 문제가 됩니까?

이승묵 예, 출가한 딸도 부양능력대상자로 포함해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이 결혼해 가지고 가버린 딸이 자기 집에 것을 못 뜯어가서 안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딸한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승묵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건의 사항을 지금,

그러면 이것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승묵 그렇습니다.

결혼한 딸이 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승묵 부양능력자로 판단을 합니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쌍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딸이 결혼해 가지고 재산이 있다 해 가지고 탈락이 된단 말이요.

이승묵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딸이 장애인이라든가 능력이 없어서 경제활동을 못할 처지에 있으면,

그것은 돼, 딸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소득산정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살면 기본소득 최저생계비를 35만5,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두가구가 살면 58만9,000원, 세 가구가 살면 82만원,

세 사람,

예, 세 사람이 살면 82만원이 최저 생계비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득 중에서 마이너스 공제를 합니다. 공제가 뭐냐면 타법에 지원을 받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공제 받거나 아니면 TV수신료를 안 내거나 이런 타법에서 혜택를 받는 돈 공제를 합니다. 이걸 빼 가지고 실제소득을 산정합니다. 기본소득에서 타법에서 지원받는 돈을 빼 가지고 거기서 실제소득을 내서,

아니, 그것은 실무자들이 할 것이고 현재 홍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딸이 출가외인인데 호적에서 파 나갔는데 그걸 부양의무자로 넣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이에요. 시집간 딸이 아무리 친정에 부모님들이라도 물론 마음이 있고 돈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자기가 시집 가서 시가도 어려운데 친정부모를 도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건의를 해야 돼.

나는 그 말이 아니라 시집간 딸이 재산이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 재산권을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어, 자기 친정에 십원짜리 하나 지불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을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이승묵 재산이 있다 해 가지고 부양능력이 있다 해 가지고 친정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못 받는다.

이거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승묵 예, 그런 거는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되면 괜찮은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이승묵 차상위 계층으로 해 가지고 특별구호로 해 가지고 30만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은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특별구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자, 차상위계층 이걸 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다 어떻게 되든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딸문제 소득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것 같으면 바로 해결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만?

이승묵 규정상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규정상 그대로 적용을 안 하지?

이승묵 규정대로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됐겠죠.

아까 조건부수급자 말씀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3일미만에만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생계급여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급여로 구호를 해 드립니다. 그걸 만약에 읍면에서 그걸 잘 몰랐다 하면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한테 생계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한 부락에서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수급자보다 형편없이 사는데 이 사람은 못 받고 다른 사람은 수급자 돼 있단 말이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이름을 적어줄게요.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보호가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말입니다. 내가 수급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북일이 189명인데 북평은 29명,

북평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게요. 계곡 213명, 마산 248호 거의 같은데 북평은 형편없이 적고 그 다음에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에도 다른 데는 많은데 북평은 8명이에요.

동네가 잘 사니까,

북평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겠지.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금 현재 농협으로 종합적으로 송금을 해 버리죠?

이승묵 계좌 송금합니다.

단위조합에 별당구좌로 놔뒀다가 본인이 와 가지고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승묵 본인 계좌입금 바로 들어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월별 지급하기 때문에 사망자들은 지급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이 있어나서, 지금은 물론 사망자는 바로 바로 신고를 하죠?

이승묵 그렇죠.

장제비 지급을 받으려니까?

이승묵 예.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에 장학금지급이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이죠?

이승묵 예.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지급을 해주냐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을 줍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10만원을 주고, 대학생은 30만원을 주는데 수급자장학기금이 3억이 있습니다. 3억 이자로 줍니다.

이자도 당연 예산이니까 이자라 해서, 중학생들도 학비를 지급하느냐, 의무교육인데 그걸 갖고 따져야지 형편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 되냐 그거예요, 안 맞지.

중학생한테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도와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이승묵 수험료는 면제니까 수험료는 납부 안 하죠, 중학교니까 의무교육이니. 그런데 성적은 우수한데 가정은 빈곤하고 그러니까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줘야지. 명칭을 달리 붙여갖고 줘야 맞지. 집행부서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 임의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돈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목을 붙여갖고 줘라 그거예요.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선정할 때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합리적으로 온당하다고 말하면 안 맞죠. 사회복지시설 운영문제 이용시설에 사회종합복지관 그 밑에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있는데 4,864만8,000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승묵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산하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노인양반들 나오면 무료 밥도 먹고 어린애들 거기서 가르치고 놀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재가봉사센터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예요.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봉사해주는 센터라니까.

이승묵 그 부설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가행위를 거기 부설로,

그러면 수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가, 즉 말하면 노인이면 노인 어느 대상자들이 몇 명이다, 기준이 없이 공란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승묵 서류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4,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이 두리뭉실하게 배정을 안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승묵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있어서 장애인총연합회, 시각장애인, 농아인 있지 이런 지체장애가 있는 부분별로 있는 협회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총연합회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총연합회 놔두고 시각, 언어 뭣 할 것이 없이 15개면 15개 협회 다 따로 따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놔두고 거기내에서 또 나눠주고 그 내에서 또 세분되고, 따져보면 몇 몇이서 모여갖고 계 형식으로 하면 거기서 또 뭐라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장애인총연합회는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김지성 사실상 대강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장애인총연합회 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지체쪽이 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주변환경이 장애인총연합회보다는 전국에도 그렇고 도단위도 그렇고 주변 시군들이 전부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도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가지고 금년 8월부터 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여태 해 오던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각 부위별 장애협회가 절차상 다시 화합을 해 가지고 연합회 쪽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할 수 없이 8월까지는 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원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시각이나 농아쪽은 주변의 강진이나 완도에서 시각이나 농아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별도의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앞전에 추경에서 시설보수비와 사무실 신축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지원을 해준 내역이고요. 강진은 예를 들어서 농아인협회나 시각협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해남은 사실상 더 큰데 저희들만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장애복지관 잘 아시지만 장애복지관 시설내에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나 전부 모든 15개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수용능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것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우선 자기들이 모일 수 있고 이러한 최소한의 장소만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모든 게 다 관리하면 정말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그렇게 하고만. 15개 지체별로 모두 다 사무실 만들고 “운영비 주쇼.” 거기 나름대로 행사하면 “행사비 주쇼” 하고.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총연합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총괄 관리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활동사항, 재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지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즉 말하면 명령을 해도 안 돼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 기능별로 숫자놀음인데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어 가지고 이걸 무시해 버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체계가 갖춰져 가지고 있어야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이제 또 생길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장애인복지관에 위상도 있고 거기에 어떠한 사항도 전파가 되고 또 거길 통해서 정보교환도 되고 모든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여기서 낱낱이 상대를 하게 되니까 군 사회복지과도 복잡하고 그럴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효친마을 1년에 300만원씩 줍니까?

예.

그러면 경로효친마을이라면 어른을 잘 모시고 하는데 돈 300만원 지원해 줘서 동네에서 젊은이들 할 일이 없어 돈으로 다 줘갖고 해버니까. 그게 무슨 경로효친마을이에요.

잘한 마을 상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잘한 마을 1년에 300만원씩을 주냐 그것이에요. 한번만 주는 것이에요?

김지성 예.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매년 300만원씩 주냐 1회 주고 마냐,

1회만 주죠.

주면 좋것습디다. 그런데 너무 많아 질까봐 성가시지,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타게 돼.

나는 늘 얘기하지만도 전체적인 주민의식은 행정기관에서 베립니다. 자립할 수 있는 거 없이 다 행정기관만 쳐다보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덥썩덥썩 주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 갖고 다 하고 그래요. 아무튼 알았어요, 처음에 지정될 때 준다고 하면,

담당이 마침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잘 됩니까?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잘 돼요?

김지성 제가 어떤 방향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냐 그거예요. 김향화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보조금으로 하죠?

김지성 예.

장애인복지관에 관리운영 책임자는 보조사업자로 관리하는 것이 맞죠?

김지성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이나 군에서 파견된 직원은 거기에 있어요?

김지성 파견된 직원은 없고요. 그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법인하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하고 하면 그 법인에서 시설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 운영이 잘 안 되죠?

김지성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사무적인 문제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적인 것이고, 내부적인 것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잘 하고 못 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운영을 하죠?

김지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사항 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김지성 예,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또는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생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김지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편리하지 않다거나 집내부의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할 경우에 하는 것이죠?

김지성 그렇습니다.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읍면에는 보통 도배, 장판 일반적인 특수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재료만 들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에는 전부 20만원이상씩 들었거든요, 도배 장판만 하는데 약 20만원 정도들었단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해남읍에는 3만원짜리, 4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주거하는 방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셋방살이하는 사람을 도배장판 해준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만6,000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도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김지성 그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셋방살이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자가가구나 무료임대가구만 집수리 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집에 지붕을,

아니, 도배장판 분야만 제가 검토를 한 거예요. 다른 분야는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주거 주 방으로 활용하는 방 외에 전체 방이 5개 있으면 5개 다 해줘서 40만원 들어간 것인가, 가령 해남읍 경우에는 방 하나만 해서 한 것인가, 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해남읍 경우는 최소의 단위로 도배장판을 깔았는데 읍면단위는 40만원까지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되겠냐 그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김지성 수리내역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수리내역 기재된 것이 돈이 좀 많은 것은 도배장판이 주되 연관된 부분이 수리가 된,

연관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지성 예를 들자면 어떤 집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방 해도 될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두 방이나 세 방을 하는데 부엌도 연계가 된다거나 이러한,

아니, 내역을 보니까 부엌은 전부 따로 있어요.

김지성 연계를 하는데 그런 연계가 있을 수 있고, 부엌이 따로 있는 것은 기존 재래부엌을 입식부엌으로 한다거나 그것은 부엌에 중점을 뒀고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같는데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박위원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읍면별로 어떤 종류별로 어떤 일을 했는데 총 소요액이 얼마가 들었느냐 이걸 쭉 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주생활주거지역을 하는 것을 집수리로 한다 그랬는데 일부 읍면에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없거든요, 화산이 대단히 많고 현상 2군데 이렇게 지붕페인트칠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붕이 샌 것도 아니에요, 지붕 페이트칠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가 약 50만원 약 45만원이상을 들여 가지고 지붕 페이트을 해줬는데 이건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면은 없는데 화산이 대부분적으로 차지하고 현산이 2군데, 송지 1군데 정도 있는 것 같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주생활 주거지역에 생활편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김지성 이것은 환경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고려로 봤을 때 박위원님 말씀대로 순위가 좀 떨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할 때는 물론 상세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우선순위가 구조상위험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화재나 전기로 인한 화재를 두 번째 순위로 치고 세 번째가 생활환경, 네번째가 각종 환경이 네 번째 순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하죠?

김지성 계속합니다.

지붕도색은 우선순위에 떨어지죠?

김지성 전체적인 순위에 떨어집니다.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이 도배를 해야 된다고 그 면에서 이런 사람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우선 주생활 근거지역을 하는 곳도 수리를 다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붕이하 다른 데 도색하는데 이런 데 쓴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내년에 도배도 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붕페인트 칠 할 것을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농가가, 제가 보니까 적은 농가가 아니에요. 화산이 20농가가 넘어요. 이런 농가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화산만 집중적으로 하냐, 이것은 계획서를 사전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지성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받는데 이런 검토도 안 하고 돈을 전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김지성 내년 계획부터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영세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계비를 주는 사람 외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수리를 해줍니까? 영세민이라는 지침을 할 때 집수리 대상자는?

김지성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한테 드려야 될 주거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집수리를 해 주죠?

김지성 예.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을 200만원 하도록 합니까?

김지성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예를 들자면 1인에서 2인가구는 지침상 80만원이상을 지원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4인은 100만원, 5인이상은 120만원이상을 자제비를 지원을 못 해주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주거공간의 페인트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집을 뜯어놓고 보면 8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는데 실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아니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요구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200만원 자부담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200만원 지원하도록 차라리 군수가 위로금을 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담당부서예요. 사회담당인데요,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관계예요. 보호시설 중에서 돈이 24억을 지원한 것이 맞습니까?

이승묵 10월말까지 지급해준 액수입니다.

지급했으면 소계의 차액 4억은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서 신혜요양원, 희망원, 사랑의집, 선회노인요양원, 노인치매센터가 있는데 나머지 4억은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이거는 10월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계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8억, 4억, 3억, 4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19억이죠, 계산해 보니까 약 20억이에요. 그런데 24억인데 나머지 4억은 어디에 지원했냐 이거예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승묵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나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승묵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분야요.

위생관계 여쭤볼라 그럽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남향토문화음식점을 해남에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두 군데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당초 계획은 한군데가 계획이었죠?

이현동 예, 당초계획은 한군데 하기로 됐는데,

어째 두 군데로 됐습니까?

이현동 음식 등급 회의를 하면서 대표음식점하고 우리 해남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한정식음식 두 가지로 나눠서 하자, 한 사람한테 지원된 것 보다도 두 사람한테 지원돼 가지고 음식개발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선정토록 됐습니다.

회의가 무슨 회의였어요?

이현동 음식등급회의입니다.

회의록 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 5,000만원 줘 가지고 해남향토음식 제대로 갖출 수 있다고 지원이 되겠냐 하는 게 의문이고요, 지금 당초 계획이 1개소에 11억짜리에요. 11억짜리에서 5,000만원 준다하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하면 웃을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더 확보해 갖고 1억이 아니라 2억이나 3억을 준다고 해야지 11억짜리 사업하라 하면 5,000만원 주면서 너희 군향토음식을 제대로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 맞겠냐는 얘기에요,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동 군재정이 충분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지원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해야지 왜 두 군데를 선정했냐 이 얘기예요. 이런 회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당초 계획대로 해야죠. 당초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회의 안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두군데를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회의 되기 전에 누가 이런 발상을 했냐 이 말이에요.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추진과정을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한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때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은 순수한 한정식 식당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쭉 다시 검토해 보니까 한정식에 민영심씨가 한정식 플러스 다수 관광객이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한정식을 할 수 있는 데에서 두 분이 있는데, 또 추진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들을 선정했는데 위원들 두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점수를 하나도 안 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줘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토론을 한 결과 이거는 두 사람이 하나도 점수를 안 준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체점을 해서 평균점수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준 점수를 포함을 해 버리면 2순위자가 1순위가 돼 버리고 그대로 점수 계산 안하고 하지 않으면 당초대로 해림정이 1순위가 되고 이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순수하게 한정식을 하겠다 내가 군비지원 받는 게 아니라 내돈 들어도 내가 순수하게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당초 배경이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묘하게 1순위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고민 고민 해 가지고 그런다고 1억 그대로 주는 것 보다는 어차피 당초 계획대로 두 군데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진행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군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 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인상만을 군민에게 줄 수 밖에 없어요.

박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끌려갔다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제가 줏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행정이 바람직한 것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리더를 해 왔던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대로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원하니까 저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게 맞겠어요? 당초 11억에서 수정이 돼 가지고 9억인데 5,0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지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냐 이것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나눠서는 안돼요, 제 얘기는 왜 나누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군의 대표음식점을 만드는데 그게 어차피 개인의 영업이지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간섭할 사항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좋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좋은데요 이 음식점이 붙여지면 해남군에서 지원한 향토음식점이라는 명판이 반드시 붙습니다.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겠죠?

그렇습니다.

붙으면 해남군의 이미지가 앞으로 이 음식점에 달려 있어요. 순수 자영을 하지만 지도감독을 안 해 갖고 되겠어요, 돈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도 다 5,000만원이든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지 왜 못합니까? 선정위원회를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해남군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 이런 계획 내역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전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그 방향대로 하지 않는 이 군정이 무슨 군민들한테 신임이 가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신임이 간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당초 계획을 했는데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아까 같은 요건에 따라서 행정이 너무 획일적인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고,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음식점은 우리도 해남군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해남군에서 어차피 대표음식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돈을 많이 주면 좋죠,

알았어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 회의록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단속 중에서 단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단란주점입니까?

이현동 예,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은 한건도 위반건수가 없고 단란주점이 노래방입니까? 뭡니까?

이현동 노래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건도 단속 건수가 없습니까?

이현동 예. 유흥만 아가씨들 놓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해남의 노래방이 아가씨를 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현동 노래방은 아가씨를 놓을 수 없습니다. 단란도 불러서 하고 영업 끝나면 아가씨 보내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해남군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 지역이 유흥업소입니까? 다른 데는 전부 유흥업소 거의 유사할텐데 이런 데는 전부 단속건수가 있어요, 조치결과도 있고, 그런데 단란주점만 유일하게 한 건도 단속건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외적으로 이 자료가 나갔을 때에 해남군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담당주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동 저희들이 월1회씩 단속을 해봤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의 경우와 달라 가지고 위배된 사항은 제가 보기에 없었습니다.

해남군민으로 생각할 때 이거에 동감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에 이해를 하시겠어요? 감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하다 못해 허가취소 이런 것은 없지만 시정명령이라도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해남군민이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해남읍에 있는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도 이게 한 건도 없을 때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관내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기문란 아닙니까? 노래방의 풍기문란. 이런데 시정명령이 한 건도 없고 제대로 다 된다는 것이 맞겠어요? 하다 못해 시정명령이라도 있어야지.

이현동 지금은 유흥쪽으로 전부 가고 있기 때문에 단란업소가 증이 안되고 감소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서는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시정이나 과태료 징계나 이런 처분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전부 업소가 폐쇄할 정도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발건수가 1년동안 해왔지만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서 적발해 가지고 진행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박위원님 오늘 이후부터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황산면 남부쪽에 시설한 것인데 운영주체가 기독교북부시찰회라고 하셨던가요?

어디가?

남부권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현산에 만든다고 한 것이요. 거기가 북시찰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북시찰회는 마산, 황산, 문내 이쪽에 북시찰회 아니에요, 현산 그 쪽은 남시찰회 아니에요?

남시찰.

아니, 그때 이것이 북시찰회라고 관리를 한 것 같은데, 운영주체가 북시찰회 입니까?

남부오지교회 목사님이 주운영권자로 하고 있습니다.

남시찰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짓는다고 하면 운영주체를 남시찰회에서 공동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계획의 10억미만으로 하기로 됐는데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10억이 필요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군재정형편상 본예산에서 3억만 배정해 놓은 것이지 3억 가지고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남시찰회에서 운영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그것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서를 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령 서림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이런 데 같이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2억5,000만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자기들 운영이 5억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남부시찰회에서 책임 못 지을 때 또 우리군에서 군비로 매년 수 억을 지원해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향우회는 5억 다 지원해 주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5억, 10억이 간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운영주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남부권 하자는 얘기는 금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운영은 지금 대창재단에서 만든 거기는 귀동냥으로 듣기를 줄잡아 25억이 들었다는데 그 정도 시설보다는 권역별로 하자는 얘기는 약간 규모가 작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들자는 얘기고, 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충분해서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3번 만나가지고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다시 만드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문제로 와서 제일 문제가 영아, 그 다음에 노인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든간에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될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시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정적인 부담도 많아지는 게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의 주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괜히 거기에 지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운영할란다” 하고 나중에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애초부터 안하고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림처럼 그런 데가 그런 경우 아니에요. “내가 전부 지어서 운영하겠다”, “해남군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 해 놓고 지금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산에 규모를 10억 들여서 적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스템을 지금 해남 사회복지관만큼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을 어떻게 됐든지간에 소규모로 하더라도 시스템은 똑같이 갖추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비가 버금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황산쪽에 하겠다 현산쪽에 하겠다 해남의 권역별로 해서 분담식으로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운영의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대창재단처럼 본인이 자기 하겠다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행정에서 어떤 권한은 주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도 할 점은 주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의 주대로 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대로만 그대로 놔두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품 자체가 졸작이 되지 걸작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제 견해는 두가지 견해입니다. 그래서 남부권에 하자는 얘기는 행정이 주도하는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이다 그래서 군에서 주도할 것은 주도를 하고 행정 지원할 것은 행정하고 맡기는 것은 그래도 자율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종교단체에서 맡아주는 것이 자원봉사 인건비를 줄이는 자원봉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의 요체가 곧 종교단체 아니냐, 이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운영자체를 종교단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못 하겠다고 떨어져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종교단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추진하십시오만은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맡다보면 어차피 잘못하면 종교단체의 잘못된 계획에도 우리군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오면 군정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계획서를 잘 받아보시고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내년에 3억을 요구하셨죠.

예.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얼마짜리 공사를 하는데 군에서 3억을 보조해 달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3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얼마가 세워졌어요?

사업계획 여기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받아보셨냐고요.

그거는 아까 얘기처럼 운영주체에서,

그러면 자기자본이 7억이 준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10억이 필요하면 군에서 3억을 보조를 해주면 자기자본이 7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지으게 될 것 아닙니까?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시설을 해 주고,

전체를?

예.

거기에 10억이 들어가면 10억 전체를 군에서 해줘요?

예. 10억미만으로 시설 해 주고 운영은 운영주체 남시찰회에서 운영을 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면 10억 전체를 군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설계서 내면 그 설계 얼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금액대로 10억을,

그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안 맞는 얘기냐면 1억5,000만원 짓고 하는데 북일중앙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북일중앙교회도 건축이 거의 끝나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3,000만원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북일중앙교회에서 자기들 돈으로 짓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100%를 지원해주고 거기서 운영만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죠.

위원님 적은 돈 같으면 과목상 본인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큰돈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 군청에서 직접 짓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민간자본적보조로 줘 가지고,

안 주죠, 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직접 짓는다 그 말입니다.

시설 전체를 해 준다 그 말이죠?

예, 시설은.

김평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납골당설치가 금년도에 19개소가 인허가를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중지) (14:00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마방현 도립공원담당 이성국 땅끝담당 전영석 우수영담당 박영복 화원관광담당 박동오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표는 저희들 총 정원이 일용직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직은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 16명으로 기구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종합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 했습니다. 먼저 두륜산도립공원 지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85년부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설로써 일반여관 4동, 산장 2동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일반여관 4동과 산장 4동을 폐지하였으며 용도변경은 일반여관 1동을 일반상가로 변경하고 산장 3동을 일반상가 2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용역은 6월 14일 완료해 가지고 지난 11월 12일 도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 이번 12월 3일에 심사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계획안 대로 총 사업개요는 352미터에 2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보조기층 성토 공사 중에 진도가 80%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조계층을 완료하고 아스콘을 타설한 다음에 가로등과 조경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완료일은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흥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도립공원 시설지구 일원에 올해 계획된 온천개발 2공과,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를 위해서 약 4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삭도진입로 배수로 임도 정비 5,000만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5,000만원, 온천개발 지질탐사 및 시추 1공을 완료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수량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계획은 앞으로 한 공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립공원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총 6종에 30개소를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편익시설정비 1,900만원, 오수처리장 정비 한 건에 200만원, 화장실 및 오수 관료 처리공사 5건에 1,700만원, 녹차밭 쉼터 공사 1개소에 1,500만원 투자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흥사관람료 징수 현황입니다. 올해 총 27만5,000명 입장객에 의해 4억9,915만9,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1월말 현재 95.8% 이나 연말까지 했을 때는 작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등산로는 대흥사에 4개소에 13.1Km가 있는데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철계단 도색 및 수리 1개소에 120만원, 산책로인근 편의시설물 보수에 3개소를 자체정비하였으며 잡목과 고사목을 제거하고, 안내판 8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두륜산사무소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우수영담당 우수영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는 올해 입장객이 5만명으로 1,6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직판장 제품구입비 및 판매액입니다. 총 판매실적은 4,4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구입은 3,500만원으로써 조수익이 약 800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영 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우수영 시설물을 6종에 3,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토지보상에 2,387필지에 122만평으로써 48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묘지이장은 1,940기, 무신고 어업보상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5억9,600만원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앞에서 사업개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매입 토지는 14필지로 중앙부처의 토지로써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중으로 어차피 이것은 협의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묘지이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이장은총1,940기로써 유연묘는 1,011기, 무연묘는 929기입니다. 지금까지 903기를 완료하였고 잔여는 1,037기가 남아서 약 46.5%의 진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그제부터 이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개인 유연묘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사업이 추진하는 대로 개인별로 이장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신고 어업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세대에서 5억9,600만원으로써 전부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관광지사무소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총 연인원 22만3,000명에 1억9,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전망대 기타수입은 망원경, 소망새기기, 인증서 수입으로써 총1,700만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망원경이 1,400만원, 소망새기기 300만원, 인증서가 3만5,000원으로써 수입을 봤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사 온천개발 몇 공 시험해 봤어요?

지금 저희들은 1공 시추를 했습니다.

1공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1공 더 하겠다?

예.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에 해남신문에서 났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한레저에서 2공 했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한 걸로 나왔는데.

어디 건설에서요?

서한레저요, 삭도요. 그런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저희들은 케이싱을 서한레저는 100미터만 했고 저희들은 650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한레저에서 개발한 것은 건수지리 옆에서 들어가 가지고 수량이 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650미터까지 케이싱을 400미터까지 케이싱 설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온도는 물이 있습니다. 어차피 1,000미터까지 팠으니까요. 1,000미터까지 팠는데 뜨거운 물은 있긴 있는데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오질 못합니다. 어차피 300톤 이상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그걸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한레저도 실패한 것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1공을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대흥사관광단지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어야만이 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 시도는 한 것이기 때문에 1공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실무자 의견이 그렇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약 8,000만원 듭니다.

더 깊이는 못 판가?

더 깊이 팠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 그쯤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시추한 데가 850미터예요, 거기에서 나올 거다 했는데 안 나와 가지고 1,000미터까지 팠는데 안 나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삭도에 150톤정도 나오는데 성공하겠다고 얘기 하더만.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전화가 오고 그래 가지고 해남신문에서 그것 때문에 곤혹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남신문에서 성공했다고 보도했는가?

성공했다고 보도를 해 버려가지고,

그런 택도 없는 보도를 하고.

그것도 용량은 250톤이상 나와야 된가?

예, 그렇습니다.

온도는?

온도가 25도 이상입니다.

25도 이상인데 40도 이상 되는 것은 데워서 한 것입니까?

거의 데우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25도정도 되는 것도 온천수로 인정을 하는데 온천사용 물의 온도를 43도, 44도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온천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데워서 해도 된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온천 판데도 기술자들 말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50미터선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게 36도에서 38도정도 된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주차관계 갖고 엄청나게 말들이 많은데 주차장내에서 안 하고 중간에서 모두다 받아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여론이 많더라고. 왜 주차장 안의 입구진입로하는 데에서 받느냐 그것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잘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때는 어디서부터예요? 밑에 대흥사 전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가기 전에 매표소를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매표소관리가 실은 한시적으로 1년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만? 허가가 안 났지?

그게 아니고요. 시설지구가 실은 당초 지정을 할 때 잘못 됐습니다. 어디 도립공원을 가도 주차료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앞에서 들어가면서 바로 주차장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 위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도로를 신설도로를 하고 있는 것이 그쪽으로 우회 해 가지고 들어가서 주차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갖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유달식당 앞에 그 광장 거기가 주차장이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흥사를 진입했을 때는 거기는 어차피 허가장이죠. 대흥사를 진입하면 모든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상 주차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한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절에서 그걸 인수하는 방안, 군에서 인수할 수가 없는가 했더니 영업권만 7억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매표소관계는 당초 시설 지구할 때 주차장을 거기에 지정해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든 문제가 됩니다. 위에다 설치를 하면 위에서 난리고 밑에다 하면 밑에서 난리고 또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면 절에서 난리고요, 전체를 통제하면 절 입장료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안으로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장산을 가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음식점 앞이라면 음식점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해 놓고 있고 그러는데 중간에 경찰 통제하는 것 같이 중간에 놔둬가지고 진입한 차량은 전부 받는다든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해남차량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실질상 해남차량도 거기에서 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 도립공원을 가도요. 그런데 하도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전임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냐 해 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도 고통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신설도로가 나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주차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입구 들어가는 즉 말하면 호텔이나 모텔로 간다거나 식당으로 간다거나 하면 그것은 안 받아야죠.

그런데 자연공원법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대흥사 지구에 들어오면,

주차료를 받는 주체가 누가 되어 있냐 그것이에요.

거기는 대흥사에서 위탁을 해줬지 않습니까? 당초 조영채씨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지구 줬는데 시설지구가 바로 앞인 하천변으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고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 위에 해 가지고.

저 위에 어디요?

유달산 앞에 주차장이요. 그리고 밑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흥사 입구 들어가는 것 하고 위에 올라가는 것 하고 삭도가는 것 하고 전체가 어지러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한다면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내장산도 입구 들어가서 주차장에 들어가야 주차료를 받지 내장산 통해 가지고 백양사로 넘어가는 데는 전혀 주차료를 안 받지.

그렇지 않죠,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전부 받죠.

아니, 내장산 경우 보면 밑에 입구 도로변에 주차장이 있다고. 거기로 유도해서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좋은데 즉 말하면 통과하는 것은 주차료를 안 받더라요.

거기 도로하고 여기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했을 때 주차료를 받아야지 주차하지 않는데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죠.

아니요, 어차피 도립공원을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무조건 대흥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길은 없고요. 어딘가에는 주차를 하게 되죠.

엄청나게 소리가 많더라고, 또 해남 넘버 붙은 것만 공제해 주고 사실상 타지역 넘버지만 해남사람이 차량을 소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을 전국 일원화 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이걸,

연구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지.

그런데 사실상 저도 그것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산업지구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절하고 상가하고 주차장위탁자하고 서한레저하고 이게 전체가 복합적으로 꼬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받고 대책회의를 해야지.

대책회의 해 갖고도 안되니까, 이게 주차문제가 바뀌어지는 것이 매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찾아도 그럽니다. 자우지간 열심히 노력 할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과거처럼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받고 이쪽 모텔이나 음식점 가는 것은 자유스롭게 안 받고 대흥사 경내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흥사가 활성화 되지. 거기가서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먹고와야지 해도 그런 저런 걸로 꼬라지가 나니까, 주차료 1,00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기분이 나빠지니까 안 가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상가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자기집으로 오게 되면 상가에서 한 차에 4명이 탔다고 했을 때 1,000원 주면 한사람당 250원꼴입니다. 주차료를 상가에서 줘버려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위에서 통제하면 유달산 그쪽 시설지구로 안 가 버립니다. 밑에 상가로만 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위에 상가에서는 데모를 하죠, 주차료를 똑같이 안 받으려면 안 받고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된다. 밑에서 안 받으면 밑에 집만 장사되니까 위에는 안 가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고,

주차장 내에 있는 상가들이요?

예, 지금도 매표소를 거기에 한 것은 밑에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주차장이 작은데 어째 여기에 설치해서 그러냐.

내장산 같은 데는 안 받아요. 백양사로 넘어가는 데 안 받아요, 거기하고 조건이 틀려요.

예, 조건들이 틀립니다.

거기는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에서 이거는 신경을 안써, 수지가 맞아버리니까. 여기는 이거를 안 받으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지.

내장산은 9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전부 풀어놔 버립니다. 여기는 새벽에도 매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장이 계실 때에 주차문제가 없도록 개운하게, 어느 누구든지 주민들이 이 정도는 합당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지도력이 있다고 해야지, 행정이 민간인에게 끌려다니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린다고, 매년 바뀌어진다고. 해남 넘버 붙인 것은 면제해 준다니까 인터넷 보니까 자동차는 목포 넘버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남 사람이거든, 또 객지 사람들은 왜 해남사람들만 면제하냐 하고 그런 소리가 뜨더라고.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거는 개운하게 처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서로 어디 보고 욕하냐면 행정기관 보고 욕해요.

그런데 우리 주민은 욕 안 합니다. 공짜로 주니까.

화원관광단지 택지개발 사업 다 됐을까?

화원관광단지 팀장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AC블럭은 전부 다 됐습니다. 이주민이 들어갈 블록은 완료가 거의 되고 교량만 남고 하천사업만 남았는데 교량은 별도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하천은 진행이 됐습니다. D블럭이 성토가 약간 덜 됐고 B블럭이 진입로 때문에 익산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될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12월말은 안되고 1월말정도나 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걸로, 지금 현재 이주민에 대해서는 지적공사하고 합쳐서 분할이 들어갔습니다. 3월경에는 이주민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영관광지에 대해서 한 마디 물을 랍니다. 군이 관리운영을 하는 3개 관리지 중에서 우수영 입장객수가 대흥사의 5분의 1, 땅끝의 4분 1,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입장료수입이 안 나올 수 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거의 어린이 수학여행단입니다. 와서 잔디밭에서 놀고 하는 그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성협지라 해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수영관광지가 20억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내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조경사업하고 그걸 문화관광과 기본계획용역이 12월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우수영이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것인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전망이 없다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할랍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입장객수가 겨우 5만여명이고 입장료 총수입이 1,570만원, 기념품판매순수입이 880만원으로 합산액이 2,45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연중 손익을 비교하는 자료가 없어서 잉여를 시현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자로 운영을 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관광시설관리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여 손익을 따져보면 분명히 적자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수영관광지는 그야말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전공이 빛나는 현장이오, 또 국내에서 가장 유속이 빠른 해협이며 그 위로 가설된 진도대교의 위용은 어느 관광지 못지 않게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온천개발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 것이라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온천개발 최초의 계약서류에 보면 의견수렴할 때 하고 실제 견적을 낼 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다섯 개 회사가 최종견적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5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당초 의견보다도 견적을 높게 뽑은 회사가 진보예요, 그런데 계약을 이상하게 진보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실적을 보면 물론 100여공을 파 가지고 자기들이 80%이상을 성공했다고 적어놓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경상도 어디, 전라북도 어디 이렇게 팠다고 얘기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하고 유득히 계약조건이 당초보다도 더 상이하고 높아진 회사하고 계약한 이유가 왜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기관의 계약이 아니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 라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가능하나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그 회의에 매번 소장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회의록에 보면 소장만 진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대흥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소장만 이번 온천개발은 진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진보가 당초에 당신들은 1공 팔 때 실패했을 때는 얼마요? 6,000만원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얼마를 드릴까요? 그래서 6,000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오, 그런데 실제 견적을 한번 내봐라 5개 회사에서 참여를 했는데 진보는 당초 6,000만원 실패했을 때 받겠다는 사람이 8,000만원을 요청했고 또 성공했을 때 6,000만원 받겠다고 한 사람이 6,800만원을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공교롭게도 행정의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이런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계약관계에서 우리 담당주사가 잘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가령 이런 견적을 제출했다고 그러면 또 이것을 서류상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이런 불합리한 계약처리를 했느냐 당초 이렇게 제시했는데 왜 다음에 실제 견적을 낼 때 이렇게 높게 했음에도 아무 이유없이 그 회사를 택했느냐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그랬는가 회의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아마 다른 회사보다 훨씬 건실하지 않았나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서한레저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건 주민관전기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와서 파고 있는 기계나 대흥관전 기계거든요.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제시한 것보다도 견적을 높게 했는데 그걸 전혀 아무 이의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매번 회의 참석했거든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당초에 왜 당신들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주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 군 돈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잘 계약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도가 아니라 방관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첫째는 방관해 버렸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회의록을 보면 소장만 진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소장이 추천한 회사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과정이 좀 내가 서류상으로 검토해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초 개발계획을 할 때 10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었죠?

예.

이 기간내에 공사를 하지 못 했을 때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챙겨 보셨는가요?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만료돼 가지고 계약해지 한다 통보,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한간에서는 지금 1공 갖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 될때는 보완공을 다시 파는 것인데 그 회사를 안 하고 다른 회사에서 한번 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문제점이 발견되냐면 물론 당초에 용역을 줬지요, 어디 어디가 온천이 나올 것이다라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를 받은 것은 물론 용역을 준 협의체에서도 주권이 있지만 당초에 항공촬영하고 여러 가지 검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한 이 회사도 권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앞으로 생각하게 되고 해지나 계약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계장이 그때 당시에 계약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고 혹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돈을 용역비까지 해 가지고 물론 폐공비는 7,700입니다마는 약 9,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부담이라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여기에서 예산 세울 때는 3억에 자부담 2억을 예치하도록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당시 소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하고 하반기 보고할 때는 5,000만원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 특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돌릴 때 그 개발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억을 자부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파려는 의지가 생긴다 우리 군비 갖고 해 버리면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꾸 5,000만원을 예치했더라고요. 공동으로 3억5,000만원은 지하온천을 파는데 공동투자지요?

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민간의자본보조라는 것은 그걸 성공했을 때 민간인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공동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아니요, 개발은 공동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설에서 민간자본으로 돌려줄 때 우리가 조건을 걸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동투자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가령 민간투자라면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1공에 대한 9,080만원 지급한 것은 일단은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중간 기성이라고 봐야죠.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 중간기성을 아무 때나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회계법상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기성을 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상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민간자본으로 돈을 줄때요. 민간자본으로 돌린 것은 요청하면 아무 때나 주게 되어있습니까? 중간에 얼마 주라 얼마 주라 그러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거는 계약상의 문제고, 당사자간의 문제고.

예, 당사자 문제인데 실질상 자본문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본조보는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정을 개발을 했을 때 선금을 농민들 주고,

통념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요? 통념상으로 완료된 다음에 하죠?

행적목적상 목적수행을 위해서 하고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선례나 실질적으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에게 먼저 지급을 해주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나 또 우리 행정의 지도입장에서 만약 그 돈이 소실됐을 때 회수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맞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이 맞고 그래서 행정편익상 기성을 이 정도되면 지급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공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이 1공을 못 팠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1차적인 사업으로는. 계약상의 사업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단 말입니다. 자본보조사업을 추진했을 때 1차건 2차건 3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됐으면 그 사업목적에서 이행만 되면 가능하다. 그 계약은 우리가 참고서류로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본보조를 확정을 지어줬을 때는 그 민간주체가 그 사업을 수행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걸로 따져야지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공, 3공 파 가지고 실패하고 3억을 다 없애버리고 온천 못 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소장님 온천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떠돌아 다니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1공을 파 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것은 사업종료로 봐야 되거든요, 일단 1차 사업은 종료됐어요, 2차 다시 계약을 해서 파든가 어쩌든가 그것은 다음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해남군에 통념상 지급을 하면서 우리 군비 전체를 다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해지가 되면 다음에 이 돈이 1차 사업이 완료됐을 때 남아있는 이 2억680만원 남아있죠,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흥사가 관광지로써 천혜자원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라는 데가 두륜산, 대흥사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산, 북평, 북일, 옥천, 저는 현산면장을 했습니다. 현상면에 있는 두륜산도립공원 지역내의 경관은 진짜 보배입니다. 북평, 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계 대흥사, 온천 이걸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땅끝, 우수영, 화원, 공룡화석지 여기를 머물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사무관동기들 16명이 왔었습니다. 제가 이틀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자연을 보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에 물론 이것은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군비가 소홀하게 쓰여졌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행정기관이나 기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제 신념이고요, 또 주민들도 사업주체 주민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데요, 그 사람들은 생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개발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지금 현재 두륜산 시설지구내에 상가가 30%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생계유지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기 보다 군에 간접소득을 위해서라도 이건 실패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요, 그거 동감해요, 더 말할 여지가 없어요. 해남군이 온천이 얼마나 필요하면 민간자본으로 3억을 줬겠어요, 해남군에 민간자본으로 3억을 준 예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패하고 앞으로 물이 나올 가망성이 없다, 이 3억은 온천 파기 위한 돈이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만약에 ‘1공 팠는데 안 나와서 실패를 했다, 더 이상 팔 데가 없다 그런데 서한레저에서는 온천을 개발했다’ 그랬을 때 서한레저 민간자본으로 다시 돈 회수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 의견은 위원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가정을 했을 때요.

가정 그것은 안되고요,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서한레저가 성공을 하든 저희 군에서 성공을 하든 저는 무조건 서한레저가 성공 안 하길 바라는 것 아닙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 서한레저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만 하게 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그쪽으로 돌려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면 그런다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온천 지정지구에 온천 1공 갖고 온천된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온천 지정 지구 된 데는 전부 온천을 5개, 3개, 4개 전부 이 이상 파야되거든요. 거기서 3군데에서 1공 나왔다고 해서 온천지구가 면적상으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현지를 위원님들 몇 분이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를 하냐면 1공 파서 안 됐는데 이 돈 다른 데다 써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올 말입니까? 소장님 들어셨지요?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행정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하려고 했다가는 온천개발 이것도 눈에 보일 정도가 잘못되면 비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요, 이상입니다.

자본보조로 줬다고 하더라도 보조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엄청난 의욕에 찬 소리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개인의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군비를 줬고 우리 군민의 돈을 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에 의해서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흥사 온천을 파기 위해서 그 법인이 설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은 하나의 사업자입니다. 보조금 사업자예요. 그렇게 봐야 맞죠?

예, 맞습니다.

보조금에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원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자본보조의 돈을 줬다하더라도 보조금관리법 기준내에서 기성으로 지급해야 되면 기성으로 지급하고, 또 안 주게 되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우리 마소장님의 의욕을 갖고 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흥사집단시설지구의 법인이 설립된 사람들의 자세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만이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마소장님한테 특별하게 큰 말썽이나 후유증이 있기전에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관광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영관광단지내에 가로등이 있죠?

예.

가로등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어디?

우수영 관광단지 내에요.

공원내에 25개입니다.

이번 여름에 보니까 정전이 자주 되는데 거기가 관광단지내인데 정전이 되면 청소년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가로등을 시설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다.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과 말씀 드릴랍니다. 실질상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전체를 시설 해 주면 저희 주무부서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가로등 시설할 때 안에 뭐가 있는 모양이데요, 그게 해풍 때문에 전부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드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일부 돈 약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문화관광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전부 교체를 하도록, 안에 내부를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는 안 되고 일부는 켜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 가지고 관광지내에서 불상사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특판장 있죠?

예.

이 특판장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민간인으로 위탁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물품구입비가 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고요. 저는 내신적으로는 군에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러는데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달에 세부적으로 제가 임대공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저개발을 하려는데 저는 그 자리를 물건을 팔아서가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된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을 봐야되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 군에는 이러한 물품들이 있다 하는 체제로 바뀌어져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가기 전에 이 지침이 전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임대공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단 말입니다. 꼭 거기서 수익보다는 얼마만큼 우리 해남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더 치중을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 해남군을 대표하는 물건이 별로 없대요, 타 지역 것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수익보다는 해남군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을 해 주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하시겠다는 것 답변바랍니다.

이성국 당초에 받을 때 5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더 여러 회사가 들어왔죠.

이성국 아니요, 그때 당시는 여러 회사가 들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회사가 5개소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자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했는데 신빙성이 어느 회사가 제일 있냐, 그리고 어느 회사가 온천에 식견을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회사보다 진보지질이 온천쪽에 조회가 상당히 깊고 다른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샘 파는 회사에 불과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이렇습니다. 진보지질에서 당초 계약서 낸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빠졌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패했을 때 8,000만원, 성공했을 때 1억6,0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1억8,000만원으로 많아졌냐면 저희들이 실제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군의원이신 정진석의원님도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회사를 진보지질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업체와 상당히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단 실패했을 때 가격을 돈 1,000만원으로 깎아달라 성공했을 때 올려주겠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소신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깎느라고 두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도박하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된다 다른 것은 이익은 못 보더라도 손해는 안 나야되겠다 그래서 1,000만원 깎고 그걸 성과급으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산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종도 보면 1,000만원 깎은 것이 아니라 지금 7,700줬죠?

이성국 예.

그건 실패했을 때 7,700만원입니다. 8,000만원 제시한 것 300만원밖에 안 깎았어요, 무슨 1,000만원 깎아요?

이성국 그건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논의할 견적서입니까?

이성국 그러니까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별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나와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성국 부가가치세 내고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14개 회사가 의견서를 냈어요. 14개 회사 중에서 5개 회사가 그중에서 너희 진짜 견적을 내봐라 하니까 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한 내용 이 서류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성국 회의는 저희들은 참관만 했지 실제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서류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성국 온천개발에서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회사하고 비교우위가 안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이며 믿음이 가나 비용이 과다하다.” 믿음은 대단히 간다는 회사가 그 하나뿐이에요. 이런 회사를 놔두고 이런 회사는 실패했을 때는 돈 받지도 않겠다 가령 실적에 의해서 샘 파갖고 우리가 계산하자 그 돈이 2억밖에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돈을 안 받겠다는 이 회사가. 그런데 이런 데 놔두고 유일하게 그 회사만 선정하고 그 회사만 추천했단 말입니다. 소장님 가슴에 있는 얘기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성국 그때 참여하실 때 정진석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하셨거든요.

누가 참여했든지 간에 회의록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분도 의견 하나 안 냈거든요. 정진석의원이 참여하면 뭐할 것입니까, 의견을 안 냈는데.

이성국 저희들이 가서 어떤 말이 돌아간가 대충 기재해 보고 지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회의록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성국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사실상에 그것은 굉장히,

서류상으로 공문서예요. 이 문서 이관할 거 아니에요.

이성국 그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일단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참고자료예요? 공문서가 아니라?

이성국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그럼 공문서가 뭐예요?

이성국 그런데 제가 회의를 참석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첨부해서 민화식 결제까지 다 내놨잖아요, 이 서류가.

이성국 그것은 공문서고요.

공문서인데 왜 공문서가 아니다고 그래요?

이성국 회의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회의록도 공문서예요, 첨부되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록은 별도로 가서 없애버립니까? 공문서가 아닙니까?

이성국 그 회의록은 아니고 정상회의록은 저기에 있습니다.

이 회의록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회의록이 진짜라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이성국 업체측에 있고 그 서류는 참고자료로 제가 받아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공문서예요, 이거 정식자료 가져오라니까 갖고온 서류가 회의서류가 저쪽에 있는 것이 참말이고, 이것은 거짓말이라 하면 거짓말 갖고 공문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성국 거기서 검토된 내용은 제가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맞는데요, 사실상 서류는 민간인이 갖고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돼요? 거짓말 회의서류 공문서를 갖고 온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이기고 있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 공문서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는 돈을 안 받겠다는 회사가 있었어?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그런데 왜 저런 회사를 선택 안 했을까?

이 회의서류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의견제시를 단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장내소란)

실패했을 때는 안 받겠다는 그런 회사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뒷돈이 왔다갔다 한 것 같네.

이건 자본보조인데 무슨 뒷돈이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자본보조고 뭣이고 뒷돈이 왔다갔다 했지 왜 안했어?

소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혹시 느낌이 있으면. (장내소란)

미진한 것은 다시 검토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04)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용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해남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회관 운영, 도서관, 문화의집, 헬스장, 시설물보관공사, 지하주차장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5장을 넘겨 주십시오.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1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자 수 및 사용료 수입은 대공연장이 3만8,800명에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에서 입장료가 500만원, 대관료가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이 1만4,288명이 이용하고 640만원, 전시실, 헬스장이 1,335만7,000원 매점이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구입과 재고를 제외하면 순수익은 2,1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자판기운영은 1,400만원 중에서 재료구입비 500만원 제하면 900만원정도 순수익이 됩니다. 문화강좌 수입이 3,462만원으로 전체 7만3,500명이 이용하고 1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차료수입 8,000만원을 합하면 연간 2억1,400만원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월별이용자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행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넘기면 도서관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도서관은 전체 도서가 3만2,400권 중에 일반도서가 2만4,500권, 아동도서 7,900권이며 비도서는 1,535점에 주로 CD, DVD, 비디오 등입니다. 현재 문화의집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6,000권, 하반기에 4,000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금년도에는 1만여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이용현황은 연간 15만3,000명으로 작년 9만명에 비해서 60%가 증가했습니다. 독서회원은 5,680명으로 금년에 5만4,300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강좌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교실과 과학실험 등 20개 강좌를 처음 도입시에는 무료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월 1만원정도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강좌수강료는 1인당 1만원 정도해서 금년에 2,394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강사료는 1,6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료는 주 하루에 1시간 3만원 지급을 합니다. 타지에서는 5만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강좌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취미나 오락,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학 2달동안에는 도서관에서 전체 강좌를 일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헬스장운영입니다. 헬스장은 월평권 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월 3만5,000원으로 연간 1,335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 대흥사 사거리에 대형 헬스장인 탑헬스타운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개설돼 가지고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담당 업무중에서 첫째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건축분야에 벽면조형작품 제작 설치 사업을 했고 통신분야에 대공연장 음향설비공사, 전기분야에는 대공연장 천장무대조명 전기공사, 무대분야에는 대공연장 무대장치 구매설치, 조명분야에는 무대 스포트라이트 전기공사 등 5건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월별 이용현황은 지난 1년 동안 5만1,000대가 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주차료는 일반 주차료가 4,765만원, 정기권 주차료가 3,190만원 해 가지고 전체 7,854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에 5,100만원에 비해서 약 2,600만원가량 더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저희 전국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지난 11월 25일 해남문화예술회관이 전국의 농어촌지역에서 최우수 회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영광스런 최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도서관이 41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립도서관이 장려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직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재원확보,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공연 유치 건수가 13건으로 그 중 3건만 입장료를 수입하고 10건은 초대권만 발부를 했습니다.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이 뮤지컬이나 가족 오락프로는 차치하더라도 최성수 콘서트나 탈북연예인 초청공연 같은 연예 프로는 마땅히 입장료를 징수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십억원의 자금을 들여서 세워진 문화회관을 아무리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무한정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료 징수 대상 공연은 어떤 종류이며 초대권 무료공연은 어떤 종류인지 기준을 밝혀 주시고 군경영사업 차원에서 군민 문화창달을 위한 노력을 병행함과 동시에 문화예술회관 수입을 대폭 낼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연을 유치한 공연중에서 최성수콘서트을 3월 6일 유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입장료수입이 191만원정도로 아주 적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발레 심청 공연 했을 때 127만원, 영화속 클래식이라 해 갖고 신형원 작은음악회 했을 때는 19만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에신경을 써서 군에 수입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탈북연예인 초청공연 이런 부분은 입장료를 어떻게 수입으로 안 넣었습니까?

해남군민을 위한 공연이라 해 가지고 당초 무료로 했습니다. 북평평암교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공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막중한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월에 얼마 받고 있죠?

월권을 저희가 정기권은 5만원 받고 있고요, 야간에는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보면 다 비어 있더란 말이요.

예, 많이 비어 있습니다.

5만원이면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어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게 하고 있습니다.

3만원 받고도 안 올 사람은 안 올까?

우리 공직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공직자들한테 3만원씩만 해주면 부담스럽지 않고 하겠다 그런단 말이요.

이중적으로 공직자들한테는 3만원으로 하는 방안은 어때요?

하려면 전부 해야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밤에 거의 차가 없더라고.

밤에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라고. 군수하고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텅텅 비어놓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군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가격을 좀 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변에 유료주차장 한 쪽으로 그거 받는 걸로 임시직 인건비로 써야 돼요. 그래야지 무질서하게 놔두면 안돼. 그 구간별로 인건비는 충분하게 나온다고. 해남읍도시계획사업시행하면은 잘 했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많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 몇 사람 주차장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건 틀림없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해주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해 놓으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주민들 편리함은 말할 것 없지만 그것이 집행기관에 정말로 욕 먹을 건 먹어야 된다고. 한때 서울시가 청계천공사하면서 노점상들 하는데 전쟁 아니더라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무슨 계획이 안되죠. 그런 맘을 가지고 해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해도 과태료 부과 했으면 징수해야죠. 한사람이 5건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구간별로 읍면에서 걸리고 명단 보면 일시장소가 다 나와버리더라고, 걸린놈이 늘 걸려, 그래서 그게 몇 년 돼도 안 내고, 그거 독촉장 보냈소, 어쨌소? 그 과태료도 시효 있죠?

예.

없을 수가 없어, 지나면 무땅이지.

시효가 있어?

있지.

몇 년이오?

보통 5년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주차장 관계는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15:22 기록중지) (15:24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북평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4 감사중지)